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태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28만 동래구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우 청장님과 6백여 공무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락1·2, 명장1·2동 지역구 안성태 의원입니다.
28만 동래구민 여러분, 편안하고 안녕하십니까? 삶이 힘들지는 않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물으면 너무 힘들다, 그러니 당신들 정치하는 사람들 제발 좀 똑바로 해라 하는 대답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공직자 모두가 국민을 위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미FTA의 국회 날치기 통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의 시대 정신과 화두는 당연 소통일 것입니다.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소통, 자치단체와 구민의 소통,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등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그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 소통의 부재에 따른 갈등들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말만 화려했지, 실질적인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당장 우리 구만 보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의 문제를 자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와 세세한 자료의 제공 등에 있어서 더욱 그러 하다 할 것입니다.
소통은 투명한 구정운영을 강화하게 함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침이나 권고에 얽매이지 말고, 구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가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과 무관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행정에 대한 미흡한 점과 갈등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12조 등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가 위탁구역에 적기에 수거를 하고, 수거방법, 수거폐기물의 처리장 반입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또 사업계획서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수거작업에 따른 주민의 불편 사항 등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민간인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편익증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이 폐기물관리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위반사항이 있다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반사항이 있으면 어떤 행정처분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대행실적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2011년 6월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 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계산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계산을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산출하고 있는데 원가 계산 용역사의 현황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지급실태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8일 행안부 공문에 따르면 단순노무 일반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 특수조건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청소 노동자의 임금을 책정할 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계약 조건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6항을 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2호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 주민 만족도,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하고, 평가 결과가 조례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사후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고, 5호에는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 내역을 6개월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그 판매만으로 우리 구에 세외 수입이 되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품질관리 및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 방지 시스템 도입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종량제 봉투 판매 금액, 재활용품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과태료 수입의 총액에 연간 쓰레기 총 처리 비용을 나누는 것으로서 우리 구의 경우 36.9%로 부산시 16개 구, 군에서 5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재고 방안과 주민부담율과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경우 1일 300㎏ 이상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종량제를 가능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상황은 어떠한지, 또 사업장 지정 폐기물 등이 종량제 봉투의 혼합배출 또는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청소행정에 대한 개괄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청소행정 전반을 살펴보면 능동적이고 선진화된 행정이기 보다는 다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의 청소행정은 민원이나 문제점을 미연에 예방하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선진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의 단순노무, 일반 청소용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우리 구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행정에 몸담고 있는 일선 공무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맡은 바 직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