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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39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2025-12-08

오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등 총 9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입니다. 이 중 도시안전과 소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사업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7조(위원회의 운영) 및 제28조(지방보조금사업 운용평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금 사업 내역을 제출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사업의 예산액은 700만 원, 총액한도 대상이며 심의 결과는 적정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25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508호, 도시안전과 소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도시안전과 소관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사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9호,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중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 동래구 스마트도시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내용과 결과를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용역심의는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2025년 10월 30일 기획감사실 등 4개 부서 총 4건의 용역 사업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용역 금액은 7877만 9천 원입니다. 관제센터 연계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신속한 복구작업 등을 위한 용역으로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509호,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중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 동래구 스마트도시관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럼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천봉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하천관리과 입장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 하천관리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2호, 2025년 3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 중 하천관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에 따라 예산의 이체 내역을 제출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 3분기 이체 내역은 27건, 78억 9544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이체는 9월 15일 자 행정기구 정원·사무 조정에 따라 녹지공원과 친환경 온천천 관리, 건설과 하천시설 및 도로시설 관리, 도시재생과 도시환경 개선, 4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에서 하천관리과로 예산을 이체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27개 사업 예산 총 78억 9544만 2천 원을 녹지공원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12호, 2025년 3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 중 하천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아 하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천관리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해 주십시오. (하천관리과 → 건설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9호,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중 건설과 소관 동래구 도시관리계획 자료 구축 및 현황 정비 용역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용역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심의 내용과 결과를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역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착수일로부터 300일일입니다. 용역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해당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내 도시관리계획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관리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분류를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등 관련 민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509호,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중 건설과 소관 동래구 도시관리계획 자료 구축 및 현황 정비 용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하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522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0개소로,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재정적 시설 사업은 5개소이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해당 사업 완료 시 무상 귀속되는 비재정적 사업은 135개소입니다. 재정적 시설 사업 5개소는 도로 3개소, 공원 1개소, 문화시설 1개소이며, 비재정적 시설 사업 135개소는 도로 95개소, 주차장 4개소, 공원 21개소, 공공공지 4개소, 학교 3개소, 공공청사 4개소, 유수지 4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시설은 1단계, 3년 후 시행하는 시설은 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주요 내용 중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재정적 시설 사업의 경우 차밭골로 일원 도로 개설 3개소와 사직동 일원 쇠미소공원 조성 사업, 낙민동 일원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로 수립하였으며, 비재정적 시설 사업의 경우 복산1재개발, 사직3재개발, 명륜2재건축 등 각종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사업 구역 23개소의 정비계획 신설 및 변경 결정 사항을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 집행 시설은 32개소로 총 744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적 시설은 총 5개소이며, 도로 3개소, 공원 1개소, 문화시설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총 355억입니다. 나머지 27개소는 비재정적 시설이고, 명륜2재건축, 사직1-5재건축, 낙민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건축 및 주택 건설 사업에 따른 도로 20개소, 공원 6개소, 공공공지 1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389억 8100만 원입니다. 2단계 집행 예정 시설은 108개소로 총 사업비 5412억입니다. 대상 시설은 모두 비재정적 사업이며, 도로 75개소, 주차장 4개소, 공원 15개소, 공공공지 3개소, 학교 3개소, 공공청사 4개소, 유수지 4개소로 해당 시설은 재건축·재개발 및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과 미집행 시설 현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시설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522호,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

참 조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이번에 미집행 지역 중에 저희 도로가 3개소 있습니다. 재정적 사업인데, 1단계에 2026년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6년 본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고, 혹시 저 계획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저희들이 2026년도, 1단계 우리 도로 사업에는 차밭골로하고 박차정 생가하고요. 또 전자공고 뒤에 보면 사업을, 저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한 40% 정도 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 세 군데 사업이네요.
득진

김득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시고 건축과 입장해 주십시오. (건설과 →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의원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동·복산동 국민의힘 오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종이투표 방식만으로는 참여율이 낮고 투표 과정과 결과의 신뢰성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화재·침수 등 재난 발생 시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리 주체가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입주민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재난알림 관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제13호에 공동주택단지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제14호에 재난 정보를 인지·전파하고 미인지자에게 재알림을 할 수 있는 재난알림 관리 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의사결정 과정에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입주민의 참여 확대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난알림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부록 참조

전두현위원장

오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지영입니다. 이번에 저희 전자투표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근거가 확인이 되었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어떤 앱을 연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1회에 뭐 2회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3회든 횟수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1년에 한 번인 건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시는지 조금 여쭙겠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관한 전자투표 같은 경우에는 K-아파트라든지 하는 앱을 깔아서,
지영

이지영위원

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전자투표를 할 수 있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난정보 인지·전파 및 미인지자에 대한 재알림 또한 재난 관련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기간 산정으로 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한정해서 그 앱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 이 내용 자체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를 받는다 하면 우리 다른 사업은, 그러니까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5년 동안 제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아까 5년의 제한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6개월이나 1년의 사용료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거 한 번 하고 차후에 5년 이후에 뭔가 또 다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쭙는데 혹시 대충의 예산 정도 혹시 생각하신 부분 있습니까, 건수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아까 앱 사용료 관련해서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라고 한다면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혹시,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왜냐하면 아마 세대수라든지 인증 방식이라든지 뭐 데이터 보안 관련 여러 가지 좀 들어가야 되는 인풋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게 되면 세대수 많은 데와 적은 데 해서 또 비용 차이도 좀 많이 날 거고 실제로 얘기해서, 아까 이제 보트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또 추출 기준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그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해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 그 비용에 대한 부분만, 사용료를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 몇천만 원 이렇게까지 들어가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높지는 않을 듯하여,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렇게 좀 많은 곳에서도 또 이렇게 신청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도 같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아까 재난알림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해놓으면 꾸준히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앞의 앱하고 똑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용료를 일부, 기간을 정해서 일단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게 사용료라는 어떤 부분보다는 어떤 시스템에 조금 더 집중되다 보니,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내지는 뭐 아까처럼 기간 관계없이 뭐 이렇게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쭸고,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원하는 앱을 선택을 하시고 기간에 맞는 사용료를 지원을 하겠다,
태원

정태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7조(위원회의 운영) 및 제28조(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 적정이며, 예산액 3억 원, 총액한도 적용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평가 점수 89점으로 보통의 평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원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도시관리과 입장해 주십시오. (건축과 → 도시관리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8호,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은 202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 적정이며, 예산액 2천만 원, 총액한도 미적용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평가 점수 84점으로 보통의 평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중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 중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3분기 이체 4건, 31억 4386만 7천 원, 전용 1건, 120만 원의 내역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이체는 9월 15일 자 행정기구 정원·사무 조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도로조명계가 하천관리과로 개편되면서 도로조명 및 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사업 예산 28억 6356만 4천 원, 기본경비 949만 6천 원, 총 28억 7306만 원을 하천관리과로 이체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도시안전과 민방위계가 도시관리과로 개편됨에 따라 민방위 행정운영 등 15개 사업, 예산 2억 6969만 6천 원, 기본경비 111만 1천 원, 총 2억 7080만 7천 원을 도시안전과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관련 세부 내역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서 민방위 훈련 시 사용할 심폐소생술 교육용 유아·소아용 마네킹 구입이 필요함에 따라 예산 12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 중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그럼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운용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9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지영입니다. 저희 이번에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그 마네킹을 구입, 그 CPR 마네킹을 지금 구입을 하겠다는 건데 현재 저희 동래구에 보건소에서도 마네킹을 구입해서 제가 CPR 교육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지영

이지영위원

혹시 저희 부서하고의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건지, 사용 여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 민방위의 날, 주민이나, 통대장님 교육이나 그리고 대원들 교육할 때 사용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공용으로 대여를 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용해서 소아·영아용 마네킹 구입한 것도 최근 8월 이후에 그 민방위 대원들 교육할 때 교육에 실제 활용을 하였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럼 혹시 저희 부서에 이거 말고 또 지금,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성인용 마네킹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10개,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지영

이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구매한 거는 몇 개입니까, 영아,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최근에 영아·소아용 이거 4개, 8월 달에,
지영

이지영위원

4개,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예. 총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혹시나 이거 훈련하실 때 개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그 훈련 대상자들 교대로, 저희 2층 동래홀이라든지 거기서 교육할 때 무대에, 그 적정 인원이, 그 정도 인원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지금은 따로 없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부서마다 비치된 물품들이 이제 동일 종류이지만 또 부서마다 이렇게 또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사용에 대한 공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음에도 혹시나 구매하시거나 하실 때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고, 활용에 있어서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녀

배순녀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두현위원장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3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