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백홍두 의원 구정질문

제214회 제3차 본회의2011-11-30

백홍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은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안성태 의원, 백홍두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시간을 지켜 주시고,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안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28만 동래구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우 청장님과 6백여 공무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락1·2, 명장1·2동 지역구 안성태 의원입니다.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편안하고 안녕하십니까? 삶이 힘들지는 않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물으면 너무 힘들다, 그러니 당신들 정치하는 사람들 제발 좀 똑바로 해라 하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공직자 모두가 국민을 위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미FTA의 국회 날치기 통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의 시대 정신과 화두는 당연 소통일 것입니다.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소통, 자치단체와 구민의 소통,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등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그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 소통의 부재에 따른 갈등들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말만 화려했지, 실질적인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당장 우리 구만 보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의 문제를 자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와 세세한 자료의 제공 등에 있어서 더욱 그러 하다 할 것입니다. 소통은 투명한 구정운영을 강화하게 함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침이나 권고에 얽매이지 말고, 구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가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과 무관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대한 미흡한 점과 갈등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12조 등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가 위탁구역에 적기에 수거를 하고, 수거방법, 수거폐기물의 처리장 반입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또 사업계획서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수거작업에 따른 주민의 불편 사항 등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민간인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편익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이 폐기물관리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위반사항이 있다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반사항이 있으면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1년 6월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 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계산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계산을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산출하고 있는데 원가 계산 용역사의 현황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지급실태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8일 행안부 공문에 따르면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 특수조건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청소 노동자의 임금을 책정할 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계약 조건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6항을 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2호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 주민 만족도,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고, 평가 결과가 조례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사후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고, 5호에는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 내역을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그 판매만으로 우리 구에 세외 수입이 되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품질관리 및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 방지 시스템 도입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종량제 봉투 판매 금액, 재활용품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과태료 수입의 총액에 연간 쓰레기 총 처리 비용을 나누는 것으로서 우리 구의 경우 36.9%로 부산시 16개 구, 군에서 5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재고 방안과 주민부담율과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1일 300㎏ 이상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종량제를 가능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상황은 어떠한지, 또 사업장 지정 폐기물 등이 종량제 봉투의 혼합배출 또는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청소행정에 대한 개괄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청소행정 전반을 살펴보면 능동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이기 보다는 다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의 청소행정은 민원이나 문제점을 미연에 예방하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선진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의 단순노무, 일반 청소용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우리 구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행정에 몸담고 있는 일선 공무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맡은 바 직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만호의장

안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황우여 원내 대표가 민주주의 꽃은 의회에서 핀다고 했습니다. 이 곳 의회에서 어느 특정인의 불만이나 토로하는 듯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질문과 답변으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민, 복산, 명륜동 백홍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관하여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관련한 문제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청사 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우리 구 공무원들의 업무와 인력이 적절한지, 과도한 업무부담은 없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동래구는 16개 구, 군 중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75명으로 인근에 있는 금정구와 연제구의 1인당 370명 보다 100여명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인당 주민 수만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 구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라 인력 정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분야를 비롯하여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고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자칫 지나친 인력 부족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인사관련 부서에서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부서는 없는지 종합적인 진단을 하여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을 보충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5분 발언을 통해서 내성중학교 국민체육센터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고, 결코 내성중학교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도 왜 재추진을 해서 주민 갈등을 유발 시키며 행정력 낭비를 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학교나 학부모님들의 건의를 받아 재검토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센터는 예산이 110억원으로 국비 31억, 시비 30억, 구비 49억으로 3년내에 부지선정이 되지 않으면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청장님의 공약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임기 내에 추진되어 청장님의 업적으로 남기를 본 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청장님!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적정 장소로 동래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를 다시 한번 대안으로 추천합니다. 현재의 주차장 부지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주차장 지하1, 2층으로 한다면 주차장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 또한 후세에 길이 빛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중앙하이츠 앞까지 20미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시싯골로 연결되는 나머지 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차량 소통의 원활은 물론, 자전거로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개소의 부산시에 있는 체육센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입지여건과 1일 이용 인원을 조사해 보았으나 우리 구 문화회관 보다 좋은 장소는 보지 못 했습니다. 문화회관 부지의 접근성을 고려해 볼 때 타구의 1일 이용인원이 천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1500명 정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체육센터 부지 선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지금, 본 의원의 의견을 부지 선정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50년 가까이 된 낡은 청사 건물을 새 청사로 바꾸기 위하여 최근 10년 이상을 고심과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부지에 청사를 신축코자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 준비해 왔으나 민선4기 구청장 때는 문화회관으로 구청을 옮기려고 하다가 최근에는 도시철도 동래역 복합환승센터가 거론되고 있는 등, 10년 이상을 일관성 없고 소모적인 행정으로 주민들간에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고, 행정 불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지역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40년 후에 청사를 재건축하게 될 경우 현재 임대료 450억원은 화폐 가치 10%도 못 미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후대에 커나컨 부담을 안겨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동래역 환승센터를 택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의 청사부지에 택지 분양과 아울러 동래상권 연계를 위한 연결 도로를 개설하여 명륜1번가와 동래시장을 연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명륜1번가는 주로 10대와 20대가 밤에만 불야성을 이루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동래시장은 50대 60대 이상의 노령층이 많이 찾고 있는 이 또한 재래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명륜1번가와 동래시장을 연계한 발전 방향은 실효성이 없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청장님, 동래역 복합환승센터에 포커스를 맞추어 놓고 강요하기 보다는 현 위치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과 두 가지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끌어온 동래구민의 숙원사업인 구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자료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길우 구청장 나오셔서 백홍두 의원 질문 사항 중 구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백홍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내용 중 구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청사 본관은 건립한 지 48년이 지난 오래되고 낡은 건물로서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공간이 협소해서 직원 뿐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서 재건축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0년 7월 민선 제5기 구청장 출범과 함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현 위치에 실용적이고 검소하게 구청사 재건축 및 제1별관 리모렐링 계획안을 수립하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 1일 시행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의 청사 신축 보류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로서는 신청사 건립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2012년 6월까지 청사 건립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마무리 되는 2014년 이후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2020년경이 되어야 완공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청사를 10년 이상 더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청사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0년 11월, 도시철도 동래역 광역 복합환승센터가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복합환승센터에 구청사 입주 가능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청사의 임차 사용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에 구청사 입주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6일간 19세 이상 구민의 약 20%인 46,664명이 참여한 주민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84.4%가 이전을 찬성하여 지난 9월 1일 부산광역시와 부산교통공사에 구 청사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신청내용으로 환승센터 부지내 단독 건물로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주차장도 요구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청사 부지내 재건축 시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특히 내부 검토결과 200억원 정도를 빌려야 됩니다.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되면 오랫동안 주민을 위한 다른 현안사업 추진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환승센터에 입주하게 되면 부채없이 구청사 건립은 물론, 도서관 5백평이 가능하고 또 추정되는 보증금 450억원은 30년 뒤에 환수할 수 있지만 굳이 환수할 필요없이 계속해서 50년, 100년 구청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승센터는 그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부산광역시로 귀속되므로 향후에는 부산광역시와 우리 구, 즉 시와 구가 협의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전하고자 하는 도시철도 동래역은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중앙대로가 교차하는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현 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원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과 상가 등을 조성하고, 동래시장과 명륜1번가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면 전통시장과 신흥상권이 어우러지는 대형 복합 상권이 헝성되어서 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승센터 입주에 따른 장점이 매우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조길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안성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안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 8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 대행업체의 폐기물 관리법 준수 여부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수거방법, 수거 폐기물의 적정 처리, 사업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연 2회의 지도 점검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야간 수거 현장확인 및 종사원 집합교육, 생활쓰레기 처리 불만족에 대한 보상제 실시를 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준수 여부에 대하여는 허가대상 폐기물 외 수탁여부, 차량 무단 정차와 감차, 위탁받은 폐기물 재위탁금지, 허가증 타인 대여 금지 등 허가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의 실적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로 되어 있으며, 현재 16개 구군 중 4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평가 실적은 없으며, 우리 구도 2012년 이후 조례를 제정하여 평가단 구성 및 실적 평가를 실시한 후 민간위탁 계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폐기물 원가 계산 현황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을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주식회사 아성기업은 32억 2100만원, 진양기업사는 28억 900만원으로 총 60억 3000만원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원가 산정금액의 98.02%인 59억 1000만원에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넷째, 환경미화원의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은 업체별로 상이하나 근속 8년차 기준하여 운전원은 275만원, 상차원은 245만원, 문전수거원은 212만원으로 용역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복리 후생으로는 봄·가을 단합대회,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샤워 시설 및 휴게실 완비, 노조사무실 및 개인사물함 제공, 산악회 운영과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생활폐기물 대행실적 평가내용 및 대행계약을 구 홈페이지 게재 현황에 대하여는 2011년 6월 7일 구 홈페이지 입찰 정보에 계약 대상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등을 게재하였으며, 대행실적 평가 내용은 조례 제정 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종량제봉투 품질 관리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위조방지시스템 도입에 대하여는 2010년 11월 10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 도입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제작되는 봉투에는 위조방지기술의 한 종류인 QR코드를 도입하여 봉투구입자가 스마트 폰 등의 기기로 봉투의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예산 재정 자립도 향상 방안과 주민 부담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은 36억 8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출은 100억 5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입 증대 방안으로 종량제봉투 용량 초과 배출 단속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부산시 종량제봉투 가격 단일화 시행, 봉투의 불법 제작 유통 근절로 세입 감소를 방지하고 있으며, 세출 절감 방안으로 재활용품 증대 및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확대로 반입수수료 절감, 지속적인 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여 민간위탁수수료 절감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세입 증대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한다면 주민 부담률이 높아질 뿐더러 또 민간부분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인상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1일 300㎏ 이상 사업장 배출업소의 일반종량제 확대 및 지정폐기물 불법 배출 단속강화 조치에 대하여는 사업장 배출업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 변경을 통한 일반종량제 확대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2009년 이후에 지도 점검을 통해서 6개월간 평균 300㎏이 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일반종량제를 전환시키고 있어서 사업장 배출업소가 전년도 100개소에서 현재 74개소로 줄었습니다. 끝으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821개소에 대하여 연간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나누어 연 1회 이상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자체 지도점검 및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팀과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안성태 의원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장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백홍두 의원의 질문 사항 중 격무부서 공무원 인력 충원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장춘입니다. 백홍두 의원께서 격무부서 인력보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지적하신 것처럼 금정구나 연제구 보다 많고, 부산시 자치구 평균인 343명 보다 13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공무원의 업무량과 일명 비례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 별로 행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산정되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의 업무량은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도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주민 수 외에도 자치구의 행정환경과 복지수요 그리고 민원수요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가 됩니다. 가령 인접한 금정구의 경우는 행정 동이 우리 구 보다 4개 동이 더 많습니다. 또 17개 동이 있고, 도·농 복합 기능이나 면적도 고려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력 문제를 경영 행정 측면에서도 살펴 볼 수 있는데 동래, 금정, 연제구에 2010년도 총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을 한 번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구는 인건비 비율이 18.87%입니다. 그리고 금정구는 15.63%, 연제구는 17.11%, 그래서 연제구와 금정구 모두가 우리 구 보다 인건비 비율이 낮습니다. 자치구에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생산성이 낮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무부서 인력 보강문제는 수시로 조직진단을 시행해서 총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부서간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의원님 지적대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12년인 내년 초에 정원 10명을 늘리고, 2014년까지는 18명의 복지인력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구는 일하는 방식을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인력 부족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화 총무국장 나오셔서 백홍두 의원 질문사항 중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총무국장 심재화입니다. 존경하는 백홍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성중학교에 건립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위를 설명드리면, 저희들 구에서는 업무 협의 창구가 어디까지나 동래구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교육지원청에서 보내 준 학교장 부지사용 승낙서가 첨부된 공문을 접수한 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 설계용역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무산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각하기로는 내성중학교 부지가 위치로써는 아주 최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학교 입장에서는 강당이 하나 없어지고 저희들로써는 체육센터를 건립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2, 3년 지나면 전부 그 학교를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성중학교가 존재하는 한 강당은 후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더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반납과 관련한 문제는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설치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시간적인 문제로 조급해 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쨌거나 내성중학교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무산된 이후에 어느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원하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백홍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서 5개, 6개 지역을 물망에 올려놓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 주차장은 2003년도 시비 10억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받고, 또 우리 구비를 보태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운영 수익금의 50%를 현재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주차장 부지를 타 용도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시 보조금을 일시에 상환하거나 대체 주차장을 확충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보조금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에는 차후에 시 보조사업 심사에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지침을 가지고 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주차장 부지에 체육센터가 건립된다고 보고 대체 주차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체육센터 부지를 사용해서 만들어 지는 주차장이 100면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지으려고 하면 지하 1, 2, 3층 정도를 해야 대체 주차장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 1, 2, 3층 주차장을 만드는데 따로 주차장 사업비가 약 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하 1, 2, 3층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기도하고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을 지으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합니다. 현재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체육시설로 변경 요청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여기도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잘 아시다시피 동래읍성 성터가 지나가고 있어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는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또 다시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동래읍성 역사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약 2년 동안은 읍성축제를 하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디에 체육센터를 짓는 것이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우리 구에서는 기존 재산을 잠식하지 않고 새로운 재산도 생기는 적절한 부지를 선택해서 최적의 부지 위에 좋은 시설을 짓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도 물론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과정에서 한 공약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하려고,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공약도 어떻게 이행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를 위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백홍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안성태 의원, 백홍두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실 의원께서는 답변할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을 진행해 주시고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안성태의원

- 의석에서 - 예) 안성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 회의 때 청소행정 전반에 관해서 개괄적인 질문을 드렸고, 소관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 답변석에 나옴) 국장님! 우리가 귀한 시간을 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근본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구민들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태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상호 간에 의견을 나누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되고, 단서조항이 있어요.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될 경우에 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알고 계십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그런데 여기 또 단서조항이 붙어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정보라고 할지라도 권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내역서 자료를 청소과에 요청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권리 구제 내지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번 밝혀 주시지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개인의 권리 구제나 공익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공이 되었을 때 얼마나 권리구제가…….

안성태의원

단서조항에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했을 경우에 권리 구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조금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안성태의원

그것은 해석을 해 봐야 될 부분이겠지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그렇지만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의원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보고서에 보면 비목별 원가계산이 모두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환경미화원의 직·간접 노무비에서부터 경비, 감가상각비, 이윤 심지어 업체의 사장 월급까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원가계산 시 상정된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과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실제로 대행업체에서 부족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원가용역을 할 때는 약 8년차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오래된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3D 업종이다 보니까 이직이 자주 되고 해서 그것하고 정확하게 안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성태의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개인별 임금내역서 자료를 제공 받지 못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를 안 줬지 않습니까? 모르겠으나 국장께서 원가계산 대비 임금 지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 드리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의원

2010년 12월 8일 행안부 공문에 보면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책정할 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청소대행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사항인데 우리 업체 직원들은 다 정규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안성태의원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정규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그 회사의 정규직원입니다.

안성태의원

우리구청에서 볼 때는 외주근로자지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인데요.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집 운반 대행계약과 별개로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사업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간 1대 1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에게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고 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얼마에 공급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리터별로 다릅니다.

안성태의원

예를 들면 보면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일반에는 4000원 정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자에게는 200원 정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사업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반입할 때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하고는 금액을 바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반입수수료를…….

안성태의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우리 구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도 역행하고, 과도한 업체 봐 주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업체에서 반입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일반인한테 파는 것은 구청에서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성이나 진양에 할 때는 제작원가만 받고 반입수수료는 그 쪽에서 다시 부담을 합니다.

안성태의원

좋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폐기물 관리법에 관련한 위반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두 군데지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명장동에 있는 주식회사 아성기업과 낙민동에 진양기업입니다.

안성태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 대행업체로 선정이 되었지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제가 연도를…….

안성태의원

10년이 훨씬 넘고…….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태의원

애초에 1982년도부터 해서 정확히 우리 구에 대행업체로 선정된 지는 언제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제가 연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성태의원

꽤 오래된 세월을 우리 구의 대행업체로 선정되어서 일을 하는데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고, 행정처분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모범적인 업체로 이해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부산 시내에 다른 구 업체에 비교해서 깨끗하게 잘 하고 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계약한 것은 96년 3월부터입니다.

안성태의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위조 방지를 위해서 QR코드를 도입해서 위조방지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안성태의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1년 사용할 양을 한꺼번에 제작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한 곳씩 해서 3차례 정도 제작을 의뢰합니다.

안성태의원

제작을 하고 나면 원판 관리를 하지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우리가 회수를 하고 할 때 만 내어 줍니다.

안성태의원

그런데 종량제봉투 제작과정을 구에서 감시를 합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저희 직원이 가서, 작업하는 동안에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의원

입회를 계속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작업체를 믿으면 좋겠지만 업체에서 임의로 더 제작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제작 기간 동안에 야간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안성태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의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 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앉아서 들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비정규직문제에 있어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1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도 비정규직 외주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의 요구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최소한의 요구일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청장님께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시어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고 최소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타구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사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구 청소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진행정을 펼침으로써 우리 구에 단순노무, 일반 청소 용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우리 구는 모범적인 사용자로 민간부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퇴장

천만호의장

안성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홍두의원

- 의석에서 - 예)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지나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삼가겠습니다. 그 대신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솔직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를 떠나서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심재화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심재화 답변석에 나옴)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백홍두위원

오전에 체육센터 건립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심재화 국장님은 조금 공부를 적게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기본협약서를 봤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예, 봤습니다.

백홍두위원

봤으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협약서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은 학교장이 사용하겠다고 청구할 경우에는 무조건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다가도 교장이 필요합니다 하면 비워 줘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있고요. 두 번째 다목적체육관은 하루 종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주차장 30면을 학교에 무상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구민체육관입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하면 됩니까? 결국은 이렇게 재추진해서 결국 지역민들 갈등만 만들어 놨잖아요. 결국은 행정낭비도 했고, 그래서 이런 독소조항을 보고도 여기서 못해서 아쉽다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것은 적당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장소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물러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약서를 보세요. 이 외에도 거의 독소조항입니다. 학교라는 것은 교장이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조항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고요. 또 답변에서 지금 학생들이 졸업하면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아이들은 들어옵니다. 거기 가서 시뮬레이션 한 번 만들어서 보세요. 20미터 올라가면 아침에 일조권이 침해 받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절반이 없어지지요. 거기다가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문화회관 주변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문화회관 주변에도 보면, 문화회관 주차장이 몇 평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전체 평수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백홍두위원

국민체육센터는 몇 평입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400평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백홍두위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380평 정도 됩니다. 다른 곳에 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도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지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내성중학교에 지어도 주차장이 들어가지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문화회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계산법이 그렇게 나옵니까? 문화회관에 주차장 짓는 데는 40억원이나 되고, 다른 데 지으면 돈이 안 들어갑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문화회관 인근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이미 만들어 놓은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을 잠식하게 되면 그것만큼 대체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면 지하 1, 2, 3층 정도는 되어야 대체 주차장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대체 주차장을 만들면 시에 반납 안 해도 되지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대체 주차장이 되잖아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반납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대체 주차장으로 지하 1, 2, 3층을 넣는다면 그것은 대체가 되는 것이고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대체 주차장을 안 만들 경우에는…….

백홍두위원

주차장은 지하에 1, 2, 3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대체주차장을 안 만듭니까?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문화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백홍두위원

복천박물관은 어떻게 짓습니까? 겁나서 못 짓지요. 또 문화원은 어떻게 짓습니까? 문화재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만약에 문화회관 주차장에 체육센터를 지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물론 그 부분이 성실한 답변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뜻에서 만들어 낸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좋은 부지를 서로 의논해서 합시다 이런 답변이 되어야지 여기에 지으면 시에 반납을 해야 하고, 문화재 나오면 안 되고, 이런 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 앉혀 놓고 국어책 읽어 주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렇게 비추어 졌으면 죄송합니다.

백홍두위원

문구가 그렇게 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요. 물론 재추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체육관에 대해서 매달리냐 하면 저는 부산시 배드민턴 회장을 했습니다. 저는 부산시 어느 체육관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체육관 지어서 학교에 뺏긴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또한 아까 청장님 공약사항 그것은 말이 나와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 임기 내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두고두고 업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 차기 부지가 거론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아주 적당한 지역에 지으려고 여기저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회관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제가 참고로 국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재추진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상호 과장님과 북구에도 가 봤습니다. 북구도 와석초등학교인가 거기에 보니까 학교와 붙어 있다 뿐이지 학교 본관 건물하고 따로 독립된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교통이 편리해서 좋다, 부산시내 어느 체육관을 가더라도 차 안 가지고는 못 갑니다. 지금 지은 데도 그렇고요. 교통문제는 오히려 외곽지에 떨어져 있는 것이 좋고, 이제 학교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제일 위험한 데가 학교입니다. 어떻게 백 몇 십억원을 들여서 짓는 체육관을 애들 공부하는 데 꼭 연관을 하려고 합니까?
재화

심재화총무국장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나 동래중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데에 하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애들 공부하는 학교만큼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곳을 잠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춘 답변석에 나옴)

총무국장 심재화 퇴장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에게는 질문보다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표를 보면 2011년도에 공직자 4명을 증가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계획을 세울 때는 올해 총액임금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만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2012년도 5명, 2013년도 10명, 2014명 15명이 증원이 된다고 하셨지요, 하나의 지표이지만. 이것을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만들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홍두위원

이번에 배포한 자료입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단 11월 10일 시험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가능합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백홍두위원

이 부분은 총액임금제와는 관계없고요?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부에서 총액임금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야당의원이 나와서 공무원 숫자 줄이라고 큰소리를 쳐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 숫자 적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를 다녀 보면 우리 공무원들 너무 힘듭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상당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서는 밤에도 일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줄여라고 큰소리 쳐야할 제가 공무원 늘리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으로 어제 보도를 보니까 전국에 공직자들 출산율이 1.8%입니다. 민간인은 0.9%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혹 두 명 이상 자녀를 가진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구청장에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현재도 상당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용 편안한 의자를 제공하는가 하면 전자파 차단하는 앞치마를 준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춘

임장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장춘 퇴장

백홍두위원

청장께서 한 번만 나오시겠습니까? (구청장 답변석에 나옴) 오전에 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너무 원론적입니다.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구청 이전 관계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고 또 엄청나게 저도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구에 들어가서 뭐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진지하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논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원론적인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선 여론수렴을 자꾸 앞세우시는데 여론수렴도 저는 그래요. 꼭 여론 수렴을 하고 싶으면 통·반장이 아닌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야 하고 또 환승센터에 전세로 들어간다는 것도 밝히고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라도 여론조사를 자꾸 앞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런데 백 의원님께서 지금 내가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고 하는데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까?

백홍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부산시내에 여러 개 구청이 구 청사를 다 옮겼습니다. 서구, 중구, 남구, 해운대구도 옮겼고 다 옮겼습니다. 어느 구청도 여론 조사를 한 구청이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맞습니다. 제가 바로 첫 번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다른 구는 이상 없이 옮겼습니다. 우리 동래구와 다른 구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다른 구청에도 그 구청 앞에 있는 분들은 옮겨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여론 조사 없이 다 옮겨 갔습니다. 지금 온천, 사직 6개동이라든지 명장, 안락 4개동에서는 큰 관심도 없을뿐더러 여기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셨는데 구청 앞에 있는 명륜동 하나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구청이나 옮길 때 다 있었던 일입니다.

백홍두위원

이 주위의 반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는 아무 일이 없는데 동래구는 왜 다르냐고 질문했죠? 동래구는 왜 틀리겠습니까? 틀린 것이 뭐 있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동래구가요?

백홍두위원

동래구와 다른 구와의 차이점?
길우

조길우구청장

똑같지요. 동래구가…….

백홍두위원

어떻게 똑같습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동래구라고 왜 다릅니까?

백홍두위원

다른 구는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서 가는 것이고, 동래구는 부지를 팔고 전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길우

조길우구청장

동래구는 현재 이 청사에 집을 지으면 지금 모텔 외벽을 경계로 해서 남향을 보고 집을 짓는데 그것은 그렇게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남쪽을 내다보면 전부 모텔로 병풍을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하시고, 지금도 뒷문이 있기 때문에 통행은 되는데 다음 청사 짓고 나면 뒷문도 없고 완전 동사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갈려면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구청이라는 공공청사가 앞에 내다보면 모텔이 쫙 들어서 있는데 그런 데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청사가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청장님! 그 부분은 요. 다 역대 구청장들 잘못이에요. 그죠. 전부 허가 내어 주는 것이 구청 소관인데…….
길우

조길우구청장

앞의 청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것 없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할 것 없지요. 앞에 사람들이 허가 내 놓은 것을 나한테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장 바뀔 때마다 다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청사를 지으려고 수백억원을 들여서 땅을 확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자고 하고, 또 청장님은 또 틀리고 그러면 구민들은 어디다 발맞추어야 합니까? 간부공무원들 직언할 수가 없습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백홍두위원

이런 여론조사는 타당성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러면 각 동에 통장이 우리의 조직인데 그러면 통장 분들이 한 여론조사를 지금 백 의원께서는 못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백홍두위원

그것은 올바른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보고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어떻게 해서 여론조사가 아닙니까? 말로만 그래 하시지 말고 어떤 면에서 이것을 틀렸다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백홍두위원

여론조사는 용역을 줘서 또 우리가 450억원이나 들여서 전세로 들어가고, 이 땅을 매각한다는 사실,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청 지을 때까지 환승센터에 가는 겁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것은 백의원이 아시는 분이 그러시는가 몰라도 저한테는 그런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백홍두위원

청장님한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백 의원께서는 좀 전에 체육센터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도 반대하시고, 의회 내에서도 5분 자유발언에서 반대하시고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나는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백홍두위원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해도 모르시겠습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백홍두위원

왜 애들 학교에다가 어른들 체육관을 지어야 하며, 협약서 내용을 보면 독소조항 밖에 없잖아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근데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백홍두위원

구민체육관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부산시내에 학교들이 전부 체육관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왜 못 짓느냐 하면 시가 예산을 10억원 정도 반영해 줘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억원 정도 반영을 해 줍니다. 시가 자치단체에서 반영을 안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반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내성중학교에 체육센터를 짓자는 것은 우리 구민도 위하고 학생도 위하고, 3층에 체육관은 아예 학교에 줍니다. 주고, 거기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은 우리 구민이 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반대를, 거기에 교통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철 1, 3, 4호선, 또 노선버스, 마을버스 전부 다 다닙니다.

백홍두위원

청장님! 지하철 타고 운동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니지, 거기서 어디서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러면 운동하러 다니는데 전부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까?

백홍두위원

다른 데 보면 그런 것은…….
길우

조길우구청장

서민을 생각하셔야죠, 서민을. 서민이 지하철을 타고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지 어떻게 해서…….

백홍두위원

그것은 청장님 혼자 생각이고,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분양 450억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40년 후에 청사를 다시 짓게 되면, 30년을 연장하더라도 40년 후에 다시 짓게 되면 그 때 후대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저, 지금요. 집을 지으면 철근콘크리트로 지으면 100년 이상을 씁니다, 100년 이상을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100년 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때도 주민이 질문한 적이 있는데 450억원을 주면, 30년 있다가 나오면 450억원을 받아 나옵니다.

백홍두위원

30년 후에 화폐 가치는 3분의 1로 떨어지잖아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참.

백홍두위원

그것 가지고 어디에 짓습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화폐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홍두위원

화폐가치라는 것은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은 지난 세월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러면 100년을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00년을. 100년을 쓰고 나면 돈이 없어집니까?

백홍두위원

모르겠습니다. 무슨 공법인지 몰라도 콘크리트가 100년이 간다고 하니까 저는 의아스럽고요.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다음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지금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지은 것을 보면 지금도 40년이 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40여년 전 공법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집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공법으로 철골을 쓰면 100년 이상 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청장님 아시는 공법은 100년으로 받아들이고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백홍두위원

그 다음에 명륜1번가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가보지요.

백홍두위원

거기에 밤에 보면 전부 10대, 20대입니다. 그죠? 거의 10대, 20대입니다. 어른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근데 저도 가서 밥 먹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 어째서 10대만 있고 20대만 있습니까?

백홍두위원

물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10대, 20대라는 것이지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렇게 말을, 그렇게 갖다 붙이면…….

백홍두위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가 보면 10대, 20대가 주류를 이루잖아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오늘 저녁에 마치고 가 보입시다, 10대, 20대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백홍두위원

그리고 여기에 도로를 못 내어서 빙 돌아가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계획 세웠을 때는 중앙으로도 도로를 낼 수가 있고,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무슨 계획 요?

백홍두위원

밑으로,
길우

조길우구청장

밑으로라뇨?

백홍두위원

건물 밑으로 1층으로 관통해서 나가는 도로가 지난번에…….
길우

조길우구청장

여기에 지을 때 말입니까?

백홍두위원

예.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런 계획 없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것이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없습니다. 타당성 …….

백홍두위원

이진복 청장이 있을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던 전례가 있는데 최찬기 청장으로 바뀌면서 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이번 타당성 용역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지요. 현재 도로를 그렇게 낸다고 해서 메가마트의 중심상권이 여기까지 올 이유는 없습니다. 또 온다고 해도 여기는 낮에 가면 비여 있잖아요. 여기는 낮에 장사합니다. 밤에 상권 살아날 때는 여기는 문 닫습니다. 그것을 시장과 연계하면 적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여기에 구청이 50년 있었는데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발전 된 것이 있습니까?

백홍두위원

발전된 것,
길우

조길우구청장

있습니까?

백홍두위원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정치가들 잘못이지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정치가들 요?

백홍두위원

그것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옛날 박관용 국회의원이 있을 때부터 우리 힘이 없어서 세무서 뺏긴 바람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여기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뺏기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다 뺏기고 나서 지금 발전하느냐 물어 보면 그럼 구청 가고 나면 안창마을 되겠지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구에서 하는 일에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백홍두위원

반대가 아니라 한 번 짚고는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아니지요.

백홍두위원

현재 구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러니까 그때 반대하시라 이 말입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갈등을 접기 위해서라도 선 규제를 받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러면 구의회에서 나중에 이것을 심의할 때가 안 있겠습니까?

백홍두위원

그때까지 갈등을 만들지 말고, 미리 해소를 시키자는 겁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누가 갈등을 일으킵니까?

백홍두위원

지금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나는 여기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내 보고 청사에 대해서 ‘청’자도 끄집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홍두위원

그러면 매일 찾아와서 데모나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우

조길우구청장

매일이 아니고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요. 한 번도 없었어요.

백홍두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구민들이 여기까지 쫒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리고 문화회관이라는 것이 말이죠. 지금 동래구에서 연간 5억원 이상씩 넣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획공연도 하나 못 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문화회관에 주차장 없는 문화회관을 만들어라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런, 무슨 발상을 하고 있습니까?

백홍두위원

그런데 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한 분은 여기 짓겠다고 수백억원을 들여서 땅 사고, 또 바뀌니까 한 분은 산으로 가자하고, 또 바뀌니까 이제는 환승센터로 가자고 하고 구민들이 헷갈리겠습니까, 안 헷갈리겠습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것은 앞에…….

백홍두위원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청장님이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사전에 의원들하고 의논 한 번 해 봤습니까? 어느 날 한 자리에 가서 서류 쭉 나눠주고 그것으로 끝났다 아닙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여기에 모셔다가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자료를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씀 없었지 않습니까?

백홍두위원

그 때는 말 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길우

조길우구청장

아주 좋은 장소죠.

백홍두위원

음식점에서 밥 한 그릇 놓고 먹으면서 거기서 무슨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어째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음식점에서 밥 한 그릇 놓고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다고 자꾸 쪽지가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무조건 반대만 하시지 마시고,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구의 정책에 대해서 무슨 건의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백홍두위원

아니 청장님, 이것 보다 더 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지금 여기에 우리 국장들한테 뭐라 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백홍두위원

제가 언제 뭐라 했습니까? 그 정도 질의도 못 합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뭐라 하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백홍두위원

언제 내가 뭐라 하는 질문을 했습니까? 뭘 뭐라 했다고 그럽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처음 질문할 때도 고함을 지르고 안 했습니까?

백홍두위원

무슨 고함을 질렀습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다 들었는데 왜 혼자만 모릅니까?

백홍두위원

조금 목소리가 커서 그렇겠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천만호의장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본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