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의,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기본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49∼15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9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구의회는 세입예산이 없으며, 의회 관련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본예산 14억 9414만원 대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총 14억 7314만원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본예산 12억 6449만원 대비 2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43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원정책개발비 미사용으로 인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국내여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공석인 기간과 올해 여비 지급내역 분석 후 예산절감을 위해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61∼17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6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구의회는 세입예산이 없으며,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87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총액인 15억 685만 1000원 대비 2억 804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은 의원 의정활동 관련 소요경비로 총 13억 839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55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의원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원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132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50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4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은 월정수당 증가에 따라 173만 3000원과 53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속기사 보조인력인 기간제근로자는 기존 2명에서 1명 채용예정으로 345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1억 7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0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위탁교육비의 정원을 현원 24명을 반영하여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회의 수어통역 수당은 수어번역 수당 기준표상 수어통역 수당이 상승함에 따라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제10대 개원 준비에 따른 의회현황판 제작 등으로 일반수용비 2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격년으로 제작하는 의회보, 의회운영편람 제작 비용과 위원회실 프린터 신규 구입에 따른 토너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용 챗GPT 구독을 위하여 105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부분입니다. 직원 국내출장 등 공무수행 여비와 공무국외출장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원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는 의회사무국 정원을 반영하여 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배상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4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실의 프린터 구입에 150만원, 의회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9200만원, 의장 부속실 프린터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9페이지, 세미나실 프린터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강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제도 운영 예산의 경우 의원 건강검진비는 2026년 제9대 의원 검진대상자 11명과 제10대 개원 대비 의원 정수 14명, 총 25명의 의원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대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21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제작과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사용을 위하여 60만원 증액한 1307만원을 편성하였고, 카메라 및 관련 기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임기제공무원의 홍보 업무를 위한 여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4억 32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48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552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속실 근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51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2026. 1. 1.자 공무직근로자가 1명 퇴직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632만 2000원을 감액한 총 54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 1억 618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820만 8000원 증액한 799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퇴직자 공로패 제작과 의회사무국 정원을 반영한 급식비 조정으로 전년도 대비 총 236만 8000원 증액한 27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의회 업무용 차량 신규구입에 대한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40만원을 증액한 1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관내출장여비는 전년도 대비 456만원을 감액한 2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사무국 사무실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컬러복사기의 대체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의정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 구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2026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강혜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좀 전에 추경에 보면 예산을 2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에 보면 똑같은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죠?

네.

의원정책개발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꼭 연구단체가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정책을 개발하는 데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연구단체가 아니라도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정책을 개발하거나 하는 데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면, 그 뒷부분과 연관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168페이지에 보면은 챗GPT 구독료 부분이 연간 1058만 4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21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조금 과한 예산 책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드냐면, 이게 일반으로 챗GPT에다가 질문을 던졌을 때와 이 4만원짜리로 던졌을 때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한 질문을 던져서 돌아오는 답변이 그 4만원의 가치를 못 한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왜? 이 AI가 동래구의회 의정에 필요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 정도의 정책개발비면 동래구에서 발행한 예산서, 결산서, 지금 운영 중인 조례안 3백 몇십 건, 규칙, 거기다가 이런 검토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학습하게, 한 10년분이라면 한 수만 페이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전부 AI보고 학습하게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는 용역회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축적된 DB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그래서 동래구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최근 3년 동안 투입됐던 예산과 효과에 대해서 네가 확보한 DB에 의해서 답변을 해 봐라,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면 실질적으로 대단히 디테일한 내용, 이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지가 학습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더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부산시 내 16군데 중에서 한 군데, 부산진구는 연간 2천만원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 중에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는 게, 천만원 주고 챗GPT에 그냥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묻는 수준보다는 그렇게 전환해서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책개발비는 경비의 성격이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발주하는’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하려면은 그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년 6월 말까지 우리가 이거를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정책개발비라는 것이 딱 항목이, 용도가,

예, 연구단체에서 발주한,

연구단체에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예, ‘발주하는’ 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챗GPT를 하는 부분의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할 수는 없나요?

예, 지금 위원님은 이 4만 5000원이, 천만원 정도가 과하다는데 실제로 이게 아마 모자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21명으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배분이, 의원님 전부 다하고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실에 1개만 줬더만 이제 전문위원실에도 2개를 더 달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직원은 총 40여 명 되는데 이게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요는 점점 늘어나서 이 천만원이 아마 제 생각에는 부족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그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동일한 질문을, 제가 실제로 몇 번 해봤거든요?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내가 운영하는 일반 챗GPT의 아이디로 물었을 때와 의회에서 소속된 아이디로 물었을 때의 차이가 큰 변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21명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 학습의 부분은 이제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건, 만약에 국외 거 같으면, 국외 거를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면 더더욱 국내의 의정활동에 대한 도움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의 클로바X가 사실은 연구를 멈췄어요. 네이버 클로바X가 구글보다 통계치가, 우리나라에는 이게 더 정확했습니다. 우리나라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기업이 개발하는, 데이터 축적이고 학습을 시킨 게 아마 우리한테 적용이 다 잘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던 네이버 클로바X가 연구를 지금 멈췄어요. 이게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일 수, 우리나라에서 통계 내지 현황을 근접하게 뽑으려면 국내회사가 이거를 개발을 잘 해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조금, 클로바X같은 경우는 내용이 다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픈 챗GPT가 그 역할을 하는데, 걔한테 이러한 범주를 주고 여기에다 학습을, 수만 페이지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범주 안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범주 안에서 답변을 요구하면 거짓말을 안 하고 그대로 다 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용역을 받아서, 그거를 학습시키게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업체가 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용역을 주고 우리가 아이디를 받아서 동래구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4만원짜리를 써도 투자사업설명서나 이런 부분은 다 그…, 얘들이 어디 가서 접근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나올 수가 없고, 그런 학습을 시킨 상태에서 요구를 하면은 투자설명서까지도 다 읽어 들여가지고 그 데이터를 제출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어서,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려면은 우리가 다음 1회 추경 때 예산 항목을 하나 더 빼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지금 이규만 위원 말씀하신 거는, 새로운 이제…, 아까 항목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뭐 연구단체에, 아까 관련된 연구단체를 내년에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에 우리 동래구에 관한 자료를 뭐 어떻게, 소스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든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게 꼭 우리구 아니고 다른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에도 이런 자료들을 좀 넣으면, 꼭 우리구 해당사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거는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조금 지식이 없다보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놔놓고 조금 더 사무국에 좀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제 기초지방의회의 자료를 넣어야 효과적인, 우리만 넣어서도 안 되고, 이게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기초의회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넣어야 되는, 근데 이게 의정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언제,

그게 27년도에 시범사업이고 28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계속 제도개선안을 제출을 해야죠. AI에 이런 거를 학습을 시켜줘, 우리가 어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과가 저희에게 최상위 상급부서입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거는 AI에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을 입력을 시켜달라고, 의정 플랫폼에 탑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의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26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해 ‘생일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복무제도를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3조에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9항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자에게 금지되었던 시간외근무를 육아시간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허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제11항에 공무원 본인의 생일휴가 부여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5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다태아 출산 시 15일에서 25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현 조례에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형식상으로는 상위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 해소에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연가보상비, 육아시간 활용,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복무 관리에 대한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공무원 복무 제도의 합리적 운영은 물론 근무환경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생일휴가 부여에 관한 규정 신설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소속감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지향해야 할 일·가정 양립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6항 신설하셨는데, 첫 내용을 보면은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을 넣어주셨잖아요? 지금 우리 동래구의회에서 이렇게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혹시나.

아, 네, 그래서 이 허가할 수 없는 기준이 궁금해 가지고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어떤 사례가 있을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사유, 사례가 있을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는 뭐 재난이면 허가를 아마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든지, 만약에 전쟁이 난다든지 그러면.

크게 생길, 음.

그 외의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 연가를 안 쓰면 보상해 주는 게 있나요?

예,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연가보상으로 그냥 지급이 되는 거고? 이게 연가 허가를, 허가를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로죠?

예, 제가 지금 공무원 37년차인데 그 허가를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아, 이게 또 보다보니까, 이게 의회 조례가 생기게 된다면은 추후에 집행부에도 이런 똑같은 조례가 아마 생겨야 형평성에 맞을 것 같은데, 의회 특권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될 것 같은데, 이후에, 뭐 의회의 경우에는 크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집행부 조례 만들 계획도 같이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집행부 소관 사항은 저희가 할 거는 아니고, 아마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쪽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아마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는 뭐 특별히 집행부한테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했으니 당신들도 하시라, 이런 말은, 아직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괜히 또 나중에 의회만 이렇게 특권을 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안 만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을까 봐 우려가 돼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보다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어떤 상황이 생길까, 이게 악용하는 사례가 또 생길까 봐, 괜히 또 휴식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부터 해서, 뭐 이렇게 바쁜 의회 말고 집행부까지 생각하다보니까 바쁜 부서에 대해서는 한 번에 이거를 좀, 휴가를 못 가게 됨으로 인해서 수령하게 됐을 때 큰 금액이 좀 동시에 나갈까봐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만요, 이게 조금, 공무원 그…, 뭐라 해야 되나, 이 휴가 쓰는 부분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좀 저도 얘기할 게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 그냥, 정회하면서 토론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과 의회 직원이 적법한 의정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경우 개인이 모든 법적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소송사무 처리 규칙이 이미 존재하지만 그 규칙은 구청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지휘 체계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의회 직원의 법적 방어가 집행기관의 규칙과 승인에 의존하는 것은 의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 측면에서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의원과 의회 소속 직원이 의장의 승인 아래 독립적이고 적법한 절차 속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 자체적 소송비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제정의 핵심 목적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3조 적용 범위입니다. 회기 중 의정활동, 위원회 현장활동, 본회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공무여행, 의회사무국의 적법한 직무수행 등 법적위험이 빈번히 발생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퇴직·전보 이후에도 관련 직무로 인해 수사, 기소된 경우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둘째, 제4조 소송비용 지원입니다.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민사, 형사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지급 기준을 원용하되, 의회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장 승인과 개별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셋째, 제5조 환수 절차입니다. 고의·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인한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환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합리적 예외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변호사, 법률·입법 고문, 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7명 이내의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여부, 환수 여부, 관련 자문 등 모든 판단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정성별 편중 방지,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포함해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본 조례는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닌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의회 직원의 직무안정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공익을 위해 일한 사람이 부당한 위험에 홀로 서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이 조례의 취지는 잘 알겠고,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사례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는 좀 당초 취지랑 달리 의원 간 소송 이런 거에도 좀, 범위가 점점 넓어져가지고 논란이 됐던 경우도 있고. 또 지방자치법, 잠시만요, 지방의원 소송비 지원에 대해서 좀…, 의원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 조례가? 그래서 지방의원 소송비 지원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지방의원의 경비 지급 규정에는 자료 수집과 연구 등의 실비, 교통비 등은 포함하지만 소송 비용 근거는 없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의원에 대해서, 혹시나 나중에 또 논란이 생길까 봐, 기사들이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특혜 아니냐, 너네는 뭐, 셀프 특혜논란 이런 게 많길래 혹시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업무를 한정을 해놨는데, 당사자 간에 무슨 그런 사유보다는 공무적인 내용을 3조의 적용 범위에, 이러이러할 때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7조에다가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어서, 이제 애로사항이 생기면…, 이게 기삿거리를 만들려 하면 계속 기삿거리를 만들 수도 있겠는데 저희들은 보니까 이 조례가 조금은 그렇게…, 이중장치를 해놔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심의위원이 안에서 줄지 말지 그 여부부터 결정을 하도록 지금 해놨거든요, 예. 이게 방법이, 보험을 들어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방법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 주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일이 뭐 10년에 가야 한 번 있을동 말동한 일을 해마다 보험료를 내는 거는 낭비인 것 같아서 저희들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걸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심의위원회 안에서 줄지 안 줄지부터 결정을 하는,

조례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싸잡아서 이야기를,

그렇지.

들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예, 그런 중간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정명철 주무관이 대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

– 자리에서 -「네, 정명철입니다.」)

예,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 정명철 지원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도 의원 관련해서요. 그 의원 법적 근거가 어떤지, 명확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2007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에서 질의·회신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당사자가 된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 대법원에서 살펴봤고, 이는 소속 공무원의 민사, 후생복지, 교육에 관련한 사항으로써 의원님들도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의원에게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로 봐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으로, 됩니다.

네, 마음이 편하네요. 혹시나 나중에 또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길까 봐,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시작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상위법 충돌로 우리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거수) 예,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핏 보다보니까 7조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는, 7명의 경우에, 7명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3명, 4명 이렇게 구성하면 이걸 충족 못하는 거 아닙니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2명·5명 해버리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 쪽의 성별이 40%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5로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고 3:4로 한다하더라도 4가, 3이 40을 넘는 경우가 돼서, 3:4 경우 말고는 충족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6명으로 해도, 2:4로 해도 이거는 60%가 초과하게, 66.7%가 되니까 초과하게 될 것 같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이게 7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6명이면 2:로 구성을 해도, 3:3으로 구성하면은…, 그러면 가능하네, 3:3이면. 근데 2:4로 하면은 이게 60%를 초과하는 게 되고, 3:4로 구성해도…,

3:4로 하면 되지.

되죠? 4가 60% 이내,

예, 그러니까 어느 특정 성별을 집중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2:5 정도로 구성하지 말고 3:4 정도로 구성해라 이런 뜻으로 넣은 거지.

일단, 초과하지 않으니까 3:4만 경우에 딱 해당되고 2:5는 안 되는 거네요?

예, 그게 양성평등기본법상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그래 된 겁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경우의 수가 딱 한 가지밖에 없네, 그죠? 7명으로 하는 경우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규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회기별 운영 계획의 기초인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사전에 수립하여 예측가능한 의사일정을 마련하고 의정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작성한 것입니다. 본 일정안은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제54조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 총 9회 86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회기별 일정입니다. 먼저, 제340회 임시회는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운영되며,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41회 임시회는 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3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운영되는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각종 안건 심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어서 제343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운영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안건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운영되는 제344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내대표 제345회 임시회는 7월 6일 하루 동안 운영되며 제10대 동래구의회 원(員) 구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346회 임시회는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운영되며 안건 심의와 현장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347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운영되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그리고 각종 안건 심의와 현장 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4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35일간 운영되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회기 운영은 본 일정안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 규정의 개정이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이규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교환 등 검토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