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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9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6

오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업무연찬 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감사 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제척, 기밀 누설 및 비밀 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서는 향후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 부서의 업무보고 후 질의를 시작할 것이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고,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출석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충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선서문 전달)

전두현위원장

복지정책과 감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 및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장님, 계장님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민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 김경숙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최은지 가족행복계장입니다. 김미영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가족국은 7월 1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으로 민원여권과가 복지가족국으로 편입되어 5개 과, 19개 계, 1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는 3개 계,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예산은 284억 3500만 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3.8% 정도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보훈 및 여성단체 관련 21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관 2개소, 보훈회관 1개소 등 시설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 정책토론회,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우리동네 천사 사업으로 50개 특화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광복회 등 11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국가유공자 등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산 장려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한 모든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직원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출산 시책에 반영하는 한편,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개최하여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 돌봄을 비롯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는 통합사례관리 및 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사업을 확대해 고독사 등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위기 가구에는 신속히 긴급 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의료돌봄 통합지원 우리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이렇게 우리 희망복지계하고 이렇게 담당 주무관 최영민 주무관님하고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내년부터 법 시행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먼저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한번 보시면, 행감 책자, 저희가 이게 한부모 가족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11월 달, 12월 달에 이거 행사를, 한마음대회 지원하는 게 11월, 12월 달에 지원하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89페이지,

오영진위원

86페이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6페이지, 예.

오영진위원

항상 행감 시즌쯤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 별로 이렇게 안 달았었는데 저희 재정공시 자료를 보다 보니까는 2024년 지방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아주, 매우 미흡,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데 올해는 했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다문화 가족,

오영진위원

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 체육대회 말이지요?

오영진위원

예, 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거, 그 사업이 구군, 부산시에서 했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올해는 11월 29일, 이번 토요일 날 다자녀가정 체육대회로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올해는 아직 진행을 안 한 거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이번 토요일 날 합니다.

오영진위원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게 평가했을 때 이게 지금 뭐 유지 필요성 평가 자체가 이제 매우 미흡하다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그 폐지해서 사업이 없어져서 좀 미흡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오영진위원

아…, 그리고 우리 임시청사 있던 부지에 생활SOC복합사업을 하면서 도서관 들어오고 하는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오영진위원

가족센터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지금 예산은 3억 잡혀 있는데 가족센터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일정, 국비를 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어느, 몇 평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규모에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어떤 뭐 평수라든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한 200평 이상 됩니다. 가족센터가 220몇 평 정도 됩니다.

오영진위원

220평은 무조건 가족센터로 일단 빼야 되는 거네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아, 도서관으로 다 쓸 수가 없는 거네요, 200평은 무조건 빼야 되는 거네요, 가족센터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예. 저희들 6층을 가족센터로 사용하거든요. 저희들 가족센터가 지금 그 사직종합복지관 안에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시설을 동래구에서 마련을 해 주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구 지금 재정 상황에 안 맞아서 못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마련을 해 줘야 됩니다.

오영진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여기보다는, 그 200, 지금 안 되지요, 잠깐만요…, 지금은 저희들 SOC에 들어가는 것보다 규모가 좀 더 작습니다. 200평이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인데 앞으로 가족센터의 기능은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위기가정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라도 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좀 교육이나 뭐 상담이나 이런 거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오영진위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거는 맞는데 거기에 이제 혹시 꼭 들어와야 되냐,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들어갈 곳이,

오영진위원

이제 거기를 전체 도서관으로 활용하자는 말이 있는데 다른, 뭐 국비를 받기 위해서 뭐 다른, 여기저기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규모가, 도서관 규모는 점점 작아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꼭 3억을 받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이제 한번 여쭤봤던 거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우리 이번에 읍성역사축제 할 때 이거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먹거리 부스 준비하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오영진위원

우리 막걸리 부스에서 미성년자한테 이게 판매를 해서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네. 그거 맨 마지막 날 그 미성년자가 술을 먹어서 112가 순찰, 112 기동대가 출동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조사해 보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한 걸로 몰고 갔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 미성년자 때문에 신분증 확인도 좀 강화하고 했었거든요. 그거 끝나고, 그날 끝나고 월요일 와서 저희들이 CCTV도 좀 확인해 보고 통장, 그 친구가 술을 두 병 사고 입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금 내역도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창구에서 판매하지는 않았고, 다른 분을 통해서,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여성분하고 친숙하게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자기가 산 막걸리를 하나 줬대요, 그 친구한테 주고 한 병은 그분한테 얻었고, 줘서 먹었고 그 두 병은 본인들이 그 앞에 가서 샀다, 이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영진위원

우리 막걸리 부스에서 산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데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 부스에서 샀다고 하고 입금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입금이 저희 계좌번호하고도 다르고, 입금 내역도 월요일 날 확인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12 순찰대에서 경찰, 동래경찰서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고 12월 초에 아마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일단 판매했다고 지목한 그 친구를 오라고 했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가야죠.

오영진위원

앞으로도 해마다 이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CCTV도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사람 그 형태를 봤을 때는 그런 옷맵시를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오영진위원

어쨌든 그분이 거기서 샀는지 그런 거는 뭐 경찰에서 조사하면 나올 건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축제 기간 3일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학생들도 많이 올라오니까, 이게 수년 전부터 학생들이 북문 광장이나 이런 데서 뭐 술 먹고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청년회에서 이렇게 방범 서고 할 때도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영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계속하면, 우리 출장비 관련해서, 115페이지부터 저희 관외 출장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4년부터 쭉 있거든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오영진위원

115페이지부터 관외 출장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가면 어떤 때는 이제 일정, 금액의 뭐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제일 첫 장에 보시면 1월 31일 날 보면 손혜주, 허미진 이래서 같은 날 정부청사 갔을 때 똑같잖아요, 12만 4400원.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뒷장 넘어가시면 6월 13일 날 최순희, 원석연, 손혜주, 강니나, 네 분이서 같은 여수로 갔는데 어떤 분은 2만 5천 원이고 어떤 분은 7만 얼마고, 이게 다 금액이 다른 거예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오영진위원

올해에도 보면, 2025년도도 마찬가지고, 이 같은 날짜에 같은 곳에 가는데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순희 국장님 같은 경우는 교통편을 공용차량을 사용을 해서 교통비가 안 들어갔고 지금 손혜주 그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교통편을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오영진위원

어디, 언젯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6월 13일, 6월 14일,

오영진위원

24년,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116페이지. 같은 곳인데 지금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4명이 그렇지요.

오영진위원

예, 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지금 최순희 국장님과 원석연 국장님은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교통비가 안 들어간 거고, 일비는 반액이 1만 2500원이 됐거든요.

오영진위원

따로 다, 교통편이 다 다른 거네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손혜주 과장님은 개인차량으로 해서 뒤에 따라간 거,

오영진위원

금액이 다른 거는 교통편이 다 달라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오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또 올 한 해 복지정책과에서도 사업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올 한 해 사업을 잠깐 봤는데 또 참 많은 일을 하셨고, 1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연도별 위원회 관련해서, 앞 페이지에 보시면, 111페이지에는 2023년에 2023년 사업 결과 공유와 24년 사업 공유와 협의회에 대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3페이지 보시면 24년 활동은 개최 예정이었으나 미개최하고 25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 말은 24년에 개최를 하지 않았다 하면 해야 되는 위원회에서 사업 공유나 25년에 대한 사업 계획은 그냥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그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아, 이거는 심의, 그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는 심의기관은 아닙니다. 그냥 계획을 공유하고 또 자문을 좀 얻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그런 건데 그때 하기로 했었는데 서로 위원님들 일정이 안 맞아서 좀 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사업 공유와 자문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일단 외부에서 심의기능은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의견을 받아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지 못 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25년도 지금 12월에 진행하신다 하면 혹여라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25년도 뭐 또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했습니다 한다 하면 26년 계획에 대한 공유화 계획에 이 부분도 뭔가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협의회의 기능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해마다 한 번 정도 개최된다고 하면 이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12월에는 조금 일찍 해가지고 조율이 안 되면,

웃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올 안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121페이지부터 보시면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동래구가족센터 사업을 꾸준히 잘 진행을 해 오셨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4년 대비 예산이 증액이 되었지만 참가자 수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을 보시면 사업 수나 이런 비교를 하셨을 때 이렇게 유사 사업이 조금 줄기도 했지만 예산은 증액되고, 활동은 줄어들고, 참가자도 줄어들고,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가족센터 같은 경우도 24년 대비 25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3년에 지역공동체 1만 896, 24년은 1만 1171, 증가를 하다가 2025년에 7242로 지금 거의 뭐 한 4천 명 가까이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이런 사유들이 있었을까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기관의 수행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참가자들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센터 내의 사정이 있었는지, 지금 보시면 예산은 계속 지금 증액됐고 비슷한 예산에서 보시면 내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참가자 수도 많이 낮아졌고, 혹시 이런 사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예, 특별한 사유는 분석을 못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가,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가 있어서 인원수가 좀 많이 산정되고 또 좀 소규모지만 예산을 좀 많이 투여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 그런 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 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2024년에는 저희들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특화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동래종합복지관은 청년,
지영

이지영위원

아, 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 사업이 2025년에는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서비스제공 사업도,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가족센터도,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인원수가 엄청 많이 줄었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기타사업도 줄었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게 특별한 사유가 되겠네요.
지영

이지영위원

비교를 해 보시면 과장님,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만약에 23년에 저희가 서비스제공 사업 12개 사업에 11만 8183명이 지금 24년에는 서비스제공 사업이 12개 사업에 11만 4596명이죠. 그런데 서비스제공 사업 25년은 11개 사업에 6만 386명이거든요. 이거는 특화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참여, 대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뭐 참여프로그램은 아닌 거 같습니다. 체험이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특화사업 안 한 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유사 예산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이런 내용이나 참가자 수가 많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이유가 뭔지도 한번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136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 또 참전유공자와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구비에서도 추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지영

이지영위원

136페이지입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135페이지요?
지영

이지영위원

136, 네, 13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136,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저희가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구비도 그때 요청도 있으셨고 조례 제정 이후에 원활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저희가 수급자 계층으로 하다가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때 예산에 관한 계획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현재 보시면 24년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누적 인원이 707명이다가 25년에 갑자기 1만 2793명이 되었거든요. 이게 너무나 많은 급증이 있어서 한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명예수당을 기초수급자만 지원을 하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게 그때 설명, 위원님께 설명드린 그 내용이 반영이 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1만 2천대, 그러면 만약에 밑에 보훈명예 같은 경우는 또 24년에 5962명이 25년에는 1630명이 되었거든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이것도 앞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된 건데, 당초에 2024년도에는 참전유공명예 수당을 안 주다 보니까 그 대상자를 다 보훈명예수당을 줬었는데 2025년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주는 사람을 제외하고 주다 보니까 인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 인원이 이쪽 그룹으로 이동했다는 말씀이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이 두 개가 연동이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룹이 이동을 하셨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질의가 한 3∼4가지가 더 있는데, 정명규 위원님 있으시면 하고 제가 조금 이따가,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잠시 정명규 위원님 하시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예, 정명규 위원입니다. 올해 공유부엌이 생겼는데요, 공유부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게 올해 일수로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일수로요.

정명규위원

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일수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사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애매한 답 말고, 한 달에 뭐 일주일, 예를 들어 10월 달에, 10월 달에 공유부엌이, 예를 들어서 10월 31일까지 있는데 31일 중에 며칠 정도,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월 한 10, 10일 이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어디, 뭐 한다고 쓰지요? 그러면 지난달에 한 10일 정도 사용했으면,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10월 달에는 저희들 동래읍성역사축제 그 동래파전 그 하는 분들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파전 만드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거 하는 데 주로 많이, 정기적으로 좀 많이 사용했고, 지금 그리고 사직3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삼계탕이나 뭐 음식을 조리해서 배부해 드릴 때, 사직3동에서 많이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김장김치 담기, 단체별로, 그거를 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해를 하는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 통계라는 게 1년이 365일인데 공유부엌이 그때 당시만 해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부녀회에서 삼계탕을 하고 뭐 김장김치를 하고 막 이거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방금처럼 이제 읍성역사축제가 있어 갖고 그런 거 말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정명규위원

혹시 그렇지 않은, 이제 1년 12달 중에서 비수기처럼 사용이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을 거라는 거지, 이제. 그런데 사용이 잘되는 시기, 방금도 과장님은 뭐 삼계탕 한다고 했고 김장김치도 한다고 했고, 그 삼계탕 한다고 뭐 하루를 썼다, 예를 들어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정명규위원

뭐 파전 만드는 데 또 하루 쓰고,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성수기인 철 말고도 비수기인 철이 있을 건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통계적으로 이제 얼마나 사용했냐는 거지, 한 달을 30일이로 가정을 했을 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정명규위원

다문 거기 뭐 일주일이 되는 건지, 며칠이 되는 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10일에서 15일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제가 뽑아, 지금 저희들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뽑아서 위원님꼐 갖다 드리겠습니○정명규 위원 어느 계에서 관리해요?
저희 가족행복계에서 합니다. 신청을 저희 가족행복계에서 받아서,

정명규위원

그러면 질의하고 있을 테니까 그거 갖고 와 보세요, 그러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네. 지금요?

정명규위원

지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나가야 정리를 하는데,

정명규위원

아니, 그 통계 있다면서요? 매달 누가 사용했다는 뭐 사용내역서 같은 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전화를 그러면 해도 되겠습니까?

정명규위원

뭐 전화를 해서 갖고 오시라 해도 되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뒤의 계장에게) ○○씨 있죠?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김장하러,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김장, 김장하러…, 저희들 가서 오후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친구 또 밖에 지원 나가가지고, 담당자가,

정명규위원

그러면 일단 그게 있어야 뭐 질의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속,

정명규위원

계장님이, 뭐 그 담당자 없으면 그 자료를 못 받아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 친구 컴퓨터 안에 있는데…,

정명규위원

그러면 무조건 담당자 없으면 업무가 마비입니까, 그러면, 뭐든지 간에?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가서 또 뭐 찾으면 모르지만 또 나가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이 과에 가셔가지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 담당자 통화해서 그 홈페이지로 출력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지금 각 동에 밑반찬 하거나 할 때 지금 저희들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이거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니까,

정명규위원

그렇죠, 이제. 지금 말은 뭐 한다 뭐 한다가 많은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과연 얼마나 했냐는 걸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매일, 안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으로 공유부엌이 계속 돌아가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건데 과장님은 뭐 맞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쓴 내역을 보면 방금처럼 이거는 사직3동에서 뭐 한다고 썼다, 썼다, 썼다가 쭉쭉 나올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이제 그걸 보고 싶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계속, 지금 초창기에는 많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적다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 갖고는 뭐 질의·응답이 안 되니까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가셔갖고 담당자 전화해서라도 계장님이 좀 갖고 오시라고요. 갖고 와야 뭐 그걸 보고 이제 질의·응답이 되는 거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계장님이 잠깐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두현위원장

예, 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전두현위원장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하면,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통화를 해서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전두현위원장

예, 매달 관리를 해 놨으니까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계장님 이석,

전두현위원장

예, 예.

정명규위원

왜 이러냐면 이제 공유부엌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매일 잘 돌아가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게 그렇게 할, 매일 돌아갈 만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공유부엌을 주장하면서 얘기했던 게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것도 확인해 보고 싶고, 또 이제 사용 빈도가 좀 적으면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도 밑반찬을 저희들 뭐 연 2회 정도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동부삼일교회를 빌려서 수년 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공유부엌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그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공유부엌 활용을 단체들 뭐 봉사활동, 연중 매 하는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이제 일수가 적으면,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주민들도 공적인 그런 게 되면 저희들 대여를 해 줍니다. 다른 예를 들면 민간단체도 그렇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되지만은 공공, 조금 약간 공공적인 부분이 가미된다 하면 저희 구민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구민, 단체, 다,

정명규위원

자꾸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명규위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런데 공유주방이, 부엌이 매일같이 쓰이지는 못 할 거고요. 뭐 진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이라도 그게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저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특히나 우리 삼일교회에서 적십자 같은 큰 규모로 이제 반찬 만드는 그거를 하는데 그 구하기도, 삼일교회에서 매년 이렇게 협조적으로 하고 그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렇게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장소를 제공 안 해주면 이런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유부엌을 만들었는데 우리 정명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뭐 일주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나름대로 그 이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더 홍보해가지고, 그렇지요, 좀 쉬는, 그러니까 노는, 공유부엌이 이렇게 그냥 노는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처럼 뭐 이걸 매일 뭐 우리가 영업하듯이 돌리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방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사용되면 좋은 거고 그 나머지에 이제 활용이 안 되는 시간에 이제 이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업을 좀 구상을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네, 네.

정명규위원

그중에 한 개는 뭐가 있냐 하면 지금 다문화가정, 뭐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해서 지금 쭉 이렇게, 여기 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이 밑에 추진했던 사항이 연도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 뭐 전통요리 교실을 열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뭐 그것도 몇 명을 데리고 조금 가르친다 해서 이게 뭐 요리 실력이 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시행정적인 거라, 이게. 할 것 같으면 매달 해야지, 매달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하루 삼시 세 끼를 먹는데 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모시고 있는 시엄마는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이주해 온 여성이 뭐 김치찌개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뭐 고등어찌개를 어떻게 만들겠냐는 거지, 이제. 그걸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행사 해가지고 그거 뭐 실력이 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시행정이기 때문에,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그게 다 예산하고 수반, 진짜 예산만 많이 이렇게 지원되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명규위원

그러면 정책을 펴면서,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써야지 그 예산 아껴놨다가 뭐할 건데요, 그러니까?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런 계획들을 세우라는 거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옛날에는 공유부엌이 없었는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공유부엌이 이제 생겼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좀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내년에, 지금 업무계획이 벌써 짜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안 그러면 과에서 하기 힘들면 동마다 해도 되고,자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정명규위원

지금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조직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계획은 짜져도 이거 예산 조달은 뭐 후원금을 활용하든 저희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래요. 의지가 있으면이라는 말을 잘하셨는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정명규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의지만 있으면 돈은 어떻게 하든 확보 안 하겠습니까?

정명규위원

예, 하여튼 그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148페이지, 후원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정후원금은 관리하고 계시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혹시 비지정후원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그냥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지도를 하시나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비지정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저희들 보고를 받지요, 예.
지영

이지영위원

보고는 받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사용내역을 보시면 부산 여성의집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67%, 운영비 17%, 사업비가 16%고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꿈터는 지금 인건비 48%, 운영비 3%, 사업비가 49%, 맨 마지막 부산 여성지원센터 꿈아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66%, 운영비가 31%, 업무추진비, 사업비가 1%밖에 지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비지정후원금에 대한 사용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비지정후원금은 인건비로 사용할 때는 50%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꿈아리나 여성의집이 지금 인건비 사용 비율이 높은데 저희들 연말에 지금 사업비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그렇게 맞출 예정입니다. 이거는 10월말 기준이라가지고,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부산 여성의집 같은 경우는 2023년, 24년, 25년 연속으로 지금 50% 이상을 전부 인건비하고 운영비에다가 소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50% 이상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3년째 지금 동일 기과에서 지침을 어기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지도·감독 확인란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맞죠? 저희 기관들 다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3년 치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으셨고, 지금 지켜지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친 건가요, 아니면 알고 계셨는데 그냥 넘어가신 건가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제가 2024년분은 솔직히 좀 확인을 못 해 봤고,
지영

이지영위원

여성의집이,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23년은 54%, 19%, 그래서 사업비가 27%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아까 또 24년 같은 경우도 여성의집이 사업비가 11%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운영비가 나머지로 다 투입됐다는 얘기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비율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소진됐음에도 왜 회계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적을 하지 않았고,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도·감독 확인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맞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거 지금 보면 다른 시설들도 유사하게 한두 군데씩은 해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회계 규칙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어떤 법적 과태료나 페널티가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물론 또 후원받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크지만 비지정후원금이라도 저희가 규칙에서 사업비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단체들 전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제대로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은 심각한 지적사항으로 유감을 좀 표하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저희 161∼163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 있으시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23년, 24년 사업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부서에서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혹시 맞으신가요? 뭐냐 하면, 지금 저희 25년에 제출하신 내용처럼 사업 내용과 예산액이나 집행액 뭐 이렇게 사업 진행률 같은 거겠죠. 이 정도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 혹시 정리가 안 돼 있었나요?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전달은 못 받았습니다. 계장님,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복지기획계장

복지기획계장 김경숙입니다. 아, 그 사유를 사실은 받았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네.
경숙

김경숙복지기획계장

저희가 전산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퇴근시간 거의 다돼가지고 좀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또,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오늘이라도 주셨어야죠,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복지기획계장

아, 그래가지고, 그다음 우리 정책관님께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셔가지고,
지영

이지영위원

없다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못 받았다,
경숙

김경숙복지기획계장

아, 저희가 정리를, 전산상에 있는 걸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그 자료는 다 정리를 다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다음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경숙

김경숙복지기획계장

그러면 차후에, 제가 오늘이라도 그러면 자료 정리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났을 때는 사업 평가나 결과보고서나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다음 사업 진행을 할 때 혹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사업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복지기획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정리를 하는데 따로 빼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전산상이어서 저희가 정리해서 오늘 드리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복지기획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시에서 제안한 사업과 저희 동래구에서 제안한 사업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업 4개가 장애아동의 형제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 우리가족 치유농업 서비스, 초등돌봄 동행 지원 서비스, 초등돌봄 학습 동행 지원 서비스는 집행액이 제로죠. 알고 계시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설명해 드릴까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장애아동의 형제 마음건강 서비스는 지금 한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이용 기간을 좀 고민하면서 좀 사용이 늦어졌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전화로 왜 이용, 그거 신청해 놓고 이용을 안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이용을 할 것이다 하셨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우리가족 치유농업 서비스는 세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그거 신청할 때는 하고 싶어서, 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 기관이, 제공 기관이 다른 타 지역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유농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자기들 시간이나 장소가 좀 안 맞아가지고 이용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용기간이 종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청년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하고 초등돌봄 이거 4개 사업은 저희들 그 청년사업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달 시에서 대기인원을 조사하고 구군별로 또 선정 인원을 이렇게 할당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은 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50% 전후이거나 그 이하를 집행했던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인지라 혹여라도 이제 조금 요청을 드린다고 하면 시에다가 정말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비교했을 때 아니다 싶은 사업은 방향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안 한다가 아니라 저희가 정말 이걸 홍보를 했는데도 이렇게 너무 안 왔다, 아니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수요자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시든지, 아닌가요? 예산은 늘 내려주고 그냥 못 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꾸시든 수요조사를 좀 해보시든 해서 사업 내용에 대한 계획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시에다가 의견을 좀 전달하셔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희 동래구에서도 아까 나머지 사업들도 뭐 시에서 내려주고 한다는 부분이, 정해 준다는 거를 좀 동래구 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기다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나머지 가족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와서 신청하는 건 아닌 거 같으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들, 제가 오고 나서, 저도 7월에 왔는데 위원장님도 계속 이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해가지고,
지영

이지영위원

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오고 나서 저희들 또 추가모집을 2회 정도 더 하고, 지금 수시로 모집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올해는 상반기 끝나고 이렇게 모집을,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이용한다 해놓고 좀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도 148명 정도가 좀 2회 이상 미이용자들인데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6월경에 저희들이 좀 바우처별로 분석을 해서 추가모집을 좀 빨리 시행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짧게 여쭤도 되겠죠?

전두현위원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마지막에 아이돌봄 서비스제공 기관 있지 않습니까, 지정서, 맨 뒤쪽에,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뒤쪽에 보시면, 지정서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이 일단 신청한 업체가 한 군데였고 이 한 군데한테 저희가 지정을 하신 거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 기관 지정 기간이,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보니까 근거는 따로 없더라고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이 3년이라고 지정하신 기준, 근거가 있으신가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침을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위수탁 심사위원회에서 정리하는 부분은 아니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맞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니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정하는 거 아니고 기간은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한 3년을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위원회가 개최될 적에 일단 평가를 하고 심의 후에 지정을 하고 다시 두 달 전에 요청을 하면 재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정서 아래쪽에 보시면 위탁기간의 2항에 두 달 전에 A에게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하면 재위탁 약정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지정을 할 때도 위원회 개최를 안 하는 부분이신 건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위원회 개최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합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재위탁 약정한 것으로 그냥 갈음한다,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나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재지정을 할 때에도, 재계약,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도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는 않고 매년, 그 서비스제공 기관 평가를 하거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정, 7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을 때 재계약을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1차만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1차 재계약,
지영

이지영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정서에도 그런 말은 언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민간위탁 규정에 보면 그렇게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 민간 위탁 그 조례,
지영

이지영위원

아까는 또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니, 거기에 준해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어차피 민간,
지영

이지영위원

1차 재위탁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그 평가지표에서, 저희 3년 또 마무리되기 두 달 전에 여기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평가할 적에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 항목이 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항목별로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이 항목에다가 정량평가에 설문조사나 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와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여기 심의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설문조사는…, 제가 와서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계장님도 지금 가버렸네요…, 설문조사는 어차피 세대가 있으니까 설문조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제가 이 자료가 뭐냐 하면 25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서입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여기가 서비스제공 기관 지정이나 다른 어떤 나머지 평가까지 나와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시면 3·4분기 내에 서면평가나 현장평가가 있고 정량평가에 만족도 설문조사, 뭐 아이돌봄 통합업무 관리시스템 등 항목들이 명확하게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이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신 건지, 절차적인 문제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대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까 또 설문조사도 안 하셨다고 하셔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와서 이제 한 걸 못 봤으니까 선뜻 답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이돌봄 기관 점검도 그 규정에 맞춰서, 지금 이번 달에도 나갔었고 계속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돌봄 기관은 지금 전국에서 우수 기관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이번에도 우수기관, 한 30% 안에 들고 장관상 수상을 받으러 지금 12월에 올라가거든요, 잘한 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지영

이지영위원

진행을 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겠는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가 ｢아이돌봄 지원법｣이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 저희 동래구 자체에서 아까처럼 뭐 한 번 더 위탁한다는 게, 거기에 따른다고 뭐 다른 어떤 절차적인 부분의 평가 방법이라든지 지정 기관의 평가 방법, 절차, 기준들을 좀 명시해야 되는 조례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이 부분 없다는 것도 인지를 못 하고 계셨죠? 그냥 위의 지침대로 따라서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 제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모든 근거나 기준들에 있어서 지침이, 지금 부서에서는 아이돌봄 관련한 어떤 지침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조례도 좀 필요해서 좀 명확하게 근거를 두시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물론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지금 수요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진행을 합시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 조례 검토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어쨌든 아이돌봄 지원 관련해서 조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그때 우리가 여기 기상청 자리에 공유부엌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고, 그게 그때 당시에 한참 했던 얘기가 새마을부녀회가 매 김장철 되면 길바닥에서 뭐 그 찬바람 맞아가면서 김장하고 어떻고 막 이래이래 했었잖아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정명규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 조금 전에 담당자 지금 김장하러 갔다 했잖아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정명규위원

그 어느 부서에서 어디서 하는 김장에 간 겁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동에 새마을부녀회 하는 데 지원 갔습니다.

정명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녀회에서 김장김치를 하면 대량으로 롯데백화점 앞에, 뭐 메가마트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대량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동은 동의 동사무소나 문고에서 하든지 동에서 하지 공유부엌을 이용 안 한다고요. 지금도 올해 뭐 그러면 현재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김치를 한다고 공유부엌 쓴다고 뭐 신청한 게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바르게살기하고,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방금 자료를 봐서 안다고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래봤자 지금 현재, 보십시오. 아무리 해봤자 한 달에 뭐 한 다섯 번도 안 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이거 다 합쳐봤자 몇 개입니까? 45개, 1년 365일 중에 300일도 안 쓴다는 얘기지, 그 홍보 더 해본들 이거 뭐 올해 이렇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우리 자생단체가 홍보가 덜 되어서 이걸 안 쓰겠어요? 다 알지, 이거. 개청식 때 다 불려와 갖고 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공유부엌이라는 게 있는 걸 모르는 게 없어, 거기에. 복지관이 그걸 모릅니까, 다 알지.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별로 필요 없다 하니까 그때 뭐 전체 하는 얘기가 새마을부녀회 뭐 길바닥에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김장 할 데가 없습니다. 올 겨울 돼가지고 지금 김장철에 아무도 신청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라는 얘기죠. 과장님도 조금 전에 뭐 하면 적십자에서 반찬 만들기, 뭐 사직3동에서도 뭐 닭죽 만들고 하는 거, 뭐 1년에 한 번 닭죽 만드는데 그런 게 왜 크게 과장을 하느냐는 거지, 이제. 현실은 현실대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어차피 만든 거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연계가 돼 갖고 지금 많은 얘기를 좀 저도 하고 싶지만, 자, 그러면 어차피 만들어 놨으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 이슈가 인구가 줄어서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청년들 결혼도 잘 안 하는 데다가 출산도 잘 안 하고 이런 상황에 외국처럼 이제 이민정책이라는 게 와서 사람들을, 이제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로 귀화시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인원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다문화가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금 농촌에 가보면 전부 일하는 사람 외국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는 뭐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고 뭐 취업비자 받고 와서 또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대신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사직3동에도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사직3동 사무장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주위에 좀 외국 여자분들이, 뭐 한 10∼20년 전에는 한두 명 보이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사회종합복지관에 가봐도 그런 분들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데 여기 우리 행감 자료 페이지에 보면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아까 전에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육아도 하면서 또 같이 모시고 있는 뭐 시부모와의 조금 화합을 위해서라도 우리 문화를 자꾸 가르치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게 이제 식생활 문화, 먹는 음식을 갖고 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잘 지내면 좋은데 이거 다 틀리다, 그걸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서 가르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설도 만들었으니까 이런 단체들, 지금 뭐 보면 이제 적십자 같은 경우에도 반찬사업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면 이럴 때 또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힘든 과정이고, 저는 이제 대안이라면 대안이라는 게 동네마다 이런 걸 한 개씩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동사무소에 되는 건 아니고, 경로당은 우리가 150여 개가 있잖아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정명규위원

각 동에는 경로당이 뭐 대엿 개부터 10개까지도 있는데 이런 다문화가정이나 뭐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쉴 만한 공간이 없는 거지, 그 공간이라는 거는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니고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도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 뜨면 경로당에 오후 되면 다 그냥 오잖아요. 이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각 동마다, 그러면 이제 영유아가 있든지 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제 문화도 하지만 서로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들이 뭐 은행 볼일을 간다든지 병원을 가는 그런 걸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동육아 형식의 시스템을 이제부터는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방금처럼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힘들다고, 또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평생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뭐. 뭐 국가적인 사업으로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시고, 경로당 신설하듯이 각 동에 시범사업이라도 내년에 어느 동 한 동을 지정해서 꼭 매입 안 하더라도 전세라도, 한번 1층이라도 좀 개보수해가지고 그냥 탁아소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제 이런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얘기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을 두는 거는 법적으로 주라고 돼 있는 겁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두게 돼 있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사업을 뭐 했는지를 보니까 올해 한 게 별로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주로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냥 전체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거의 총괄합니다. 저희들 뭐 단일 사업보다는 우리 희망복지계에서 하는 이웃사촌 사업이나 연결단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지금 분과가 5개 정도 있거든요.

정명규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기 다, 원래 우리 하던 걸 모은 거잖아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모으고 좀 발전시켜 나가죠.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한 일 자체가 보면 뭐 주요 추진실적이 뭐 천사, 천사 이거 뭐 10년도 넘은 얘기를, 천사 우리 후원금 모집하는 거 자체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매년 그거, 좀 천사 후원금을, 저희들 그 금액을 초록우산재단에서 받거든요. 그 사업으로 동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후원 제도가 생긴 그 자체가 10년도 넘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정명규위원

전광우 청장 있을 시절에 이거 처음 시작한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모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에 다 있잖아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거 다 나눠주면 알아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를 이제 총괄하면서 지원도 하고,

정명규위원

이게 옥상옥이라는 게 다 하고 있는 거를 다 끌어모아갖고, 몰라, 이제 법이 그렇다 하니까 뭐 사무국을 둬갖고, 또 예산이 그러면 그 사무국 운영하는 데 6천 몇백만 원 들어간다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인건비입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사람 인건비 주는 거, 이 돈 갖고 다 나눠갖고 어찌 보면 더 그 돈을 지역사회 그 천사 후원금 모으는 그 돈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각 동에 나눠주면 더 각 동별로 하고 있는 거를, 여기 지금 이제 했던 사항을 보면 그냥 다 원래 하는 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지금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냥 놔둔다고 잘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좀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또 사업을 리드도 좀 해주고 그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세세하게 사업 내역을 이렇게 실적을 하기는 어렵지만 분과 한 다섯,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분과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분과별로 그 신노인 분과, 통합돌봄 분과, 통합사례 관리, 아동청소년, 장애 분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들을 좀 분석하고 문제가 뭔지, 개선할 점이 뭔지 이렇게 좀 해서 고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해서 분과도 좀 더 만들 계획이고, 일단 나라에서 법적으로 또 두게 되어 있는 거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두라 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거기에 6천만 원 넘게 인건비만 나가고 앉았는데 하는 일들이 뭐 노인돌봄서비스 노노케어, 이거 시니어클럽에 지금 시키면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원래 또 하고 있는 거고, 뭐 자활근로, 자활 이거 다 있잖아요, 우리 부서도 다 있고, 다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분과를 나눠서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은 이거 그냥 인건비만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구비까지 더 추가해서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런 돈 갖고 어찌 보면 실질적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게 더 낫지,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관에서 괜히 이거 형식을 찾지 말고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 법적으로 해야 된다 하니 할말은 없습니다. 지금 박람회 개최하고 뭐 역량교육 강화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게 뭐 딱히 중요하냐는 거지,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돈이 없어서 못 하지. 그런데 또 이런 데 돈이 나가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요양·돌봄 이거 통합지원, 지금 우리 시범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지금 기술지원형 하고 있는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오영진위원

이거 하면서 저희가 뭐 인원이나 이렇게 혹시 추가로 더 보충하거나 이렇게 충원된 인원이 있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직원 말입니까, 직원요?

오영진위원

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직원은 7월 1일부로 저희들 과원으로 1명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로 통합돌봄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오영진위원

내년 3월부터 이 법 시행이,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예, 예. 본격 시행인데 1월부터는 이제 부산형돌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은 3월 본격 시행이지만 이미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이제 추진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니까 1월 1일 계가 신설돼야 일이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오영진위원

각 구별로 전담 조직을 꾸려야 되잖아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오영진위원

지금 전담 조직은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갖춰져 있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은 한 명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합돌봄계를 저희 과 안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계장 한 사람에 직원 한, 복지직 2명, 간호직 1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앙에서 정원 내려오는 걸 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있지만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연금공단 이렇게 해갖고 같이 전담 조직을 꾸리는 거 아니에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협업, 협업을 하면 됩니다.

오영진위원

저희 공무원들끼리만 꾸리는 게 아니고 같이 꾸리는 거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 업무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TF팀이나 뭐 협업, 협업을 계속 강화하면 됩니다.

오영진위원

그 국민연금공단하고는, 그러면 협업하려면 뭐 미팅이나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한 세 차례, 지금까지, 제가 오고 나서도 한 네 차례 정도 만났고 정기적인, 월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의견 교환하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통합지원 회의를 월 2회 정도 지금 개최하는데 그때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다 참여를 합니다.

오영진위원

연금공단에서도 같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통합 판정 조사할 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잘 준비해가지고 내년 법률 시행됐을 때 좀 이렇게 헤매는 일 없도록,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지금 저희가 2025년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알 겁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과기부 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저희가 부산시에서 최우수 등급, 저희가 A를 받았거든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우수등급을 받아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참 그 당시, 이제 손혜주 계장님 있을 때도 참 수고 많으셨고, 그때 문영심 과장님 있을 때도 참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시에서 선정할 때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저희보다 못한 B등급 받은 업체를, 그때 저희가 조건부 보면, 과기부 조건에는 우선순위의 지자체 평점에 대한, 지자체 우선순위로 먼저 보조금을 배당하게끔 돼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저희보다 못한 B등급 받은 업체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을 내년에 한다 하더라고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다른 시도인가,

전두현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부산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부산에는 하나도 안 됐다고 저희 들었습니다.

전두현위원장

테크노파크랑 연계해갖고 들어오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에 문의했을 때는,

전두현위원장

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부산시에는 선정된 데가 한 개도 없다고 저희는 들었는데요.

전두현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테크노파크 쪽이랑 같이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민간기업이더라고요, 이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

전두현위원장

저희 지금 지자체,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구는 하나도 없고,

전두현위원장

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시는, 시가 한다고 하던데, 시의 사업 하나,

전두현위원장

테크노파크랑 해가지고 민간기업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저희보다 등급이 낮게 들어왔거든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테크노파크요?

전두현위원장

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센터, 동래구 가족센터,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전두현위원장

지금 사직복지관 안에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그런데 여기 가족센터가 보면 지금 공간이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업무할 공간이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지금 우리 공유부엌은 지금 한 몇 평 정도 쓰고 있죠? 지금 공공지원센터 공유부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공유부엌이요?

전두현위원장

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리 넓진 않은데요. 한 10평 남짓 되나…, 그렇게 안 넓습니다. 그냥 조리만 할 수 있는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전두현위원장

그거 때문에, 가족센터가 많이 협소하니까는 저희가 SOC사업으로 생활복합센터에 나중에 차후에 이전하기로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좀 시일이 빠르면, 하는 사업도 많다 보니까 빠르면, 좀 이전할 수 있으면 하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올해가 가족센터가 재위탁해야 되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12월 31일까지 만료라서,

전두현위원장

1차는 지금 안 된 부분이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1차 공고를 했는데 들어온 곳은 한 군데 들어왔고,

전두현위원장

없죠. 그래서 지금 2차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2차 지금 공고 중인 상태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아직까지 들어오는 업체가 없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전두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최종 안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이제 재위탁이 또 선정이 돼서,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1개 업체 들어오면 심의회 개최한 후에 결정해야 됩니다.

전두현위원장

심의는 한 거 아닌가요? 평가는, 점수는 안 받았나요?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전두현위원장

평가 점수,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높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아…, 가족센터 평가, 자체 평가, 자체 평가는 높게 나왔고요.

전두현위원장

예, 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심의위원회 거친, 이거는 이번 위탁과 상관없이 저희들 자체 평가를 실시를 한 거고,

전두현위원장

예.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지금 다시 12월에 재위탁 심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전두현위원장

재위탁 심의위원회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랑 이거랑 동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다른 겁니다.

전두현위원장

명단은 다를 거 아닙니까?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하여튼 간에 가족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니까, 사업 자체가,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26년에도 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잘 정리될 수 있게끔 한번 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민자

윤민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손혜주 생활보장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은정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주미곤 자활지원계장입니다. 김경순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오순옥 복지관리1계장입니다. 김미순 복지관리2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5개 계,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예산은 765억 7800만 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다각화되는 복지 수요에 맞춰 6900여 세대에게 생계급여를, 8800여 세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장제·해산급여를 281명에게 지급하는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을 위해 총 245명에게 자활참여 희망 대상자별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 및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급여 구축을 위해 신규 및 기존 의료수급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1300여 건의 의료급여 이용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재가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구축을 통해 총 16명의 장기입원자에게 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동래구를 위해 1500여 세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통합급여 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122세대의 권리를 구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효율적인 복지급여 관리를 위해 6300여 세대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37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연간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복지급여 중지자 중 연도 전환으로 완화되는 기준에 따라 기준 내에 들어오는 대상자 47세대에 대한 직권 추가 보장을 통해 수급이 중지되었던 사회적약자의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계장님이 발언권을 얻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1년 동안 저희 부서에서 사업 진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처음에 24페이지 보시면 저희 보조사업 집행현황인데, 23년 사업 중에서 저소득 주민 시비 특별지원 교통비 예산이 있습니다. 24년 보시면 소진을 다 하신 것 같은데 23년 같은 경우에는 96%인데 반납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오타이신지,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시비 특별지원 교통비 말씀하시는,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실제 잔액이 369만 9천 원, 이게 입력은 되어 있지 않고 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저희가 오타인지 아니면 향후에 자료를 보존하실 때에도 틀렸으면 수정을 하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확인을 좀,
위원님, 이거는 지급은, 집행률은 끝났고 반납액은 이거 자료 제출하고 나서,

전두현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켜고,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위원님, 이거는 집행률은 적혀 있는 금액이 맞고 집행 반납은 저희가 최근에 공문으로 시에 반납한 게 있는데 그걸로 확인이 될 거 같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 제출 전에는 그게 반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네, 그렇죠. 반납이 그 해 말에 반납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도, 왜냐 하면 잔액이 표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0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반납 관련해서는,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부서에서 이것도 지금 잔액 확인이 안 됐다는 거는 사업 결과가 제대로 지금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됐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반납을 하셨지만 어쨌든 23년 거였는데 이게 자료의 문제인지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31페이지부터 보시면 저희가 해마다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지급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31페이지,
지영

이지영위원

네. 본 위원이 보니까 저희 2023년에도 난방비 집행률이 65%, 24년에는 71.2%,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25년은 11월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실제적으로 저소득 주민들 대상에서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굳이 반납하시거나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아, 이거는 연 1회 차상위계층에게 지급이 되다 보니 그 지급되는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남는 거는 뭐 시비로 반납이 되고, 현재 올해 집행액은 11월 25일 며칠 전에 207가구 모두 집행 완료가 됐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뒤에 이게 집행되다 보니까 여기는 집행률이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집행 관련은,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예, 이번에 207가구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207세대를 하셨고,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잔액은 없으신가요?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기 좀 너무 아까운 예산인데, 이게 잔액이 남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해서,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그렇죠.
지영

이지영위원

좀 제대로 더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탈수급한 자활참여자 성공지원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31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 보시면 자활 성공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1월에서 12월 진행을 하셨는데, 이거를 연말에 이렇게 일괄 지급을 하시나요? 이게 시기가 다를 것 같은데, 탈수급,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뒤에서) 제가 좀 답변을,
지영

이지영위원

아, 예. 계장님, 답변하시죠.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자활지원계장 주미곤입니다. 자활 성공지원금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탈수급을 하고 뭐 다른 데 취업을 하고 그런 근로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탈수급을 하는 근로자들이 거의 없는데 이게 생긴 지가 2025년도에 올해 생겼는데 지금 예산은 내려왔는데요, 1명 정도, 지금 온천3동에 1명 정도 자활 성공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탈수급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셔가지고 일단 예산은 내려왔지만 현재로, 지금 며칠 전에 제가 결재를 했는데 그거를 지급을 50만 원,
지영

이지영위원

50만 원?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예. 지급을, 그러니까 6개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취업을 했다, 그러면 50만 원, 1년을 근무를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국 시 전체로 다 보더라도 자활 성공지원금을 이렇게 소진하는 그런 구가, 그런 지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올해 생겼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1명은 지급되었고 나머지 또 4명은, 총 1명 지급된 사람하고 나머지 세 사람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포함해서 총 네 사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급이 지금 안 돼서 0원, 0원 되어 있는 되어 있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솔직히 자활참여자들의 의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죠? 탈수급을 하겠다는 자활참여자들의 의지와 선택의 부분이 조금 클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취업 관련이나 이런 진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담을 하시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그렇죠. 늘 이분들은, 원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자활 참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 수급자라 해서 근로, 자활 참여가 되지가 않습니다. 꼭 본인이 원하면, 원하면 이렇게 자활 참여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늘 상담을, 여기 구와 자활센터 두 군데에 담당자가 따로 또 계셔서 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자활참여자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계속 누적이 되고 아마 그분들이 거기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그룹에서. 맞습니까? 저희가 최대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게 하시나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5년간,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이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쨌든 자활은 안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든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 탈수급 자활참여자 성공지원금은 그러면 5년 이내에 그러면 어떻게 탈수급을 하신 분들인가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여기 탈수급이 되신 분들은 이거는 자산 형성이라 해서 통장,
지영

이지영위원

네, 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통장 관련 자활 성공지원금이 그렇거든요. 그게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자기가 그 입금을 시키면 30만 원은 지급되니까, 자활근로소득 장려금이라고 해서 지급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3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3년 동안 탈수급을 하게 되면 자활 성공지원금을 드립니다. 6개월까지, 6개월까지 그거를 이제 소득명세서라든지 그런 걸 다 봅니다, 재직증명서라든지, 그런 걸 보고 5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자활참여자분들은 제가 보니까 의지가 더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도를 최대한 본인들이 활용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제도권을 벗어나는 부분을 크게 노력을 하시지 않는 듯한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 계장님, 괜찮습니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주미곤 계장님, 어차피 자활근로사업 얘기가 나와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390명 정도 일자리를 이렇게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 조건이라는 게 뭐가 있죠?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게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진단을 받아가지고 병원 의사가 근로 능력이 없음이 아닌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게 진단이 나오면 저희들은 그 일을 해야만 생계비가 지급되는 걸로,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게 뭐 수급 기준 같은 건 없고 그냥 일반인들도 자기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되면 이 자활근로를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대상자들 중에 생계비를 지원받는 수급자들 중에서 이제 신체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근로를 하지 않는데 그냥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 부당하다고 보고 최소한 근로를 해야 생계비가 지급된다, 그런 차원에서 자활 참여를,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5년 정도는 이제 하고 자기가 자활근로를 못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취직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급여를 지급 안 해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어떤, 국민 취업지원, 노동부에 국민 취업지원 제도라고 또 있습니다. 또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부에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거기에 또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 증명서라든지 뭐 그런 걸 제출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자활 참여를 보고 생계비가 계속 지급이 되죠.

정명규위원

요는 그런 노력을 하든 안 하든 나중에 다, 모든 게 다 끝나고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만 거주하는 사람한테 이제 수급자의 혜택을 계속 유지를 하느냐를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죠.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건 불이행이라 해가지고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생계급여 대상자이면서 자활근로를 신청했다가 5년이 지나고 그다음에 취업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못 하게 되면 생계급여 탈락자다, 이 말씀입니까?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계속 조건 불이행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생계비가 안 나가죠, 못 나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가족이 뭐 4명이다, 그러면 그중에 또 4명 중에 1명은 일을 안 하는, 뭐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또 일을 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들,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걸 생계비, 이걸로 생활을 하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정명규위원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한 40대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활근로를 뭐 억지로라도 좀 나오라 해서 자활근로를 시켰다, 이거지, 5년 동안이라도,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5년 끝나고 나면 취업 의지가 없어갖고 자기가 이제 취업을 안 해버렸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정명규위원

그런데 생계급여 대상자였는데 그걸 안 함으로써 생계급여를 탈락시킨다는 말이 제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묻는 거죠, 이제.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근로능력이 있다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일을 안 하면 생계비가 지급 안 됩니다.

정명규위원

아예 안 돼요?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근로능력이 있으면 아예 안 됩니다, 그렇지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근로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됩니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자활에 준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근로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생계급여는 안 나가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생계비가 안 나가는데,

정명규위원

생계급여비가 안 나가네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취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과정을 보여주든지,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조건 유예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 사람은 학원을 다녀서 취업을 못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를, 그거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그거를 조건 제시 유예라 해서 그거는 또,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5년 지나고 취업은 못 했지만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제시만 하면 급여를 준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렇죠.

정명규위원

그렇죠?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러면 옛날에 그게 실업급여처럼, 예전에는 뭐 내가 일을 하다가 실직하게 되면 그 수첩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동네 자영업자한테 가서 이렇게 사인받아갖고 이걸 내면 6개월간인가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실업급여를 주는 그런 제도하고 비슷한 거네요, 지금?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실업급여…,

정명규위원

아니, 실업급여의 뜻이 아니고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맞습니까?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그런데 실제로 실업급여가 요즘에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답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니, 그런데, 네,

정명규위원

방금 그 형식이 이제 내가 의지가 있다는 거를 계속 구청에다 내야 되네요. 내가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내지는 구직 활동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서류들을 계속 그 사람들이 냅니까?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거를, 예, 조건이 있습니다, 예, 예.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들이 다 있겠네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그렇죠.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대상자, 이제 자활근로 끝난 사람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끝난 사람들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활동을 하시든지,

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자활근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자활근로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직형 한 48명 정도고 지금 여기에 한 200명, 게이트웨이 포함해서 한 300몇…,

정명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말고 우리 관내에 방금처럼 자활근로를 끝내고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포함해서 자활근로를 해야만, 이제 하여야 하는 대상자 내지는 또 뭐 그런 사람의 숫자가 예를 들어 한 1000명 정도 되느냐는 거죠, 이제. 급여대상자 중에 뭐 60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거는 파악된 건 없어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거는 따로 자료를 내야 될 거 같은데,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앞에 말하고 좀 틀린 게 뭐냐 하면 자활근로 대상자가 지금 390명이라고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고,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지금 현재,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고,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예.

정명규위원

이 자활근로 사업을 제가 볼 때에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런 사업 자체를요? 10년도 넘은 거 같은데, 이런 사업 자체가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10년은 넘지는 않았고 2021년도? 지금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내 초선 때도 이 자활근로사업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정명규위원

하여튼 그렇게 치면 현재 390명 말고,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정명규위원

5년을 경과한 사람이든 애초에 여기에 한 번도 참여를 못 하고 대기하는 사람이든 이런 걸 치면 사람이 이제 몇천 명 되겠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게 파악이 되어, 그런데 기초수급자 중에 그 인원이 포함되어 있을 거잖아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방금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동래구에 몇 명이다, 이게 나와야 뭐 근로사업을 얼마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을 5년 뒤에 또 대기자를 넣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정명규위원

그러면 일단 놔놓고요, 그러면. 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정명규위원

지금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그런 경우는 뭐 거의, 그래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기 전에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체험해 보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많지는 않더라,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급여를 수급을 하는 대상자가 우리가 몇,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에서는, 예를 들어 들어 그게 5000명인데 그중에 자활근로를 해야 될 대상자 내지는 구직활동을 해야 될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그 통계 자료가 있어야 방금처럼 수급을, 뭐 생계급여를 주든 무슨 급여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또 급여를 안 줘도 되니까, 아, 줘야 되고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나면 급여를 안 줘도 되니까 이걸 솎아내야지, 그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하는 통계라는 게 없네요, 그러면 현재로는? 다른 계장님들, 여기 관련된 업무 하시는 계장님 없어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제가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명규위원

그냥, 이제 이게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이 원래 취지가 계장님도 저번에 호두과자 만들 때, 그때 준비하신다고 그 안락교 밑엔가 뭐 하여튼 한 번 행사하신 적 있잖아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이 저번에, 옛날에도 제가 질문하니까 자활근로 그것도 월급을 준다 해도 집에서 안 하겠다고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끄잡아내서 제발 출근만 해라, 그러면 월급을 뭐 예를 들어 120만 원을 줄게 해도 그것도 게을러서 안 나오고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도 좀 궁금한 거고,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런 경우는 어차피 뭐 생계급여는 안 나가니까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활근로를 시키는 목적이 되도록이면 집에만 있고 뭐 나라, 어차피 돈을 안 받지만 어쨌든지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일자리는 부족해서 매 외국사람 지금 들이고 있는 판에 좀 하라 해도 안 하는 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로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근로능력도 능력이지만 이 시장진입형, 뭐 사회서비스형, 여러 개로 나눠 놨는데 여기 이제 충실히, 예를 들어 호두과자 그거 만드는 기계 놨는데, 호두과자 그때 기계 있지 않습니까?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정명규위원

그 기계 놓는 데 얼마나 들어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때 한…,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정명규위원

예를 들어 거기에 한 30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호두를 만드는 거를 배우는 거잖아, 자기가 그 물건을 팔아서 자기가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 이 자활근로라는 거는 내가 호두과자를 100만 개를 팔든지 100개를 팔든지 간에 자기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 기술을 익히게 만들어서,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맞습니다.

정명규위원

이걸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을 다 익히고 나면 진출을 해갖고 자기가 조그만 한 구멍가게를 한 개를 사서라도 호두과자 만드는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정명규위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적다는 거지, 수급자들이 뭐 목돈이 없는 거죠, 이제. 이제 그렇게 되면 관에서 또 다르게 이제 좀,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렇게 되면,

정명규위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면?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의지가 있다, 그러면 기업을, 자활기업으로 나가겠다, 독립해서 나가겠다,

정명규위원

예.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하고 의지를 보이면 저희들이 임대료 지원해 드리거든요.

정명규위원

아,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있네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정명규위원

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그래서 기업으로 나가서 지금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정명규위원

이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지,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계세요.

정명규위원

있어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있었는데 지금 잘 좀 안 되는…,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호두과자 만드는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어디, 일부러 그거 팔아준다고 막 답례품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거는 자활사업단인데, 일단 거기서 자기가 그 기술을 배워서 내가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정명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관에서, 지금 사업단에서 호두과자 만드는 걸 만들어 놨으면 저기를 좀 우리가 매출을 올려주려고 부서에 예를 들어서 간식을 시켜도, 뭐 구의회에서 직원들 간식을 시켜도 일부러 그 호두과자를 시킨다, 이거지, 이제 그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라고, 이제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창업을 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방금처럼 임대료도 좀 지원해 주고,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예.

정명규위원

혹시 부서에서도 뭐 그 집이 조금 잘되고 있는지도 체크하면서,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합니다.

정명규위원

안 되면 조금 더 팔아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네.

정명규위원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못 봐서 이제 여쭙는 거라, 이제.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예.

정명규위원

그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아까 전에 창업 뭐 성공하면,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아까 자활 성공지원금,

정명규위원

그런 성공지원금 이런 것처럼,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정명규위원

이제 그렇게 시장에 자기가 배운 거를 가지고 소자본이라도 창업을 해서 자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정명규위원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자활사업단이라는 게 그냥 뭐 어찌 보면 돈을 주기 위한 뭐 그런 구조로만 흘러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거지,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그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활기업으로 해서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인테리어를 하겠다 그러면 일부 또 지원해 주고, 그걸 완전히 독립해서 나가라 이런 건 아니고 인건비도 한 사람 또 지급합니다.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잘하시는데,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정명규위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계장님, 6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현황에 이 ‘계’가 우리 동래구 구민 전체인 거죠? 밑에 동래구는 뭐죠, 그러면? 따로 동래구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아, 동래구, 이거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오영진위원

아, 이거 시설이고 이 계가 전부 저희 세대수하고 인원수인데,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네.

오영진위원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6500세대에 한 80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예, 의료급여는 자활지원계장님이 상세하게 답변드릴 건데, 네, 의료급여 지급받는 세대 인원입니다.

오영진위원

그럼 72페이지 계속 연속해서 보시면,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예.

오영진위원

저희가 아까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의료급여 대상자가 어떤 조건이 대상자죠?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이것도 자활지원계 소관이어가지고 계장님이,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위원님, 질문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영진위원

의료급여 대상자가,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오영진위원

아까 800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조건이 되어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거죠?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소득이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소득 범위에서 일정, 생계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인데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구별 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만 그 의료급여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생계급여, 뭐 주거급여 대상자들은 당연히 의료급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료급여는 세 번째거든요.

오영진위원

세 번째면 그분들은 뭐 일반, 앞의 분들보다, 두 번째, 첫 번째 분들보다 좀 더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닌 게 그거를, 의료급여 쪽 그 기준에 되시는 분들이 당연히 기초수급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소득이 제일 낮은 분들은 기초수급자라 해서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그다음에 조금, 그보다 조금 위의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주거급여까지 또 지원이 되고, 주거급여보다 조금 소득이 더 낫다, 그러면 이제 의료급여까지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소득이 조금 더 나으신 분들은 의료급여만 지급되는 거죠.

오영진위원

이 의료급여 대상자, 72페이지에 보면 뭐 이게 중복 투약 받으셨다 해서 지금 세 분, 지금 복산동, 안락2동, 명장2동에 사시는 이 주민들한테 뭐 위반의 계도 조치를 하신 거예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이거를 시스템이 있어서 이분들이 약을 지급받아야 할 일수가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거 동래구에 통보는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이거는 DUR시스템이라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금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있거든요, 간호사 출신들이, 2년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했던 분들로 이루어진 의료급여 관리사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영진위원

DUR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게 걸러져야 될 거는 걸러져야,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걸러집니다.

오영진위원

지금 이 중복 투약한 약들을 보면 전부 다 이게 소화기 이런, 당뇨약 이런 것들인데 보니까,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네.

오영진위원

이게 처방한, 전부 다 전문의약품이거든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네.

오영진위원

전문의약품은 의사만 처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오영진위원

약국에서 일반 주민들이 가서 사는 약들이 아니고 의사만 처방하는 약들인데 이걸 뭐 계도, 위반 조치를 하든지 무슨 주의를 주든 하면 그 처방한 의사한테 주의를 주고 해야지 주민들한테 이걸 계도 조치를 하는 게 맞을까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그런데 주민들이 병원 투어하듯이 여러 병원을 다니십니다. 의사들이 그걸 일일이는 몰라요. 이분들이 여러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두 개의 병원에서,

오영진위원

떠 있던데요? 지금 어디 뭐 감기약, 뭐 일주일 전에 감기약 처방받아서 들고 계시는 이거 다 뜨거든요. DUR시스템 자체가 그걸 거르기 위해서 DUR시스템을 도입해서 각 의료기관에서 전부 다 이걸 하는 건데 그걸 못 거른, 처방할 때 그걸 확인을 안 한 뭐,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의사,

오영진위원

의사들이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뭐 처방하는 내과나 병원에 어떤 제재를 가하든지 주의를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주민들은 뭐 연세가 얼마인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은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DUR시스템을 자기가 열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계도 조치 자체를 갖다가 위반했다고 주민들한테 했다 하니까,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니, 뭐 계도 조치라는 게 크게 그런 건 없고요.

오영진위원

두 번째 걸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두 번째 걸리면 좀 병원 투어를 하시지 말라, 정말 필요한 병원에 필요한 약, 이렇게 약물 남용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두 번째 했다, 두 번째 위반을 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그 약제비를 본인이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급여가 중지되는 거잖아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중지되는 건 아닌데 본인이, 아, 그렇죠, 약 지을 때,

오영진위원

그렇죠. 급여가 안 되니까 본인이 본인 부담금으로 100%, 이제 급여를 안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약 지을 때 그렇다는 거죠.

오영진위원

보험을 안 해 준다는 말인데 병원에 이걸 제재하는 방법을 보건소에서 한번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건소 제가 한번 알아보기는 하겠는데 이런 취지가 꼭 뭐 제재를 하겠다, 그런 의미보다는 약물 남용을 하시지 말라, 그리고 여러 병원을, 똑같은 약인데, 사실 성분은 똑같은데 약 이름만 다르기 때문에,

오영진위원

왜냐하면 이걸 일반 주민들이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복산동에 사시는 이○○,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병원에 갔다, 그러면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 아니고 이게 소화기용제거든요. 어느 감기약에도 소화제 들어있고 뭐 류마티스 약에도 처방받으면 들어있고 이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투어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약 지을 때 보면 이 약을 먹으면 위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한 개씩 다 넣어놓는데 일반 주민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알 수가 없는 주민들한테 이 계도를 했다니까 처방하는 병원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짧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제가 그 병원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오영진위원

예.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 관리사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저희 37페이지, 체납 관련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누적되는 체납자분들이 있는데, 일단 1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부정수급 및 반환 명령을 받으시고 분할 납부, 납부 독려 중, 23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김 모 씨 같은 경우는 837만 9270원, 24년 같은 경우에도 38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년 마지막 줄에 양 모 씨는 1079만 8930원이고 25년에도 맨 마지막 줄 신 모 씨도 1245만 8200원이거든요. 거의 1천만 원대에 달하는 분들이, 이분들 지금 저희 분할 납부로 해서 진행 중이신가요?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네, 분할 납부 진행 중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이걸 보면 이렇게 1천만 원이나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저희가 좀 강하게 이거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으나 이분들이 실제적인 경제적 여건을 보면 취약한 계층이고 납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독촉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이미 이분들이 장기간 반환해야 되는 금액을 써버리고 현재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납부를 하고는 있습니다. 소액으로 분할 납부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지영

이지영위원

반환 요청 이유가, 대부분 사유가 어떻게 되시던가요?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보면 근로소득 미신고입니다. 신고를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건 아닌데 조사를 해보면 조사 기간이 한 2∼3개월 지체돼서 통보가 오다 보니 그 사이에 이분들이 지급한 것들을 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거든요.
지영

이지영위원

소득 발생이 있음에도 본인들이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됐던 금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그렇죠.
지영

이지영위원

지금은 이제 나는 모르겠다, 소득이 없다고 하시는 부분이라서 힘드시다는 거죠?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잠시, 52페이지 이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52페이지 보시면 저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52페이지,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의료급여,
지영

이지영위원

아, 예.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여쭙는 거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보시면 3건인데 4056만 5000원, 또 아래쪽에서 넷째 줄 보시면 2024년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2건인데 10억 8307만 9000원이거든요. 저는 제가 숫자 단위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10억대 맞죠? 맞으신가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네.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53페이지 보시면 25년 10월에 또 1건인데 7669만 3000원이 있습니다. 금액대들이 상당히 높은데 도대체 이분들이 얼마나, 어느 기간만큼 얼마씩을 수령하셨기에 7000만 원대, 4000만 원대, 심지어 10억대까지 저희가 나왔는데 이거를 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손 처분을 하신 거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혹시?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이거가 작년 자료를 제가 시키긴 했는데 이거는 소멸, 뭐라 해야 되나, 2022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서 계속 체납 금액이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한 겁니다, 2024년도에.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소멸시효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저희가 뭐 위원회가 열리거나 해서 이게 처리에 대한 부분이 그때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2년 게 지금 23년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이게 체납 금액이 잡혀 있더라고요,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서 소멸시효가 되었어야 할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체납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계속 체납 금액만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결손 처분을 한 겁니다, 2024년도에는. 그러고 2025년도에도 1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분이 기초수급자세요, 이분이. 신호 위반으로 해서 본인이 다친 거예요. 본인이 다친 거, 그런도 이걸로 인해서 장애도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라서 의료급여에서 지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재산도 없고, 기초수급자인데 무슨 재산도 없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손을 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럼 24년 10월 24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2022년도에 결손이 된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병원이거든요, 병원. 병원인데 요즘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개설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걸려 있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를 하거든요. 걸려 있는 부분인데 이분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뭐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5년을 끌어온 거예요, 2022년까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손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법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 개설일 경우에 그런 부분은 부과 취소, 아, 이거는 아니구나…,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불법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의료급여를 수령을 했는데 이거를 이분이 지금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급이 안 되었으니 우리가 다시 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안 하셨다, 이런 얘기신가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그게…, 사무장이 개설을 한 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하기로 벌금, 벌과금 이런 위주로, 그런 취지로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려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압류할 거는 하고 하는데 압류할 게 전혀 없는 거죠.
지영

이지영위원

이런 경우는 법인을 일단은 내세워서 진행은 하시고 나중에 재산 은닉이나 모든 걸 다 감추시고 본인은 없다,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닌가요, 보통?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독촉도 하고 압류, 늘 조사를 합니다, 재산도 조사를 하고 하는데 안 나오죠. 안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시일이 뭐 지나고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막 경우도 있고,
지영

이지영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억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좀 동래구에서 그전에 뭔가 좀 파악이 안 됐다는 부분도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작정하고 어떻게 하시겠다 하면, 속이려고 들면 다 할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일단은 이 부분이 부과금 관련해서 지금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청구했지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덮고 넘어가는 거네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덮고 넘어가는 건 아니고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내 체납 독촉 고지서도 보내고 가보기도 하고 재산을, 저희들이 그 이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사실은 없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결손 같은 경우엔 최대 5년까지, 5년 이후에 저희가 결손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최초 발생일부터 한 5년까지,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후 지나면 그때 저희가 결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국장님.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금액도 크고, 아마 아까 사무장 병원하고 연관된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이렇게 결손을 하려 하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마 별도로 검토보고가 됐을 겁니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예.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걸 갖다가 한 번 더 보시고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저희들이 임의로 결손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지영

이지영위원

아니, 맞습니다. 임의로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충분히 짐작은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의 노력과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절차적인 부분에 아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불법적인 등록을 취한 사무장이 운영한 병원에서의 어떤 이득금을, 저희가 발생했던 걸 반환 요청을 하셨다는 걸로 들리는데, 이 부분 조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향후에도 조금 이런 부분, 저희가 병원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솔직히 뭐 등록증이나 이런 거를 다 체크하진 않는다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병원에 대한 어떤 저희가 뭐 이렇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격,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보건복지부에서 다 조사를 하고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반사항이 있다 하면 지자체에,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한테 전달만,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전달만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가 전달을 받는 거네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은 금액대도 너무 높고 해서,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한 두 가지 짧게만 할게요.

전두현위원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저희 7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관련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분실 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죠? 2023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청기 분실 3건, 전동스쿠터 분실 1건, 그리고 2024년도에도 뭐 보청기 1건, 수동휠체어 1건 분실, 25년에도 71페이지 보시면 보청기 파손 1건, 분실 2건, 뭐 점검 연기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런 경우에, 만약에 분실했을 때 다음에 신청하거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라고 하나요, 대상에서 배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이런 거를 구상권을 요청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처리됩니까?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분실된 부분은 그거를 지급을,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급을 안 합니다. 그 내구연한 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수령하신 분이 이거를 분실을 하셨지 않습니까?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하셨던 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페널티나 아니면 그 기간 이후에라도 뭔가 할 적에 어떤 대상에서 배제가 되거나 뭐가 있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만약에 수령하신 분이 분실했다 하면, “나 분실했어요.” 하면 그게 끝인 건지,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니, 분실했으면 그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급을 못 받는다고요. 그 기간이 지나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다른 어떤 것도 이런 의료기구 관련해서는 일단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 기간이 만약에 6년이라 그러면 6년간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 안에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 동일 제품에 한해서,
지영

이지영위원

아, 동일,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다른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만약에 스쿠터를 분실했는데 만약에 차후에 뭐 보청기를 제가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6년 이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를 들자면 6년이라는 겁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제품이 다르면 그거는 수령이 가능하신가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안 되죠.
지영

이지영위원

그것도 안 된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그렇죠.
지영

이지영위원

그런데 좀 전에는 제품이 다를 때는 가능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니, 그 제품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휠체어면 휠체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다시는, 내구연한이 지나야, 같은 제품이라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그 제품을 지급을 받지 못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품목이 맞습니다. 뭐 휠체어면 휠체어 그룹이 있을 거고,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보시면 보조기, 다리의지 보조기, 척추 보조기,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휠체어를 분실했지만 아까처럼 다른 보조기를 요청 하면, 뭐 다리 보조기를 요청했다, 그거는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금 책임이나 이런 게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사용자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솔직히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 크지도 않은데,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도 3대고 스쿠터 뭐 올해 같은 경우 5대인데 이거 받고 싶은 분이 훨씬 더 많으셨을 거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은 스쿠터도 분실하시고, 이게 사이즈가 작은 거도 아닌데, 그런데 또 내가 그거 잃어버렸으니까 다른 거,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받을게요, 하고 또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이, 그거 분실하셨다고 해서 또 다른 걸 지급 안 하면 장애 상태로 계속 불편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똑같은 거는 안 하는, 지급을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제가 분류군은 다르지만 다른 종류의 품목을 이렇게 또 어쨌든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이분들한테 저희가 뭐 어떤 금액적으로 부과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많이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동 직원도 나가고 구 직원도 나가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을 다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뭐 이런 말씀은 정말 만약에 하는 말씀인데 분실하셨다 하고 판매를 하시거나 이런 일은 없으시죠? 아니면 그게 기계 등록이 되어서 저희가 알 수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시리얼 넘버 같은 걸로? 혹여라도,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 부분은 잘…,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혹여라도 그런 거는 지금,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들어보지는 않으셨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일단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조금 안 좋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83페이지 같은 경우에,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관련 여쭙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신청자가 24년 같은 경우에는 냉방이 목표 수량이 90가구인데 지원은 103가구, 그리고 난방도 180가구가 목표인데 193, 다 초과는 되셨고요.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네, 네.
지영

이지영위원

25년 같은 경우에도 냉방이 94가구였는데 141가구면 거의 한 57가구가,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아, 47가구네요, 47가구가 좀 더 추가가 됐고, 난방도 지금 194인데 191 정도면 뭐 그 선에서 했는데, 이렇게 추가가 됐을 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목표 수량을 훨씬 많이 초과했는데,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네. 예산이 남아 있으면 목표 수량을 초과해도 지원이 가능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난방 목표 수량이 194, 저희가 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지원 수량이 191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관할하는 재단법인 에너지재단에서 예산이 남아서 지금 오늘 자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난방 초과해서 271가구까지 올해는 지원이 됐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몇 세대?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271가구,
지영

이지영위원

271가구요?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네. 그래서 올해는 더 지원이 많이 됐더라고요.
지영

이지영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에너지재단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 그들의 예산 안에서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동래구면 동래구,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역마다 나누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해진 목표량이라는 걸 아마 산출을 한 거 같습니다.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그 산출량을 훨씬 초과했음에도 일단 재단에서는 예산의 여력이 되면 어쨌든 지원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네. 예산이 또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되기도 합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초과가 돼서 이게 사업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약간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은정

조은정생활보장계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위원

아까 그 52페이지 관련돼서 얘기하는 과정에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5년이 지나면 뭐 결손 처리한다는 얘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이제 각종 세금이나 이런 거를 그냥 일정한 기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뭐 이렇게 지나면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고 관에서 징수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5년이 지나면 그게 소멸이 되고 7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지, 매년 행감 자료에 올라오고 이걸 내라고 얘기를 했으면 소멸시효라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런데 뭐 5년 지나면 소멸이 되니 안 되니 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2022년도든 말았든 간에 지금 현재 2024년도, 작년에 결손 처리를 했잖아요. 현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청장님 포함해서 5명입니다.

정명규위원

5명이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외부 위원 두 분하고 보건소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정명규위원

그러면 구청장, 보건소장, 복지국장, 또 외부, 누군데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외부, 병원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약국 대표님 한 분,

정명규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이서 이거를 원안 가결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돈 10억이 넘는 돈을?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명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검토보고를 한 거, 어째서 결손을 해야 된다, 이런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그걸 한번 찾아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정명규위원

나랏돈을 몇 명이서 원안 가결해서 이걸 그냥 결손 처리했다는 게,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닌 돈을,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석연

원석연복지가족국장

아마 병원이 파산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사무장 병원 개설이라든지 이런 위반 부분에는 그게 부과금이 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부과금이.

정명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거를 결손 처리하고 안 하고의 권한을 지금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건데, 그 심의위원 자체가 5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벌써 이제 구청에 관련된 공무원이 3명이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사무장 병원이라는 병원은 없어졌어요, 그 병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아직 동래구에 있는데, 그 병원이.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이 병원이 거의…, 이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검토 자료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규위원

일단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자활센터라 해서 그 얼쑤벅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신청사가 들어오면서 그게…, 1층에 다른 여행사도 그렇고 다 똑같이 같은 조건 하에서 설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전두현위원장

그걸 왜 제가 물어봤냐면 지금 동래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민간 커피숍이 하나 입점했더라고요. 그런데 자활센터 운영하는 얼쑤벅스에서 예전에 근무하셨던 자활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씀이나 민원을 제기를 안 하시던가요? 혹시 뭐 다른 데라도 있으면 저희를 좀 어떻게 케어를 해주든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영위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는 말씀 안 하시던가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런 부분이…, 그게 신청사의 환경 차원에서 다 같이 공히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의견이, 뭐 처음에는 하는 줄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신청사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지금 거기 근로자들이 우리동네 호두과자, 저것도 하나의 카페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셨고, 그다음에 저기 블루샥이라고 있습니다, 명륜점에.

전두현위원장

예.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쪽으로도, 지금 거기 자활사업단입니다, 카페, 커피점이라서 그쪽으로 이제 전문 인력들이 그쪽으로 지금 많이 근무를 하게,

전두현위원장

거기 원래 그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쑤벅스 할 때부터 그거는 블루샥이든 다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도?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블루샥이요?

전두현위원장

예,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민간 업체가 들어올 필요가 있나, 공공기관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셨던 분도, 어차피 근로자분들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싶어 했을 건데 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 추천했으면 들어갈 수도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민간 업체가 들어오기보다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지금 얼쑤벅스가 들어오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전두현위원장

예, 예. 그거 굳이 민간 업자에게 줘갖고 사업을 맡길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민간 업자라는 것이…, 뭐지요?

전두현위원장

동래구 국민체육센터에,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예.

전두현위원장

저희 자활지원센터가 아니고,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고더커피 말,

전두현위원장

예, 고더커피, 예. 거기 굳이 주실 필요가 있었냐,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그거는 자활이 아닙니다.

전두현위원장

자활이 아닌데,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네.

전두현위원장

저희 자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셨던 근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시청사 안에서?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네.

전두현위원장

그분들에 대해서, 그게 없어지면 일자리가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 그런데,

전두현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그쪽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시던가요?
미곤

주미곤자활지원계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더커피점하고는 자활하고 관계가 없고, 그래서 거기 얼쑤벅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안 그래도 카페에 근무하고 싶어 하셔서 우리동네 호두과자하고 블루샥, 자활사업단입니다. 그쪽으로 가서 취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두현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1일차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