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9회 제6차 안전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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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수감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 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선서 (선 서) (선서문 전달)

전두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도시관리과 소속 과장 및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순녀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명규 도시정책계장입니다. 김미현 광고물계장입니다. 유미숙 민방위계장입니다. 금일 수감 부서인 도시관리과의 기본 현황 및 2025년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 중 도시관리과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과 기구 및 인력은 3개 계에 정원 17명, 현원 18명이며, 정원 외에 광고물단속 전담 임기제공무원 1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2025년 예산 규모는 55억 93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2억 7300만 원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기타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민방위대 375개 대, 총 1만 4402명을 편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5년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온천장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를 목표로 지난 2월 동래온천 나들길을 개통하였으며, 지난 1월 혁신어울림센터 운영 개시로 1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시민이 함께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민동·복산동 일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활성화 신규 공모를 추진하여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민동·복산동·온천2동 일원에 범죄예방 안심골목길을 조성하는 한편, 내성사 입구 굴다리 내벽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고, 온천장 전차거리 나들길 행사, 1797 팽나무하우스 운영, 행복더하기 공모사업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으로 지난 2월 공공전자게시대를 동래역 일원에 신규 설치하여 구정홍보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간판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유동광고물을 상시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 보행 안전이 되도록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실전에 강한 선진 민방위 조성을 위해 민방위대 조직을 견고하게 운영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및 관리를 통해 민방위 실전 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보면 우리가 7년에 걸친 온천장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거의 끝났는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오영진위원

300억 예산에 지금 한 16억 5천 정도,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는데 혹시 뭐 다른 사업이 남아 있는 겁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지금 총 8개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22개를 추진하고 있었고, 현재 12월 중에 세 가지 사업이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게 현재는 95%, 이 자료에 의하면 95% 집행률인데 거의 100% 근접해서 집행률이 100% 될 것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12월 달에 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오영진위원

마무리되는 거네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오영진위원

계속해서 하나 더, 이게 구동정설명회 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 동래 양탕장 관련해가지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오영진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한 5년 정도 이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걸 우리가 동래구 자체에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오영진위원

뭐 이런데 계속해서 좀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온천장 그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올해로 완료가 되거든요.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생지원센터는 사업을 종료하였고, 저희 신청사 8층에 도시재생 그 지원센터 사무실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새로이 시작하는 도시재생 그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을 때는 저희 신청사에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영진위원

아니, 저는 이제 처리결과 답변해 놓으신 거 보시면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제 우리 부서에서 사용종료를 통보를 했다고 되어 있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오영진위원

이거 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에 따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온천도시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아, 건설과에서 추진을 지금,

오영진위원

예. 뭐 도시재생과에서는 쓰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온천도시 지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온천협회나 뭐 우리 동래구에 지금 뭐 온천지회가 있거든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오영진위원

그런 협회에서 이렇게 온천도시 지정하는 데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시재생과에서 안 쓰더라도,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오영진위원

건설과에서 온천도시 지정하는 데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면, 어차피 무상으로 쓰고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 부서에 그냥, 뭐 의논, 서로 그거는 안 해 보셨죠, 한번?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관련해서 관련 부서하고 또 국장님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어차피 이제 온천도시 지정하고, 지정하는 데 거점사무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온천협회에 계신 분들이 거기 근처에 온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오영진위원

뭐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온천활성화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갖다가 형성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한번, 건설과도 국장님 소관 과니까 잘 의논을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제 재산이 저희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상수도사업본부나 시에서 좀 할애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온천도시를, 이제 지금 초기 단계이니까요. 어떤 구상이 나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온천협회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법인이나 공익법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도 뭐 어차피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무상으로 쓸 수 있을 거 같아서,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 그게 지자체가 쓰는 경우에 이제 할애를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오영진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공법인이나 공익법인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 사용 가능함을 알려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공익, 온천협회도 공법인이라고 보고 사용은 가능하다고 거기서 답변이, 시설관리공단사업소 관리팀에서 이게 답변이 이렇게 왔다고 나와 있어요, 이 답변서에 보면,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하나 온천 특화상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23년에 특화상품 개발 및 이제, 잠시만요. 71페이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온천 특화상품 개발 및 고도화 용역에서 그때 화장품을 개발을 했었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23년이고, 또 저희가 24년에, 79페이지 보시면 온천 특화상품 시제품 수딩패드를 제조를 했었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다른 작업은, 뭐 이렇게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뭐 이런 작업은 없는 거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이 수딩패드,

지영

이지영위원

예.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시제품을 위원님께서도 축제 때나 각종 행사 때 보신 것처럼 저희가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그리고 주변에 지금 사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거치고 현재 11월 달에 최근에 한 17일 경 그 혁신어울림센터 1층에 카페,

지영

이지영위원

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거기가 협력상가로 저희가 등록이 돼 있는데 거기서 지금 판매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됐는데 60개 정도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계획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어떤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발전시켜서 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지금 저희 수딩패드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개발했던 기초라인도 있었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연구비는 2천만 원 들었었는데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이 기존에 어차피 연구·개발해서 제품은 만들어줬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수딩패드, 저희가 최근에 했던 이것만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지 그 방향도 좀 궁금합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그 앞에 개발되었던 화장품라인은 좀 가격이,

지영

이지영위원

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좀 고가라인이고 저희 예산상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수딩패드 이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의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확대 방안으로 다른, 지금은 수딩패드만 하지만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 모델을 모형을 또 좀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좀 저희가 선택이 또 여러 가지 있으면 구매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개발 계획은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이 상품을, 시제품 개발할 때 그때 도시재생사업 안의 비용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도 저희가 이걸 한다면 그냥 구비 예산으로 하실지 아니면 주로 공모로 진행을 하실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수딩패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지영

이지영위원

다른 라인이나 하실 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아, 다른 라인, 그 부분은 현재로 처음에 개발된 수딩패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지만 향후에는 이거와 관련된 또 국토부에 공모사업이 있다 하면 최대한 공모사업을 활용할 계획이고, 예, 공모사업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좀 동래구에서 또 저희가 시도를 했던 부분인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게 뭐 반짝하고 마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향후에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실지 조금 그런 부분이 고민도 되고 해서 좀 의견을 들었고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1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동래구 혁신어울림센터가 어쨌든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는 현황인 것 같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잘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지도·점검에서 지적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재무회계 규칙 준수 요청이나 통신실 출입자명부 비치나 개인 영상정보 관리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 내용이랑 처리결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소방 안전관리 용역, 무인 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가 공용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지적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통해서 예산 변경을 진행하여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변경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층에 통신실 출입자명부 비치 완료도 저희가 대장을 비치를 해서 비치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CCTV 관련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 및 개인 영상정보 존재 확인 관련해서도 그 열람청구서 비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완료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존에 저희가 그러면 개인 영상정보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기존에는…,

지영

이지영위원

관리대장 자체가 없었습니까? 네,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도시정책계장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관리대장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마 몰라서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지적을 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좀 전반적인 운영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숙지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따로, 운영이나 다른 이런 파트마다 운영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뭐 대장 관리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저희가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위수탁 계약서에 포괄, 포괄적인 거는 좀 들어 있긴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또 저희가 계속 혁신어울림센터 직원들하고 수시로 저희가 거기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뭐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저희가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지금 솔직히 개인 영상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런 관리 철저라든지 다른, 이제 저희가 파트파트마다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걸 부탁드리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갖추어 놓으면 시설이나 기관에 저희가 위수탁을 주지만 다양한 센터들과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기본적인 매뉴얼에 맞춰서는 우리가 통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매뉴얼 관리를 한번, 조금 저희가 다져보자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쪽에 112페이지 보시면 행정심판 관련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대상자를 잘못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이렇게 동일한 상호라고는 얘기를 하셨지만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 명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과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게, 어떤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부과된 그 지역의 간판에 두 가지 간판이 걸려 있어가지고, 만석꾼 주식회사라는 간판이 있었고 그다음에 만석꾼이라는 그 일반음식점 상호가 같이 걸려 있었는데 저희는 누가 봐도 그냥 만석꾼, 만석꾼, 같은 만석꾼이라는 상호를 쓰고 있어서 만석꾼 주식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석꾼 주식회사에서 우리가 아니다 하고 이의신청을 한 부분이고, 또 시에 행정심판 청구를 한 부분인데 현재는 저희가 그 시의 행정심판 결과 동일한 법적주체로 볼 수 없다고 인용을 한 결과가 왔기 때문에 B, 그러니까 만석꾼 식당업을 하고 있는 B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B 그 사업자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건물 소유주분과 만나서 그 광고물이 그 건물 소유주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달려 있으니 그 부분을 철거를 좀 해 달라고 협조 요청도 하고, 조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건물주가 진행을 하시겠다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뭐 딱히 안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식당이 폐업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다른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뭐 어차피 그 같은 업을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 간판이 교체되거나 내려질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폐업 전에 저희가 어떻게든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지금 지나버려서 안 됐다는 상황 같습니다. 맞습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그 행정심판에 대한 그 기일도 조금 소요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건물 소유주 분도 만나고 했었는데 뭐 현재로서는 폐업을 한 상태라서,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저희가 그 건물 소유주분을 한 번 더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방법과 향후 새로운 임대자가 나타나면 간판을 철거하는 그런 수순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위원님.

지영

이지영위원

솔직히 그 과정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의무사항은 아닌 듯하여, 법적인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그들도 이거를 진행하지 않으려는 거 같고 계속 방치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처음부터 심판 가기 전에 그 과정 전 단계에서 행정의 오류가 좀 심각했었다는 부분을 조금 유감으로 표현을 하고, 향후에도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불법철거물 개선 관련한 예산 내년에, 26년에 있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 예산, 예.

지영

이지영위원

철거하는, 혹시 거기에도 이게 해당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한번 또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하나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155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대피시설 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현재 저희 비상 대피시설도 지금 확보를 꾸준히 하고 계시고, 민방위 대피시설 이번에 점검했을 때 대피시설 지정 해제가 또 24년에 24개소가 있었고, 올해도 또 지금 꾸준히 뭔가 이렇게 지정 해제가 되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기준 부적합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유들이 많아서 이렇게 대거 해제가 되고 다시 또 저희가 찾아야 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그 지정 요건이 좀 맞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어서 지정을 해제하고 또 신규로 저희가 발굴된 데는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해제 원인이, 대부분의 해제 원인이 공통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죠?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대부분이 그 출입문이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문이 한 개밖에 없다든지 그리고 그 공간을 조금 비워놔야 되는데 뭐 적치물을 상시로 적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면서 해지도 하고 또 신규로 발굴된 데는 지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출입문 관련해서는 좀 물리적으로 힘든 조건이기는 한데 적치물 관련해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개선이 가능하다 하면 정리를 하셔서 조금 같이 확보해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1차적으로는 시설 관리자 측에 그런 거를 사전에 저희가 방문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하는 이유도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대부분 저희가 신규로 이렇게 조금 찾으실 때는 어떤 장소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건가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적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정 해제와 관련된 그런 시설이 아니면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그런 곳을 신규로, 또 동에서도 점검할 때 수시로 현장 가까이에 그 시설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도 저희가 추천도 받고, 저희가 또 현장에 같이 가서 보고 적정 그 기준에 맞았을 때 지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민방위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민들이 눈에 이렇게 띄거나 장소를 많이 숙지는 못 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당황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저희가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자꾸 저희가 반복적으로 해줘야지 이게 인지가 될 것 같거든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특히 또 민방위 대피시설은 좀 작게 표시된 곳들이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시설은 지금처럼 확보가 돼 있지만 알지 못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각적인 어떤 효과라든지 전달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