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그 벽산아파트 101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50층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지원, 예산 점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을 초고층 아파트로 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벽산아파트 중에서 101동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 1개가 초고층 아파트에 해당이 되고,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안전한, 시설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게 안 맞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도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이제 구청만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수안역에도 일부 했었습니다. 수안역에도 일부 했었고, 그거를 조금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뭐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생수를 채워놓고 그걸 또 이제 떨어지면 채워야 되고 하는 실정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이나 예산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봐야 될 것이 원체 많은 분들이 다니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놔두게 되면 일시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다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뭐 예산이라든지 행정적인 그 행정 가용능력을 봐서 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고려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따로 예산 확보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전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근거나 이제 이런, 하천에 이런 친수 거점 공간을 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이나 근거 마련을, 근거 마련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에 이제 그 반영이 되도록, 타당성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기초 작업입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명륜1번가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1번가에서 이번에 기본계획 공청회 할 때도 명륜1번가 상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온천천 이렇게 놔둬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이벤트 공간이나 친수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때 주민분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잡으려고 하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좀 의논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치수적인 부분은 공법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일단은 저희가 나중에 이게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주민분들의 의견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기본계획 때, 지금 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부산시 거하고 같이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청회 할 때 명륜1번가의,

명륜1번가 하고 인근 주민들,

공청회가 11월 25일 날,

11월 25일 날 저희가 온천천 하천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구청 9층에서 했었고요. 구청 9층에서 했었고 참석하신 인원은 주민 한 20명하고 그다음에 낙동강유역청하고 관계기관 관계자하고 그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따로 저희가 명단은,

우리 하천 계장이 조금 설명을,

하천관리계장입니다. 주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을 했고, 명단이나 관리나 이런 것도 낙동강유역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낙동강유역청에 문의를 해서 자료를 좀 확보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관계자들도 좀 왔습니다. 뭐 녹지공원과라든지 그다음에 건설과라든지 그 관계자 직원들도 좀 오신 것 같고, 저희가 이거 할 때 낙동강유역청에서 협조 요청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 동에도 공문을 다 전파하고 그다음에 의회도 공문을 송부했었고, 주민열람 기간이, 이제 의견 제출하라는 열람·공람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문이 다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설명회를 한다는 현수막도 낙동강유역청에서 저희 구청 앞에도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가다가 관심 있는 주민들이 아마 참석한 것 같습니다.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낙동강, 저희도 몰랐는데 저도 퇴근하면서,

하천기본계획 주민설명회, 그 이름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위원님, 그 하천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이제,

예.

예.

아니요, 내나 낙동강유역청에서,

낙동강유역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낙동강유역청 주관으로 하겠다고 그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그런 거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와서 주민들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듣고 그러면 여기에 건의사항 없습니까, 의견 없습니까? 하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아 하천관리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두현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득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지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진희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민규 토목1계장입니다. 김태훈 토목2계장입니다. 김수철 하수계장입니다. 그럼 건설과 2026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5개 개로 정원 23명, 현재 근무 인원은 23명으로 이 중 행정직은 5명, 시설직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은 15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래구의 행정구역은 16.63㎢로 시 전체 대비 2.2%이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등 교통시설물을 포함한 총 443건입니다. 동래구의 도로율은 19.22%이며, 관내 주요 시설물로는 교량 10개, 육교 6개, 터널 2개, 지하보차도 4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위해 우리 과는 일상이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균형도시 조성을 정책목표로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고품격 건설행정 구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도시를 위한 인프라 조성, 일상이 안전한 동래, 빈틈없는 재해예방 구축 등 4개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고품격 건설행정 구현입니다. 안락·서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명장정수사업소 일원 도로확장 등 주민 주도의 합리적이고 속도감 있는 보상으로 주민 신뢰를 제고하고 온천동 차밭골로 일원 등 신속한 재결 추진으로 공익사업을 조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패소토지의 효율적 관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적정 징수 등 신뢰를 더하는 하수도 업무 추진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수시 점검 캠페인 개최 등 전문건설업의 체질 개선과 빈틈없는 등록심사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스마트한 건설산업으로의 도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동래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한 온천도시 기본구상안 도출과 5개년 온천발전 종합계획 수립, 온천원 보호지구 내 온천공 21개소에 대한 정기 점검으로 철저한 수질 관리를 통해 온천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온천자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분기별 점검과 수시 순찰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관내 도시계획시설 인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동래구 도시관리계획 자료 구축 및 현황 정비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도시를 위한 인프라 조성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동 순방 건의사항, 주민참여 예산과 같은 주민 생활 편의 및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사직운동장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공사 8억 원, 스파윤슬길 일원 족욕시설 정비 공사 2억 5천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33억 975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네트워크 강화 사업으로 온천동 301-9번지 일원, 차밭골로 일원 도로개설 공사 등 4개 사업에 17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 수민배수구역 정비 사업과 안락·서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현안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상이 안전한 동래, 빈틈없는 재해예방 구축입니다. 먼저 상습침수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서원1·2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국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총 사업비 938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안전하고 주민친화적인 공공하수시설 조성을 위해 신청사와 인접한 동래로116번길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 40억 원, 관내 하수박스 준설 공사 5억 원, 반도보라맨션 주변 구거 정비 공사에 4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 악취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6억 원 등 하수시설물 공용기간 증대를 위한 정비 사업 추진과 긴급 하수시설 보수를 위한 각종 단가계약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하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동래 온천원 보호지구 일원 온천도시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26년 4월 용역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온천도시 기본구상안을 도출하고 5개년 온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온천산업의 육성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 수민배수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수민동 일원 상습침수 구역에 빗물펌프장 2개소 설치 및 하수관로 1.2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4억 원입니다. 현재 하수관로 0.65km를 정비하는 1차 공사를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2월 빗물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2차 공사 착공 등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2027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락·서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상습침수구역인 서원시장 및 온천천카페거리 일원에 대해 빗물펌프장 설치 및 관로 개선 정비를 통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7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 설VE 등 절차 지연으로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2026년 상반기 착공, 202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래로116번길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신청사와 인접한 지역으로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과 배수설비 및 정비구역 정비를 통해 수질개선 및 악취 저감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이 전액 시비이며 현재 공정률은 42%이며, 202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관내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하수도법｣에 따른 의무사항인 관내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시행하여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불량한 하수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 360km에 대해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2026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소요 용역비는 총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종사면허, 안전교육 등 알림톡서비스 시행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을 인지하지 못 해 발생하는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면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안내 알림톡을 발송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동래구 카카오알림톡을 활용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상하반기 1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동래구 도시관리계획 자료 구축 및 현황 정비 용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타 시도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동래구 도시관리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2월 용역 발주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스파윤슬길 일원 족욕시설 정비 공사로 온천1동 스파윤슬길 인원의 노후 조경시설 일부를 쾌적한 노천 족욕시설로 개선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온천도시로의 동래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원1·2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서원시장을 포함한 명장동에서 낙민공원까지 서원지구 일원의 침수 등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유출 저감시설 2개소 등을 설치하여 홍수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38억 원이며, 국시비 교부를 요청하고자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서

김득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충렬사 그 주변의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에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작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일부 완화를, 완화가 됐었습니다, 됐었고 또 향후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을 시에서 정비를, 재정비를 할 건데 그때 주민 의견들을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