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9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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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도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선서문 전달)

서덕미위원장

일자리경제과 감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관계자는 착석해 주시고,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먼저 일자리경제과 과장 및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미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허은석 경제계장입니다. 김정찬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허미숙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이선경 산업계장입니다. 박선연 동물농축산계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기구 및 인력은 5개 계, 정원 24명에 현원 28명, 2025년 예산 규모는 85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경제·일자리·산업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29개소와 동물, 축산업 관련업 504개소, 협동조합, 사회적 마을기업과 직업소개소 120개소, 공장, 석유 판매업소 1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5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사업과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빽투더나잇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골목형상점가 2개소, 착한 가격업소 14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과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일자리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였고,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산재안심 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와 월세를 지원하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및 청년성장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취업 성공으로 청년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으며, 청년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청년 일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승강기 안전 관리와 가스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와 Green동래 미래에너지 교실을 운영하여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의 발생에 따른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동물과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도시텃밭 조성 지원, 임산부와 취약계층에게 농산물 지원 사업을 통해 자연친화적 도시농업 기반 확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네,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미숙 거수) 예.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질의 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 사항 183페이지 반려동물 현황 자료에 미등록동물에 대한 향후 계획 등과 구 지정 동물병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현황 자료가 착오로 누락되어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료 제출 시 더욱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앞으로는 하여튼 이 자료제출 시 누락된 부위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1년 동안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65페이지에, 감사자료 65페이지에 우수 수범 사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위쪽에 동래방래 가는길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행감을 이어서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에. 이것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진행된 건데 2023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의 확보 과정을 보니까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특교세가 4억 5천, 시비가 2억 2500, 구비가 2억 2500입니다. 총 9억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해서 9억이 책정된 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국비 같은 경우에 4억 5천만 원이 예산서가 편성된 이후에, 10월 이후에 받아서 2023년도 10월 이후에 받아서 간주예산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명시이월로,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2024년도로 이제 넘겼는데 넘긴 명시이월 부분이 4억 5천의 국비는 예산서 어느 곳에도 이제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간주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돈은 예산 현액으로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예산서상은 반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없을 수밖에 없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1차 추경 때, 1차 추경 때는 매칭비로 해서 이제 시비와 구비를 또다시 4억 5천을 예산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2024년도 1차 추경 때 편성을 하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 시비를,

규만

이규만위원

이제 편성을 할 때 예산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를 24년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2억 2천500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 2억 2500씩 해갖고 4억 5천을 1차 추경 예산에다가 편성을 합니다. 그때 편성할 때 약 5개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 홍보마케팅을 비롯해서 역량 강화, 골목길 동래여행, 특화거리 조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분배해서 4억 5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예산서에다 포함을 시킵니다. 맞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24년도에 작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또다시 2025년도 올해로 명시이월을 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합니다. 맞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특교세로 받은 국비 4억 5천은 한 번 이월을 해서 집행액이 38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4억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4억 5천으로 시비, 구비로 편성한 4억 5천 중에서도 21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4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올해로, 2025년도. 그러면 두 개 합해가지고 약 8억 4천에 달하는 금액이 이월금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제 파악을 하면 되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제 국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가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추경에도 이게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추경에는 시비와 구비에 대한 그 예산만 반영해서 이거 사업, 아까 말씀드린 5개에 대한 4억 5천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은 했는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나머지 4억 5천은 어떻게 집행, 어디에다가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 간주예산으로 해서 현금만 예산 현액으로 남아 있지 어디에도 반영돼 있지 않으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 간주예산에 대한 예산의 심의나 이런 부분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의회에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간주 예산은,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나중에 사후에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간주 예산에 대해서 사후 승인받는 거는 저는…,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책자를 막 찾다 보니까, 사전에 심의를 받을 수는 없는데, 의회에서, 이게 나중에 편성 이후에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사용을 하고 나서는 사후에 보고라든지 승인 같은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4억 5천을, 9억 중에서 4억 5천에 대한 사업 내역만 있고 나머지 4억 5천을 명륜1번가 어딘가에는 썼는데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나 이런 걸 봐서는. 물론 사업계획서 안에는 포함돼 있겠죠,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총 9억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고 그 주머니 안에, 9억 주머니 안에 특교세도 들어가 있고 시비도 들어가 있고 구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체 계획 안에서 이제 쓰면서 국비부터 먼저 이제 집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집행을 지금 올해 와서 해서 거의 집행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자료가 작성될 때까지 집행액이 5억 9천 정도 되니까 3억 1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던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전액이 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12월 저희가 지금 사업은 거의 다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8억 9천, 거의 집행 잔액이 없이 거의 다 지금 12월 마지막에 서류 정리해서 집행할 거 하고 하면 거의 다 집행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럼 전액 다 집행 잔액이 안 남고 이제 지출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라도 보고라든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9억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부분을 따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출하도록,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간주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통장으로만 들어가 버리고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운영의 폭이 넓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그 해당 사업이나 어디에 적절하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예산서나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경상사업설명서에도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4억 5천에 대한 부분만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일이 짚어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사후에 보고라든지 정산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 경상사업설명서 같은 거를 이렇게 할 때도 이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어느 분야까지 쓰여진다라는 부분을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소분류를, 물론 예산서가 더 두꺼워질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려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게 예산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고, 요즘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부분을 조금 소분류화해서 성과 분석까지 연계해서 이 부분에 해당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고 어떻게 쓰여졌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것까지 반영을 해서 예산서를 수립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도 특화거리 조성 1억 95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조성 내역이 도대체 뭐냐, 한 건 가지고 1억 9500만 원을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올라오면 그 세부적인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경상사업설명서에도 없거든요? 그냥 특화거리 조성 1억 9500만 원 끝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심지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계산할 때는 뭐 기본급 얼마에 인원 몇 명에 8시간에 312일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산출하는 그런 분야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 단위사업이나 밑에 편성목, 통계목까지는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산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소분류화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예산서 작성할 때 양은 좀 많아지겠지만 확실히 그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런 말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거수) 예.

김미화위원

1년 동안 또 우리 동래구민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현황 해가지고 나오고 그 밑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실적 및 사업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183페이지,

김미화위원

예, 여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 여기에서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김미화위원

아, 수급자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근데 이제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하셨구나, 저는 이제 사회적 약자 하면 굉장히 좀 범위가 또 상대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했는지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진행률이 49.5%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해도 한 7명 정도? 보통 우리가 이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하신 겁니까? 혹시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과정 설명요. 그거 저희 담당 계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화위원

네, 네.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동물농축산계장 박선연입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라 하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동에 이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신청, 혹시 들어 온 신청 명은 몇 명 정도였고 몇 명 지금 지급이, 최대 15만 원인데 다 15만 원씩 지급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몇 명 정도가 지급이 됐는지, 경쟁률이 어떻게 좀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여기가 이제 생각보다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사업은 이게 치료비만 해당이 되거든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그래서,

김미화위원

치료비하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반려동물,

김미화위원

긴급, 긴급 또 우리 중성화 작업도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진료비인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울 때 미용비에 이제 이렇게 매달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김미화위원

미용비.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진료비는 이제 이렇게 아파야지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미화위원

아파서 병원 갔을 때 금액이 엄청 나더라고요.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75%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영수증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시는데 증빙 자료에, 영수증에 보면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75%를 지원하고 최대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5만 원을 다 받아 가십니다.

김미화위원

다 받아갔다, 그러면 이번 집행률에서는 한 7세대 정도가 지원을 받은 거네, 그렇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10월 말 기준이고 11월하고 지금 현재까지 해서,

김미화위원

했을 때는,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조금 더 많습니다. 한 70~80% 정도 됩니다.

김미화위원

전체 우리,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우리 기초수급자분들이 이렇게 반려동물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세대 수가 몇 세대인지 그 총 세대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그 세대 수는 지금,

김미화위원

없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따로 조사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미화위원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염려가 돼서 이 사업을 지금 하신 거다, 그렇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예, 맞습니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보통 일반인들도 그래서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 보험을 넣나 어쩌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네.

김미화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지금은 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그래서 좀 더 우리 구민들이 또 동물과 함께하는 데 조금 부담이 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 아, 계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선연

박선연동물농축산계장

네.

김미화위원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뭐 축제 같은 거는 우리 동래구에서 뭐 하는 게 있나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어…,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김미화위원

펫 에티켓, 뭐 교육 같은 거는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런 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축제까지는,

김미화위원

타구에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현수막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런 축제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제 동물과 함께 또 우리 같이 이제 앞으로 또 상생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상생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함께 또 위로도 받고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같은 것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거수) 예.

규만

이규만위원

아까 그 세부 내역을 사업 완료 후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간주예산 4억 5천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전체, 이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체 9억 중에서 저희가 쓴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4년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저희가 상인 리빙랩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한 1940만 원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24년도에 이렇게 스토리텔링 기반 골목 브랜드 개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상권 홍보 영상 제작 하는 사업 같은 걸 했었고 24년 12월부터 현재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됐는데 명륜1번가 아까 말씀하셨던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저희가 용역비로 한 5억 52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륜1번가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하는데 올해 6월까지 해서 그거도 한 1926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 해가지고 명륜1번가 상권 홍보마케팅 운영하는 거는 지금 이제 12월까지 계속 9740만 원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빽투더나잇 축제하는 데 한 9480만 원 정도,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동래야행입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동래야행,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동래야행은 아닙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동래야행에 950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예산서상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동래, 제일 처음에 계획했었을 때 하고 이제 그거를 구체화하면서 용역하면서는 빽투더나잇이 아마 그렇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편성된 내용하고 집행한 제목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거냐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9400만 원 정도 나간 게 야행이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9480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거의 9억 정도에 맞춰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예산의 지출 항목상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산출 근거에 다 나와 있는 4억 5천만 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를 편성할 때 나와 있던 항목, 특화거리 조성, 상권 활성화, 홍보마케팅, 상인 및 공동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골목길 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 동래야행 운영, 이렇게 해서 4억 5천인데 이걸 그러면 이거는 이미 다 책정된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간주예산으로 들어온 4억 5천도 여기에다 금액적으로 항목을 늘려서 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항목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는 이제 간주예산 4억 5천 받은 거 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치면 9억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9억 가지고 이제 집행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를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래야행, 아까 빽투더나잇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9억을 합한 데에서 지출한 내용이 9400 정도를 썼다 했어요, 9500인데.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한 사업비 지출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마찬가지로 골목길 사업 추진 협의회에 얼마, 상권 활성화에 1억 천만 원 이러면 아까 이거 9천 몇백만 원 하고 1600만 원 하니까 거의 떨어져요. 그러면 거의 다 4억 5천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통장으로 바로 들어온 간주예산 4억 5천을 어디에다가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항목은 여기하고 똑같다고요, 사업 예산 4억 5천에 들어 있는. 근데 금액적으로 이거를 더 크게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부터 지금 저희가 특화거리 조성하는 용역비가 5억 5200이거든요. 5억 5200이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가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세부 내역을 다음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뒤에서) 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저 지금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예.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경제계장 허은석입니다. 여기에 4억 5천만 원 국비는 특별교부세로 목적이 그 시설비로만 쓰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시설비, 시설비로 쓰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설계를 위한 리빙랩에 1900만 원을 썼고 스토리텔링 기반 브랜드 개발에 19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 조형물, 저희들 명륜1번가에 조형물 설치했는데 거기에 4억 천만 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거기요?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시비와 구비에서 1억 9500, 한 2억 정도 책정한 부분하고 거기에 조형물까지 4억 몇 천 하고 해갖고 명륜1번가 거리에 조형물 만드는 데 6억 정도 썼다는 얘기네요?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요?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예, 국비는 전부 시설비로 그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는 4억 5천에 대한 부분만 계속 이야기를 하신 거지, 나머지 4억 5천을 저렇게 썼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나중에 그 사업 계획서하고 같이 좀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은석

허은석경제계장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