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9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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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 부서의 업무보고 후 질의를 시작할 것이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동래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복지가족국 관계공무원 대표, 원석연.

전두현위원장

노인장애인돌봄과 감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 및 노인장애인돌봄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노인장애인돌봄과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장님, 계장님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돌봄과 과장·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영신 노인장애인돌봄과장입니다. 다음 장은숙 신노인정책계장입니다. 김학명 신노인시설계장입니다. 오해가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 노인장애인돌봄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는 3개 계,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예산은 2228억 2100만 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29.6%를 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17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39개소, 경로당 15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신노년부터 준비하는 탄탄한 노후 준비를 위해 액티브시니어 사회참여 이음공간 하하센터(동래구 복산)을 조성하여 정기프로그램 3개, 특강프로그램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통·나눔의 경로당 조성을 위해 경로당 3개소를 신설하고, 경로당 순회 방문을 통한 안전·관리·보조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장 발굴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 및 실버 환경지킴이를 추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노인시설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노인 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을 신설·추진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확대 및 기초연금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으며, 2025년 첫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를 통해 질 높은 기관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이 다함께 행복한 장애친화 동래 조성을 위하여 복지급여와 다양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 및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시설 및 바우처 제공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돌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먼저 우리 동래구 주민이 이렇게 제보한 내용부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전달)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뭐 내용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이면지를 사용한 것 같은데, 지난 9월 16일 날 우리 옥봉산에, 노인지회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했습니다. 그 할 때 뒤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에 붙어 있는, 이게 내빈 좌석표를 누가, 어떤 분이 두 달 동안이나 소중히 들고 있다가 이걸 저한테 행감 때 꼭 지적해 달라고 주신 거예요, 저도 받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이게 주민들이 다 모이는 그런 행사장에 이면지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이걸 뭐 어떤, 어느 과에서 한 건지 뭐 어디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주민들이 다 있는 데서 이런 정치적인 문구가 들어 있는 이면지를 사용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 예. 행사 준비하신 그 대한노인회 동래부 지부에서 아마 부착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 행사장에 계셨던 분이 이걸 두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는 분명히 뭐 주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는, 제가 이 문구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런 거는 좀 해당 부서에서, 행사 준비할 때 그런 거는 조금 같이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철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 해가지고 크게 답변서 받은 거는, 12월 3일 이후에 준다고 해서 크게 뭐 내용은 없는데 장애인복지관 우리 재계약 관련해가지고, 재위탁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3일 날, 그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12월 3일 날 하는 거죠?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개최 예정입니다.

오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에 재위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오영진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3조에 분명히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및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 기간을 갱신한다고 돼 있는데 이미 내부 방침을, 이거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는데 내부 방침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내부 방침으로 정한 건 아니고,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오영진위원

아니, 저한테, 계장님하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시행 규칙에 제21조에 보면 시설의 위탁 그 내용에 위탁자가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에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동래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또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오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할 수 있다, 그거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 사항을 가지고 재계약을 위해서 이제 신청서도 받고, 재계약을 위해서 그 장애인복지관 현재 신청서도 받았고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개최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12월 3일 날 하는 건 말씀을 들었는데,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오영진위원

이미 12월 3일 날 이거 위원회 개최하기도 전에 이미 내부 방침으로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지법에 그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 조항에 따라서 한 거고,

오영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 아직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부 방침이 정해져, 일단은 재계약하는 걸로, 부서에서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니까 선행을 그렇게 한 거죠. 이 법 조문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 선정심의회에서 이제 또 발표를 하고 질의, 전문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해서 그 평가 기준의 이제 점수를 넘어가면 재계약이 되는 것이고 수준이 미달된다, 이렇게 하면 다시 공개모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오영진위원

내부에서 지금 재위탁을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할 때는 어떤 뭐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내부의 뭐 그런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체 평가 같은 거를.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현재 수탁기관이 한결재단인데 거기는 이제 사회복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고, 우리가 이제 위탁 준 그 수탁 기간 동안에 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잘 수행해 왔고,

오영진위원

그걸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그러니까 지난 2023년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시설 평가할 때 이제 90점 이상을 받아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적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각종 공모에도 많이 선정을 해서 외부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이고 연속적이고 좀 안정적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계속 장애인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법 조항에 따른 재위탁, 재계약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

오영진위원

지금도 말씀하신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재위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 거는 재위탁을 하려면 심의위원회 위원 심의를 거치고 나서 뭐 진행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뭐 그 한결재단이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이런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한결재단에서 뭐 재위탁하는 걸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미 외부에서는 다 재위탁을 한다고 동래구청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심의위원회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총?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9분,

오영진위원

9분 중에서 공무원이 몇 분인데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지금 공무원은,

오영진위원

제가 명단은 달라고 했는데 이제 뭐 12월 3일 날 하니까 그 이후에, 구성 인원을 그 이후에 주신다고 해서 제가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겠는데,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예, 보안,

오영진위원

공무원이 몇 명인지는 말씀하실 수 있다 아닙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공무원은 3명입니다.

오영진위원

공무원이 3명이잖아요, 벌써.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오영진위원

3명, 이미 내부적으로 이걸 정해놨으면 공무원이 세 분 들어가 계시면 거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공무원보다 외부 전문가들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공신력이나 뭐 사업의 수행 능력이나 또 재정 능력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외부에서는 이미 뭐 이렇게 부서에서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다 알까요? 외부에서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고 복지관으로 간 공문까지도 사람들이 다 들고 다니면서, 12월 17일 날 뭐 재위탁 갱신 안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오영진위원

재단으로 보냈던 그런 공문들까지도 외부에서 다 돌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공개 문서였기 때문에 확인을 외부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우리가 뭐 재위탁하고 안 하고 이런 거 평가를 해가지고 당연히 잘하면 재위탁하는 거는 우리가 뭐 위탁,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한 번 재위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너무 외부로 이미, 뭐 방침을 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침들이 외부에서 이미 뭐 먼저 알고 이런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그래서 이런 내부 방침을 정하실 때도 어떤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하셨을 텐데 일단 그런 평가기준표 같은 걸 나중에 있으면 저한테 한번, 내부적으로 정하실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오영진위원

재위탁 안내 이거 공문을 보냈을 때는 무슨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위탁 안내 공문을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한번,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차에 맞게끔 이렇게,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오영진위원

잘 진행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시끄럽거나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성영신노인장애인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