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council.dongnae.go.kr/CLRecords/Img/admin/but_03.gif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문화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출석하신 다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선서문 전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은주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유세비 재활용계장입니다. 홍영미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 중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3개 계,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21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청소 관련 시설물로 재활용 선별을 위한 선별장 1개소와 환경공무관 사무실인 클린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함이 지속되는 선진 청소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자원순환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800만 원과 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271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13개동 146개 단체가 클린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현수막, 입간판을 196개소에 제작 설치하여 불법 투기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폐소화기 무상처리 업무 협약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고, 진공흡입 및 살수차 수시 운영과 친환경 노면진공청소기를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구현하는 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자원순환 거래소 및 자원순환 서포터즈를 운영하였으며, 찾아가는 체험교실의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자원 재활용 의식 제고와 생활 속 분리수거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과 음식물 폐기물 감량 우수아파트 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선별장의 웅덩이 평탄 작업, 경사로·적재구역 등을 정비하여 시설장비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작동 여부와 유독가스 누출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중화장실 7개소 시설 정비, 개방화장실 지도 점검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수영강변 공중화장실 확장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 및 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서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권영원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 자료 1페이지부터 지난 몇 년간 행정감사로 지적하고 지적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이 부분의 업무가 어려운 게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원가 계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초 자료의 정확성을 요청하는 내용의 지적이 그동안 꽤 있었고요. 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인구수를 산출하는 것과 쓰레기 발생량을 산출하는 것이 나타난 실제 발생한 현재 인구 수나 아니면 발생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인구가 증가 감소돼서 얼마만큼의 인구가 평균적으로 있을 거라는 예측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량도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중요한 변수 두 가지를 다 예측을 해서 1인당 1일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그거를 연간 배출량을 계산해서 그 정도의 배출량이면 몇 명의 문전 수거원이 필요하고 운전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변수 두 가지가 예측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부분이 상당히 변수가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걸 집행하시는 집행부서 입장에서 이러한 원가 계산 산출을 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보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용역 측에 그런 요구를 하거나 조치가 된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 기준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은 전년도 1년간, 그러니까 전년 6월부터 7월까지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현재 인구 수를 6월 말에서 점점 뒤로 해서 최근에 가깝게 적용하는 것은 좀 더 실측에 가깝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맞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인구의 증감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할 때 내년에 1년 동안에 입주되는 아파트에 들어오는 물량 인구수와 빠져나가는 재개발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지역의 인구수를 이제 빼서 그 평균치를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실제 1월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인구수는 내년도 12개월 동안에 계속 반영되는 물량이고, 인구수고, 12월달에 입주하는 인구는 그 전체 1년 중에서 12분의 1만 적용되는 인구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편차까지 반영이 됩니까?

용역을 할 때 이 아파트가 언제 입주가 되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월 수에, 그렇게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총 증가하는 인원과 감소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하던데 이게 몇 월달에 입주했기 때문에 그거를 몇 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3월 같으면 4분의 3을 제외하고, 아, 4분의 1을 제외하고 4분의 3만 적용한다, 그런 부분에 반영은 안 보였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 차액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가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2023년과 2024년도에는 지급된 인건비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지급이 계약된 금액보다 약간씩 상회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직노비나 건설 노임단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내년도에 끝났죠? 올해 원가 계산하면 내년 2026년도에 적용하면 끝나는 거죠? 100%.

네, 100%.

그렇게 해가지고 연간 3년간, 한 연간 3억 몇 천씩 해갖고 10억 가까이가 증액이 된 입장인데 노무비 이외에 쓰레기 발생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나 감소에 의해서 변동되는 계약 금액에 적용되는 요율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쓰레기 발생량이나 이런 추정치는 이제 필요한 인원, 수거하는 인원이라든지 차량, 이런 게 용역에 다 반영되어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지금까지 쓰레기 생활폐기물 30톤을 감소해 가지고 쓰레기 감량 인센티브까지 271만 원을 수령했다, 이게 잘하신 청소행정으로 이렇게 내세운 부분인데, 그리고 올해 데이터에도 보면 1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해 갖고 약 450톤 정도가 또 감소되고, 이게 프로테이지로 2.5%인데 이렇게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내년도에 용역비용도 감소되는 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직노비가 상승하는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적용된 비율 같은 게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원가 계산에 반영한 내용이 있는지를.

지금 발생량과 그다음에 그 인원수의 상관관계는 약간의 관계는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저희가 거점 수거이기 때문에 곳곳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없애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용역에서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발생량과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주택의 변화 여부, 이런 다양한 걸 변화를 시켜서 이제 용역비를 계산했지만 반드시 쓰레기양이 이만큼 줄었는데 그만큼의 인력이 다 빠져야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다 빠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에 따라서 인력 산출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1인당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구가 늘어나면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요율 적용에 있어서 원가 계산할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셨냐는 걸 묻는 거죠. 이거는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나 행정감사에서 나온 부분이 분뇨 차량 주정차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분할 수 있는 장소를, 포커스를 다녀봤는데 장소가 지금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래도 이거는 이제 상시적으로 지나는, 거기에 이제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제가 이제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여기 분뇨 수거한 차량이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겨 실을 때 그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민원이 가끔씩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게 늘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따로 적환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장소를 구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디든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대행업체의 차량 차고지나 적환장 문제는 동래구 관내로 이전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직도 다른 구에서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앞서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이동식 무단투기 단속 CCTV 관련하고 안내문 설치해서 이 무단투기 방지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 먼저 드릴게요. (사진 자료 제시) 우리 직원 분, 혹시 이 사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많이는 안 찍었고 세 군데입니다.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군데는…, 수민동에 한 군데가 있고요. 명륜1번가에 한 군데가 있고, 충렬대로, 우리 이제 대로변이죠, 대로변에 저기 그, 무단투기 단속 CCTV 이동식입니다. 거기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젓이 카메라 밑에 이런 종량제 봉투들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 여기 어두운 곳에서 찍힌 사진 이거는 현수막도 한두 개가 아니고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봉투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이동식 무단투기 단속 CCTV 이거 가동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전원이 안 들어와 있던데요.

가동돼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는 태양열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시스템 같습니다.

그러니깐요. 보통 낮에 찍은 대로변에서 찍은 사진 혹시 보시겠습니까? 거기는 낮에 찍은 거잖아요. 저것도 가동, 불이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원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저거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동이 되는지 아닌지.

이거는 유지·관리하는 곳에서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혹시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저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나요, 부서에서?

13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감시카메라가,

이동식은 138개가 있지는 않진 않잖아요.

62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담당자가 일일이 다니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점검 시기랑 이런 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동식 CCTV라는 거는 한 군데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지 않고 저렇게 무단 투기가 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거를 막으려고 이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좀 본 것들을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동이 되는지 아닌지, 저 자리에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는 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커피박 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시범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안 하고 있죠?

네.

올해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이제 한 달간 시에서 지금 이 커피박 자원 활용하라고 해서 저희도 잠시 했는데 그 업체가 커피박을 수거해서 그다음에 이걸 어떤 활용하겠다고 시에다가 제출한 그 업체가 사실은 폐기물 같은 처리 업체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거의 뭐 유야무야 되어 버리고 이 업체도 어떤 형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달간 20개소에 이제 안락동 카페거리를 수거했는데 그 이후로는 수거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부산진구에서도 저희가 이제 선별장, 진구를 겨냥해서 선별장에 지금 커피박을 모아놓은 형태를 봤는데, 경기도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다는데 이 업체도 그 커피박을 가지고 가서 어떤 상품을 만드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커피박을 그냥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형태는 전혀 그게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구도 보면, 원래는 이 커피박을 하려고 하면 건조를 하고 막 그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야지 곰팡이가 안 피는데 그 처리가 안 돼 있어서 곰팡이가 피어 있는 커피박 주머니가 한가득 있고 막 선별장에 그런 형태였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커피박만 수거해서 그냥 두는 데 예산을, 부산진구 같은 경우 2억 6천 정도 들었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이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 그냥 커피박을 수거하는 비용에 단순히 2억 5천 정도 들이는 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한 거는 우리 구에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한 사업 아닙니까? 맞죠?

이제 시에서 일단은 좀 하도록 유도를, 독려를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우리 또 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 업체는 시에서 추천을 받으신 것 같고,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쪽에 추천돼서 온 업체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라서 이제 사업이 유야무야 됐는데, 이 커피박에 대해서, 우리 이 책자 자료에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가로수 이런 데다가 좀 이렇게 뿌린다든가 이래가지고 부작용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의미로 이런 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진구 사례 말씀해 주셨지만 진구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예산이 2억 6천인데 여기에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6천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다 이렇게 구비로 지출이 되는 건 아니고 시에서 꽤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내년에도 진구에서는 사업 또 신청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구비는 5천, 시비는 9천 이렇게 지금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뭐 억대가 넘어가는 구 예산을 구 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제 이 관련된 사업을 하실 의지는 없는 겁니까?

근데 이 커피박을 활용해서 퇴비화라든지 어떤 물품, 뭐 이런 게 나와 눈에 보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업체를 가서 뭐 진구의 현황을 봐도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져가서 처리만 하는 비용이 이렇다 하는데 그 처리를 할 바에는 저희 그냥,

그냥 일반쓰레기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그 처리비용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곳이 부산에는 없고 경기도에만 있기 때문에 경기도까지 굳이 이 운임을 들여서 올라가서 처리를 하고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시스템은, 지금 향후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든지 개발 요인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커피박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주민 분들이 계시니 이것은 각 가정에서도 요즘 캡슐커피 아니면 뭐 원두가루라든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안내 팸플릿이라도 좀 제작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우리 구의 SNS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정보를 제공해 드리든지 당분간은 그런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작년 언론 보도인 것 같은데 우리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이제 구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430원, 20L 기준이죠. 각 구별로 지금 가격이 달라요. 근데 인근, 우리 인근 구,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가격이 싸죠? 그래서 이거를 뭐 대리 구매를 하니 어쩌니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치 사항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딱 해놓으셨어요. 책자는 36페이지입니다. 이게 근데 해당이 없는 내용입니까, 이게 과연? 우리 구가. 저는 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막 올라오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사항에는 해당이 없음이라고 적어놓으신 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 시에서 이제 가격을 단일화로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시에다가 일단 단일화 요청은 건의는 해둔 상태에, 건의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뭐…,

어쨌든 그 과장님, 그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장 군수 협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청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 들쑥날쑥한 종량제봉투값에 대한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으니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게 시에서 어느 정도 방침을 잡아서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도,

아니, 과장님, 이거 가격을 각 구군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다.

왜 자꾸 시에다가 책임을 넘기세요?

시는 이제 가격을 좀 높이고 이 기준을 적합한 기준에 맞추면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금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쓰레기를 반입하고 수거를 할 때도 쓰레기봉투가 싼 지역의 그 쓰레기봉투는 저희 구에서는 수거를 하지 않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책자에다가 조치사항에다가 적어주셔야 의원님들이 이거 책을 보고 아, 우리 구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해당없음이라고 해 놓으시면 의원들이 책자를 보고 판단이 안 서지 않겠습니까? 조치없음, 이거 아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 주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가장 또 어려운 곳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드립니다. 우리 천병준 위원 말씀하신 거에 이어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질서 계도 해가지고 71페이지에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률 해서 집행률이 82.7%입니다. 이제 부진사유 및 재고대책에 보면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감소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거 하고 좀 태양광도 활용하지만 우리 전기 부분인데 어떤 이유로 이 전기료가 감소가 된 겁니까? 전기 요금이? 카메라를 뭐 덜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심야전기를 사용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 지금 이 감소 사유는 제가 어떻게 해서 짜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태양광 하는 거 아니고 예를 들면 전기로 하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천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켜지 않고 꺼져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폐기물 감량 및 도시청결사업에서 추진율이 17.1%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1차 추경이 이제 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래, 독려는 하신다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노면청소차량 구입비가 지금 빠져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 주 내에 노면청소차량이 들어옵니다.

구입하면,

예, 그게 이 금액이 지금 2억 6천만 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00% 완료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완료됩니다.

예, 이어서 115페이지 보면 이것도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리 지금 단속을 카메라하고 주민하고, 주민이 단속하는 건 아니고 주민이 불편해서 신고는 하겠지, 환경공무관하고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단속을 좀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 환경공무관은 이렇게 무단투기 단속에만 투입되는 공무관이 따로 배치가 돼 있는지 아니면 전체 환경공무관이 누구라도 이렇게 단속하는데 이게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일단은 환경공무관은 단속의 권한은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가다가 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일반 주민 누구나 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버린 사람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일반 주민,

그러면 환경공무관이, 쓰레기 투기 단속을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공무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주민 신고가 2025년도에 보면 124건때 환경 공무관이 단속한 건수가 1건이라 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하시나라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단속을 위한 환경 공무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다니다가 이렇게 발견하면,

신고를 하는 건입니다.

예,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좀 더 해도 됩니까? 그 뒤편에 보면 무단투기 지역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무단투기를 우리가 한다 하면 심리적으로 약간 좀 으슥하거나 어둡고 이런 곳에 하겠죠. 깨끗한 곳에는 누구 나,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담배꽁초를 하나 버리려고 했는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못 버리고 주머니에 다시 넣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지금 우리 청장님 깨끗한 동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단체하고 애를 쓰고 계시지만 이게 누군가가 이게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 전체, 저부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21번에 보면 김수미 반찬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완전 대로변이에요. 미남 로터리 사거리에서 가는 그쪽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무단 투기를 많이 하나요, 사람들이?

일단은 대로변이, 여기는 주로 이제 골목 안쪽으로 많이 있는데 도로변이라도 화단이 있고 이런 데는 화단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 위주로 적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것도 단속하지만 무단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왜 그러면 무단 투기를 하느냐, 조금 전에 심리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깨진 유리창 뭐 이게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화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도 그런 노력,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화단이나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도 약간 음습하면 주민들이 일단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동반이 가서 수시로 치우고, 신고 들어오는 데는 깨끗하게 치우고 그러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녹지공원과에서 이제 수목을 정비할 때도 가급적이면 짧게 좀 하고 많이 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좀 엉성엉성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주차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나무로 해서 화단 만들어놓은 이런 거는 철거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주변으로 해서 많이 막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애도록 하고,

그러니까 조명이 또 그 하나 중에,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조명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주변에, 여기 지금 보통 이 무단투기 단속 지역이 있는데 이런 주변이나 한번 살펴보고 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다 하면 조도를 좀 높인다든지 그런 조금 쉬운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용역업체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 용역업체 이거 지금 거의 페이지 100페이지에 달하는 개인별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된 금액 중에 12분의 1로 하든지 해가지고 용역 금액을 월별로 업체에다 넘겨주면 그 업체에서 개별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죠?

예.

그러면 개인별 입금 내역서도 다 그 업체에서 취급한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개인별 인건비가 어떻게 특이하게 과다지급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수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예.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데 이○○, 김○○이 10명, 15명 이렇게 와가지고 구분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더니 지금은 이제 이○○01부터 15번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니까 누군지 특정을 할 수가 있어서 한번 봤더니, 23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9번째 보면 진양기업의 이○○10번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달에 826만 8천 원을 수령, 총계가 826만 원이에요.

네.

기본급이 255만 원이고 수당이 470만 원, 5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나갔죠?

네.

이 건하고, 248페이지에 밑에서 11번째 줄에 보면 정도환경 같은 경우에 박○○01번이 2216만 원을 월 계상이 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보통 500에서 많아야 600인데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근데 이분이 기본급이 1985만 원입니다. 이런 책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뭐 근거가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 뒤에 계장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계장님 있으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본급이 나가는 경우는 퇴직자라고 합니다.

예?

퇴직자.

아니, 그래 저도 이제 살펴보니까 앞전달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급액이 한 5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퇴직자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앞에 이야기한 235페이지나 여기도. 근데 퇴직자는 기본급이 260만 원대를 받다가 이게 갑자기 1985만 원이면 이게 기본급이, 퇴직적립금을 수령해 가는 것이면 이해가 되는데 기본급이 이게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박○○01번 같은 경우는 2200만 원 중에서 실지급액이 1900만 원이고 기본급이 1985만 7천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직접노무자 중에서, 간접노무자 중에서 이게 아마 이분은 무슨 직책이 있는 분 같은데, 직노비가 아니고 간접 노무자로 돼 있는 걸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전월에 받은, 앞달에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네.

박○○01이 이게 지금 8월달 분인데 7월달에 보면 이분의 기본급이 271만 4천 원입니다. 근데 이게 퇴직을 한다고 해서 기본급이 1985만 원이 되나, 그 항목에 보면 A, B, C, D로 구분돼 있는 부분에서 공제액이라는 것은 세금이나 4대보험 같은 거 적립금을 말하는 거죠?

네.

세금 떼는 거. 그다음에 기타 부분 C는 뭡니까? 이게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이런 적립금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네, 퇴직연금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퇴직을 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이 제로로 되든지 하면서 수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부과돼 가지고 수령한 것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기본급으로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이 부분이 갑자기 눈에 확 띄잖아요, 그렇죠? 지금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계장님은?

(뒤에서) 답변 드려도,

예, 예. 나와서,

예, 청소행정계장 김은주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만큼만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양기업사하고 정도환경하고 이 기본급을 책정하는 그 항목은 조금씩 다른 걸로 파악이 되었고요, 이 정도환경 같은 경우는 이 회사 내규상 사회적응지원금이라고 해서 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 금액을 기본급에 넣어서 지출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도환경 같은 경우 뭐 사회, 퇴직금으로 주면서,

퇴직금 말고 그 회사 내규상 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 적립금 말고 이제 격려금 차원으로 하는 게 그게 비용이 어느 정도 주는데요? 기본급에서 빼면, 270만 원을 빼면,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를,

예, 예. 회사 내규상 이분은 간접노무자로 작업반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계약 사항에 대해서 지급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이랬으면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된 것도 꽤 많을 텐데 그것은 어디에 반영돼 있습니까, 이 항목에?

그냥 평소에 받는 거는 그냥 기타금액에 퇴직적립금이 되어 있고,

아니, 평소에 받는 거 말고 10년이면 퇴직급여를 산출할 때 퇴직 전월 3개월을 평균을 나눠서, 90일로 나눠서 거기에서 1개월 치를 매 1년마다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게 퇴직급여수당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10년, 아까 말씀하신 반장으로 장기간 근무했다면 10년, 15년을 근무하면 이 사람이 500만 원이면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특별히 기여했다는 부분만,

그 부분이 기본급으로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받는 거는 기타 시에 퇴직적립금으로 그냥 계속 적립이 되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1월달부터 해가지고 8월달에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 아마도 뭐 쭉 연결해서 이렇게 돈이 나갔을 수도 있는데 8월달에 이제 퇴직을 하니까 이 부분, 8월달 급여에서 이거 이 부분을 사회적응지원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적용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해 주는 금액과 별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적립해 놨다가 당연히 받아가야 되는 권리금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혼용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시면,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당장 안 되면 나중에라도 이 상세 내역 같은 거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이 두 건에 대해서,

예, 매달 직원 임금에 대해서는 엑셀 파일을 받습니다. 엑셀 파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산할 때 그냥 지금 지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번 더 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일상적인 월급의 지급이 아니라 퇴직이 발생함으로 생긴 그 추가 금액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이 과다하게 이렇게 기본급으로 편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저는 105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관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공무직 근로자 7명의 퇴직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아마 올해 10월 20일날 대체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내서 5명을 채용을 확정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까?

지금 서류 심사해서 얼마 전에 이제 체력 심사를 했는데 체력에서 떨어지신 분이 좀 많아가지고. 네, 지금 한 네 분 정도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 면접 끝나고 최종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공무직 7명이 퇴직하는데 왜 시간선택제를 채용하기로 했나요? 공무직을 7명을 채용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제 원칙적으로는 공무직이 이제 되는 게 맞긴 한데 이번에 저희가 선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거의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상에 어떤 형태를 지금 한번 바꿔보고자, 왜냐하면 선별장의 업무, 또 상하차 업무하고 있는데, 하면 하지만 이 업무 자체를 서로 아니다, 뭐 서로 서로 업무를 조금 미루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공고에서 담당 업무 분야가 가로 청소, 공공용 가로마대 상하차 부분,

예.

그다음에 무단투기 기동반 업무,

기동반, 네.

그다음에 청소 관련 민원 업무 지원,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기존의 공무직들은 이런 부분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시간선택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꺼려를 합니다. 꺼려를 하고, 이제 뭐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시간선택제로 하는 게, 이 형태를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본인들은 이제 뭐 물론 일부 반대, 왜 똑같은 공무직을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은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보고 이 형태에 대해서 변경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기네들이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데 대해서 또 일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판단이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의 판단인데 그런 판단을 내리더라도 각종 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부분을 위반하는 선에서 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 부분은, 그 단체 협약을 아시죠?

네.

원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개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 대표자가 협의를 통해서 협약을 맺는, 근로조건에 대한 협약을 맺는 것을 단체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준용 구청장님이 직인 찍어가지고 합의한 단체 협약에 보면 9조 5항에 ‘구군은’, 이것은 16개 구군이 다 공인 도장을 찍어서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구군은 조합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10조의 3의 3항에 보면 2020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구군은 조합원의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내용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공무직을 채용을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체협약이거든요? 근데 단체 협약을 집행부에서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고 법률적 판단에서 패소할 확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그냥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015년에 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상시적인 업무를 기간제로 충원하는 것은 무기계약 전환 취지에 반한다고 판결을 한 내용이 있고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보면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교체, 고용을 반복하는 것은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참탈하는 것으로써 부적정하다고 판시한 내용도 있고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정책과의 행정 해석에 의하면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를 기간제로 충원하는 것은 무기계약 전환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바람직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한 감사원에서 지적한 감사 지적 사항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청소, 민원, 시설 관리 등 상시 업무를 1년 미만 계약으로 계속 반복 채용하다가 감사의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이때 지적한 내용이, 시정 조치가 ‘해당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충원하라’라는 감사원 지적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 계속 그 업무를 수행했던 것을 기간제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가지고 채용하는 것이 이 무기계약,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는 검토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도 저런 규정을 이제 알고는 있는데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저희는 일단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1년 하고 5년 내로 재연장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고자 하면 이게 기간을 선택해서 1년 내에 근로를 중지시키고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제 시행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이 퇴직한 이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경우에 다음 이 몇 가지 기준에 해당되면 이거는 무기계약직 채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의 지적도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조건이 동일 업무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다음에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수행될 업무, 공무직으로 운영해 오던 자리, 그다음에 특별히 한시성의 사유,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이거나 한시적인 사업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직의 업무였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부분도 임기가 만료한 후에 또다시 임기제로 반복 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는 무기계약직 채용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런 지적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사실은 단체 협약상에도 이런 부분은 해당 당해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고용 조건이 후퇴되는 부분의 입장이면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을 진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입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절차나 과정을 존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지금 지적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에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노동조합 측에서, 정말 제가 볼 때 노동조합법에서 왜 우리의 영역을 침해하느냐, 우리가 지금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 운영상,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소를 제기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패소 판결 받을 확률이 제가 봐도 높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동해선 교각의 비둘기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 난 것도 있고 배설물 때문에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청소 열심히 하시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뒤로 뭐 좀 뭔가 장기적인 과제 이런 거 뭐 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철도 공사라든지 이런 데 이 공문을 지금 다 일단 보내서 일단 조치를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 건안에 있는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비둘기가 못 닿도록 그렇게 한 조치를 향후에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동교 하단부 그쪽 편으로는. 근데 철도청에서는 아직까지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마냥 기다리실 거예요? 답이 올 때까지?

계속, 근데 저희가 그 시설, 자기네들은, 이제 철도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철도 하단부에 기차가 다니고 하는 레일 하단부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지장을 줄 수 있고 위험해서 안 된다 이렇게 유선상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네.

그런 입장이면 저희가 하는 기계도 약간 비슷한 입장이지 않을까, 그리고 시설물이 저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승인해 주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주 청소를 하고 살수차를 이용해서 자주 닦아내고 하는 그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비둘기 퇴치제가 있고요. 또 영구적으로, 이 퇴치제는 일시적인 퇴치가 있고, 영구적으로 퇴치하는 방식이 있어요. 원동교 협의회도 내가 두 번이나 했는데. 그 시에 의뢰를 하면 퇴치를 해 줍니다. 퇴치제를,

예.

예, 한 번 검토해보세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방법이 그 하단에 구조물 설치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에다가 건의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하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럼 단순히 그냥 떨어지는 배설물 청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답답한 거예요. 주민들 민원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대로라면 비둘기 없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조금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철도청에서 답이 뭐 그렇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행정을 똑바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도대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언론에까지 지적이 되면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해결 방안을 좀 찾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조언 주셨으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네.

이게 매년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재고 수량이, 이게 지금 올해 거는 몇 월달이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작은 또 이렇게 매년 거의 비슷한 양으로 하시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책자 보시면 260페이지입니다. 지금 책자 보고 계시죠?

네.

보시다시피 매년 이 판매량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감량되는 효과도 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효과로 인해서 판매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는 몇 월달이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는 또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제작은 매년 똑같이 해요. 같은 양으로.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있는 재고량으로 또 이제 2025년도도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해 나가야죠.

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재고량이 2025년에도 다 이제 소요가 지금 다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로 해서 25년도에도 제작을 할 때 제작을 해둬야지 또 향후에 계속 이제 판매를 하고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2025년도의 자료는 이 몇 월달이 기준입니까?

9월, 9월에,

9월 기준입니까?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보통 제작을 합니다.

3월에 제작을 하시고,

네.

그러면 지금 5리터짜리 납부필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44만 개가 재고 수량으로 남아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내년에,

한 30만 개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비율로 보자면,

그러니까 내년에 제작을 할 때,

네.

이 수요량을 판매해서 또 좀 작게 제작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을,

그러니까 조정을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3년간을 보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줄어들고는 있는데 제작은 매년 똑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과연 사용되는 만큼 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좀 재고를 확보해야 될 사유가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재고량을 파악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어서 평생교육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