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339회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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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도시안전과 및 하천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수감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계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위원들께서 자료 요구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및 공무원 일동 선서 (선 서) (선서문 전달)

전두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감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과장 및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천봉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임지영 자연재난계장입니다. 김영일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김지인 재난대응계장입니다. 참고로 윤성한 안전기획계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우원준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금일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 업무보고는 수감 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하천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기본 현황 중 도시안전과 부분입니다. 도시안전과의 기구 및 인력은 4개 계의 정원 25명, 현원 28명이며, 정원외 공무직인 도로공무관 17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93억 5100만 원으로 그중 일반 회계가 44억 21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2억 1600만 원이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가 7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기타 현황입니다. 스마트 도시관제센터에서 용도 및 목적별로 8종, 1795대의 CCTV를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5년 도시안전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24시간 가동 및 신속한 상황 판단 회의 등 철저한 상황 관리를 통해 초기 대응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개정을 통해 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였고,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철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다중 운집 인파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64개 소에 대해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강풍 대비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신설하고 온천천 및 수영강 진출입로 안전관리요원을 16개 부서로 확대 운영하여 비상근무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온천천 인공폭포에서 직원 및 자율방재단 140여 명이 참여한 수방장비 가동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상황 대응 능력을 높였고, 폭염 대비 생수 냉장고 운영 및 스마트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 주민체감형 재난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올해 1월 신청사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총 179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관제요원 20명이 3교대 근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도로 보수와 하수구 준설에 매진하였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관내 위험시설 64개소를 선정하고 2025년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동래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집중호우 등 침수취약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상가 등 27개 가구, 5개소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래구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실시하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안전취약계층 391가구를 대상으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개폐식 가스안전밸브 및 고용량 멀티탭을 지원하는 등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업무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두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 및 감사 자료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에 우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지급 실적에 3건, 3570만 원 정도 지출한 지급 내역이 있는데 혹시 지급, 이거 유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3건?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2024년도에 9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주택이 침수된 상황에 이제 그때 그래서 보험금이, 풍수해·지진 보험금이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이 이제 1월 16일 날 1646만 7천 원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또 2024년도에 10월 19일 날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상가 건물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20일 날 1815만 2천 원이 지급되었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6월 22일 날 그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상가 건물이 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7월 14일 날 115만 2천 원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오영진위원

3건 모두 태풍이나 우리,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집중호우로,

오영진위원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급된 건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연결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민의 안전과 재난 예방은 구청장,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무원하고 뭐 경찰, 소방, 우리 뭐 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선출직 공무원들과 함께 해가지고 공유하면서 예방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우리가 어떤 재난 상황이 오면 비상근무를 서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제가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전혀 공유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대응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뭐 1단계, 2단계 대응 단계에 따라 비상근무를 서는데 우리가 비상근무 시의 컨트롤타워가 지금 어디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동래구는?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기상청에서 예비, 호우 예비특보가 뜨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1차적으로 상황 판단 회의를 실시합니다. 상황 판단 회의 실시에 따라서, 이제 그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1단계를 쓸지 또 2단계를 쓸지 그래서 결정하게 됩니다.

오영진위원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 인력이 1명, 24시간 계속 상주하죠?○도시안전과장 윤천봉 예, 예.

우리 비상근무 시가 아니라도 항상 상주하는 거죠?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계속 상주하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우리가 그러면 비상근무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뭐 비상상황이나 뭐 신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시에도 보고를 하고 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구나 당직실이나 뭐 각 동에 이렇게 신고 들어온 부분을 처리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재난상황실에서 다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호우 예비특보가 뜨고 그리고 이제 1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도시국에 있는 과하고, 뭐 녹지공원과라든지 그 6개 부서 인원 1명씩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만약에 피해를 봤을 때 각 동 담당을 맡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는 피해상황을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그 각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피해 복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저희는 그럼 보고를 받아갖고 시나 아니면 뭐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릴 거 아닙니까, 어떤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중호우 기간이 3일이다, 그러면 3일이 다 끝나고 보고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 뭐 1보, 2보, 3보, 4보, 계속 중간중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시에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상황이 뭐 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인명피해라든지 상황이 급한 거는 보고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 단계에서 충분히 복구가 가능한 거는, 복구가 가능하면 나중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또 시나 그런 데에도,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보고합니다, 피해상황을.

오영진위원

시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과장님께도 뭐 수차례 제가 전화드려갖고 지금 비 많이 오면 우리가 비상근무 서고 이러면 아침에 혹시 피해사항이 없는지 몇 번 여쭤봤던 거 기억하시죠?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데 항상 저희 구가, 저희 구인데, 저희 구에 있으면서도 보고를 제일 늦게 받습니다. 제일 늦게 알고, 뭐 시는 벌써 동래구에서 보고를 받아 갖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거 시에서 받은 자료들입니다, 시에서. (자료 제시) 시에서 받은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7월 뭐 13, 14일 날 호우주의보가 있었고 17일부터 19일까지 이렇게 또 호우주의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는 이미 동래구에서 어떤 피해가 있고, 저희 구도 똑같습니다. 내용을 제가 이거 서면질의를 해서 받아봤는데 피해상황은 똑같은데 피해상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도 똑같이 호우 대처 상황 보고 이래가지고 도시안전과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데 이런 보고사항을 갖다가 저희 의회랑 공유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이게 제일,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받는 시간이 제일 늦게 걸리고 오히려 뭐 시나 다른 데서 다 받아놓고, 시에서는 뭐 소방 취합하고 경찰 취합하고 16개 구·군의 관내 다 취합한 것까지도 뭐 중간중간에 1보, 2보, 3보 이래가지고 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지금 7월 19일까지, 6보입니다, 6보. 1보부터 2보, 3보,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받아볼 수 있고 최소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선출직, 뭐 시의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해 줍니다. 어떤어떤, 뭐 어디 중앙분리대가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전담인력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전화 직접 해서 물어봐도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국장님도 시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공무원들만 이렇게 알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공유해가지고 같이 해결 방법을 찾고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무슨 비밀도 아니고 다 끝날 때까지 항상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그러면 저희는 같은 경우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에 가서 물어보는, 시에 물어봅니다. 그럼 시에는 바로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는 시에 보고를 하고나서도 우리하고는 공유가 안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끝난 후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제 다음부터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태 수습을 다 하고나서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뭐 인명 피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적 피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시에서, 이것도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사직동에, 7월 24일 날 사직동에 사직 펌프장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단수가 된 내용입니다.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구역 안에, 사직동에 물이 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단수가 됐으면 뭐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사직동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셔야,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밸브가 터져가지고 왜 이게 단수가 되었는지 상황을 갖다가 도시안전과에서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오영진위원

그런데 그걸, 공유 자체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공유가 안 됩니까, 이게? 결국에 단수가 되면 여기서는 말을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시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시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구에서도 다 아는데 왜 시에다 물어볼까 이렇게, 가르쳐주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황 때마다, 사실 이제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떴을 때 제가 상황 때마다 상황실 근무를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걸 보면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피해상황이 구나 소방이나 경찰을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는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게 사항이 많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영진위원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한 건이라도 있으면,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오영진위원

상황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지역구 의원들은 알아야, 최소한 지역구 의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점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피해사항이 취합되는 데 또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단수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수도사업소를 통해 갖고 저희가 아는 경우인데 그 당일 날, 그다음 날 또 저희가 피해사항이 완전히 취합되지 않은 경우도 조금 왕왕 있어서, 하여튼 피해사항이 완전히 접수가 되고 모든 것이 취합되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위원

예. 뭐 큰 피해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7월 17일, 18일 날, 19일까지 호우주의보 대처 보고가 있었어요. 저희 구에서도 시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이런, 예를 들어서 뭐 BRT 구간에 도로가 파손돼가지고 뭐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시에서도 다 기록돼 있어요. 소방이 취합한 거, 구에서 취합한 거 뭐 경찰 쪽에서 취합한 거, 소방활동 현황 이런 게 다 취합돼가지고 있다고요. 구에서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BRT 구간이 어디 어디, 뭐 중앙분리대가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거는, 왜 제가 이 날짜를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날짜에도 제가 역시나 과장님한테 전화드려갖고 오늘 피해 없습니까, 오늘은 피해 없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전화드리고, 저도 죄송하죠, 밤에 뭐 비상근무 서셨을 건데 피곤하실 텐데 전화드려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 그냥 이런이런 일 있었는데, 일단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거나 하면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 뭐 청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됐다, 도대체 청장님한테는 언제 보고되는 건지, 청장님한테 보고 안 됐다고 저희가 몰라야 될 건 아니고 누가 먼저 물어보면 먼저 알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 항상 늦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시에 벌써 전화해갖고 물어보면 시에서는 뭐 밤새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고 벌써 자료 다 보내줘요. 뒤에, 그 한참 뒤에 이제 과장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 조례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조례가 있는데, 2018년도에 제정됐는데, 저희가 비상근무 시에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랑 이게 같은 건가요, 통합지원본부가?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같은 겁니다.

오영진위원

같은 거예요?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조례 명칭을 바꿔야 되겠네요. 저희는 이제 비상근무 기준이나 대응체계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조례상에는 전부 통합지원본부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돼 있거든요. 2018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뭐 재개정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조금 아리송합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이게 4조3항1호에 보면 태풍·홍수·호우·폭설·해일·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내용 들어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랑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우라든지 그런 건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산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감염병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거든요. 소관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을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상황 판단 회의를 해서 저희가 재대본(재난안전대책본부)이 헤드쿼터가 됩니다. 재대본에서 판단을 해봐서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통합지원본부를 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약에 예를 들면 대형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 그 현장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현장에서 소방에서 통제단을 만들고요, 긴급통제단을 만들어서 소방에서 대응을 하고 저희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재 사고가 저희가 주가 되어서 대응을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소방에서 불을,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현장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재대본은 그거를 같이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 물품이라든지 그 이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통합지원본부를 차려서 거기서 현장을 지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재난본부하고, 그 통합지원본부하고 약간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영진위원

그러면 재난상황 대응체계에서 몇 단계에 이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필요하면 차려야 되겠지만 재난 유형별로 봐서 현장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현장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본부를 차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오영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올해도 이제 마무리되지만 내년에도 또 호우가 있고 태풍이 있고 계속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해가지고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이 대응하거나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봉

윤천봉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