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제6대 동래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건설과는 도시기반 시설 안전관리와 시설물 확충 등으로 쾌적하고 자연 같은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행복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상권 건설담당입니다. 권원중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양영효 토목1담당입니다. 노명환 토목2담당입니다. 김정진 온천천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과 업무보고

우선 국장님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자료제출을 하고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료 제출) 6페이지 6번에 보면 도로개설지 미보상지 및 패소 토지 매수해서 명륜동 401-15번지 외 1개소 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이 앞에 일방통행 길로 가시면 우측편으로 KT쪽으로 가는 그 길입니다.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오래 된 그 지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되어서 민원이 있고 해서 이번에 보상을 한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청사를 짓게 되면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가능하면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반도보라 개천입니다. 과장님도 가끔 나와서 답사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반도보라 운전교습장 뒤에,

등기소 뒤에 말씀입니까?

예. 아마 그런 개천은 부산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그 정도로까지 보이지 않는데 여름에 가 보면 물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가보셨지요?

예, 몇 번 갔습니다.

그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200m가 넘는데 여름 되면 모든 모기 서식은 물론이고 냄새가 나서 못 지나 갑니다, 물이 썪으니까. 비가 오면 온천천으로 바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온천천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오염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배수펌프장 시설도 완벽하게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것은 방치해 놓고 다른 것만 하십니까?

저희들도 몇 번 갔는데요. 제가 갔을 때도 악취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바닥에 퇴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서 악취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부산에는 저런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래에 저런 것이 있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경찰서 옆을 지나만 가도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목1계, 2계가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구역을 양분을 했습니다. 온천천을 경계로 해서 온천동하고 사직동은 1계에서 담당하고, 안락, 명장은 2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진지한 토론이 되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참석하여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과 주민 대표님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개발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8번째 줄 도로굴착 복구에 구청에서 복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 곳에 4억 3400만원이나 지불이 됐습니다. 구민의 세금을 지불하셨는데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있는 길 도로변 우장춘 기념관 67번길 35호 앞에만 하더라도 삼거리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철재 뚜껑이 나란히 두 군데나 조금 내려 앉아서 덮어 놓았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가면 쿵쿵 소리가 나서 특히 야간에는 잠을 못 잔다고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아우성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야간에는 더욱 심하게 들립니다. 굳이 이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 전과 복구 중과 복구 후의 상태를 점검하고 구민의 세금을 건설업자에 지불하는지, 그에 대한 자료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서 복구한 26건, 4억 3400만원을 지출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원인자 부담으로 해 놓고 사실상 구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에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해 줄 적에 그에 대한 복구비를 받고 복구를 해 줍니다. 받은 돈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공을 할 적에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데 착공 전, 후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준공계를 내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건설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수시로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해서 수시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그것은 건축과장님 하고도 얘기했고,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성지구대로 인해서 현재 차량 통행 등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편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명륜3구역은 11월에 분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대산업개발과 얘기해서 일단 착공할 때 내성지구대부터 먼저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월까지 걷고 싶은 거리가 내성지구대에서 중앙하이츠 끝나는 구간까지 명륜3구역을 포함해서 폭을 20m로 해서 양쪽에 인도 3m 해서 나무를 다 심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지구대는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11일 일요일 조양아파트 앞에 공사하면서 침수사건이 있었던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4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비가 오면 제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씩 돌아 봅니다만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렇는지 허벅지까지 물이 첨벙거리고 지역이 낮은 업소에서는 물이 들어 온다는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 공사현장에 시행자 측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젊은 사람 두 사람만 교통봉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는데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김밥천국 있는 쪽으로 차가 오면 안 되는데도 차가 그쪽으로 오니까 피해가 더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침수되는 이유를, 작년에 7월 16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그때 는 삼성아파트 앞에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침수가 많이 되구나 다행히 이쪽에는 괜찮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저께는 보니까 거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낫고,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했던 곳이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행자 측과 동장님하고 지역 주민하고 봤습니다만 제가 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구에서도 계장님도 나오시고 직원들도 나오시던데 그날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 이 공사가 금년 말에 완공이 될 것인데 시행 자 측의 말을 들어보면 전에는 유입구가 하나 밖에 없었고, 위에 침수가 많이 되어서 하나를 더 했지만 우수가 다 흡입이 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리적 여건을 보니까 전에는 농협 쪽의 지대가 좀 낮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가 돋아 지니까 그 쪽에 물이 오지요. 명장2동 쪽에서 오는 물이 이 쪽으로 내려오지요. 반송로 서동 방향에서 이 쪽으로 내려 오지요.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완전히 집중이 되는데 유입된 물이 분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순간적으로 정말 순식간에 물이 차버리니까 정말 저 같은 사람은 떠 내려가겠더라고요. 일단 건너기는 건너야 하는데 걸음도 안걸리고 이렇더라고요. 이번에 한 시간 정도 밖에 비가 안 왔는데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만에 하나 공사가 완료되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완료가 되어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저 혼자 했습니다. 비가 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쪽에 있는 도로가 낮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유입되는 것 같거든요. 농협 앞쪽에는 자꾸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제가 기술 분야를 모르니까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쪽을 한 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하반기 침수지 해소공사에 아예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도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테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일요일 제가 5시에 재난관리과장하고 복구계장하고 현대건설소장하고 현대건설 감리단장하고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실제 조양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하고 해서 크기가 밑으로 내려 갈수록 커야 하는데 당초에 내려오는데 있어서 그 위에 하수도 맨홀 있는 그 밑에서 공사를 하면서 한 관로를 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7월 15일 정도 되면 응급조치가 되어서 괜찮고, 8월 15일 되면 항구적으로 철제빔으로 해서 덮어 놓은 곳으로 우수가 통과되면 복개천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8월 15일이 되면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7월 15일이 되면 가수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11가구가 침수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에서 공사보험이 있어서 공사보험으로 보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재해위험구역하면 동래경철서나 한일 유엔아이아파트, 북구로 넘어가는 철학로 그 세 군데만 생각했는데 여기는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자기들이 공사하기 좋게 수로를 막아서 그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5번에 기타 사업 3건해서 제일 밑에 자전거 및 보행통로연결사업 실시설계용역해서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동교 위에 안락sk 쁘띠메종과 구에서 지은 청소 클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도시고속도로 밑으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드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생활과 레저가 함께하는 자전거도시 동래 추진, 여기에도 예산이 90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자전거도로 관련은 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저희들은 단지 공사만 합니다. 이것도 용역비는 시에서 교통과를 통해서 저희들 건설과로 실시 설계가 요청되어서 저희들이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9000만원 배정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000만원이 있는데 건설과에 또 9000만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같은 건입니다. 저희들은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요. 실제 예산은 교통과 예산입니다.

9000만원은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허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정수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량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김영기 주택담당입니다. 김문옥 재개발담당입니다. 김명찬 건축담당은 상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축과 업무보고

백홍두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부산시에도 근무를 하셨지요?

제가 시에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실력 있는 분이 동래에 계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범초소 운영에 대해서 3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방범초소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칠산동 뒤에도 보면 빈집이 많지요?

예.

지금 김길태 사건도 보면 바로 칠산동 같은, 완전 철거되지 않은 빈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물론 건축과에서 방범 대책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소 2개 운영한다는 것은 많이 미흡하거든요. 지구대와 공조는 되어 있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가 사고 나고 나서 막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여기 뿐 아니고 다른 데도 초소를 늘려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개발에 관해서 전부 조합만 설립되어서 부산시 전체가 난리입니다. 동래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업자들을 빨리 독려를 해서 짓게 만든다던지, 위에 복천동도 보면 땅만 밀어 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칠산동 쪽에도 보면 재개발조합만 움직이지 그대로 있습니다. 토지거래도 안 되고요. 벌써 수년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약도 없고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매매가 안 되고요. 그래서 업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고, 처음에 질의했던 방범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방범은 구청이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 경찰의 소관인데요. 저희들 명륜2지구는 일부 70%가 이주를 하고 공가가 많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초소를 운영하는 것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합 측에 협조를 받아서 조합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 자체적인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동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지구대라든지, 조합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폐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동의가 가능할 경우는 뜯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방범초소 문구가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다만 공직자로써 해당되는 부서에 요청은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런 요청을 해서 지역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범죄라도 안 일어나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명륜2구역 뿐만 아니라 재개발이 많은데요. 아무도 없는 곳은 뭐라고 합니까?

공가라고 합니다

공가는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일단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는 안 됩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시공자나 조합과 회의를 했습니다. 부구청장이 주재를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명륜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주를 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항입니다. P/F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융 쪽에서 P/F자금에 문제가 있어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급보증을 시공자에게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건설업체도 워크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명륜2구역하고 명륜3구역에 대한 시공자는 동일한 시공자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인데 명륜3구역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9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11월에 일반 분양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3구역이 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명륜2구역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더 열악해 집니다. 일부는 철거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보상을 안 받은 상태에서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해서 두 번째 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2개소가 되어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 2개소는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고, 그 다음에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분양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렇게 하면 사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돈하고 현재 지출이 되어야 할 돈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처분 이라는 것을 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의결된 결과를 저희들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절차를 이행했으면 인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테마가 있는 벽화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테마 있는 벽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미관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의 지역구에 보면 전에부터, 오랜 시간을 두고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뭐냐 하면 명장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을 보시면 그 담이 설치된 지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여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니까 부분 보수도 하고 덧 씌우기도 하고, 또 재작년에 주민이 얘기를 하니까 상수도를 홍보하는 벽화를 일부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전체가 너무나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상수도 관계이니까 지역구에 시의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쪽으로 알아 보겠다고 해서 일단 구두로는 서로 협의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명장정수장 담장에 대해서 벽화 계획이나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이 뭔지 알아야 제가 시와 협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벽화사업은 작년에 희망근로로써 사업을 했습니다. 희망근로자가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 학원강사를 기술자로 두 분을 같이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벽화라는 것이 유지관리가 안 되면 지저분하고 또 일부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에 소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장기적으로 벽화사업을 계속할 계획은 없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의 담장 같으면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가 특히나 더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시 단위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시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시의원하고 협의를 보고 얘기가 됐는데 구 예산을 투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에서 하는 것은 구 예산만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운신의 폭이 너무 작고, 정말 소극적인 행정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시에 우리 주민의 요청도 있고, 도시 미관에도 저해가 되고, 곧 반송로가 개통이 되면 많은 변화가 올 것인데 우리 것이 아니고 상수도 것이라고 해서 늘 방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요구를 하고,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요구가 되어야만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신경을 쓰지, 그냥 그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테마가 있는 벽화도 한시적인 사업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수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해서 꼭 좀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관기관이 틀기기 때문에 우리의 상급기관인데 거기서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결과를 우리에게 직접 명확하게 가부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올리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린 내용하고, 나중에 그 쪽에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그 쪽으로 별도로 한 번......

단순하게 어떤 행정절차가 아니고 그렇게 개선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단 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확보사항이 나타나야......

과장님!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제가 그러면 예산 확보 없이 우리가 공문 하나 올린다고 해서 접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예산편성해서 하겠다, 아니면 무슨 말이라도 안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것이 아니다, 예산 편성을 해야지 된다, 상부기관이어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시에 건의해서 가능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산시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하 참석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님, 주민 대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예산 4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자전거 보관대와 자전거 주차대의 차이점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교통과에서는 자전거 주차대로 하고, 주차대 신설에 4500만원을 또 사용했습니다. 자전거 주차대와 자전거 보관대의 차이점과 담당하는 부서가 왜 틀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대와 주차대를 쓴 것은 적절한 용어를 못 찾아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환경지원사업은 작년에 동래구 조례로 제정된 사항인데 지금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가로등, 보안등, 놀이터, 경로당, 담장허물기, 하수도 준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10개 구청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항인데 자전거보관대는 뭐냐 하면 아파트 안에 보관대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관대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해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가면 자전거보관대가 없어서 복도나 계단에 보관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보관대도 다른 구에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까지 지원해 주자해서 보관대를 설치할 경우에 사업비의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2까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일반 주민이 자전거 보관대인지, 주차대인지 모르고 찾아왔을 때 만약에 건축과에 와서 자전거 주차대를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담당이 교통과이니까 교통과로 가로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용어가 정확히 사용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자체도 그렇지만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한 부서에서 취급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고, 또한 예산도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주민의 편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지 이런 업무는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사직3동에 현재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바꾸려고 허가가 들어 온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건설과에서 결정이 났다면서요?○건축과장 허낙원 건축과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행정소송 같은 것이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현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토지정보과 6급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옥 토지담당입니다. 이봉철 부동산담당입니다. 최동주 지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6급 담당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강민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생활민원 중심의 지적행정 실현에 첫 번째 줄에 조상 땅 찾기 운영,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조상 땅이라면 몇 대부터 몇 대까지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리고 우리 구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 또 홍보를 한다면 조상 땅 찾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 재산도 혹시 모를 경우가 있고, 본인 이외에 직속인 부친, 모친, 조부, 부친 윗대를 기준으로 해서 조상 땅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전국 조회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성명으로만 찾을 경우에는 자기가 재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해당 시·도에 이관해서 시·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159건 정도 정보 제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증조인지 고조인지 상관없이 됩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잖습니까?

예. 1959년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분들 이름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름으로 찾을 경우에는 선친들이 고조나 증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성이다, 아니면 김해다 할 때는 경남도에 보내어서 도에서 조회를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찾고 싶다면 동래구청 토지정보과에 와서 이름하고 지역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접수를 하면 토지정보과에서 해당 구·군에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보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