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는 구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옥경입니다. 제314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뜻깊은 자리에 김은향 경제복지국장께서 함께하시어 축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드려야 하나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중이셔서 주무과장인 일자리경제과장이 대신하게 되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복지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원석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경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허 욱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유재권 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전두현 부위원장님, 오영진 위원님, 탁영일 위원님, 허미연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9대 동래구의회 구민의 대표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경제복지국은 지역경제의 안정과 각종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구정목표인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외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옥경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님, 전두현 부위원장님, 오영진 위원님, 탁영일 위원님, 허미연 위원님, 이지영 위원님, 먼저 제9대 동래구의회 입성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섭 경제계장입니다. 김원정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유세비 동물복지계장입니다. 한철교 산업계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오늘 인사드리지 못 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서(2022)

김옥경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처음이고 하니까 그냥 당부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들과 이런 노력들이 묻어나는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에 아까 청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래구에는 청년계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청년 문제가 가장 급한, 일자리 문제에서도 가장 결합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시거나 하실 때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래구는 사실 그렇게 할 플랫폼 자체도 없습니다.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전문적으로 청년 활동가들이나 청년 문제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을 건립하거나 설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담아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문제가 사실 좀 크지 않습니까?

예.

이제 동래TV가 그런 일환으로 쓰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래TV 보니까 구독자가 조금 미미하더라고요.

예.

조회수도 상당히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채널 자체를 홍보하는 방안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지영입니다. 혹시 여기는 안 나왔고 제가 여기 7월 일정표에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이 안락상가시장에 지금 60개 점포, 397만 원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서 혹시 시장 선정이나 이런 부분의 기준이 있었는지 아니면 향후 확대할 예정이 있는지, 아무래도 시장이 많다 보니까,

예, 저희들 등록된 전통시장은 다 대상이 되고요. 기간이 지금 7월에는 안락시장이 해당이 되었는데 시장에서 대상이 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명단을 그룹으로 해서 들고 오다 보니까 그런데 전 시장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다달이 이렇게,

다달이가 아니라 보통 2년으로 자기들이 계약을 하더라고요.

2년 주기로,

예.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신청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보험을 넣고 난 다음에 이 보험을 넣었다고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돈을,

지급을 하시는 걸로,

예.

그래서 혹시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되는지 기간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예, 예.

감사합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상반기 때 동래시장 900 프로젝트,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 완료하셨던데요.

예.

우리 하반기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아, 예.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해 보니 동래시장이 연령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를 한 이유도 지어진 지가 한 50년이 넘는 그런 건물이라서 안전도 검사를 선행을 해서 했었습니다. 하니 안전도 검사가 그다지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쓰기에는 조금 저희들도 부담이 가는 상황이어서, 어제 안 그래도 TF팀을 구성,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위원님들이 다 참석은 못 하셨고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장영진 위원님 참석하셨고 그 시장상인회 간부 참석하셨고 저희들 구에서 갔는데 일단은 그 받은 7억 중에 1억은 저희들 안전도 검사에 다 소진이 되었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그 7억이 내려올 때에 옥상시설, 동래시장 900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시설 조성으로 해서 7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상황이, 우리가 처음 그렸던 30억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시장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그 7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장 옥상, 일단 그 옥상을 위해서 했었기 때문에 옥상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에 쓰는 걸로 어제 회의에서는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다가 한번, 우리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올려서 시에서 확정해 주는 대로 사업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우리 동래구에 동물복지계가 신설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안 그래도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업무가 되게 많은 편인데 그래도 이제 동물복지계가 좀 신설이 되어서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지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면 그 자리에 살았던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 보통은 이렇게 철거하면서 다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철거 전에 따로 이주사업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 전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사장 주변에 펜스를 쳐놓으면 고양이 통로를 따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조금 이동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 놓던데, 혹시 동래구에서는 그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거기까지는 생각을 조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이게 아마 일자리경제과 혼자서는 좀 하기 힘든 사업인 것 같고 건축과나 이런 데하고 좀 이렇게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 동물보호 조례에 보면 이제 정비구역에서 이렇게 이주를 하고 또 때로는 임시보호소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사항으로 마련을 해 놨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우리 동래구가 동물복지계도 생겼고 부산에서 조금 이렇게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업소 홍보 관련해서 지금 동래TV에 올리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어제 이렇게 쭉 봤는데 조회수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에 유투브 인플루언서들 유명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분들이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같이 영상을, 좀 콜라보로 해서 찍는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조회수를 크게 빵! 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두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래구 일자리박람회를 준비한다 하셨는데요.

예.

이 박람회의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들으로 진행을 하고, 그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업체 선정은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참여를 좀 꺼리는 업체들이 많았고 고용인력들이 조금 적어서 그랬는데 관내 업체이며 또 다른 우리 관내 아닌 타 지역, 부산시 내에 있는 업체들로 해서 저희들이 이걸 한다고 공문을 일단 발송을 해서 참여 업체들을 먼저 모으고,

예.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구인할 인력이 어떤 인력인지 받아서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청년인지 노인인지 뭐 그런 분류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장년층들이 많지요.

장년층들,

예.

안 그래도 청년희망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청년취업박람회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

동래구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느 정도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다른 외부로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박람회도 한번 같이, 일자리박람회를 한다고 하니까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들을 한번 저희들이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전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시고 복지정책과 들어오십시오. (일자리경제과 → 복지정책과)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원석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분옥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강미 여성청소년계장입니다. 다음 오해가 희망복지계장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서(2022)

원석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계속 첫 번째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 공무원분들 수고하시는 거야 뭐 저부터 시작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적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이야 뭐 그런데 사실 제가 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저출산 문제하고 인구유출이나 지역소멸 문제는 사실 국가적 재난의 상황으로 보고 지금 정부에서도 대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첫째가 사실 이 출산율인데, 동래구, 어제 발표 보니까 우리나라가 1.1명 정도로 전 세계 거의 출산율 꼴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부산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도 사실 좀 더 낮은 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데에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수치화, 중앙부처하고도 저도 일을 해 보면 수치화에 대단히 집착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수치화가 명목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성과를 관리하고 일을 추진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수치화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사실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출산 관련해서도 동래구에서도 이제 그런 출산, 뭐 인원, 신생아 출산이라든지 이런, 동래구 자체에서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아마 대책을 세우시는 데 많은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대책이 조금 원활하게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 노인 고독사 관련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 이걸 약간 접목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영도구에서는 청년들을 좀 쓴 적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동네 반장 이런 개념으로 월 200인가 250인가를 주고 영도구에서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그날 우유를 못 가져가시면 아, 변고가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그걸 아마 우리 동래구도 조금 변형해서 조금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지금 모든 사회 여론조사에 나오면 어르신들 첫 번째가 무조건 건강이지요, 건강인데 두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 이렇게 맞이하다 보니까 70세 되셔도 사실 되게 정정하시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고학력 시대가 또 많이 유지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처럼 전문 부분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일자리 같은 그런 일회성, 아주 임금이 낮은 이런 것들로 많이 했는데 그런 것, 사실 시니어센터, 하나 있는 건 있는데 그건 전문 어른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센터, 이게 사실 부처 간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자꾸 만들어 내려면 부처 간 협력을 좀 잘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부처 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나중에 청장님이나 집행부 쪽에도 건의를 하고 싶은데 부처 간 협력이 잘되어야 사실 이 부처에서 뭘 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결이 생기는데, 그런 협력 속에서 이것도 사실은 좀 같이,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했으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독하지 않은 일상, 고독사 예방에서 참여 인원이 아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동별 한 명으로 13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 인력이 굉장히 충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1인가구 고립도 조사 및 위기가구 모니터링에 대한 대상이 만 45세에서 65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치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어떠실까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혹시 향후 방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계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가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45세에서 64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동별로 2만 명이 되어서 사실은 지금 이거를 조사하는 데에도 좀 힘들고요. 65세 이상은 저희 말고 노인계 쪽이 있어서 포함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45세에서 64세를 집중적으로 지금 처음 전수조사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는 확대보다는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네.

아, 노인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계는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입니다.

주민복지과 노인계에서도 이 유사한 이런 모니터닝을 같이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까지는 65세는 1인가구는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돌봄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또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통합돌봄이 있습니다. 통합돌봄이 저희가 65세 이상인 경우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64세 이하 1인가구인데 65세 이상은 통합돌봄에서 1인가구라든지 이런 것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시비를 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동래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통합돌봄 창구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현재 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봐도 노인 대비 수가 좀, 굉장히 증가하는 수준이라서 일일이 가가호호 가셔서 하시는 활동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도 조금 힘드실 듯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조사 연령도 궁금하기도 하고,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많이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출생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출산장려금이라고 이렇게 목이 잡혀서 첫째아 출산에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 이렇죠. 이번에 신설된 게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첫째아 출산할 때에 200만 원 지급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앞에 탁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산의 출생률이 1명이 안 됩니다, 맞죠. 일단은 당장에 시급한 것이 결혼을 한 부부들이 아이 한 명을 잘 안 가진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출산장려금이라는 것도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올라가면 시에서나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첫째아에 집중을 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장기적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같은 것도 둘째아, 셋째아는 좀 이렇게 시나 국가 쪽으로 좀 넘기고 첫째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은 첫째를 낳아 봐야 또 키우는, 그렇지요, 육아하는 그런 행복도 느끼면서 둘째아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가능한 한 시책을 중앙 쪽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에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십시오. 첫째아에 조금 금액을 더 올리고 셋째아는 아예 취소를 해 버린다든지 그런 방식을, 계산을 한번 해 보고 어떨까 의논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제가 전국의 사례들을 조금 보니까 경남 쪽에는 아예 출산장려금 자체를 이렇게 폐지를 해 버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첫째아 출생을 할 수 있도록 그 관련 사업들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좀 보시고 한번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앞의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고독사 관련해서, 우리 1인 가구 전수조사가 처음입니까?

1인 가구 전수조사가 청장년층은 올해에 지금 처음 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 이제 만 45세 이상부터 하는 거죠?

예.

2019년도에 아마 제가 발의를 했을 텐데 1인 가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그때 제가 중점적으로 뒀던 게 한참 그때 고독사가 발생하는 나이가 이제는 예전처럼 중년층이나 장년층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서 우리 1인 가구 전수조사는 일단 지금은 만 45세로 하지만 차후에는 연령 상관없이 그냥 1인 가구 전체를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지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저는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인원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건 알겠는데요. 이거는 하반기 때나 아니면 내년이나 인원을 조금 더 확충하셔서 다음에는 젊은 분들도 이렇게 좀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 우리 1인 가구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출산율 문제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것은 어떤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출산율 문제는 사실 2070년인가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의 길로 접어든다고 지금 이미 데이터에서, 모든 정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처럼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전 부처에서 이것만 해도 사실 교육 문제 걸리죠,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애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아와 보육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부처가 사실 협업 체제를 구축해야 사실 아이디어가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부분들이라서, 그런데 제가 위에서, 이제 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보고들 받아 보고 하면 사실 뭐 일회성 프로그램, 일회성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그 부처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량적으로 뭔가를 보여 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되다 보니 사실 실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균형발전위에서 지금 모임, 회의를 하면 행안위하고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이런 전문, 저출산에 관련해서는, 경력 단절 부분도 사실 그런 것도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 태스크포스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사실 결국 부동산 문제도 나중에 다 결부되는 것 아시지요, 결국에는 이 저출산 문제 같은 게 되면 부동산 또 이런 문제들까지 다 결부되는, 모든 문제,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문제 거의 근원이 될 정도로 출산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래구청에서도 그냥 한 부처의 어떤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생각을 나누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시는 게 아마 향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하시고 잠시 정회 후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한경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계장 강명옥입니다. 자활지원계장 윤성한입니다. 복지심사계장 김선아입니다. 복지관리1계장 엄정원입니다. 복지관리2계장 오순옥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수급자 신청, 조사, 보장 결정 과정을 거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서(2022)

한경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저는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지역 정책이나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그런데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사실 유전적인 관계로 어머님, 아버님이 다 당이 있어서 저도 한 30대에 당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관리를 되게 잘했다가 요새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으니까 약을 먹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기초수급자, 수급 생활자 같은 경우들은 의료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 보니까 동래구에 2877세대, 4833명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분들 중에도 사실 기초, 기저질환 같은 것들, 특히 대부분 고혈압, 당뇨가 대부분, 이제 성인병이나 이런 게 주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장성, 보장을 조금 강화하는 방안들 중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실손보험이나 이런 것 해서 뭐 저도 한 10만 원치 약 타고 하면 신청하면 이렇게 받고 하는데 차상위계층분들은, 예를 들면 비수급 빈곤 계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재산은 일정 있는데 연세가 너무 많아서 노동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사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약값도 빠듯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로 그런 성인병들이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니까 구 자체적으로 그런 게 조금, 이제 정책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그런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재정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시나 중앙부처의 지원이나 그런 법령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차상위계층도 조금 세분화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자활, 의료비 지원을 받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학교의 급식비나 이런 것을 좀 지원 받는 그냥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자,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비 지원은 이제 수급자는 되지 않지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라 해서 그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거의 수급자에 준해서 의료,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약을 타 먹는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좀 만성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없고, 일시적으로 이제 급성 질환이라든지 중증,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긴급복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저희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은 되는 건가요?

만성질환은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신청을 하게 되면,

아, 만성질환도 그 안에 들어가네요.

예, 예.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특별한 사고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만성질환도 들어가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퇴장하시고 주민복지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생활보장과 → 주민복지과)

존경하는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욱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계장 김선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김수연입니다. 보육계장 정귀정입니다. 아동보호계장 김미영입니다. 아동드림계장 강경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서(2022)

허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온천2·3동 구의원 탁영일입니다. 경로당이 노인복지계 소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하나는 좀 시급한, 제가 앞전 부서에는 이제 당부말씀이나 뭐 처음 이렇게 저희들이 대면하는 자리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좀, 지적이나 이런 건 절대 아니라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는 좀 시급한 당부와 그다음에 하나는 점차적으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인데, 사실 지금 경로당에 하나가 안전 문제하고 건강 문제가 지금 조금 시급해졌어요.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평통의 간사 일을 하고 있어서 저번 주말, 저저번 주말 해서 어르신 봉사, 삼계탕 봉사도 하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요샌 조금 많이 모이세요. 모이시는데 이제 코로나 대책 같은 게 사실 보건소하고도 뭐 협력을, 제가 전부터 이야기하지만 부처 간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어르신들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 주셔야, 어찌 됐든 정부 시책에서는 지금 거리두기가 없으니까 최대한,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가 지금 아파트, 신규 아파트나 이런 데 생기는 경로당들 시설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주택가들, 오래된 고주택 매입해서 하고 하는 이런 곳들은 보면, 얼마 전에도 한번 저한테 회장님이 한 번 직접 연락 오신 적이 있어요. 옛날 주택들은 계단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 이제 다리에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뭐 지팡이가 없거나 하면 내려오실 때에 낙상사고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서, 요새 장애인 관련 이런 데에서는 뭐 슬로프화 해서 이제 뭘 끌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는 그런 게 좀 안 되어서 조금만, 뭐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좀 바루기만, 슬로프를 완만하게만 해도 그렇게 계단을 내려오면서 떨어지는 문제는 조금 방지가 되지 않을까, 그것들은 당장 좀 시급한 문제라서 최대한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좀 장기적 관점으로, 경로당에서 사실 어르신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맨날 노래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서 그것도 즐겨하시지요, 건강에도 사실 율동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런데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되게 높은 부분들은 사실 어르신들도 학습에 대한 의욕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경로당은 뭐 협소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 일자리 문제 같은 것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 발굴해서 경로당 찾아가서 예를 들면 시 쓰기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발표회 같은 거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영어로, 어머니들 보면 영어 ABCD 이런 거 배우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같은 것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조금 해 주시면 어르신들 만족도도 높고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보람도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두 부분은 조금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즉각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욱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있고 해서 좀 올라가실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려오실 때에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경로당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손잡이라도, 난간처럼 손잡이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지영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혹시 이게 본인 신청 시에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혹시 이게 몇 세까지 지원이 되는 건지, 현재 저희 42명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를,

아, 여기는 없었고, 7월 여기 활동내용에서 한번 봤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장애인 쪽을 말씀하십니까?

자립아동, 보호종료,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동시설, 그러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새들원이나 우리집원, 아동 양육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는 아동들, 그런 경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전세금이라든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서 먼저 주거를 안정시켜 놓고 직장 구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 청소년들, 일반 20대도 어려우니까 직장은 본인이 좀 구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주거 안정은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으로는 만 24세가 될 때까지, 시설을 퇴소했다 하더라도 만 24세가 될 때까지 월 30만 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아, 제가 연령도 궁금해서, 혹시나 해서, 현황이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허미연입니다. 두 가지가 궁금해서요.

예.

맨 앞에 우리 기본현황에 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어르신복지하고 장애인하고 보육, 아동보호, 아동드림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르신이 전체 규모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나누는 어떤 비율이나 기준점은 어떤 부분으로 하시는지 하나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인데, 장애인이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어떤 수당이나 기본적인 돈이 매달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아, 안 되고요.

수급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소득의 수준이, 우리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장애인 관계되는 단체 분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게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은 나한테 들어오는 어떤 기본적인 소득이 있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어떤 일을 하는 부분보다 그냥 돈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익이다,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장애인들도 물론 사회적인 일거리를 지금 만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어떤 수당을 주는 부분을 줄이면서 바깥에서 활동을 했을 때에 더 인센티브적으로 돈을 더 받는, 일도 하고 수당도 받아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휠체어 타는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장애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소득인정액 기본 수준이,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하의 장애인에게만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장애인에게는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일자리창출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는 부분은 있고요?

예, 일자리창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나누는 부분은 뒤에 계장님 네 분이 앉아 계신데 자기 소관, 예를 들어서 어르신복지계 같은 경우는 경로당, 기초연금, 노인복지 분야의 예산이 약 1338억 정도 되는 거고, 장애인복지계가 260억 정도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계장 답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르신계장 김선희입니다. 제가 7월 8일 자로 어르신계에 왔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어르신복지계가 현재 1338억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초연금이 1100억입니다. 기초연금이 매월 1인당 개인한테 30만 7500원이 나가고 부부 같은 경우 2명한테 나가는데 49만 2000원이 나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돌봄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주로 어르신계에서 예산을 많이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개인연금 같은 경우 1100억이지만 국비가 80%, 시비가 16%, 구비가 4%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를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허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그 말씀하신, 김선희 계장님?

예.

어르신 그 문제는 안전하고 관련되는 문제니까 최대한 조금 시급한 문제로 취급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도 보건소에서, 하다못해 이렇게 마스크라도, 요새 보니 제가 94 마스크 사러 가니까 떨어진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지원하는 부분을 보건소나 담당 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그 부분도 조금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처럼, 그런데 사실 그까지 지원은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친구들이 24살, 사실 성인이기는 한데 뭐 사랑도 못 받고 체계적으로 집에서 관리도 못 받고 하니까 사실 그런 자립능력이라든지 어떤 의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번, 오늘 임시회 업무보고 받으면서 세 번을 협업, 협업체계를 제발 좀 만들어 주시라,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과나 복지국에서는 이까지가 사실, 보호종료아동 수당 주고 이 정도까지가 그건데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면 이 친구들,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도 사실 체계적으로 취업지원이나 교육지원 같은 것들이 더 좀 추가적으로 되는 과정을 우리가 수립해 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방황하고 이런 경우가,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친구들을 많이 접하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른 부처하고, 일자리경제과나 뭐 이런 데도 또 청년 문제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그런 부처만으로,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부도 전부 다 협업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협업체계를 조금 잘, 소통을 부처 간에 잘해 주셔서 이런 거에 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유재권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중곤 교통관리계장입니다. 김선희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이일선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미경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임정주 주차지도계장이 오늘 코로나 증세가 조금 있어서, 아침에 갑자기,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 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서(2022)

유재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주차단속 관련해서, 최근에 다른 지자체들은 그 알림서비스를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동래구는 아직도 계획 없습니까?

알림서비스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거주지 상관없이 동래구에다가 차 번호를 등록해 놓고 있으면 단속을 할 때에 첫 카메라에 찍히면 문자로 알림을 주어서, 불법주차니까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알림을 주면 그 해당 운전자가 그거를 보고 차를 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서비스들을 지금 부산에도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동래구에는 혹시나 도입 계획이 없으신지,

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문자로는 안 나가고 소리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예.

조금 급하게 일 처리한다고 갔는데 아마 그 당시 계장님은 방송을 했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실내에 있다 보니까 그걸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속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그 문자 내용에 인근의 공영주차장 위치를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문자 내용으로,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동하셔서 주차를 하라, 이렇게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좀 도입해 보면, 일단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하는 걸 무조건 단속 위주가 아니라 좀 이런 계도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것 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자로 주차장을 알려준다고요?

문자 내용에 보통은 불법주차니까 차량 이동하시라는 내용이 이렇게 가는데,

예.

그 밑에다가 해당 지역 주변의 공영주차장 안내를 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 위치를 보고 조금 더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생겨난다고 제가 그 내용을 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정책을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고, 두 번째는 우리 특수시책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진행된 곳도 있을 거고 이제 할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현황사진에, 11페이지입니다. 현황사진 첫 번째에 보니까 여기 포레나, 여기 바로 앞의 포레나 사진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여기 앞에 한 군데만 하는 건가요?

예. 그 옆에는 낙민초등학교고요.

그렇죠. 옆에는 거기인 것 같아요. 약간 아파트단지 옆쪽에 우리 동래역 하부도로 지나가는 곳 거기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앞에도 횡단보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사진 끝에 살짝 걸쳐 보이는데,

예, 끝에 살짝 보이는 게 횡단보도입니다.

여기에도 차라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포레나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밑의 낙민초등학교로 통학을 많이 하던데 여기가 조금 더 설치하는 게 아이들 안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게 뭐 지금 계획이 다 서 있어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면 모르겠는데 혹시 변경이 가능하면 여기를 한 군데 더 추가를 하든지 해서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앞에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하면서, 보통 인도하고 높이를 맞추지 않습니까, 횡단보도하고 인도하고 높이를 맞추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그게 높이가 일치하지 않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제가 현장 다녀본 결과, 이제 그렇게 해 놓으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인도에 턱이 있고 그 위로 이렇게 고원식 횡단보도가 올라와 있는 곳들이 있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 관내 한번 조사를 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제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및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