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영원 의원 발언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지역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구민이 행복한 동래 만들기에 노력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 339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의 첫 일정이니만큼 먼저 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문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임귀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수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미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4페이지, 기타이자수입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 학교 무상급식비 이자발생액 등 2건 사업에 210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 학교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1억 730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2500만 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에 450만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8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무형유산 전승지원 등 3개 사업에 2210만 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등 2개 사업에 370만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437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이자 30만 2천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이자로 3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이자 45만 4천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이자로 2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399만 3천 원 증액된 75억 946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1072만 5천 원 감액, 관광기반 확충 400만 원 감액, 국가유산 전승·보존 3591만 7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509만 원 감액, 재무활동 789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611만 5천 원 감액된 125억 5853만 7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450만 원 증액, 지방행정 역량 959만 8천 원 감액, 교육 재정 지원 4397만 4천 원 감액, 동래 문화교육특구 운영 2468만 6천 원 감액, 도서관 운영 704만 3천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432만 1천 원 증액, 재무활동 34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759만 6천 원 증액하여 219억 3810만 8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5649만 9천 원 감액, 정화조 관리 197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6436만 9천 원 증액, 재무활동 2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366만 3천 원 증액하여 18억 1108만 5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호 1501만 5천 원 감액, 수질·대기환경 보전 2799만 4천 원 증액, 식품위생 관리 195만 1천 원 증액, 공중위생관리 88만 원 증액, 재무활동 785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 조
이상 2건 제3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예,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 부서별 심사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실 겁니까?
김미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번 여쭤 본다고, 박문하 문학상 시상금이 전체 조금 감액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문학상 작품 평론 부분에서 이번에 대상이 안 나와가지고 그 대상만큼, 200만 원 삭감한 건,
김미화위원
200만 원 삭감,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미화위원
대상이, 작품, 대상이 안 나온 거는 뭐 그만큼 또 괜찮은 작품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거기까지, 대상까지 갈 정도의 수준은, 최우수까지는 어느 정도 됐는데,
김미화위원
항상 좀 넘치고, 차고 넘쳤던 거 같은데 올해는 조금,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작품 평론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김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자 퇴장하시고 평생교육과 입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 평생교육과)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어쨌든 또 1년 내내 우리 평생교육을 담당하면서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우리 교육이, 뭐 세상을 바꾸기 위한 힘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평생교육과 전체 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줄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전체적, 전반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대부분이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집행잔액,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특히 큰 부분은 무상급식에, 저희가 학교에 주는 경비가 잔액이 많이 좀 남아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화위원
하고 역량교육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줄은, 역량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줄은 게 있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거보다는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들이,
김미화위원
지원 금액만 많이 줄었네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잔액이 남아서,
김미화위원
예.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미화위원
많이 발생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김미화위원
다른 데는 다 뭐 조금이라도 증감되고 했는데 평생교육과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줄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서 268페이지에 그 무상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국비지원이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다가 2024년도 연말에 종료되면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202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다가 8월 26일 날 이걸 27년도까지 연장하자 해가지고 급하게 다시 편성하는 거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산출기초가 되는 1191억, 이게 6개월분입니까, 원래?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올린 거는 지금 6개월분입니다. 8월에 통과됨으로써 학교 학기가 9월, 보통 9월, 10월, 11월, 1, 2, 이렇게 6개월을 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4개월분만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규만
이규만위원
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저희 일반적으로 하는 게 학기제로 하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래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제가 질문드릴 내용도 이게 왜 8월 26일 날 편성하라고 시행이 되었으면 9월부터 해가지고 4개월만 책정하면 되는데 왜 6개월분을 해가지고 8천 몇백만 원을,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2월까지 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네, 그러니까 학기제로 하기 때문에,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6개월 단위로 납부를 하는 거죠, 교육부 쪽에?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순회문고 도서구입과 관련해가지고 7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지출항목이 정해진 상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서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의미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비가 내려온 사업으로 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예산은 이미 받은 거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받았습니다.
추경전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400권 책을 사가지고 분배를 하는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순회문고를 운영하는 부분이 이제 그 차량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니고 그 뭐 지역센터나 그런 데다 책 도서를 사가지고, 그런 데 어린이도서를 사서 거기서 일단 한번 순회로 다 보고 나면 다른 센터로 옮겨서 하고,
규만
이규만위원
700만 원어치 400권을 사서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예, 안 그래도 도서, 순회문고에 관해서, 지금 발 빠르게 이제 시비로 해서 700만 원 예산이 책정된 데 대해서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아동센터하고 그 동래종합복지관하고 순회하면서 책을 빌려, 서로 돌아가면서 빌려본다는 거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명륜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도서를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해서 두 기관에 한 달 정도씩 책을 돌려서 보고요. 그다음에 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하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는 성인용도서나 장애인도서를 구입해서 보시고 돌려보고 나중에는 이 4개 기관에 나눠서 저희가 기증을 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됩니다.
권영원위원
안 그래도 이런 데에 어르신들이 거의 또 많고 아동센터다이다 보니 취약지인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권영원위원
문체부에서 지금 개정을 해서 내려온 건데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예산을 태워서라도 조금 앞으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권영원위원
발전이 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관계자 퇴장하시고 자원순환과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 자원순환과)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그 계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공중화장실, 쇠미산에,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지금은 현재는 폐쇄시켜 뒀습니다.
수리를 한 이후에 지금 재개하기 위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수리가 아직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이제 중지된 상태로,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언제부터 중지돼 있는 건가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중지된 지 한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0개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1개월.
규만
이규만위원
1개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빨리 예산 이거 편성해가지고 추진을 하면 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청소를 하겠다는 거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비용은 적정한지를 잘 모르겠어서,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차량진입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쇠미산이 등산로 일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형차 1톤 정도가, 이제 10번, 그러니까 10톤의 물을 교환하기 위해서 10톤의 물을 1톤씩 이렇게 계속, 10번 이상 가야 되고 그다음에 오폐수 용량이 19톤 정도 되는데 그것도 1톤씩 1톤씩 계속 퍼내야 되다보니까 그런 인건비라든지 차량,
규만
이규만위원
그 간이화장실의 오폐수 용량이 10톤입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지금 총 한 20톤 정도 되는데 오물이 한 19톤 정도,
규만
이규만위원
슬러지나 이런 거를 처리를 하는 데,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슬러지가 지금 계속 그 물 안에서 계속 갇혀서 돌고, 돌고 하는 순환류기 때문에 그 오물을 먼저 빼내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또 새 물을, 용수를 한 10톤 정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간이화장실, 그 정도 수준의 간이화장실을 청소하는 데, 그걸 이제 바꾸는 데 1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용량이, 슬러지 처리 용량이 10톤이 넘어가고 그러면 그 정도 비용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은 뭐 이 비용이 과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가늠하기 어려워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간이화장실이 20톤이에요, 저류조가?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무방류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그게 지금 산속에 있다 보니까 정화조 청소를 못 하기 때문에 무방류 수세식이라고 해서 물탱크, 그 탱크 저장도를 한 20톤 정도 되는 거를 뒤에다, 화장실 뒤쪽 편에다 설치해두고 그 내부에서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화장실이.
서덕미위원장
무방류?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무방류 수세식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계속 저장을 한다는 얘기네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그 변기물도 내리면 깨끗한 물이 아니고 계속 그냥 그 오물물이 계속 돌고, 돌고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덕미위원장
방류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 말입니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산속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철학로 올라가는 데는 포세식이라고 해서, 이제 거품으로 해서 내려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일단 포세식이든 수세식이든 정화조 청소를 해서 이제 용량이 차면 퍼내야 하는데 지금 산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화조 청소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퍼내는 거예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가장 좋은 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면 좋겠지만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우선 지금 수리를 해서 사용해보고 향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물이 너무 더럽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폐쇄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또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리를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무방류면 계속 퍼내야 하는데 뭐를 수리를 한다는 얘기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물탱크 안에 오수가 계속 저장이 됩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저장된 그 물이 또다시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물탱크 안에 물과 오염물이 계속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탱크 안에 지금 현재는 오염물이 거의 19톤 정도 차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똥물 같은 거요. 그래서 그 똥물을, 반 이상을 퍼내고 거기다 깨끗한 용수를 또 채워 넣어서 물이 이제 순환해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찌꺼기가 많이 있으니까, 찌꺼기가 변기에 막혀서 물이 이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일을 보고 하더라도.
웃음
서덕미위원장
지금 밑에 저류, 그 물탱크를 청소한다는 얘기에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물탱크로 그 오수물이 다 내려가고, 또 거기 있는 물이 또다시 받혀서 또 씻어 내리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아, 그럼 그 물이 그러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계속 돌고 돕니다.
서덕미위원장
계속 사용을 하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무방류 수세식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그거는 좀…,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좀 지저분하긴 지저분합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럼 밑에 내려가면 밑에 정화되는 그,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없어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없고 그게 물탱크로 다 받힙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상부에 물을 그냥 이렇게 뿜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그게 찌꺼기가 계속 차다 보니까 내릴 때 이제 관에서 막히니까 물이,
서덕미위원장
처음부터 그러면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구만, 폐쇄시켜야 되겠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산속에는, 산속에는 사실 정화조 청소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게 화장실 설치하는 게 사실 조금 맞지 않긴 않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아니, 그 물을 재사용하려면 밑에서 뭔가 여과기능이 있어서 맑은 물을 여과를 시켜서 다시 재사용한다면 모르지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러한 물이 없기 때문에, 또 산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수도장치가 있어서 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한 물도 없고 또 정화조 청소도 사실 정화조 차량이 진입해서 청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물탱크에 물을 가둬놓고 계속 그 물이 순환해서 돌고, 돌고 내리고 하는 이런 무방류 수세식 시스템입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실제로 관리를 하려면 뭐 약품처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물을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자연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약품처리도 함부로, 훼손하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한다고 해서 약품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 뭐 발효라든지 그런 식으로 순수하게 자연적으로 저희가 지금, 뭐 물을, 정화 내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한 2004∼2005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도 이 정도 금액을 써서 한 번 물을 교환을 했었는데, 이게 물이 순수하게 전체를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반만, 반 정도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교환하는,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교체를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도 크게 이 물이 맑다든지 오래간다든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뭐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찌꺼기들이 관에 막히면 관에서 그게 또 저희가 수리, 수선비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깨끗한 물이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제가 볼 때는 폐쇄하는 게 맞다고,
(김미화 위원 거수)
예.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말씀 중에 이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뭐 화장실을 없앨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어린이대공원 좀 넘어가는 그 길목이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도시재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늪지도 있고 또 조금 더 내려오면 운동기구하고 또 거기 약수터? 비슷하게,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미화위원
있기는 한데 그게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도 이용하시는, 이제 우리 구민들이 많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규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걸 다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거지, 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없애야 되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잣대로 대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래서 뭐 시청 같은 경우에도 빗물을 받아가지고, 빗물을 이용해서 화장실이 항상 약간 노랗게, 화장실 그 변기에 고여 있는 물이 그렇거든요.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화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을 한번 또다시 고민을 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정
박수정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검토를 좀 잘해보겠습니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퇴장하시고 환경위생과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 환경위생과)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교통국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 → 경제교통국)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3페이지,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공원 점용료 사업에 1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그외수입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에 33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로 녹지공원과 소관 수민어울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4개 사업과 녹지공원과 소관 진화장비 확충 사업 등 2개 부서, 5개 사업에 17억 19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기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등 7개 사업과 녹지공원과 소관 진화장비 확충 사업 등 2개 부서, 8개 사업에 424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 시비 이자로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교통과 소관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액 1052억 297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1050억 8207만 9천 원 대비 1억 477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1페이지에서 29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41억 2154만 2천 원으로 16억 662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20억 8991만 6천 원 감액,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 266만 8천 원 감액, 청년지원 3억 7854만 7천 원 증액, 농축산물 안전관리 51만 6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662만 6천 원 감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539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에서 304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1억 4836만 원으로 1억 527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에 1억 5599만 2천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8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95억 4505만 9천 원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에서 313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73억 2084만 원으로 17억 140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17억 328만 5천 원 증액, 산림자원 관리 26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774만 2천 원 증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3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20억 9379만 5천 원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에서 3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 조
이상 2건 제3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네,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 부서별 심사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는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로 해가지고 온천인정시장 사무실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부분, 보통 시설 현대화하면 뭐 기준은 없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시장 관련해서 환경 개선할 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미화위원
예, 그래서 또 이번에 추경, 이 예산이 올라와서 얼마나 그 지금 사무실이 긴급하게 이게 또 진행이 돼야 하는 상황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보통 한 4000만 원 이상 되는, 시설 개선해야 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고, 그 온천인정시장 같은 경우는 호우 때 침수가 돼가지고 방송장비가 고장이 나고 그다음에 저희 온누리상품권 행사하는 부스 장소가 지금 이제 침수되고 안에 그렇게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사무실 정비하는 비용으로 해서 안전한 시장 환경도 조성하고 또 전통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앞으로는 우리 온천인정시장도 뭐 우리 수산물대전이나 이런 것들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또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상입니다.
웃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294쪽에 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청년월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네, 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그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이렇게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난 10월 26일 날인가, 10월 21일 날 그 시비로 8천만 원이 또 성립전 예산으로 배정을 받으신 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의 추가경정예산 비율, 그 1억 3500만 원 안에 8천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매칭 비율에 따라서 보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3억,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8천, 시비가 3억 8천,
규만
이규만위원
예, 3억 8600, 그 정도 중에 시비가, 국비가 1억 9천이고 시비가 1억 3천, 구비가 57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1억 3500 안에 이 성립전 예산 8천만 원이 포함된 것이냐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청년월세 지원에 관한 부분은 처음에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1월, 2월경에 다 받죠?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뒤에서) 신청은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연중 계속 받고 있고, 이 월세 한시 지원 사업 자체가 2022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장기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계속 유지는 되는데 당해 연도에 공고를 할 때 보면 2월말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뒤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계장님이 그러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청년지원계장 허미숙입니다.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계속 받았는데 올해 이제 종료시킨다 해서 2025년 2월까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그 2027년까지 2년간 20만 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내려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볼 때는 2월 달에 그 대상, 지원할 대상이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2년 동안에 매월 지급하는 부분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 금액이 중간에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매칭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늘려놓은 예산은, 지원 대상은 이미 정해졌는데 그렇게 늘릴 이유가 있나요?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지금 저희가 그 신규를 계속 받았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신규, 2025년도 2월 달에 저희가 올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 신규 대상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저희들한테 많이,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럼 2025년 2월에 신청자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다시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아,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2024년까지는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료된다 하니까 본인들이 부랴부랴 많이, 이렇게 신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그 8000만 원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1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월세가, 한 달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존에 있던,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돈에다가 지금 계속 그 시비에서 자꾸 받아야지 그게 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추가로 받은 인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2월 이후에?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그렇죠, 그렇죠.
아니,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사람들 말고 2월 달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돈을 계속,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아,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이전 연도부터 해갖고 2년에 걸쳐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주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비용이 2월 달까지 마감을 했는데 그때 신청자가 늘어나가지고 그 예산의 지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금액이, 이제 시에서 지원을 더 받았다?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예,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예산을, 애시당초 예산 편성할 때 수요예측을 잘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아, 그렇죠. 이게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이제 돈이 그것만큼 내려오고 그래서,
웃음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에서 대상으로 지급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0명이 넘겠네요?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예, 맞습니다. 많이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총 400, 4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400명이 넘어요?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많이 됩니다.
많이 넘습니다.
한 달에 저희가 나가는 분들이, 뭐 보면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청년 기본소득, 중위소득의 60%에 대해서 커트라인을 가지고,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정하지 않습니까?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예,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청년 중위소득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로 지금…, 제가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140만 원정도 되던데, 그 청년소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하루 8시간 근로를 해가지고 한 달간 벌어들이는 소득이 140이면 이거는 중위소득 60%에 해당되면,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 사람들은 실제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200만 원 받아야 그 생활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에 한 50만 원씩을 내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2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로 여기는 그러면 하루, 하루 시간에 관계없이 월, 뭐 한 며칠 일을 안 해도 소득이 140만 원 언저리에 있거나 이렇게 그 이하로 되면 그 사람들에게 지원한다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걸 얻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아, 저희 그게, 맨 처음에 저희 신청할 때 지원대상 안에 들면 계속 갑니다. 그 뒤로는 저희들 방침이, 더 이상 이제, 조사를 한다, 매월 또다시 이분들에 대해 조사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이 분들이 받을 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처음에 선정할 때 이 기준을,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중위소득 60% 이하인 14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되면,
규만
이규만위원
이하로만 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예, 예.
그러면 2년간 나갑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그 사람이 한 달에 이틀을 일하든 3일을 일하면 140만 원이 미달되잖아요.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거의 하한 기준은 없습니까?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그런 거 이상,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소득 60% 이하만 되면 저희들이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한이나,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며칠을 일하는 거엔 상관없이,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소득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건 제가 이제 불합리한 예산 지출이라고 보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해당이 되려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니까 내가 한 달에 이틀 정도만 일해, 이틀 나가가지고 벌어들이는 게 30만 원이기 때문에 난 한 달 소득이 30만 원이니까 20만 원 지원받겠다, 그게 실제 자기가 그 월세로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하십니까?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맞습니다. 저희들 부동산 중개소,
규만
이규만위원
매월?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매월은 안 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방침이, 이게 내려온 방침이, 행정에서 내려온 방침이 처음에, 맨 처음에 신규로 신청했을 때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 중개, 이렇게 그런 계약서 같은 거 다 보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약직이나,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또 소득 다 하고 난 다음에 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한 달에 그 백 한 60∼70만 원정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은 140을 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독립해서 오피스텔을 구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왜? 14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한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2∼3일 정도, 한 달에 2∼3일밖에, 노가다 일당 받는 거밖에 안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지원대상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이 주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청년들은, 그러니까 한 달에 2∼3일 정도 일한 사람 말고 정말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매월 직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다면 그 사람은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폭에 있어서 예산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이것도 어느 정도의 하한 기준이나 이런 거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허미숙청년지원계장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려오는 방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말씀은, 저희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하는 거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침,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사실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규만
이규만위원
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추후에 이제 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할 때 생기는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거는 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전화를 해서 들어 보니까 그 국토부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전국의 청년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지원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청년, 일을 하시는 분들, 정규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제외가 다 되고 아주, 이게 너무 하한폭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하한기준도 마련이 되는 것이 정책을 올바로 수행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영원위원
네, 권영원입니다.
295쪽과 296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서, 여기 지금 대상이 한 명인데 여기는 지금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한 분 있으신 거는 소재지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잠시…, 여기는 그 소재지가 동래구에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한 가구가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동래구 내에서 농사를 지어야 이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권영원위원
소재지는 잘 모르시는가 봐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소재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나중에 조금, 자료 좀 주시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대상에도 또 이 농지의 사이즈에, 사이즈에 비교해서도 이 지원금이,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영원위원
그렇게 차등화 되니까, 이 분은 이제 집행부에서 저도 들었는데, 20∼3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조건이더라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권영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지금 국비, 아, 국비죠, 국비로 이렇게 1000만 원 내려와 있는데 대상이 이렇게 없다면, 그럼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더 해보고 고려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대상, 이게 면적자체가 1000㎡ 이상이 돼야지만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상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예산은 이제 일괄적으로 위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배분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1ha에서 차등화되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면적 구간별로 단가가 적용이 되는 걸로,
권영원위원
네, 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 소재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예.
296쪽에 보면, 여기는 이제 또 시비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네.
시비로, 뭐 유사한데, 시비로 해서 동래구 구민이면서 타지에서 농사를 지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주민등록지 기준입니다.
동래구 거주하시는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권영원위원
동래구 거주하면서 뭐 기장이든 일광이든 어디에 이제 농사짓는 조건,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권영원위원
이런 것들은 좀 적극 홍보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방금 그 직불사업 관련해가지고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전년도에 그 집행내역이 16만 9천 원인데 예산이 1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올해는 이게 직불 지급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00만 원을 지급은 하는데 위에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도, 안 그래도 100만 원 지급하는데 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냐고 말씀,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지급액은, 예산액은 100만 원인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 지급액은 16만 9천 원이라고요, 2024년도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2024년도 지급액이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그 100만 원으로도 남는데 올해는 얼마나, 농가가 늘어난 게 아니고 한 농가밖에 없다는데 1000만 원을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하등 없어 보여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비 100%거든요. 위에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한 가구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일괄, 어느 한 군데 있다고 돈을 갖다가 배분할 때 전국적으로 이제 위에서 배분할 때 이렇게 할 수는,
규만
이규만위원
만약 이래가지고 남으면 어디 뭐 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되는 거예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하는 부분은, 이거는 국비가 아니고 시비,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시비 60%, 예.
규만
이규만위원
광역이나 기초에서 매칭해서 하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60 대 40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시비에서 100% 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에 대한 그 규정이 어디 있나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정률로 해서 위에서 재원 부담이, 시하고 매칭해서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동래구에 조례가 없죠, 해당? 저는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던데,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네, 부산시에는 조례가 있는데 그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매칭을 몇 대 몇으로 하라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럼 6 대 4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구비를 40% 책정해가지고 하는 기준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산이 암만 소액으로 뭐 어느 정도 지원되더라도 뭘 지급하거나 할 때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향후에라도 필요하면 이거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을 책정을, 정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 교통과)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원위원
예, 권영원입니다.
303쪽입니다.
차선 및 도색 정비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내 도로 내, 지금 기타 사항들이 많은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차선 도색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권영원위원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여기 예산 1500만 원 증액된 거 말씀하시죠?
권영원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우리 14m 이상은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거의 소진이 돼서 그 나머지 12월까지 지금 계속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경찰에서도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증액 1500만 원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사실 민원을 많이 넣었거든요. 예,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부족한 건지, 뭐 때문인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권영원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그 다 민원 요구사항을 조금 들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우리가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동래구를 다니다 보면 유난히 자기 사는 동네가 많이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권영원위원
관심이 더 첫 번째로 가다보니, 우리 안락동 그 지역에 많이, 차선이라든지 이 표지판, 기타 등등이 많이 색깔이 그래요.
특히 밤에 보면, 저도 보면 좀 불안해 할 정도로, 그거 일괄 조금 점검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라도 예산을 좀, 특히 이런 안전사고가 위험한,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권영원위원
이 도로가, 여기에는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예산을 추후에라도 반영을 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일괄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지금 1년, 2년 전에 제가 했는데도 그대로입니다.
그 집행부에 제가 이제 문의를 드리면 예산이 없습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한 번 더 말씀해주시면 거기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예산이 없다 하니, 예산이 없다는 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없다 하면 안 되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내년에는,
권영원위원
1번으로 일단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증액을 해놨고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해주시면 그 위치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편성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해가지고 1400이,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감액.
김미화위원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동래구에 전체, 내 집앞 주차장 해가지고 지금 완성이 돼 있는, 사업이 완료돼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지금 올해는 7가구, 2784만 원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6000만 원 있었는데, 해마다 보니까 2023년도에도 8가구 했었고, 그다음 24년에도 8가구 3167만 원을 지원했고, 그래서 지금 재개발 이런 게 좀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갈수록 조금 줄어들어서 이거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김미화위원
저도 감액이 된 이유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또 많이 그동안에 사업을 했고 해서,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예, 예.
김미화위원
주택은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렇죠.
김미화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됐나, 왜 감액이 됐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정비사업을 제대로 못 한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면, 제 기억으로는 차선의 도색이나 정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한 그런 내용은 없는 거 같은데, 그거는 예산을 충분히 올려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제대로 민원에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이거는 기록에 남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나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못 했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 질문은, 그 자전거 대여소 신축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삭감을 했었죠, 그 벽화 부분?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벽화 부분,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때 1000만 원인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1000만 원 삭감됐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 정도 삭감을 한 게 있는데 거기서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긴 했는데 지금 추경으로 한 3배 정도, 3600만 원 정도가 증액 요청으로 올라왔는데, 분야는 물론 다른데, 이것도 한 1억 정도의 금액에서 3600이면 거의 30∼4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광판, LED 이런 거를 조명을 통해가지고 알리겠다는 그런 거는 야간에도 사람들이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런 부분은 좀 과한 부분은 없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감안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은데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우리가, 제가 어저께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공사비가 360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방범셔터 부분, 그 설치를 3면으로 당초에 했었는데요, 4면으로 추가되면서 18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LED채널 사인 부분에서, 간판에 LED를 넣는 데 1800만 원, 조명하고, 그렇게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이 LED간판에, 우리가 이렇게 전기 넣는 거를, 그때 추경할 때는 여기에는 제외가 됐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지금 도색도 어린이놀이터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거기도 밤에도, 야간에도 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뒤쪽 편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만 여기 좀, 자전거대여소가 우리 기둥으로 봤을 때 한 6칸 정도 되는데 너무 어둡고 이러면 괜히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불빛을 넣었습니다, 추가로.
규만
이규만위원
방범셔터가 설치되는 면수가 몇 면에서 몇 면으로 늘어난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3면으로 4면으로 증가됐고,
규만
이규만위원
하나가 늘어난 거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증가됐고, 또 방풍 비닐커튼도 설치하는 것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대여소 쪽에 그 절반 정도, 1800만 원이 되고, 전기공사로 간판하고 이런 데 1800이 든다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권영원위원
네, 이규만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그때 만나 뵀을 때 사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감소되고, 예산 쓸 데가 많은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조금 낭비이지 않냐, 그 이제 홍보도 할 겸 알리는 것으로 의미를 둔다 하셨는데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알만큼 알고, 타지에서 온다 해도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거 1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LED 이거 설치를 해야 되는지, 생각이 솔직히 좀 깊어집니다. 물론 반짝반짝하게 해놓으면 좋기야 좋겠죠, 예.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 아까 저기, 방금 말씀드렸지만 홍보 차원도 있고,
권영원위원
네, 네.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다음에 또 여기 어린이놀이시설이랑 야간에 같이 조금 밝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권영원위원
차라리 가로등 하나, 가로등 하나 설치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우려 부분이 있겠지만 하천관리과에서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원위원
네, 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그 부분 벽화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를 잘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자전거대여소가 조금 그 부분하고 조화롭지 않고, 이러면 어린이들이, 그 이용하는 가족들이 이용하는 데도 조금 불편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서로 좀 잘 조화되고 또 안전에도 유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예, 같이 그렇게 하면 뭐 이쁘고 좋죠,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그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바닥에 불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신호등을 설치를 했을 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일반 신호등하고 이게 뭐 안전율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뭐 어떤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안전, 야간에, 요즘 보시면 대부분 휴대폰 같은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닥을 보고 신호등을 건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서덕미위원장
아니,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데이터를 별도로 우리가 수집을 한 건 없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거 설치하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여기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자자보 쓰고 이래가지고 전신에, 여기 뭐 이걸 계속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그 데이터,
서덕미위원장
이 휴대폰 보면 바닥에 뭐 불도 그거 보이겠습니까, 휴대폰에 집중되어 있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보면 위로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대부분 아래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는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덕미위원장
생각만 들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게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데이터는 한번 우리가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뭐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지금 11시 5분이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312쪽에 수민어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구비가 16억이 투입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올리신 건데 이게 원래 그 국시비를 그 정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국시비를, 뭐 특별교부세든 조정교부금이든 이런 부분에서 다 실패를 하고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구비를 이렇게 투입을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처음에 국시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신 내용이라서, 그러면 구비를 투입할 게 아니고 내년에 다시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서 그게 된 다음에 이걸 추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굳이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확보에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구비가 15억 이상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아니냐,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구비는 삭감을 하든지 하고 내년도에 다시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에 대한 입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수민어울공원은 25년도 1월 달부터 저희들이 계속 노력했습니다. 1월 달에 특교금 7억 신청해 가지고 미교부 됐고요. 25년 6월 달에 또 15억 신청을 했는데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25년 7월 달에 저희들 또 지자체 도시숲 예산으로 10억 신청해놨는데 아마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내려왔는데 다른 시 도시숲 사업에 계속 가는 바람에 불투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저류시설이 지금 11월 28일 준공되면, 상부 공간을 지금 흙은 다 채워놨거든요.
좀 신속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15억으로 좀 편성했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추진하다가 국시비 확보에 실패하면 그 시비, 국시비로 확보를 해놓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됐다고 해서 구비를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무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저희들 올해 안에 뭐 노력,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그러면 저기, 우수저류시설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공원화나, 그 어울공원이 그렇게 반드시 거기에 연이어서 이렇게 공원이 확보돼야 되는, 조성이 돼야 되는 뭐 그런 이유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들 동래구를 대표하는 명품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주민들 요구사항도 계속 좀 들어오고 있어서, 신속히 좀 조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 부분은 뭐,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논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참고로 지금 상부, 성토는 다 끝났습니다, 1m 50, 좋은 흙으로요. 기반 수정은 다 끝낸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예산만 주시면 뭐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지금 참고로 수민동 주민들은 인근에 지금 계속 수민 우수저류시설 공사로 인해서 몇 년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부에 지금 수민어울공원이 들어오고 제2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오고 앞에 생활복합센터가 들어온다는 그 기대감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수저류시설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바로 공원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기대를 하는데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특교세 문제로 계속 우리가 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7월에도 지금 우리가 올려놨었거든요. 10억을 올렸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10억 올렸습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그것도 결과가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혹시 좋은 소식이 오면 이 부분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민동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그 기간이 너무 늦어지면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주민들에 대해 구청 차원의 예의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10억 요청한 부분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안 난 건가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에 좀 기대를 해 봐야 되겠네요.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정산해서 저희가 좀,
규만
이규만위원
주민들이야 당연히 요구를 하고 기대치가 높은 게 맞죠.
그러면 국민체육, 그 제2국민체육시설 완공은 언제입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지금,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실질적 설계에 들어가고 하면 몇 년,
규만
이규만위원
2∼3년,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몇 년 후에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한 2∼3년 걸릴 거잖아요, 그거 하면?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하니까, 수민어울공원은 지금 위에 성토까지 다 해놨는데 그걸 그렇게 방치해 놓는다는 것도 주민들이 보면 또 거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예, 권영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리는 있으십니다마는, 제 개인으로 생각해볼 때는 수민어울림에는 참 묘연하게도 국민체육시설, 또 구청장 공약사항은 안락·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민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도 주민으로 인한, 그 주제를 가지고 대심도 관련해서 5850명의 민원 사인으로 인해서 거기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 부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수민동 주민은 참 많이 호재입니다. 집값도 오르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상처받은 안락·명장 주민은 그 말로 다 못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민어울림에 지금 이렇게 해주면 다 좋아요, 좋죠.
새로운 수민동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규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 예산을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좀 늦춰도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체육시설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렇게 공원이 들어오고, 그럼 예산을 최대한 조금, 구비라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 시기가 늦더라도,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보고회 때 그 식물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올리브하고 수국은 사계절에 관련된 식물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지금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유럽, 유럽목수국 정원으로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권영원위원
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유럽목수국 정원으로.
권영원위원
유럽?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예, 유럽목수국 정원으로,
권영원위원
아, 유럽.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권영원위원
네. 일단 그날은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국민체육시설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도, 올리브나 수국도 타당성이 없는, 계절적인 이게 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요인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많이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사계절에, 산소 공급도 해주는,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네.
금방 죽고, 계절적으로, 일년초처럼, 그렇죠, 죽고 또 심어야 되고 이거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철
고경철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녹지공원과 → 토지정보과)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저기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조정금이 책정된 부분에서 일부 삭감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꼭 그런 부분보다 궁금해서, 재조사사업을 하고 나면 조정금이 면적이 기존 면적보다 줄어든 사람과 늘어난 사람이 있잖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보통은 보면 이게 늘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늘어난 면적만큼의 어떤 조정금을 받아들인 그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적으로?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조정금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실시를 해서 그 줄어든 면적을 제곱미터당 해서 그 금액을 산출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은 하는데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그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유주가 우리한테 그거를,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게 조정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를 했을 때 이제 반발이라든지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민원도 들어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 동안이라든지 이렇게 대상지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수입으로 들어온 부분, 지금 이거는 전부 조정금을 내 준거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15억 원이나 이게 우리가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이의제기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의제기를 하든 안 하든 줄어든 사람들에게 보전해준 거잖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줄어든 게 있으면 늘어난 부분도 있을 건데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세수 수입이 증대된 부분은 얼마 정도가 되냐는 거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보통 한, 이 줄어든 면적과 거의 일치, 아니 일치될 정도로 금액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상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늘어난 부분과 줄어든 부분은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급하는 거는 칼같이 지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못 내겠다고 이렇게 해서 막 반발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납부통지를 보내가지고 1차 독려, 2차 독려를 해가지고 안 됐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현장을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그어진 라인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미 빌딩이, 6층 빌딩이 들어서 있고 골목이 있는데 골목에 사선 형태로 아주 일정 부분만을 그은 상태에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2억 4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보가 갔던데 그 사람들은 지금 전혀 그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 경우에 그거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 현실 경계로 해가지고 기존에 건축배치도 허가 난 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유자 간에, 옆집 인접지 간에 전부 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경계를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동의가 되어야 경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결과의 면적증감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미 빌딩이 올라가서 몇 년 안됐는데 그걸, 그 옆에 사선으로 약간씩 그어가지고 뭐 15㎝, 20㎝씩 늘어나봐야 나한테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용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제집행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면적이, 그 부분이, 그분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자기 대지면적에 들어가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그리고 정화조라든지 약간 건축물에 부속,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려두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실제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이제 강제부과금을 집행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회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그쪽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토지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 기존 토지대장면적보다 증가, 전체의 면적을 이렇게 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부서에서,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건축 이격 거리라든지 건물과 대지 간의 그런 관계는 그쪽에서 이제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일단은 늘어나서 납부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건수라든지 아니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자료 해가지고,
규만
이규만위원
늘어난 건수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뭐 몇 건에 어느, 얼마가 뭐 수입으로 책정됐다든지 그 정도 데이터만 있으면,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저희 그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규만
이규만위원
예, 예.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산정 자료가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그 일전에 토지증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그 분야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당초에 그분들하고 경계를 결정을 할 때 그 옆집하고 전부 다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는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아, 이미 합의, 합의를 한 후에 측량을 했다, 이 말이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경계를 먼저 정하고 나서 나중에 그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래가지고 금액이 나온 거기 때문에 먼저 경계가 설정되고, 경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래야 자기 토지 경계만큼 자기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 서로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참, 강제집행을 하면.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거든요, 양쪽 골목 사이에. 그런데 그게 경계선을 확정할 때는 그렇게 합의에 의해서, 이쪽 너희가 여기 늘어나고 이거는 이쪽으로 늘어간다, 이렇게 정해질 순 있는데 막상 정해지고 나가지고 그 감정 금액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억 2천씩 해갖고 2억 4천을 납부하라 이러니까 그 경계선 확정할 때는 합의를 했는데 그렇게 부과되는 거는 사전에 협의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런데 그 경계가 되고 나서 그 면적에 대해서, 여기가 보통 다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가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가가 좀 조정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경계선을 할 때 전부 다 합의를 해서 정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합의를 정할 때 합의를 정하고 나서 너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2억 4천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까지 합의가 된 건 아니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그 면적이, 경계가 합의가 되었을 때 나중에 그 감정평가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면적은 대략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1.8배, 약 2배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근사치까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래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증가가 됐든 감소가 됐든 그럼 새로운 경계선이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 경계선은, 정리는 누가 해줍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경계선 정리는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뭐 펜스를 친다든지,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그 경계점에 대해서 경계 말목을 박습니다.
토지 경계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표시, 말목을 박는 그걸로 끝이 납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래가지고 지적도상에 새로 경계를 설정해가지고 도면에 새로 그립니다, 그거를요.
서덕미위원장
아니, 당연히 그거는 그리는데,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서덕미위원장
지금 그러면 기존의 경계선이라는 거는 담장이 있든 뭐 펜스, 울타리가 있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서덕미위원장
그럼 새로운, 이제 이 구역이 정리되면 새로운 선이 생길 텐데 그걸 누가 이제,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도근, 경계점을 이렇게, 그 꺾이는 점마다, 굴곡점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덕미위원장
표시야 당연히 뭐 하겠지마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담장은 개인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경계를 갖다가 이렇게 뭐, 그러면 이제 이게 담장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서덕미위원장
그럼 거기에 뭐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말목만 있다는 거지, 지점만 있다는 거지.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담장이나 그런 경계 부분은 개인 간에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럼 뭐 이 소유주가 뭐 또 추가로 경비를 들여서 담장을 쌓고 해야 되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경계는 그 양쪽, 두 집 간에 그렇게 해서 서로 각자 공동으로 해서 하는 걸로, 보통 관습으로 돼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일단 종전토지하고 확정토지는 뭐 대장에 이게 변경, 증감이 다 표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재산상에서 이제 증감이 나온다 아닙니까?
서덕미위원장
아이, 그거는 당연히 나오지요. 당연히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새로운 구역이 이제 선을 그어주면, 그러면 이게 담장도 없고 펜스도 없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면 자기가 담장을 쳐야 된다는 거네, 자기 경비로.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개인 소유, 그 재산에 대한 그 부분은 그 옆집 간에 상호간에 서로 합의해가지고 담장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이제 구조물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경비를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 국가 이 사항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저희가.
서덕미위원장
그럼 결국은 뭐 이렇게 증가가 되든 뭐 감소가 되든 내나 그 지분만큼 돈을 주고 받겠지만 결국은 그 펜스 치는 비용은 본인부담금이 되잖아요, 그게, 가만히 있던 집을, 토지를.
웃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네, 그거는 나중에 그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질변경이라든지 각종 인허가사항 (105:x초) 때, 그럴 때 같이 서로 경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추가로,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직접 가보니까 이게 건축이 새로 돼 있어요, 두 양쪽이, 골목에.
양쪽에 건축이 새로 되어 있는 이 6층이나 뭐, 5∼6층 되는 건물이 양쪽에 있는데, 이 건축을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도로하고 직각으로, 도로하고 직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건물이 서 있는데, 새로 지적도가, 여기 그으면 이렇게 골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사선으로 이렇게 했더라고. 그럼 이렇게 그어도 지적도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이거를 뭐 지금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를 건물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건 나중에 재건축이나 할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도로하고 직각으로 해갖고 제대로 잘 정비된 입장에서 이 재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그어 놓으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재건축을 하지도 않을 거 같고, 이게 무효에 가까운 정도의 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수용을 못 하겠다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토지 지적도 경계선은 건물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허가사항에 그런 불법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 질의 및 자료 요구에 대비하여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한번,
서덕미위원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정회 중에도 뭐 토론들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간단하게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민동 어울공원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전액을 국시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오다가 국시비가 전부 다, 확보가 실패함으로 인해가지고 대체로 이제 그 구비를 전액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바뀌어서 올라온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비에 대한, 구의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재원확보가 어느 정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될 거라는 그 예상 하에 그냥 추진하는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확보하지 못 했을 때의 위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안이 없다, 플랜B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안 됐다, 이러면 그러면 계획을 좀 변경해서 그럴 경우에는 1차로는 뭐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추후 국시비 확보를 유치해보면서 나중에 시설 설비나 이런 부분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고려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조금은 책임 있는 행정추진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국시비 실패한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7월 달에 다시 요청한 10억 부분도 끝까지 챙겨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추진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조금 전에도, 뭐 오전에 이야기했지마는 이제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물론 지금 아직까지 중단된 사항은 아니니까,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다보니까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의견 내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 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충실히 답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예산안의 심사 결과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