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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1-22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형남민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형남민 복지환경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형남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김정수 복지과장입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찬석 청소과장입니다. 김해숙 경제고용과장입니다. 이광식 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224회 임시회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복지환경국은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산림분야 평가 우수를 비롯하여 주민서비스 평가 장려, 2012년 일ㆍ가정균형 구ㆍ군 경진대회 장려, 여성가족정책평가 장려, 물가안정관리 평가 장려 등을 수상하였으며, 다수의 직원들이 정부 및 부산광역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올해에도 살고 싶은 복지도시와 자연 같은 녹색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복지를 활성화 시키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추진하며, 사각지대 없는 복지보호망 구축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실현을 위해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문화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여성의 사회생활 활성화와 출산장려,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온실 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 영업 정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관리,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강화하여 깨끗한 가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으며, 자원 재활용의 극대화에 매진하고, 하수처리시설과 공중위생 화장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동래시장과 수안인정시장 등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도모하며,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하며,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연 같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안락교차로에 역사의 숲을 조성하고, 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계절 꽃이 있는 역사 도시 동래를 만들기 위해 역사도시 동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온천천·수영강 환경정비를 통한 온천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32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현장 위주의 업무 추진과 함께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숙위원장

형남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우리구의 국민기초수급자가 구 2.2%인데 부산시 전체와 타구 대비해서 우리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부산시 전체에 비해서 우리구가 평균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조금 잘 사는 구에 속합니다.

안성태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타구에 비해서는 적다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부산시 전체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부산시 전체 평균은 3.5%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우리는 2.2%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보훈단체를 관리하신다고 하시는데, 보훈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거기에 보훈단체가 주로 입주를 해 있는 사항인데…….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2개 단체는 입주가 안 되어 있는데, 재향 군인회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평화용사촌에 명장동 복지관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올해는 자활근로자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서 2교대로 오전 중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오후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서 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국민기초수급자와 정부에서 하는 최저임금 200% 이내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이라고 해서 해산 1인 50만원, 장제 1인 75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다들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 장제비는 차상위계층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이웃사랑 기쁨 나누미(米) 실천 운동 추진 방법이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 협조 공문 발송해서 협조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유관단체들이 여러 가지 구청에서 행사하는데 많이 협조를 하고 하는데 그 분들의 한계가 있다고봐요. 그 분들도 힘들 상황이 있고 한데, 이런 유관단체에 매번 하는 식으로 협조를 구하는 것 보다는 대기업이라든지, 협조할 수 있는 기업체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작년에 기쁨 나누미(米) 실천 운동을 할 때 대부분 식당이라든지 이러데 개업을 할 때 화환 대신 쌀을 받아서 한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하시는 분들이 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생단체에 홍보를 하면 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음식업 지부에도 협조 고문을 내서 식당을 개업을 한다든지 할 때 자그마한테는 화환이 별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올해는 이런 분위를 조성해 나고, 원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안성태위원

여러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U-안심서비스 제공과 SOS 국민안심서비스와는 차이가 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U-안심서비스 제공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아동들이 안전하게 집에 왔다고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U-안심서비스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만 해당이 되고 일반아동은 해당이 안 됩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안 됩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안심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되어야 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기초수급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구에서 지원해줍니다.

정영숙위원장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담당 박형열입니다.

정영숙위원장

U-안심서비스는 위급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전국 어디든지 자녀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저소득 아동에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저소득 아동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맞고, 일반 아동은 해당이 안 됩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일반인은 안 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단말기인데, 애들이 위급사항이라든지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경우에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는 위치정보단말기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전에부터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하기는 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동래구에서는 3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총 대상은 몇 명입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총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가입할 수 있는 초등학생 총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초등학생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요즘 아동 성폭행이나 납치 등 사건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도 별도로 요청하면 됩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일반인들은 핸드폰이라든지 위급 전화번호를 통해서 하고, 우리는 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일반은 원터치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신청을 합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예.

정영숙위원장

부모가 지구대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수급장에 대해서 안심서비스를 하고, 일반인이 하려면 원터치 SOS를 부모가 지구대에 가서 신청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경비도 듭니까?
형열

박형열생활보장담당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는데 자모회에서도 잘 알겠지만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하면 홍보 효과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을 것이고, 저소득층, 잠재빈곤층,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잠재빈곤층이라고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차상위계층 120%이고, 그런 사람들을 다 합쳐서 취약계층이라도 하고, 저소득층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안성태위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잠재빈곤층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그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모호한 것이 있으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런 가정은 사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례 관리를 하면 상담도 하고 하는데 그 분들은 잠재빈곤층으로 기초수급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초빈곤층으로 안 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잠재빈곤층이라고 해서 합니다.

안성태위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가져가야 될 그런 느낌은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될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전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방문형 서비스 사업 연계가 있는데 구에서 하고 있는 방문형 서비스가 뭐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방문형 서비스는 사례 관리를 할 때 사례 관리자들이 전부 집집이 방문을 합니다. 사례관리사가 방문 관리하는 가정이 있는데 가정을 방문을 해서 그 가정에 일정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선이 되면 사례 종결을 하고 방문을 마칩니다.

안성태위원

현재 복지관에서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하는데 그것을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던데 그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 분들은 주 2회 방문을 하거든요. 1인당 배정 받은 가구가 25가구에서 35가구거든요. 그 사람들이 28명에서 30명인데 그 숫자만 해도 엄청난데, 독거노인에 대해서만 방문을 하기 때문에 많이 알더라고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구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복지관 자체 간담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저한테 질문할게 너무너무 많고, 서로서로 하려고 하고, 제가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다음에 간담회를 집행부와 같이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가 주관을 해서 연계를 하든지 하면 그 분들이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하는 것하고 또 다른 그런 뭔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복지관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례관리 방문하는 것이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1인당 20명 정도 이상은 방문하기 어려우니까 방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그 이상이 넘으면 업무하는데 과부화가 걸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복지관 방문하는 사업도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제 생각에는 간담할 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들어 보는 것도, 그때는 저 혼자 들으니까 같이 공부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연계를 해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과장님 업무가 많지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노인 문제는 복지과가 있으니까 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정영숙위원장

그 쪽에서 지원을 요청을 하면 제가 주민생활과와 제가 연계를 많이 해 드렸거든요.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7페이지 부양의무자 조사표 회송용 봉투 발송 이것은 참 좋은데 그럼 부양의무자 대상이 관내에 거주를 안 하고 다른 데 있는 분한테 하는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예. 관내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하고, 서울이나 경기도 등 멀리 있는 분에게는 편지를 보냅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럼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수

김현수주민생활과장

여태까지는 회송용 봉투를 안 보내고 조사표만 보냈는데, 다른 설문조사를 할 때 보면 회송용 봉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는 그런 것을 실현해서 우리도 회송용 봉투를 보내서 주민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편리하게 해 주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이런 시책은 정말 좋은 시책입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이런 세세한 부분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회수율도 높아질 것이고, 아무래도 회송용 봉투가 있으면 하는데 자기가 해라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관리에 폐수배출업소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폐수배출업소는 평소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화가 있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안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수배출업소는 쉽게 말해서 주유소의 세차장 아니면 일반 세차장처럼 세차업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물을 저희가 폐수처리업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서는 지하에 땅 밑으로 저류조가 있어서 그 물을 탱크가 찰시기에 즈음해서 폐수처리기에 넣어서 처리해서 내보내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홍수 때 흘러나오는 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온천천에도 비 올 때 보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리 방법은 가지고 있습니까? 공장이라든지 오염물 방출 업소 이런 사례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우수기에 항상 보면 온천천에 하수처리 능력을 초과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사안은 비점오염원이라고 해서 수질환경보전법상에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하수처리체계상 앞으로 시에서도 2020년대까지 분류식 하수체계를 완성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기에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비가 올 경우에는 유입하는 그런 사항은 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은 좋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수기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그런 업체 관리를 하는 모니터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평상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세차장이나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사항을 입수해서 4개 업소 정도를 적발을 해서 사법 조치를 하고, 이렇게 처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린리더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말 같은데, 그린리더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그린리더가 평상시에 아파트나 주택에서 물, 전기, 가스 이런 것을 절약하게 되면 절약하는 만큼 오염이 저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통보하는 알리미 개념입니다.

안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지수 전광판 지원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 업소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신청을 안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160여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 집단급식소가 60여개소 있는데 저희기 이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전부 다 공지를 하고, 일단 특히 집단급식 인원이 많은 학교 위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성태위원

지수가 전광판에 표시가 될텐데 출력이 되려면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정을 해서 입력을 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9페이지 보시면 식중독 지수별로 전광판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 수치가…….

안성태위원

식당안의 온도를 자동센서로 측정해서 그 지수가 나오고, 부패한 음식은 어떠한 입력을 통해서 출력이 됩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부패한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온도와 상관관계가 하절기에 이 정도 지수가, 86 이상으로 화면상으로 전광판에 나타나면 위험하다라든지, 음식물이 3시간, 4시간 이내에 부패할 우려가 있으니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라는 이런 의미의 전광판입니다. 식품 관리에 식중독 지수에 따라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안성태위원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위생과 직원이 24명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이 일을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내가 보니까 50명이 되어도 다 해 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있는 인력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백홍두위원

인력보강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직원들 혹사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하시려는지, 인력 보강을 하시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업무 부담 시키든지, 동사무소에 업무 부담 시킬 일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산동 같으면 초등학교가 1개 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식품이라든지, 문구점은 금방 나가서 매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청에 업무 부담을 줄여서 해야지 이 많은 일을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야생동물 먹이주기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직원들을 배치하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이런 것은 환경 단체와 연계해서 협조 요청을 하든지 해서 업무를 축소를 해보세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먹이 주기는 단체와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동사무소에 명예감시원 이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직원들을 활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기획감사실과 증원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증원을 시키더라도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지 현재 24명가지고는 어림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나오는데 보일러 교체 등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42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신설 3개, 이전 1개 해서 시설 확충 비용으로 3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신설 3개소, 이전 1개소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3억원 예산으로 4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4개소는 다음 주부터 동 순방이 1주일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순방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안성태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저희들 예상으로는 안락 1동 염창 경로당 무허가 건물하고, 온천3동에 미남공원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로 된 무허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와 사직3동 여고초등학교 주변 3군데를 신설 예정하고 있고, 이전은 복산동 내성경로당이 좁아서 남자분들만 있고, 할머니들은 다른 곳에 임시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4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3군데, 4군데를 이렇게 하면 효율성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최고로 열악한 경로당이 어디인지 중점을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락1동의 1044-24번지 염창 노인정 있는 것 아시기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일단은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 노인정이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도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용산부녀노인정이 처음에 있었는데 거기에 칸막이를 해서 할아버지 노인정으로 쓰고 있거든요. 4평정도 되요. 4명에서 15명 노인이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난방비도 지원도 안 되고,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용산부녀노인정 지주가 김형수이고, 건물이 86년도 무허가 슬래브 집으로 건평이 32평이고, 대지가 231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진짜 해결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회장의 건의 사항이 들어오고, 할아버지들이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저희들은 무등록 경로당인 염창하고 온천3동 미남공원에 있는 컨테이너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대책을 보니까 남자 노인정을 이주시키는 것이 제일 좋고, 다른 건물 전세를 내든지 해서 활성화해서 등록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2층집을 구해서 남자 노인정하고, 여자 노인정을 1, 2층으로 구분해서 하는 그 방법이 차선책으로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써서 염창노인정은 해결일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석 청소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안락로터리 역사의 숲 조성 사업이 녹지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쓰레기 적환장으로 아성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공사 시행이 되면 적환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적환장은 지난 12월 옮겼습니다.

안성태위원

어디로 옮겼습니까?
찬석

박찬석청소과장

자기들 사업장 안으로 옮겼습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됐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제고용과, 녹지과, 교통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