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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3-01-23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24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고용과, 녹지과, 교통과, 도시관리과의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고용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경제고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보고잘 들었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경제고용과 일이 많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해서 2014년까지 일자리를 10,312개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강민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민들에게 임기 중에 추진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표해서 연차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연도별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한 결과 우리 목표액의 150%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채용박람회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더욱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지금 현재 몇 개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지금 9,8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청장님 들어오시고 9,800개를 했으면 가능하겠네요.

정영숙위원장

공공근로를 다 합친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공공근로 합친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다 합친 것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서민생활안정 물가대책으로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여성단체, 아파트 등에 맡겨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엽적으로 해서는 별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직거래장터 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안들고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봄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내 부녀회나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은 편협 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매도시 고창과 메가마트에서 알뜰장터를 개장하다가 작년에는 구청 후문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두 번을 개설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려되는 것이 다른 전통시장과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만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효율적이고, 충돌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취약계층으로 한정을 한다든지 해서 취약계층의 물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고려해봄직한데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인데 저희들도 고창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자주 상시 알뜰장터를 개장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고창에 해보니까 13개동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도 실질적인 판매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씀처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어느 지역과 협의를 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마땅한 장소를 물색해서 인근 지역과 협의를 해서 유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찾아가는 일자리 9(구인) 9(구직) 9(구하기) 서비스 운영은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구에는 취업정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안성태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저희 과에 보시면 고용계가 있습니다. 고용계에서 취업상담사 지금은 한 명이지만 조금 있으면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두 명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 한 명하고, 구에서 채용하는 인력 한 명하고 둘이서 상담역할을 하고 있고, 동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신청하는 사람 중에 취업상담사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 이런 전문인을 고용해서 큰 동 6개 동에 배치해서 전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지금 일선 동에서 취업상담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안성태위원

구청의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하루에 십여명 정도 상담하러 옵니다.

안성태위원

구청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홍보활동을 잘 해 주시고,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도 취업상담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고요. 결국 있으면 뭐 합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야 되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준비를 세밀하게 잘 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시장 주변 주정차 평일 허용확대라고 했는데 당시 허용 확대를 왜 폐지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했던 부분이 뭣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 시장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백홍두위원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동래시장 뒤쪽 법륜사 쪽만 해도 우리가 카메라까지 달아 놨습니다. 왜 달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허용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도로를 다 차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이 있어야 허용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항상 그런 문제 때문에 쌍방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장에서는 금방 사고 금방 가는데 차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하느냐 이런 민원이고,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게 앞에 차를 세워 놓고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를 하니까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300m 거리를 양쪽으로 주차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절 전후로 해서 특별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변에 단속을 완화하도록 청장님께서 일부러 전화도 하시고…….

백홍두위원

단속을 완화해서 전통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재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허용한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 놓고 허용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막는다든지, 그때 당시 문제가 뭐냐 하면 허용을 하다 보니까 차에다가 물건을 싣고 와서 고정적으로 팔아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단속을 강력히 하면서 시장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하야지 무조건 허용을 한다면 그때와 똑같은 환경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말씀하시는 우려는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 도로 관리부서와 같이 단속이 병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보안을 해 주세요. 쓸데없는 장사꾼들이 다 차지하고, 진짜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야 될 분들은 엉뚱한데 주차해 놓고 걸어오는 것을 봤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대책을 세워 주시고, 8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살리기에 전 구민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반여동시장에도 가보고, 메가마트하고 동래시장 비교해 보고거든요. 어떨 때 보면 동래시장이 조금 비싼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부분도 동래시장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면 자기들 이익이 적더라도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그렇게 해야 손님이 찾아온다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깨끗이 해 놔도 물건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부분도 교육을 할 때 병행해서 좋은 것을 싸게 해서 그 손님이 다시 오도록 만들고, 메가마트라든지 이런 데 안 가도록 만들자고 그런 교육도 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팔 수 있도록…….

백홍두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오라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손님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마지막에 11페이지 관내 20인이상 제조업체 방문하여 구인업체 발굴한다고 되어 있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예.

백홍두위원

20인 이상으로 꼭 못 박는 것은 아니죠? 20인 이하라도 가능하죠?
해숙

김해숙경제고용과장

가능한데 대체적으로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전후로 해서 인력이 많은 업체를 방문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백홍두위원

계장님들과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제일 문제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범죄도 줄고, 생활도 나아지고, 전부 일자리가 해결 되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식 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식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안성태 위원입니다. 가로수 중에 은행나무가 80%라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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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체 가로수가 4,885주인데, 그 중에 은행나무가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50%이면 꽤 많은 나무를 차지하고 있는데, 3페이지에 보니까 2000만원을 들여서 가로수 은행나무 200주를 다시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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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정하는 것입니다.

안성태위원

은행나무 열매 따기 추진하고 하는데 이런 것이 나오던데 이게 사실 민원이 있어요. 은행잎이 떨어져서 미끄러지는 교통사고 안전 문제도 있고, 그것이 떨어져서 악취가 남으로 해서 민원이 있고, 또 무단 불법 채취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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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잎이 모양이 좋아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책갈피 속에 많이 넣어 다니고 하던 것인데, 단풍이 들었을 때는 노랗게 보기가 좋은데 열매가 떨어졌을 때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안성태위원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락교차로 역사의 숲 조성 사업 이것은 며칠 전에 안락1동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들었는데 과장님도 계셨고, 계장님도 계셨는데, 주민들이 결국이 민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겁니다.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전혀 안 될 것이다.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없애고, 주민들이 그나마 접근이 안 되는데 사람들 더 접근을 안 할 것이다. 그러면 지역경제는 더 악화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연판장까지 돌리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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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전에 미국에 샌트럴 파크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샌트럴 파크는 평지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을 했을 때 세계의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지금 하야리아 부대도 공원화 되면 그 주변 상권은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안락교차로가 명소가 되었을 경우 그 주변은 오히려 지역이 활성화되지 낙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성태위원

과장님, 예단을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락 교차로는 특수사항이 뭐냐 하면 거기는 충렬사가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으로 해서 건물 층수 제한도 있고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 하셔야 되요. 지금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도 동선도 해서 유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해 놓고서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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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안성태위원

낙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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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예.

안성태위원

지금보다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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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더 좋아진다고 예상합니다.

안성태위원

그럼 그 과장님을 믿고, 진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아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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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명장소공원이 이번에 특별 교부금이 내려 왔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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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안성태위원

보상건물이 12동인데, 12동 보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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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성태위원

보상금 때문에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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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해서 공원으로 결정도 해야 되고, 행정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행정 절차는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무허가로 입주해 있는 입주민과 보상 절차는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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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성태위원

그 다음에 동래사적공원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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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강민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 명장소공원이 지금 공원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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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을 빨리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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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공원 중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는데 면적으로 봤을 때 소공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강민수위원

시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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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언제쯤, 빨리빨리 해야 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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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지금 현황사항이 너무 많은데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수위원

이것도 미리 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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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전에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또 새로이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수위원

그런 것이 나오면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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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강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보면 금년에도 나무를 많이 심네요. 조길우 청장님 부임 이후에 엄청난 나무를 심었는데 이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심는 것도 좋지만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또 엄청 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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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수십년된 나무가 2개 서 있는데 밑에는 울타리 작은 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나무가 또 들어갔어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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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밑에 나무는 음지에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백홍두위원

울타리형으로 철쭉이 있고, 옆에는 큰 나무가 2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고, 또 그 사이에 모를 심든지 심어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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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일본 같은데 가면 재해 방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방풍 역할도 하고, 도시경관도 조성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나도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보면 공원 때문에 철거민들이 많이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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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혹시 명장로 뒤에 늘봄요양소인가, 옛날 개구리마을입니까? 철거한 장소 거기가 개인 소유인데 철거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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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지금 소공원 거기 말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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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명장 정수장 부분입니다.

백홍두위원

그 부분을 올라 가보면 진짜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소공원을 하고 철거하면 뭐 합니까? 철거하면 그런 데를 녹지화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철거한지 십수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보면 뭐 이런 데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철거하고 나면,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철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흉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보면 진짜 외부사람들 와 볼까 흉물스럽습니다. 그런 것이 수십 년 동안 그러고 있다는 것도, 자기 땅을 가진 지주들도 활용을 못해요. 그런 것은 구에서 흡수해서 공원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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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거기는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놓은 것을 공원으로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분들은 자기 땅이지만 건물도 못 짓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으면 차라리 나무라도 심어서, 제가 강조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철거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철거는 이 분들한테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철거민들이 무허가인데 지금도 밤새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집 한 채가 생기는 경우도 보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단속도 하고, 이 분들과 가능하면 합의를 보세요. 합의를 봐서 서로 마찰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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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녹지과장

예.

백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남민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열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양상열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양상열입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기 교통과장입니다. 노성현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노익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박용구 건설과장입니다. 이현호 건축과장입니다. 신정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국에서는 안락동 클린센터 옆에서 수영강까지 자전거 도로 및 보행 통로를 개설하고, 안락교에서 수영강 합류구 일원 산책로를 준공하였으며, 구 홈페이지에 자전거 전용 콘텐츠를 제작,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적 주차공간 제공 등을 위해 송공단 공영주차장 건립 운영 중이며, 미남로 39번길 38번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래기차역 주변 거리 새벽 노점 정비로 주변 불편을 해소하고, 명륜오거리 간판시범거리 조성으로 생기 있는 생활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도시관리과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사전예방을 위해 석사로 등 10건의 재해위험지 정비 공사와 정밀 점검 용역 등을 시행하여 안전한 동래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총 139억원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시설물 정비, 재해대비 하수시설물 정비 등 62건의 건설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동래사적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역사,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도시 철도 4호선 수안역 내에 도로명 주소 전자 도면 안내시스템 설치 및 접지형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 하는 등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이룬 성과에 힘입어 교통과에서는 부산광역시 주관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추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도시관리과에서는 2012년 옥외광고 업무추진 사항 평가 우수, 재난안전과에서는 민방위역점시책 평가 우수구, 재난관리업무평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9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구민 불편 사항이 보다 더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국토해양부 소관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우수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 등 4개 공모 사업에 당선되어 79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국 기본 방향은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교통 도시 실현과 품격 있는 가로환경 개선, 완벽한 재난 사항 관리로 안전한 도시구현과 편리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전통과 품격이 살아 있는 건축행정 구현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토지정보행정 추진으로 정했으며, 우리구가 목표로 하는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을 위해 전 역량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안락초등학교와 11개소에 어린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온천동 우리은행에서 홈플러스 구간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명장동 삼성아파트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주차환경개선 지구, 단독지역 밀집지역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 환경으로 명품거리 창조를 위하여 동별로 간편 시범거리 1개소를 지정하여 광고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365일 도로정비 순찰 기동반을 운영하여 도로상의 위험요인을 발견 즉시 수거 정비함으로써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재난 상황 관리로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24시간 재난 상황 대응책을 구축하고, 재난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건너천 복개 구조물 외 3개소에 정밀 점검 및 관내 시설물 보수 보완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편리하고 미래지향적 도시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하여 총 3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온천3동 일원 도로개설 등 27건의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과 품격이 살아 있는 건축 행정을 위하여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인 통합재생형 고도심 동래재창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도시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인 동래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이 만족하는 정보행정추진을 위하여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 주소기본도가 국가행정기본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시국 전 직원은 201ㄷ년도 업무계획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는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양상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우리구의 차량 등록대수를 보니까 8만 4000대 정도 되고, 주차시설이 6만 2000면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차량 등록 대비 주차시설이 이 정도이면 2만 2000대는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휴면주차장까지 감안한다면 그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용주차장 해 봤자 9개소 총 얼마입니까, 690면 정도 됩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결국은 서민들이나 교통 약자들은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분들은 저녁에 이면도로를 이용한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예.

안성태위원

물론 단속도 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겠지만 밤샘 주차하시는 분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멀리 갖다 세워놓고, 자기 승용차로 집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안락 뜨란채 아파트, 안락역 주변에 보면 밤새도록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통 약자들인데 단속을 한 번 당하면 과징금이 20만원인데, 굉장히 자기한테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불법을 방치할 수도 없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그래서 화물자동차 밤샘 지도 단속은 집중적으로 한 번 나가서 바로 단속을 하지 않고, 안내문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는 주민 불편사항으로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안내 계고문을 먼저 유리창에 붙여 놓고, 또 사무실에서 차량 번호판에 대한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3번, 4번 이상 근절이 안 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성태위원

주차 시설이 차량 등록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예산이 있어서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공영주차장이라도 확대하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저희들도 작년에는 안락1동을 했고, 올해는 사직3동에 하는데 부지확보에 너무 애로가 많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한다면 강제 수용을 해서 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는데, 부지 확보만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도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태위원

보시면 사직동에 주차장 20면 하나 만드는데 돈이 6억 50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은 결국 토지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는 말인데, 이렇게 20면 만들어서 크게 해소되지도 않고, 예산만 많이 드는데, 담당 허물기라든지 이런 방법을 많이 하셔서 주차난 해소하는데 도움일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많이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교통과장

해마다 담장허물기는 20가구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현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계획으로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