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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2-06-05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금일 새벽 1시에 김명한 부의장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애도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순옥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1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년 4월 5일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또한 조례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 늘푸른동래21 추진협의회에서 대행한 제5조 심의 자문사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12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구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먼저 김명한 부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5조에 보면 우리가 한 때 외래 농산물에 대처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는데 왜 5조를 삭제하게 됩니까? 다른 데에 내용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의 친환경상품은 농산물이 아니고, 보통 전자제품이나 일반 사무기기, 가정용 제품을 의미합니다.

백홍두위원

친환경상품이 농산물이 아니고 전자제품을 얘기하는 것이네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고용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1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1월 27일 개정·공포되어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확대하여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기존 1㎞ 이내에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가 다른 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 중 일부가 동래구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영업제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으며,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고용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명륜1번가에도 의견조율을 해 봤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백홍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법적인 고시공고를 하기 전에 명륜1번가에서 공포된 것을 알고는 연대서명을 해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에서도 구에 관련 의견을 내라는 공문이 내려 왔었고, 저희들도 이에 대한 검토를 생각하고 있던 중에 먼저 1번가에서 청원이 와서 저희들이 1번가의 뜻을 감안해서 2층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15개 회장단과 해당되는 대형마트 7개 점장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백홍두위원

마트보다는 저는 우선 걱정하는 것이 명륜1번가이거든요. 그 상인들이 우리 동래구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상권이 동래구 세수에 도움도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조직도 무시 못하는데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견조율을 한 번 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두세 차례 정도 만났고요. 1번가 번영회 회의가 밤 10시 30분에 개최를 합니다. 제가 다행히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지만 번영회 모임에도 참석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분들의 주 요지는 주로 명륜1번가 상권이 새벽 3, 4시 심야영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영업을 하는 분은 명륜1번가 전체 상가 중에서 약 10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비싼 임대료를 주고, 권리금을 주고 심야영업을 위주로 들어 왔는데 만약에 메가마트가 문을 닫으면 주차장이나, 자기 화장실처럼 쓰고 있는 화장실 문제, 또 불이 꺼지면 상권이 다 죽는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3시까지 영업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은 명륜동 상권이나 동래시장이나 동래구 전체가 같이 어울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한쪽만 손들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조율 과정에서 내가 했던 말이 밖으로 새어 나갔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밖에 왜 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백홍두위원

안 하면 좋잖아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밖에 유출이 되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얘기를 아느냐 하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밖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얘기합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내부적으로 계장하고 실무진은 알아야 서로 의논이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얘기한 것이지요.

백홍두위원

우리 끼리 얘기한 것이 밖에서 어떻게 압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밖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전통시장 회장단하고…….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나하고 주고받은 얘기가 나한테로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홍두위원

얘기를 했잖아요. 8월 1일부로 한다는 부분이나 월요일 휴무하는 부분이나, 청장께서도 월요일 휴무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 개진도 있었고 해서 “우리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의논을 저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전혀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무계장한테도 불과 며칠 전에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백홍두 위원께서 저를 불러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다른 것 같으면 제가 바로 계장과 얘기했겠지만 위원님께서 그냥 걱정되셔서 하는 말씀이여서 며칠 전에 계장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 바로 얘기 안 했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뿐 만이 아니고 나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의원들하고 과장과의 대화가 밖으로 유출이 되는지 이것은 있을 수 없지요? 또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밖에서 알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주민들이 알아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근데 저도 억울한 부분이…….

백홍두위원

내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증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백홍두위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백홍두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하고 계장을 불러서 어제도 얘기했던 이유는 메가마트 앞의 명륜1번가의 의견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충분히 그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장이나 과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합니다. 상부에서 시킨다, 제가 누차 설명했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고요. 언행에 대해서는 조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계장과 얘기할 때 원안대로 조율은 됐어요. 이렇게 대화로써 조율해서 원안대로 하지만 또 우리 위원들은 명륜1번가를 생각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위원들입니다. 무슨 뜻인 줄 이해가 갑니까? 그 분들이 탄원서를 내고 연대 서명 받아서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대로 합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는 한 쪽에 치우쳐서 해서는 안 되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더라도 그 분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도 여기까지 탄원서 들고 오고, 전직 회장, 회장 이런 분이 와서 8월 1일까지만 부탁을 한다 해도 사실상 우리 위원들은 8월 1일까지 간다면 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분들한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의 자세예요. 이것을 마치 우리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군데를 보면 독소조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영업 제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는 내용은 구청에 너무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다른 구에는 없지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단서조항으로 명륜1번가 같은 경우에 영업시간을 새벽 3시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법령 문구를 정비해서 넣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왜 자꾸 묻느냐 하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따라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의논하는 과정이 밖에 흘러 나가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요. 그래서 그저께 계장을 불러서 계장하고 얘기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대화하는 과정이 밖에 나가서 저한테 전화가 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는 관계가 없는데 메가마트에 대해서 여쭈어 봐도 괜찮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김준식위원

방금 백홍두 위원께서 메가마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이 대체적으로 정해 졌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조례에는 이렇게 정해 놓고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정할 것입니다. 조례에는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1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시간이 새벽 3시이기 때문에 3시로 정할 겁니다.

김준식위원

백홍두 위원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영업 제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과장님께서 메가마트 새벽3시라고 했는데 메가마트가 우리 동래구의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같이 동참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동래구에 얼마만큼 지역 기여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지역 기여도라 함은 제가 각 부서별로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과 소관으로 볼 때 주변에, 금방 말씀하신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만 넣고 메가마트를 안 넣은 이유는 7개 대형마트에서 영세 상권이 형성되어서 또 이 대형마트가 문을 닫고 여는 것에 따라서 상권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단,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명륜1번가가 메가마트를 중심으로 ㄷ자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가 번영회 회의에 한 번씩 참석해 보면, 메가마트에서도 1번가 회의에 참석합니다. 자기들이 회비도 내고, 참석하면서 경로잔치를 할 때는 기증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명륜1동 동장으로 있으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화장실 문제, 화장실 문제도 저는 벌로 생각했는데 “과장님, 시간 되시면 새벽에 저희 화장실로 와 보십시오” 해서 “어떻는데요” 하고 물으니까 1번가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메가마트 화장실로 대부분 모여 들어서 너무 지저분하게 쏟아내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사실 그것 관리하는 것만도 힘들지만 그래도 1번가와 이 동네에 더불어서 같이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귀찮게 생각 안 한다. 3시간 연장하는 것을 마치 우리한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과장님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법적으로 해서 12시까지 문을 닫게 만들어 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차장 문제나 화장실 문제 등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번가 입장을 봐서 1번가가 원하는 3시까지 문을 열어주는 것을 저희들은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메가마트에서 더러 마당을 개방해서 구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도 시행하는 것을 봐 왔고, 각 부서별로 메가마트가 어떤 기여도가 있는지 제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메가마트의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위원님들께 의견을 제출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메가마트 영업시간을 새벽 3시라고 하셨는데 새벽 3시가 되면 정문에서 후문으로 가는 통행로에 있는 화장실 문이 닫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새벽 3시까지 메가마트가 영업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새벽 3시에 문을 닫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밤새도록 문을 못 열고 정문에서 후문 쪽으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고객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 정도 혜택을 못하는 메가마트를 위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12시로 된 것은 3시로 조정하면 되겠네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저는 동래인정시장 박원천 회장과도 통화를 했고요. 명륜1번가 강경호 회장과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일단 우리 동래구가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동래시장이나 수안인정시장을 위해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동래시장은 통화만 했고, 명륜1번가에서는 어제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분들과 주민들, 인근상인과 얘기를 들어 보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조례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이지만 재래시장도 주민이고, 인근 상인도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거든요. 원칙은 재래시장이 주 목적이지만 그 재래시장만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인근 상인도 같이 살릴 것이냐 제 생각에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재래시장의 조례안을 가지고 문제가 없었다면 인근에 명륜1번가에서 저희들에게 민원을 안 넣습니다. 맞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왜 그렇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명륜1번가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전통시장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 취지가 영세 상점가를 살리는 것이지 전통시장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명륜1번가 704개 점포가 전통시장처럼 영세상점가입니다. 그래서 메가마트에서 문을 닫음으로 해서 704개 점포가 정말 공경에 처하고 매출이 하락하게 되고 그에 따른 3, 4000명의 종사하는 사람들이 재정적인 피해를 보게 되면 이 또한 법이 원하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시간 3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정말 시와 얼마나 크게 다투었는지 모릅니다. 시에서는 다른 구는 다 따라가는데 왜 동래구만 이렇게 특별히 단서조항을 넣느냐 우리가 정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겨우 통과된 사항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겨우겨우 통과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울산에 북구하고, 부산에 남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생겼다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울산 북구와 부산에 남구가 4월에 제정했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북구와 남구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알아보지 않았지만…….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러면 타구에 먼저 만든 곳의 문제점과 장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문제점요?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이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구가 지금 늦다고 난리잖습니까? 타구에서 먼저 만든 연제구도 있고 진구도 있는데 타구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장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사실 이미 법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옛날 말에 악법도 법인데 저도 이 법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저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그리고 16개 구·군 중에서 이미 12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의회 일정 조정 때문에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에 12개 구·군과 다른 데가, 아까 말씀하신 울산 남구나 북구는 어떻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타 구에서 다른 요일을 정한 것이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주로 구·군에는 5일장이 전통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장 여는 날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악법도 법인데요. 제 말씀은 어차피 조례안의 목적이 주민을 위하는 것인데 주민의 의사도 안 물어 봤잖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물어 봤습니다. 13개 동에 공문을 보내어서 각 항목별로 다 적어서 3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의견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일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시에서도 갑자기 내려와서 의견을 달라했기 때문에 2층에서 회의할 때 전 동에 공문을 보내어서 수렴을 했습니다. 65%가 찬성을 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설문은 저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통장, 반장시켜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대로 통과되잖습니까? 그런 조사 말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에서 상인을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런 민원이 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어차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구가 자꾸 늦다고 빨리 하려고 난리인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래시장 상인도 만나서 그 분들 어려움도 알아야 되고, 또 명륜1번가도 만나서 그 분들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서 이왕 만들려면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무조건 오늘 원안대로 안 되면 난리날 것처럼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 자체를 과에서 정말 철저히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요. 당장 시에서 급하게 왔기 때문에 급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부산시를 위한 것인지, 주민을 위한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많은 인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전체 의견을 수렴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향상 교육을 올해 계획을 했었습니다. 선거 전에 7군데 전통시장에 갔었고 선거가 임박해서 사람들 모이는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5월에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2월에도 이미 고시가 되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시장 마다 상인들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이 사항을 얘기를 했고, 의견도 수렴했고요. 시장 상인들도 저희들 하는 것을 무조건 가리고 숨기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법에 대해서 문제점, 정말 소비자들도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자유경쟁시대의 논리에도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해 가면서 그래도 국가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인드를 향상시켜서 이에 걸맞게 전통시장이 경제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저께까지 우리가 15개 전통시장 교육을 마쳤습니다. 의원님 한테 그런 얘기를 일일이 못 드려서 그렇지요.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얘기를 다 해주셔야지요. 상임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명륜1번가에서 청원서가 온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 한부씩 드려야 됩니다. 상인들이 이런 것을 주더라,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한 번이라도 저희들에게 말했습니까? 당장 이 조례안만 빨리 해결하려는 것이 과장님과 과의 목적 아닙니까? 청원서가 언제 들어 왔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청원서가 2월에 들어 왔는데…….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몇 월입니까? 이 조례안에 관련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들한테 한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데요.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아니요 우리가 드리기를 바라시면 드리지요. 그 드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알아야…….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청원서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는 것 일일이 전부 위원님한테 드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저희들 감당 다 할 수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러면 앞으로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조례안을 제정하시면서 시장의 어려움이나 청원서가 오면 전문위원도 있고 담당직원도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안 주면서, 이제 와서 조례안 급하니까 빨라 처리해 달라고 하고, 전체에서 4개 구만 남았다고 하시는데요. 조례안 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주민들이 이런 청원서를 낼 때 구의회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일현 위원께서는 옛날에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얘기를 하고, 청원서도 보고, 제가 전화도 드렸고 또 몇 몇 위원님한테는 저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신경 써 주시면 앞으로 제가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저희들 소관에 관한 것은 무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걱정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누구한테 전화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정영숙 위원님도 드렸고, 백홍두 위원은 만났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만나서 청원서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백위원님? (고개 저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 때 청원서 들어온 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위원님들이 주민들 어려움, 상인들 어려움 챙기는데 청원서 하나 모르고 있고, 지역구 위원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청원서 냈는데 담당 위원은 그것도 모르냐고 욕들어 먹습니다.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빨리해 달라고 하면 빨리 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혹시 다음에 김일현 위원장님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보십시오. 그 분한테는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백홍두 위원, 김준식 위원, 강민수 위원님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대형마트 휴무 시간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2월 10일 전통시장 상인회장과 대규모 점포지점장과 회의를 했습니다. 13일에는 구·군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날에 명륜1번가에 704명의 청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각 동별로 해서 관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뒤에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에 보고를 했지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정영숙위원

근데 왜 그 중간에 우리에게 보고를 안 했지 하고 보니까 일정이 타이트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일일이 청원서 온 것으로 위원님에게 보고하면 위원님이 귀찮아할까 봐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도 청원 나름입니다. 이 청원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일반 청원과 똑 같은 성격입니까?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국가적 시책사업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자기 생존과 관련된 사안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구에서 이렇게 시에 올렸다하면 그때라도 시간이 없어서 구의회의 의견들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그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 올리면 시에서도 조율을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쯤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오늘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저한테도 얘기하고, 백홍두 위원님한테도 얘기했다지만 이미 이 사항이 다 끝난 상황에서, 고시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통보하는 식으로 했지 협의나 상의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그것을 강민수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명륜1번가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그 사항을 과장님은 위원님이 귀찮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안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 중요한 것이 4월에 선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약 1개월 가까이 했습니다만 선거가 마치고 나서도 시간이 있었고, 선거 전에도 3월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참석을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참석을 하고, 또 스터디를 하여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하면 우리 스스로도 명륜1번가에 대표를 오라고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또 전통시장을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절차가요. 그것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정영숙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에 안성태 위원께서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제가 전화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아까 김일현 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청원서는 이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또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파가 되어서 저희들은 의논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산하게 올리는 것이 정말 옳은가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받으면서 사실 저는 기분은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구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때 너무 급하게 했고 안성태 위원님 전화오시는 것이 3시간 연장까지 부결시키려고 그러는지 싶어서 걱정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렸고, 김일현 위원장에게도 여러 번 이 청원서를 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관련되는 분과 조율이 되어서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없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제가 인정합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백홍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홍두위원

사실 저도 과장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을 불러서 오히려 보고를 받았지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과장님 먼저 와서 보고 한 적은 없지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준비 다 해놓고 이것은 통보이지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의회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백홍두위원

통보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통보였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전부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통보라기보다도 좀 도와달라고요. 의회에 통과하기 위해서…….

백홍두위원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상인들 마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인데 이 민감한 사항을 의논한 번 안하고 만들어 놓고 통보하는 것이고, 일방적이잖아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백홍두위원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공포일은 언제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확실하게 날짜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백홍두위원

날짜가 얼마나 중요한데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됩니까?
진욱

육진욱경제담당

의회에서 의안이 이송되면 2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오늘이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6월 5일이니까 6월 25일 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6월 25일이면 6월 24일이 해당이 되거든요.

정영숙위원

그런데 메가마트 앞에 현수막을 보니까 6월 30일까지 정상 영업합니다. 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이 조례를 따른다는 것이거든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우리하고 잠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7월 1일까지인데 의견 일치를 안 봤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둘째 넷째이니까 어차피 7월부터 해당 됩니다.

백홍두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고쳐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메가마트의 휴무일이 명절의 하루 이틀 전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명절은 요?

백홍두위원

명절 전에 메가마트가 문을 닫아 버리면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의원님! 그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연제구, 금정구에는 전부 문을 닫는데 우리 구만 문을 열어 놓으면 정말 입법 취지에 안 맞습니다.

백홍두위원

만약에 내일이 명절이면 오늘 전부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이 명절이든 말든 문을 닫아라는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는 다 시행하는데 우리 구만 명절이라고 열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은 합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관련 이해 당사자 방문 후 좀 더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30일 개정된 도로법 제74조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신설된 내용을 보면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초과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에 5만원의 금액에 1㎡를 넘는 1㎡ 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는 초과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는 10만원으로 하고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는 10만원의 금액에 1㎡를 넘는 1㎡ 이내 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중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바뀐 조문 중 제2조 도로점용허가 내용 중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을 제28조 제5항 제9호로,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내용 중 제26조의 2를 제42조로, 제6조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 중 별표와 같다를 영 제74조에 따른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구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양상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및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별표가 삭제되지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별표 6조가 삭제되면, 그러면 74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2010년 9월 17일 도로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제74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청이 관리청인 도로일 경우에는 별표5 제2호 나목과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별표 5중에서 제2호 나목이 법 제38조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이고, 다목이 법제38조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이것이 나목은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이고, 다목은 과태료 상한액이 150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로 상한선을 조정하고, 조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구와 조율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한액이 200만원하고, 150만원으로 낮아지니까 주민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낮아지고, 도로법 시행령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 결정을 해서 조례 제6조를 우리 별표는 없애고, 시행령 별표 조례를 따라가면 원만하겠다고 싶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결과적으로 조금 삭감된 것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백홍두위원

지금은 ㎡당 10만원입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현행 조례상에는 ㎡당 2만원이고, 상한액이 300만원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신규 조례에 따르면 얼마나 됩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당 5만원을 곱하고요.

백홍두위원

하한선에는 조금 오르고 상한선은 조금 내리네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동래구의 밝은 내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가’에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상한액이 200만원이며, ‘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일시 적치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이 150만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나 서민은 상식이 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과태료 상한액을 같이 할 의향은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항은 허가를 받고 나서 조금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행위를 받았으니까 ㎡당 5만원을 해주고, 나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공사를 할 적에 모래나 철근을 도로에 방치했다면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단가를 10만원으로 하고요. 이 200만원과 150만원은 도로법 시행령 74조 과태료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는 상한액이 300만원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준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0만원이고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모순 아닙니까? 허가를 받았을 때 200만원이 상한액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방치한 경우는 상한액을 400만원으로 하면 어떠한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김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김준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검토를 꼭 해 주십시오.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예.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

정영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것은 조례와 별개로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관련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는 연간 몇 건이 있고,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초과한 면적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숙위원

보통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 공사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쓰겠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것만 씁니까? 그 옆에도 다 씁니다. 얘기를 하면 들어가 버리니까 계속 적발이 안 되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적발하려고 보면 군데군데 많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그렇고요. 하단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는 보통 상가나 여러 가지 사안인데 이런 것도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일시 적치를 한 경우에 예를 들면 도로변이나 인도에 큰 냉장고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다시 다른 곳으로 넣기 전에 공장에서 와서 도로에 적치했을 때 보행에 방해가 되니까 정비를 하라고 하는데 일시 적치할 경우에 면적을 계산해서, 대게 행정명령에 따라 주기 때문에 …….

정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없었다 그지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작년에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숙위원

금년에도 없었고요?
성현

노성현도시관리과장

금년에는 행정명령에 다 따라 줬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위원장직무대리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열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