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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2-06-21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9회 정례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5, 88페이지, 세출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추경은 보통 보면 국·시비 내려온 것을 정리하고, 국고를 반환하는데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을 하시네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정영숙위원

도시가스 배관버너 교체공사 그 다음에 강당 개보수가 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시비가 이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정영숙위원

예산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하반기 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자부담도 있고 물론 극히 일부입니다만 국시비가 50대 50이고, 그 외 기타는 자부담인데요. 도시가스 배관버너 공사 이 부분은 제가 복지관을 늘 가도 관장님한테 이 얘기는 못 들었고, 강당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보통 보면 가정에도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복지관에 도시가스가 없어서 작년부터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정영숙위원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의 예산을 주면 이것이 적정하게 설계대로 하고 있는지의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공사를 할 동안 회계 관계 서류를 정기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보통 보면 사회복지전문직이 나가는데 도시가스 배관버너 공사라든지 강당 개보수는 특수기술직이 봐야 하는데 그 분들도 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주민생활과 직원만 나갑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직원도 나가고 또 기술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과에 의뢰를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영숙위원

저도 주민생활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아무리 가서 봐도 뭔가 미흡한데 집어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과라든지 건설과에 협의를 하면 자기들이 업무가 바쁘다고 협의를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도시국 국장한테 부탁하여서 하면 형식적으로 왔다가 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복지인데 늘 아쉽더라고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35페이지를 보시면 노숙인 쉼터 운영과 노숙인 급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본상식으로는 올 겨울에 노숙인들이 각 구청 당직실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던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당직실에서 그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당직실에서 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랑인들이 구청 당직실에서 잘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쉼터 운영비하고 노숙인 급식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이번에 노숙인 쉼터 운영비를 증액한 이유는 생활지도원이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인건비가 2361만 6000원이고, 또 관리비, 운영비 단가가 입소자 1인당 월3만 5060원이 3만 8520원으로 상승을 했고, 급식비 단가도 1식에 1500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구청당직실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다음에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그것은 별도로 와서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래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준식위원

부산시로부터 각 구청마다 노숙인을 당직실에서 숙식을 제공한다는 지침을 못 받았습니까?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찾으시면 김준식 위원께 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예산과 관련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추경이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생활과는 증감률이 5.27% 인데 대부분 국비이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거의 90% 이상이 국비입니다.

백홍두위원

23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교육급여가 있지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교육급여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생 자녀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수업료도 내어주고, 또 교과서대라고 해서 고등학생에게는 연1회 11만 9200원을 지원해 주고, 학용품비는 중·고등학생에게 연2회 학기당 2만 4750원, 또 부교재비라고 해서 초·중학생에게 연1회 3만 6000원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백홍두위원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기초수급자 명단에 다 들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103페이지, 세출 23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107페이지, 세출24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주민생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5, 86페이지,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세출 247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제 모여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스터디를 하면서 복지과 예산을 보면서 질의할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이니까요. 그리고 복지과에 복지항목이 많아서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나, 특히 우리 과장님은 그 많은 복지법을 알려고 하면,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까지 전부 다 있지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사실 어저께 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본 예산을 할 때도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예산할 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과장님 노고가 많은데 이런 것이 격려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보다도 더 고마운 것이 269페이지 경로당 대체시설 확보, 사실 제가 명장1동 경로당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도 많이 괴롭힌다고 할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1억 4000만원이 추경에 안 된다고 했는데 추경에 됐더라고요. 박승언 계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계와 협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과장님도 아시고 저희들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경로당을 전세로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해당되는 명장1동 동장하고 지역에 유지분하고 해당되는 통장님 하고도 얘기했는데 전세방을 못 구하겠다, 경로당을 꺼려하고 기피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수안동에 전세방을 구할 때도 정말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이번에 명장1동에서 대체시설을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정영숙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로당을 임대로 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주민들의 정서가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이 약간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 업무를 보면서 우리 지역의 경로당시설을 다녀보고 점검한 결과 사실상 임대로 경로당을 확보하기는 너무 어려운 여건이 있고, 저희들 구정 방침에 따라 임대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임대시설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인들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비를 내어서 집을 하나 사서 경로당을 새로 신축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일단 이런 문제도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자꾸 주지를 해서 경로당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정영숙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3000만원인데요. 지금 동래구 경로당이 약 121개입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134개소입니다.

백홍두위원

많이 늘었네요. 가 보면 여름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고 위생에 안 좋거든요. 경로당을 시설 좋은 데로 옮겨서 갈 수는 없더라도 개보수라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백홍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로당은, 일반 단독주택 지역의 경로당은 시설이 노후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하는데 상반기에 1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 보수를 해 줬습니다.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보일러문제이고요.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시지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나라 노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 살리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해서 노후대책을 세울 수도 없었고 오직 나라에 몸 받치고, 자식한데 몸 받쳐서 살아온 분들인데 지금은 시대가 변화다 보니까 자식한테까지 버림을 받는 시대가 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서 그 사람들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복지과는 시비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제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조그만 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에 경로당 신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재개발지역에 경로당이 꼭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그곳에 보면 빈집이 많습니다. 사실 돈이야 얼마 들겠습니까? 보증금 조금 걸어 놓고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습니까? 저희 동도 많고, 타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 내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사시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동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가 봤는데요. 평상을 놓아 달라고 하는데 사실 평상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니까 빈집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주인과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임시방편으로 확보해도 큰 돈은 안 들것 같거든요. 한 집당 보증금 1000만원, 달세도 없을 것입니다. 개보수는 해주지 못하더라고 쉴 수만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 보시지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수안동 경로당도 재개발지역에 있던 빈집이었습니다. 빈집인데 그 빈집은 마침 창틀하고 창호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에 매입이 완료된 곳은 창틀을 전부 철거를 해 버리니까 사실상 들어 가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지역이 있으면 김정수 과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어르신들 안 불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방금 강민수 위원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개발지역에 빈집을 경로당으로 신설하는 문제, 주인과 협의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되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금년부터 경로당에 양곡비가 지원이 되지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지금 3432만원인데요. 사업설명서의 계획에 보면 26만 4000원씩 해서 계상을 했겠지요.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 간판만 걸어 놓고 사람 두 서너 명이 있는가 하면 2, 30명, 어떤 데는 40명 이렇게 있는데 일률적으로 줍니까, 인원수에 맞추어서 줍니까, 지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정영숙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이번 3월에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상반기는 지급을 못해 드렸습니다. 지급기준은 26만 4000원으로 해서 한 포에 4만 4000원으로 계산해서 경로당별로 6포씩 지원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 130개소의 경로당에 1년에 6포의 쌀을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은 일률적으로 주는 방법으로 해 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지요?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6, 91페이지, 세출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기환경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환경 관리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대기환경관리는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나 무료점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대기관리라는 것은 대기가스, 자동차 외에도 발암성 물질이 배출되는 업소가 더러 있지요? 건설폐기물장이나 고철 처분장에 가 보면 먼지가 많이 날아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대상이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전반적인 대기오염 관리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역별로 한 번씩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도 하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백홍두위원

거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천장에서 나오는 석면은 전부 발암성 물질이거든요. 자동차 배출가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건설폐기물이나 발암성 물질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시비도 있고 대기환경관리는 구비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온천천을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써도 법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이전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만 그 분들이 보면 꼭 새벽에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먼지가 부옇게 올라옵니다. 그물망 쳐 놓으면 뭐 합니까? 높은 아파트에서 보면 부옇게 올라옵니다. 그런 것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한 번씩 경고를 주는 측면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한 번씩 하세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살수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6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도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200만원이 있는데 대상이 몇 군데이며, 지원이 된 곳이 몇 군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지금 노후 슬레이트에서 석면이 나오기 때문에 국비로 30%, 시비 70%로 편성되어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가구당 200만원씩 해서 25개소 정도를 철거할 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동에 조회를 해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대상이 25개소라고 했는데 아직 지원된 곳은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1개소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공사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급박하게 본인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희망해서 저희가 감독해서 지원한 곳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슬레이트집은 누구라도 신청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명단을 시를 통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백홍두 위원님하고 김준식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286페이지에 보면 노후슬레이트가 5000만원인데 기타 보상금이 200만원이고, 대행사업비가 4800만원인데 예산을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기타 보상금은 뭐고, 대형사업비가 뭔지? 두 개를 합하면 5000만원인데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기타 보상금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한국환경공단에 대행을 해서 25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의 국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원래는 25개소 전부 대행을 시켜야 하는데 1개소가 본인들이 급박하게 먼저 하는 바람에 저희가 먼저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영숙위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을 때는 동래구 전체에 대상 가구 수가 추산이지만 대충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437 가구입니다.

정영숙위원

437가구 중에 20가구 같으면 정말 극히 일부분 밖에 안 된다 그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정영숙위원

우선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순서대로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연도별로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슬레이트가 있다고 해도 철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정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200만원인데 사실은 이것을 철거하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200만원으로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처리비가 됩니까? 모자라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모자라면 본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개소당 200만원 지원합니다.

정영숙위원

시골 같은 경우에 알아보니까 500만원이더라고요. 철거하는데 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이고 전체 가구가 437가구인데 우선 25가구만 지원하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온천동 지역이 많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재개발 들어 가는 데는 조합에서 하지 우리가 지원할 이유는 없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리고 284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에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이 있는데요.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이 지원대상이 200만원씩 3가구인데 어디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소득가정을 신청받아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장판하고 벽지를 다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영숙위원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배나 장판을 친환경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친환경인정마크가 있는 상품으로 해서 가구당 200만원씩 3가구를 지원할 겁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시비인데요. 제가 사업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런 집수리사업이나 교체사업이 구청에만 해도 해당되는 부서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건축하고, 몇 군데…….

정영숙위원

아닙니다. 주민생활과, 복지과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총무과 소관인데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연간 20가구를 하겠다, 경제고용과는 가스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전부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데요. 과장님! 대상을 정할 때는 해당되는 과의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지 대상자 선정할 때 자체적으로 하면 중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0만원 같으면 정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건물이 아니고 대부분 다 임대입니다. 그러면 집 주인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집주인이 자기가 임대를 주면 교체를 할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야지 집 주인 좋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가능하면 집주인이 희망하는 쪽으로 합니다.

정영숙위원

지금 복지과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또 청년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실컷 해 놓으면 집 주인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세입자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임대료가 올라갈까봐 희망하지 않고요. 주인이 저소득층인 가구 위주로 합니다.

정영숙위원

이 사업이 형식으로 가지만 늘고 부서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흩어져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국가 예산이고, 국민의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눈에 보이기 위해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할 때 정확하게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하여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현장 조사를 면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111페이지, 세출 29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91페이지, 세출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연구용역비가 지금까지는 매년 500만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백홍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내 16개 구군이 대체적으로 용역을 2월 내지 3월에 해서 계약을 5월에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1년 것을 6월에 계약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1월 1일에 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맞고 여러 가지 안 좋겠느냐 해서 올해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월 1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500만원을 더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서 남구와 해운대구가 1월 1일로 전환을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다른 구에도 그런 식으로 전환했다는 겁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남구하고 해운대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500만원 예산 책정한 것은 6월까지 다 썼고, 내년 1월에 하는 것을 500만원을 다시 책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차라리 작년에 6월에 용역을 연장시키고 이번 용역을 한꺼번에 했으면 500만원 정도 아끼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검토해 보니까 전부 거기서 거깁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물량 나오는 것이 작년, 재작년, 올해 거의 대동소이하지 변동이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금액은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를 올려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일반쓰레기가 당초보다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

백홍두위원

증가원인이 뭡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 판단은 2010년도에 쓰레기양이 가장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저희들 생각은 쌍용아파트나 명륜 제3지구라든지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유가 있어서 쓰레기 감량이 많이 됐는데 작년부터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부산시 전체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있고, 또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진짜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줄어야 될 것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못됐던지…….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쌍용예가아파트가 들어오고 중앙하이츠가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보다 인구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감량이 절정으로 많이 된 것이 2010년도 전후해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백홍두위원

조사는 누가 합니까? 단순하게 업체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고를 하면 그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합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납품한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볼 때는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 진짜 쓰레기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거든요. 어느 아파트든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은 줄어들고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늘어나는 그 정도인데 6%나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조사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조사는 반입되는 물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전액 구비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구비입니다.

백홍두위원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조사를 했기에 6%가 증가했는지 업자들 얘기만 듣지 말고…….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업자 얘기를 듣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용역을 주면 양사에서 해운대 소각장이나 생곡매립장에 납품한 것이 있습니다. 반입전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백홍두위원

그 사람들이 용역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 연도별 책자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대동소이 한 것은 맞습니다.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부산시 전체의 추세입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전액 구비만 들어가는 부분은 확인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역비라는 자체가 세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용역비를 자꾸 남발을 해서 우리 구에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위원님들 조금 저희들 하고 견해를 달리하시는데요. 저희들은 1년에 두 번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의 용역을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이지 올해 두 번 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년 용역을 3월에 하던 것을 당겨서 10월에 하면 계약을 1월 1일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를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된다고 과장님 확신 하십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부산시 16개 구군 전부 3월에 용역을 해서 5월에 계약을 했는데 남구와 해운대구가 1월 1일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타구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추어서 하면 되고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타구는 지금까지 보면 용역하면 플러스 내지는 본전 비슷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해서 계약한 것이 약 2억 36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을 6개월 치를 소급해서 지급하다 보면 6월에 지급할 때 보면 인건비도 못주는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1월 1일자로 계약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청소업체에서 매년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못 줬다는 말입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인건비를 지금까지 준 것은 맞는데 6월에 계약을 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일을 하고 6월에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하면 1년 단위로 끊어집니다. 이번에는 해 오던 것을 바꾸려니까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장래적으로 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까?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여태까지 6월에 하다가 이제 1월로 바꾼다는 것인데 40여 년 동안 계속 6월에 했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지금까지는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처음이네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40년 동안 한 것을 1월로 바꾼다고 예산을 500만원 더 들인다는 것은 …….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작년에 용역을 해서 지급을 한 것이 재작년 보다 금액이 2억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산해서 주다 보니까 6월 한 달은 회사에서 경영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모순을 개선하려면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기에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편의성 같습니다. 40년 동안 한 것을 1월 1일자로 하고 예산을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을 주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이겁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내년에 것을 당겨서 하는 것이니까 낭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백홍두 위원님이나 강민수 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추경을 하기 전에 이틀간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과장님한테 섭섭한 것이 뭐냐 하면 용역을 금년에 한 번 했다 아닙니까? 저는 재차 용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내년에 할 것을 미리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사업설명서 내용이 없거든요. 왜 없습니까? 이 사업설명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없었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여태까지 40년 동안에 계약을 6월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1년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하게 집계를 내려면 익년 1월말쯤 되어야 정확한 집계가 나옵니다. 정확한 집계를 토대로 해서 늘 것이냐, 줄 것이냐를 판단해서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익년에 용역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것은 6월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5월까지 소급해서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저도 청소과에 재활용계장으로 근무를 하고 나름대로 동래구의 쓰레기를 줄이고 청소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고생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6월에 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1년 동안 반입하는 양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2월말 아닙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1월말입니다.

정영숙위원

1월말이면 2월에 통보가 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정영숙위원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지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할 것 같으면 지금 1년 것에서 두 달을 앞당겨서 10월에 하면 나머지 것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일단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숙위원

추정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6월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2억 3000만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6월에 인건비를 못 주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오로지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2억 3000여만원 정도 구비를 절감까지 하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또 나머지 계산에 대해서는 추산을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은 구민을 위해서 있지 구행정을 안이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왜 맞다 맞다 하면서도 구태여 1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추경에만 이렇게 불쑥 올렸지 한 번 이라도 얘기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관련 근거 서류 검토를 해서 알고나 있었을 것인데 지금 사실 사업설명서에도 없었고 이것만 가지고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청소과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청소행정을 알거든요.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업자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용역을 6월이 지나서 계약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고, 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꼭 업자 편을 든다기보다는 행정을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추정치가 나오지만 내년부터는 정착도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첫째는 설득력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따라서 한다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금년 6월부터 해서 내년 6월에 하면 1년 단위인데 그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1월부터 계약해서 용역비를 지급하다 보면 회사에서도 1년 계획을 할 수 있는데 6월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용역비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여부에 따라서 예측을 해야 하니까 모순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올해 우리가 계약을 이 정도 했으니까 예산을 이 정도 집행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6월에 계약을 하면 회사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예. 그런데 사실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만 다른 구도 행정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충분히 검토해서 하지 자기들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16개 구·군 중에 지금 시행하는 구가 남구와 해운대구 두 개 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구는 업무를 태만하게 해서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업무를 태만하게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해운대구나 남구도 해 보니까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개선을 하는 것인데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장단점을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자로 하면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면이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 6월에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올라가면 회사에서 괜찮은데 갑자기 작년처럼 2억 3500만원이 삭감되면 회사에서도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싶고, 그런 것 같으면 1월 1일로 조정하는데 올해만 혼란이 생기지 내년부터는 예측이 나오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

과장님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일단 2개구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켜 봅시다.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과장님 입장의 얘기를 들으면 계속 회사 측 경영 문제만 얘기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남구나 해운대구에서 하는 것을 봐서 그것이 주민에게 더 많은 이익이 온다고 하면 그때 바꿔도 충분히 늦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조급하게 시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밝고 깨끗한 내일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296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동래구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의 대상은 총 몇 가구가 되며,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개선한 가구는 몇 가구이며, 향후에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어떠한 계획으로 임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재래식화장실이 약 4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초수급대상자가 살고 계시는 곳이 54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54개소에 대해서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꿔드리자고 했는데 시에서 한 가구당 400만원 정도해서 12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구비 800만원하고 시비 12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가구가 자가가 아닌 월세 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월세 가구여도 기초수급대상자가 살고 계시면 수리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차상위계층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4개소의 화장실을 개선해 놓고 나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차상위 계층까지는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기초수급자도 빨리 해 드리고, 차상위도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호

박자호청소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조속히 해서 이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자호 청소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고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4, 86, 91페이지, 세출 30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안인정시장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이 있는데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백홍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을 해서 수안인정시장 주차장을 당초에 송월 타올에서 동헌 쪽으로 해서 수민동사 뒤편에 100평하고 수민동사를 엮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뒤편에 100평을 가진 분이 땅을 팔겠다고 동의서를 써주셔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 감정가격이 10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토지소유주께서 가격이 너무 싸다면서 땅을 못 팔겠다고 해서 2, 3개월에 걸쳐서 조율을 해 봤지만 땅을 못 팔겠다고 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안인정시장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동래시장과 가깝고, 수안인정시장은 골목으로 해서 쭉 형성되어 있는데 동래고등학교 방면으로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수안인정시장 주차장이라고 보고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용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일자리 창출은 지난번에도 백홍두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채용박람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에 예정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기업체 20여 개가 참여했고 구직자들이 많이 몰리고 해서 약 30여명이 선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구직이 되는 사람들은 열 두세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매년 이렇게 하지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밑에 보면 취업상담원 인건비가 있는데 안내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시비로 해서 한 명을 내려주고요. 구에서 한 명 채용해서 2명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연간 약 4000만원 정도인데요. 이 분들이 취업안내원으로서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고용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하루에 열 서너 명씩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구인, 구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람들도 연결을 해 주는데 대부분 보면 관리직을 원하고 일반 노무직은 일자리가 있는 데도 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백홍두위원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 놓고 성과가 없으면 필요가 없거든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더 성과를 올려야 되고, 채용박람회도 요란하게 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12명이지 아마 실제 취업은 그 정도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12명입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전화를 해보니까…….

백홍두위원

실제 취업한 분들이 매년 계속 다니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취업을 해서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나갈 수 있지만 저희들이 2, 3달까지는 확인을 해 봅니다.

백홍두위원

304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앞에 것과 다른 것이 뭡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비슷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75%, 시비25%해서 운영을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를 부담합니다. 성격은 비슷합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자구 노력은 참 좋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제일 문제점이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성과가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채용할 사람이 적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분들을 어떻게 찾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영구적인 취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시급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상적인 취업을 하기 전에 그쳐가는 자리 정도로 저소득층에게 우선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채용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일하고 싶은 사람이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중계역할로 성과를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이 분들은 한시적이잖아요. 그 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젊은 사람이나, 진짜 일하고 싶어 하는 가장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중간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시켜줄까 그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01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항목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고, 또한 온천동에 금성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김준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재래시장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쯤 되어서 전통시장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용어가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지 기능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금성상가시장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에 금성상가시장 지붕 방수공사를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내정되어 있었는데 방수공사를 하려고 가보니까 불과 5, 6년 전에 5억원을 들여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그 4개 기둥의 철기둥이 부식이 되어서 내려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수사업을 하다가 잘못하면 시장이 내려앉겠다 싶어서 시에 긴급하게 지금 이런 사항이니까 돈 좀 달라고 요청하니까 5000만원 밖에 없다고 해서 5000만원에 8000만원을 합해서 우선에 안전을 위해서 4개 기둥을 보강하는 철기둥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방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영컨설팅하고 마을기업 사업 지원해서 3500만원 했는데 예산이 국시비거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뭡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시에서 1년에 한 번 방침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올해 2개를 계획했었는데 심사결과에 1개는 탈락이 되고 하나만 선정이 됐습니다.

정영숙위원

2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하나는 자원순환 작은 가게하고…….

정영숙위원

자원순환 사업내용이 뭡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미남교차로에 여성회 있는데 물품을 만들어서 파는 곳인데 자원재활용을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그러면 하나는 뭡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하나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정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사실은 앞서 백홍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제고용과는 전에는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역경제과에 물가관리담당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과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반납하는 경우는 국시비를 그만큼 반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작년에도 1600만원이 반납이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을기업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의지가 있으면 국가하고 시에서 4500만원을 쓰라고 주는 것을 반납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응모를 2, 3개 기업이 하는데 처음에 계획서를 받아보면 너무 황당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가르쳐서 다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몇 번 수정 보완을 그쳐서 선정해서 올리면 시에서 결국 탈락이 됩니다. 물론 시비나 국비는 되도록이면 가져와서 동래구에 있는 업체에 도와주면 좋은데 정말 너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그냥 국시비를 얻어 보려는 그런 취지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영숙위원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누구든지 해 내라고 하면 못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해서 해서 자기들에게 줘서 역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아닙니까? 제가 그런 의지가 없다는 얘기이지, 자기들이 일을 잘하니, 못 하니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우수사례가 전국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접목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업무가 많습니다, 힘들겠습니다만 다른 것이 아니고 구비 같으면 몰라도 국비 시비를 4500만원이나 반납을 하고 작년 것도 1600만원을 반납한다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해숙 경제고용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4, 86, 91페이지 세출 30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축하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감율이 67.76%이네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증액이 됐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세입부분에 10억원, 시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6000만원의 시비가 증액되었고요.

백홍두위원

추경이라는 개념이 본예산을 책정할 때 약간 착오나 특별한 재해가 있을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이지 67%이면 본예산과 맞먹는 것 아닙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동래구에 평지 미개발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평지 미개발지역…….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로수 전정해서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 와 있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난번에 3000만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많다고 해서 1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밉다고 2000만원을 더 올렸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대단히 죄송한데요. 구청장께서 동별 순방할 때 각 동에서 건의사항으로 가로수 전정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특히 2000만원 올린 것은 사직동 여고로에 은행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간판을 가리는 것 때문에 전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오시던지, 계장님이 오셔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2000만원을 올려놓으면 꼭 우리를 무시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이런 것은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 좋지 엊그저께 깎은 것을 지금 또 2000만원 올려놓으니까 어안이 벙벙합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그 위원님 지역구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봐서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전정을 해야 되지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엊그저께 깎았는데 곱빼기로 올려서 다시 예산을 올려놓으면 보기에 그렇지요. 조심해 주시고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310페이지 위에 보면 동래 사적공원 무허가 정비가 있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거기에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이 20억원에 구비가 10억원이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구비 10억원 같으면 우리 열악한 예산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본예산에 전혀 없고 추경에 들어 와 있는 겁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진척도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지금 동래 사적공원 무허가가 박물관 옆에 110동, 대명여고 맞은편에 33동, 총143동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0억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 1차로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10억원이 내려와서 명장동 쪽에 33채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구비 10억원을 부득이하게 반영한 겁니다.

백홍두위원

사업기간이 2012년 6월부터 시작해서 2013년 12월까지인데 그 분들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지난주에 1차로 시행할 곳의 33분에게 설명회를 저녁8시에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 분들은 아시다시피 무허가에 살고 계셨는데 연세가 많은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요구는 죽을 때까지 살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재해 위험도 있고 미관도 저해하고 해서 감정평가를 충분히 해서 감리평가결과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작년에 제가 그렇게 주문한 것 같습니다. 그 분들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곳에 살고 있었던 기간이 얼마 됐는지, 또 갑자기 생겨난 부분이 있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지금 명장동 쪽은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년 동안 살았는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고, 무허가 발생연도만 조사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전수조사 자료 다 가지고 계시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33가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왜 제가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매행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아시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저녁에 설명회를 한 것은 제3의 인물이 평당 10만원에 팔아라, 15만원에 팔아라는 그런 내용이 돌아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홍두위원

전매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하면 지금까지 없이 사신 노인네들이 이상하게 꼬여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고 제3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은 구청 뜻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제3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은 믿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동래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하려면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처음부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속아서 전매하는 행위로 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물론 우리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수 십 년 아니 거의 평생을 무허가에 살던 분인데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요 내몰아도 길을 보고 내몰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고 적정한 선을, 그렇다고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평가액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 2군데를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지혜를 발휘해서 진짜 말썽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제 무허가 철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것은 어차피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녹지를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가운데에 보시면 온천천 소규모 시설 조성 및 보수가 있습니다. 6500만원이 있는데 연제구는 온천천을 건너가는 도로가 동래구 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온천천을 건너는 다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5개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동래구는 5군데 있는데 지금 동래구 지역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 건널 수 있고, 사람도 건널 수 있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김준식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건설과 소관 같습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다리를 놓는 것은 시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들 구비는 1000만원을 감하고 시비가 6000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편성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과장님한테 섭섭합니다.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사실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요. 두 번째로 큰 사업이 생길 때마다 무허가촌이나 나무심기라든지 제가 누누이 과장님한테 서너 번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저희 위원회에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한 번이라도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지난번에 사업과 관련해 자료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자료만 주실 것이 아니고 한 번 올라와 설명도…….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렸는데 그 때 위원님께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무허가정비 설명 받으신 분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마안산 현장 확인할 때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렇습니다.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보수하는지 제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위원님들 지역구에 알려만 줘도 주민에게 설명해 주기 좋지 않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도 “알겠습니다” 하고…….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5월에 사업을 할 것과 도면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전화 드렸잖습니까? 비가 안 오니까 가로수가 말라 있다고요. 물차를 해도 모자라서 과장님한데 전화를 드렸잖아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물차 임차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물차가 2대가 있습니다. 2000ℓ 한 대, 800ℓ가 한 대 있는데 2주에 한 번, 두 번 주려면 차 두 대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급수차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 급수차는 8000ℓ가 실립니다. 하루에 33만원 정도하는데 임시로 그것을 사용해서 나무를 안 죽이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공사하고 나서 2년 내에는 하자가 되고 , 2년이 지나서 고사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식을 해야 합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자연재해 때문에 죽어도 자기들이 2년 안에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예, 공사 후 2년 이내는 하자를 합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급수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가로수전정을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4월 30일까지 금년 예산 2000만원을 다 썼고, 지금 알다시피 동래구 전체가 보행자 시설하면서 녹지도 같이 하면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지난 5대 때 권오성 위원이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전정을 하면 전정지도를 작성하자고 했는데 혹시 전정 지도가 있습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침이나 품질이나 적상기준에 따라서 모양을 어떻게 잡아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려면 민원 해결이 안 됩니다. 나무는 자연 수형대로 키우는 것이 좋은데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바라는 대로 100%는 못 들어 주고 최대한 반영을 해서 민원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 주는 방향으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이 전정은 가로수가 커서 간판을 가린다거나 그럴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로화단도 같이 하는 겁니까?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가로화단은 일반관리비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4번 정도는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전정을 했고 이 예산은 큰 나무만 합니다.

정영숙위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로수 전정하는데 연간 4000만원인데 사실 400만원이 드는지 4000만원이 드는지, 물론 셈본에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정확히 모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를 심어도 그렇게 돈이 들건데. 나무 가지 자르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드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작은 나무는 임부들이 칠 수 있는데 가로수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와야 되고, 떨어지면 간판이나 전선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부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회사에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로수 간판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올 때 마다 한 분 한 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고로 같은 경우에 몇 군데가 민원이 들어오면 여고로 전체를 전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노선을 다 잡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수가 다 커지요?
무현

백무현녹지과장

큽니다. 여고로는 특히 은행나무가 큽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나무 심을 때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무현 녹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3페이지 수수료수입에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현장민원실 증지수입을 3600만원 감액하였고, 84페이지 지방교부세에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특별교부세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에 건설과 소관 동래우체국 주변 도로개설공사 특별교부금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 소관 만덕고개길 경관조성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500만원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 소관 명륜배수펌프장 노후 전동 배수펌프 교체에 3억 2000만원 편성, 노점상 등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에 3000만원 편성, 불법벽보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75만원 증액, 급경사지 안전점검에 400만원 편성,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350만원 편성, 금정고등학교 뒤 재해위험지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관내 유수지 및 하천준설에 5000만원 편성,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6000만원 편성,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부산역사공원(동래사적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에 8억원 편성,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1500만원 편성, 공가 리모델링 전월세 반값임대사업에 1500만원 편성, 쾌적한 굴다리(새들교)만들기 사업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11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4000만원 증액,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 4356만 8000원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5000만원 증액,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으로 106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201억 4173만 9000원으로, 교통과는 80억 4464만 6000원, 도시관리과는 28억 2737만 7000원, 재난안전과는 10억 3202만 5000원, 건설과는 67억 315만 4000원, 건축과는 13억 8637만 1000원, 토지정보과는 1억 4816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총 67억 476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130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주차시설확충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주차장 관리 등으로 27억 3501만 7000원 증액하였고, 다음 3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805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1억 100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명륜배수펌프장 노후 전동 배수펌프 교체, 도로정비등으로 5억 3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2억 1080만원 증액하였고,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250만원 증액하였으며,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146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온천동 농심호텔주변 도로 확장공사, 동래우체국 주변 도로개설 공사 등으로 10억 4217만 6000원 증액하였고,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6억 5100만원 증액하였으며, 다음 3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584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를 106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관리 예산으로 부산역사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 등에 12억 562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지적행정업무 추진 등에 552만 2000원 증액하였고, 다음 358페이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123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12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양상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92페이지, 세출 31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17페이지 맨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사업이 25개소입니다. 양이 많은데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천3동에 위치한 민들레 유치원 컬러 노면, 각종 표지판, 아스팔트 절삭 포장해서 2230만원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이것을 김준식 위원님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115, 116페이지, 세출 32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보다도 저의 지역구 일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토지매입인데요. 사업설명서는 봤는데요.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지금 국유재산관리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이 되면 전체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버립니다. 현재 이 부지를 매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고 교통과에서는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20%의 보조금이 우리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6억 3000만원을, 물론 토지감정을 해야 알겠지만 6억 3000만원이 든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억 2600만원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면적이 415㎥ 정도되는데 일부는 주차장 용도로 13면을 쓰고 있고,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해서 용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면 세입보다는 자산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3월 9일 심의 가결된 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

주차면수는 몇 면 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지금 13면인데요. 만약에 경로당 2개소가 이전할 장소가 물색이 되면 거기에 주차타워까지, 그 지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돈은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뒤에 심의를 받아서 타워 형태로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차량으로 수시로 돌고 있지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백홍두위원

그런데 공공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주차해 놓고 번호판을 가려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하는데도 그 자리에 항상 주차하고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제가 우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차량이 한 번 지나가고 10분 이상 정차할 시에는 단속에 걸립니다. 만약에 상가지역같으면 상가에 볼 일 보러 온 사람이나 자기 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단속차량이 지나가면 차를 빼 버립니다. 또 단속차량이 그 곳에만 한정되어서 하면 주민들한테 오해를 삽니다. 함정단속이라는 말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청장님이 오셔서 보도설치를 동래구에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8억원씩 하는 예산들이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에 로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돈을 많이 얻어서 보도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면 차량을 쫒아낼 구멍이 없습니다. 단속하려면 쫒아 낼 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곳이 마을버스 통행로, 간선도로, 버스통행로 이런 위주로 하는데 사실상 저도 골목길을 들어 가 보면 한심합니다. 쫓아 내려고 해도 길도 없고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현재 적립이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고해서 예산이 좀 있습니다. 올해도 기간 근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차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통과에서 적절히 형평성에 맞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한 단속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눈감아 줘야 되기도 하고 하지만 아예 어떤 차량들은 며칠간 번호판을 가려놓고 있는 사람들은 공공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철저히 해야 하고 영업에 지장을 조금씩 주는 것은 완화를 해야겠지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백홍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페이지를 보시면 승객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가 있습니다. 4640만원이 책정됐는데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승강대 편의시설이 안 된 곳 중에서 몇 군데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도로 폭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거의 설치를 다 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검토를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편의시설 안에 의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돈을 얻어 와서 승강대 설치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편의 시설하는 것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신청을 하시면 도로 폭을 감안해서 시에 요청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언제든지 설치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요. 저도 우리 지역에 한 두 군데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승강대 설치를 할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셔서 검토하셔서 급한 데는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92페이지, 세출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가로등 교체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백홍두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은 신고도 안 해도 등을 갈아준다고 하는데 이 인기를 계속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 와서 과에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 번거로운데 스스로 도시관리과에서 다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다 같이 편하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요즘 거리를 나가보면 예전보다 도로정비가 많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가셔서 그렇는지 아니면 담당계장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1년 전에 비해서 금년에 정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무슨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지금 구정 방침에 자연 같은 녹색도시, 거기에 따라서 자연 같은 녹색도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보차도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벽조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도에 각종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있으면 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정비순찰을 담당하고, 밑에 직원들, 도로관리원 14명이 전부 같은 마음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

329페이지에 보면 같이 연관되는 사항인데 맨 하단에 노점상 등 재발생 방지시설 설치해서 화단조성 1식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이 지역은 온천2동 럭키아파트, 온천초등학교에서 올라가면 노점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4월에 수벽조성을 했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330페이지 시비인데요. 3억 2000만원, 명륜배수펌프장 노후 전동펌프 교체인데 펌프 한 대는 아닐 것이고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명륜배수펌프장이 1992년도에 시설이 되었고, 거기에 엔진펌프가 400만원 짜리 2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펌프가 400만원 짜리 2대가 있습니다. 전동펌프는 95년도에 설치했는데 내구연수가 많이 지나고 해서 혹시 위급한 시기에 고장이 나면 안 되니까 지금도 가동이 되는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에 교체하겠다는 보고를 해서 시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1대 값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몇 마력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400마력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장마 전에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6월말 완료됩니다. 조달청 구입해서 6월말로 완료됩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성현 도시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6, 92페이지, 세출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이 이부분에 대해서 매년 질의하는 부분인데요. 금년에도 보면 국시비, 구비해서 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해서 준비하고 있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백홍두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재난대응이라 함은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전대비도 하고 닥쳤을 때는 대응, 나중에 피해가 생겼을 때는 복구하는 일 등 일괄 모든 계획을 다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겨울에는 낙석이나 여름에는 태풍이나 산사태가 제일 중요하지요?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산사태 우려지역은 몇 군데 정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인명피해 3군데로써 세병교, 연안교, 명장동 산 59번지 일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이것을 제가 왜 강조하느냐 하면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이 재난안전과의 주목표인데 너무 가물다보니까 이러다가 큰 비가 쏟아지면 그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인명피해가 안 생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기만큼이나 미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금정고등학교 뒤 재해위험지 정비해서 2억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학교 뒤에가 산사태 지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학교 뒤쪽으로 해서 주택지하고 산하고 경계면 쪽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골짜기가 있습니다. 주택 쪽으로는 자기들이 담장을 쌓아 있고, 다른 쪽에는 사면이 있는데 사면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6m 정도 되는데 그것이 수년 동안 있던 것이 허물어져 있고, 또 오른쪽 주택지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넓혀지지는 않고 자꾸 밑으로 파져서 쇄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흘러 내려가면 그것이 학교 밑에 암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시 재난기금 2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식으로 보강합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석축을 가지고 양쪽으로 쌓고 사면 쪽은 경사가 심해서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를 깎아 내어서 안정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우리도 지역구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위험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보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그 부분도 지금 가능합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산사태 사방사업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긴급한 사항,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건설과나 해당부서에서 해야 하고 저희들은 예측하지 못한 위급한 복구를 치중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강민수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전에 청장님이 관내 순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금정고등학교뒤 같으면 옥봉산 뒤에 금불사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숙위원

거기는 평소에 재해 위험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저는 늘 다니면서도 그 부분을 못 봤습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못 봤는데 청장님이 다니시다 보시고 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언덕도 높고, 접근도가 없습니다. 공사를 해도 차량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고, 소외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을 해서 시에 위험하다고 긴급 지원한 사항입니다.

정영숙위원

사실은 제가 옥봉산에서 금불사 뒤로 해서 내려오면서 봤지만 이런 것은 아예 공사 자체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지 이 부분을 정비를 한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일전에 청장님 말씀을 듣고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 돈이 구비가 아니고 시에 있는 돈을 가져 왔다는 데에 더 제가 놀랬습니다. 이재성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신 덕택입니다만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도 못 봤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못 봤습니다. 청장님 말씀을 듣고 저 역시 부족했습니다.

정영숙위원

일단은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강공원 내에 안전시설체험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통보받은 것은 없는데 시에서 공포를 했으니까 조만간 되지 않겠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타 지역은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부산에는 소방본부에 하나 밖에 없고 소방본부 건물은 낡았지만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부산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자료 나오면 저희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재난안전과장

정보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성 재난안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4, 87, 92페이지, 세출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밝은 동래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342페이지 무단토지 형질변경 원상복구라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가 어딘지, 상태가 어떤지, 또한 구상권 청구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이것은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무단토지 형질 변경이 일어나서 기간이 걸리고 법적 절차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비 1000만원을 예상해서 넣어 놨는데 이것은 지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데라도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면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전반기에도 없어서 1000만원 했다가 이번에 400만원 감하고 60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과거에 무단토지 형질 변경이 되어서 구청이나 법원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 곳은 없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다. 철학로에 올라가다 보면 옥불사 입구에 조그마한 곳이 있는데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1년에 두 번씩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벌금이 부과된 것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법원에서 납부…….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아니 법원에서 아니고요. 행위자에게 받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부과한 것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아니고요. 법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강제이행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강제이행금외에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나중에 작년 자료를 찾아보시고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이고, 지금 보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천동 같은 경우는 언제 마칩니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다음 주 되면 다 마칩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아니면 다음주 중으로 완료됩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장마 전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빨리 가르쳐 주시면 주민들에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6월말까지는 마칠 수 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119페이지, 세출 34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찬기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92페이지, 세출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사실은 그저께 강혜란 계장하고 강현영 계장하고 두 분이 백홍두 위원하고 제가 있을 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사항은 그 때 질의 했습니다. 일단 백 위원도 똑 같은 생각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놀란 것이 야간경관조성사업에 8억원, 굴다리만들기사업에 6000만원, 경관협정사업에 7000만원, 이 많은 돈의 시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건축과가 하고 있는 것이 공공디자인, 전국적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이 얼마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죠? 그 이슈되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모든 공모에 다 도전을 했다는 것이, 사실 도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 해도 되거든요. 주어진 일만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던, 안 되던 일단 부딪치고 보자, 일단 과장님의 열정이 뛰어났고, 또 과장님의 뜻을 똑 같이 따라 주는 계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추경을 하고, 사무관리비 200만원해서 결국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어디에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려면 사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도 몇 억원이나 되고 또 하반기에 1억원도 더 확보를 해 놨는데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모할 것이고, 공모를 하려면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 300만원만 가지고 투자가 되겠습니까? 제 짧은 소견에 그렇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아봐 주시니까 힘도 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업무협의를 전부 상부기관과 하다 보니까 협의를 하는 돈들이, 나쁜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가서 차도 한 잔해야 하고 사정도 해야 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구 여건상 우리 과만 특별히 돈을 챙겨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예산파트에서도 난색을 표한 것 같고요. 그나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덕에 이만큼이라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야 하는데 그때 의회에서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숙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을 할 때 처음부터 돈을 넉넉하게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고 그 돈이 남을 것 같으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면 되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 움직이지 돈이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걸어 갈 겁니까? 못 걸어 갑니다. 가다가 더우면 음료수라도 마셔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음료수를 마실 겁니까?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내년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넉넉하게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꼭 좀 해주세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계장님도 많은데 돈 쓸 일이 전혀 없는 모양이예요. 돈 쓰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좀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업무를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경비를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줬으면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려 주세요.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특정부서하고 차이가 나면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이렇게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료가 있으면 관련 자료만 저희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명륜동에 지금 재개발공사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있는데 철거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지금 70% 정도가 철거됐는데 나머지는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돈을 더 달라는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신청이 되어 있고, 지방토지위원회 수용이 6월 25일 시에서 있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끝나기는 어렵고, 제가 볼 때는 다음 토지수용재결까지 간다면 9월까지 가야 철거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9월에 철거가 끝나면 바로 착공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과장

착공은 시공회사하고 조합에서 완전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호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 83, 84페이지, 세출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최상일토지정보과장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저희들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수고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사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예산액은 150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5페이지 청소과 소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사업 중 쓰레기수집 민간위탁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309페이지 녹지과 소관 가로수화단 및 녹지대관리 사업 중 가로수 전정으로 책정된 예산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 1500만원을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하신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정례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22일 10시에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