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영웅 의원 발언
김영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래구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4차 회의시 소관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시 심사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서에 의거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전위원님께서 해 주신 수정 관계를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정된 내용은 변동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방위과 예산은 전혀 검토가 안되어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개별 심사)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서에 의거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아까 심사한 바와 같이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의회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 2,410만원 예산에서 600만원을 삭감하고 1,810만원으로 확정토록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43페이지 232번 금년도에는 4월 15일부터 해서 의회 정보비가 800만원이었는데 92년도 예산에서는 400만원으로 잡혀 있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고자 4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쟁탈기 문제는 자구수정 삭제를 합니다. 의장 쟁탈기가 아니고 체육용품 구입으로 자구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특별판공비 중에 8,5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의회에 과다 책자 구입 등이 있어 600만원 삭감하고 7,920만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 밑에 보상금은 의원 공무출장 2,0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7,461만원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여 6,661만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회 예산은 2,4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 증액이 있어서 의회 삭감액은 2,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기획 법무관리입니다.
5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1,698만원의 예산을 1,378만원으로 3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책자발간비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산운영 관리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참고자료 단체 보조금 PR 예산 중 금년도는 1억원이 책정되었고 92년도는 2억원이 책정되어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공무원의 해외출장을 억제토록 하기 위해서 국외여비 1,000만원 예산중 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에서 1억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 행정에서 서무관리 정보비를 5,7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4,700만원을 인정하고 주민 생활안정 추진 정보비 2,5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86페이지 인사고시 관리에 대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 2,014만 9,000원 중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1,014만 9,000원을 예산에 인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일선 조직운영에 대한 차량비입니다. 4/4분기를 나누어 차를 구입하더라도 4월달 되어야 구입되기 때문에 3,4개월 예산이 약 500만원 줄어질 것으로 보고 2,177만 3,000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1,677만 3,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내무행정에서 2,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부담금이 2억 9,340만 6,000원인데 폐기물 수거료 위탁 과징이 과다 책정되어서 71,000만원 삭감하고 2억 2,340만 6,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5,301만 1,000원에서 세무과 도로 측량 수수료 498만 9,000원을 삭감하여 4,802만 2,000원 예산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래서 재무행정에서 7,498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854만원 중 각종 행사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불필요한 행사기 때문에 377만원 삭감하고 477만원만 예산에 인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특별판공비 1,090만원 중 350만원 삭감하고 740만원을 인정하고, 보상금 2,230만원 중에 1,277만원을 삭감하고 953만원만 인정하되 체육관리에서 2,00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사진 부착 홍보 운영비를 4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방위과 삭감은 4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계에서 특별판공비가 각 동에 구민체육행사와 관련해서 각 동에 100만원씩 2,100만원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에는 50만원 할당이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가 빠진다고 보면 금년도 예산으로서 1,350만원을 삭감하고 1,350만원 인정합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삭감하는 총 금액은 2억 6,612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추가하여 수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상으로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계수 조정 결과에 의거 위원장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제5차 본회의 관계로 오전에 개의하지 않고 본회의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별도 일정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결특위 제1소위원회 14시13분 산회
조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개별 심사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계수 조정)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님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예산 제3장, 제4장 그리고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정인영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과목인 장·관·항 중 항과목을 토대로 예산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제3항 중 일반 사회복지분야 20억 8,249만 2,000원과 생활보호분야 18억 8,306만 8,000원, 가정복지분야 12억 5,130만 9,000원, 위생관리분야 9,653만 8,000원, 환경관리분야 56억 4,749만 3,000원, 예산 제4장 중 양정관리분야 8,000만원, 광공업 관리분야 89만원, 이상은 92년도 예산안에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관리분야에 있어서 당초 예산안 6억 2,941만 2,000원 중 예산과목 보상금 중 출생기념 저축통장 명목의 1,000만원 예산은 현재 일선동의 인력부족 측면과 현행 국민소득 수준으로 출생기념통장 1구좌 1,000원은 사실 주민으로부터 별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실정인 바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당초 예산안 6억 2,941만 2,000원은 6억 1,941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분야 12억 6,829만 2,000원은 당초 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으나 전성욱 위원이 거론하신 보건소 치과 신설에 필요한 예산액 6,000만원은 구청의 동의가 필요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므로 추후 예산 추경시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 가능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바라며,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필요시 제의하신 전성욱 위원께서 본회의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소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분야도 92년 예산안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 소관 예산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19일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는 우리 의회 사정상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의됩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제2소위원회 14시12분 산회
성원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6일, 17일 양일간 심사해 주신 예산안을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는 계수조정 작업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계수 조정)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된 예산액을 확정코자 합니다.
먼저 제2항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공보관리 관서운영비 수용비 수수료 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를 지급대상을 조정 총 1억 1,234만원 중 3,834만원을 삭감하고 7,400만원 계상키로 하고 제5장 도시정비과 예산 중 도시정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5,090만원중 동 관내도 제작은 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재정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협의 설치키로 하고 동 관내도 제작비 2,160만원을 삭감, 2,930만원만 계상키로 하고,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 중 건축지도 경상사업비 임차료는 우선 필요한 실지경비만 계상키 위해 227만 3,000원 중 113만 6,000원을 삭감하고 주요사업비 수용비 수수료 중 주거환경 개선사업 홍보물 인쇄비를 일부 삭감 46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여 410만원만 계상하고 용역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 1,000만원만 계상하고 다음 차량비 중 고가사다리차 사용 빈도를 고려 1,542만 7,000원 중 176만 6,000원을 삭감하고 1,366만 1,000원을 계상키로 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예산 중 도로관리 대수선비 8,191만 4,000원 가운데 가로 표시판 보수비 일부를 삭감 7,191만 4,000원만 계상키로 하고 도로교량 건설 주요사업 용역비 1억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지역개발 주요사업 시설비중 관내 일원 보안등 설치비 2,400만원은 동 포괄사업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기설치된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비로 대체코자 합니다. 그리고 총 삭감액 9,334만 2,000원은 전액 지역개발 주요사업 시설비에 사용토록 구청에 촉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결특위 제3소위원회 1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