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문주입니다. 제10대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346회 임시회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욱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희섭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김경호 건축과장입니다. 배순녀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우리 안전도시국 직원들은 구정목표인『명품도시 동래, 다함께 미래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동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유지·관리, 일상이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균형도시 조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지역 특성과 어우러진 도시정책 구현을 5대 분야 역점시책으로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된 많은 세부 사업들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차질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 저를 비롯한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구민의 소리를 듣고 의회와도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직원들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지영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안전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명 안전기획계장입니다. 최은령 자연재난계장입니다. 김영일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김지인 재난대응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안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업무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안전과는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8명에 현원 29명입니다. 도로공무원 16명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8억 9,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억 3,200만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10억 5,300만 원으로 총 109억 8,100만 원입니다. 도로 및 하천 분야 세외수입은 1,348건에 16억 8,200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장비로는 재난상황실, 온천2동 소재 방재물품창고 및 지진대피시설 55개소가 있으며, 재난장비로 제설 장비, 발전기, 양수기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차량은 도로정비를 위한 2.5톤 트럭 2대와 도로순찰 및 노점상단속에 필요한 1톤 트럭 2대가 있습니다. 방재점검시설은 시설물안전법 대상 1종, 2종, 3종 시설물 579개소가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방범, 초등학교, 쓰레기무단투기 등 8개 분야에 1,850대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26년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여 재난유형별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방사능 재난관리를 위해 원전 매뉴얼을 점검하고 이동식 가두방송장비 및 갑상샘 방호 약품을 점검·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폭염, 한파, 대설 등 자연재난 비상체계도를 개선하였으며, 풍수해를 대비하여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수방 장비 점검과 가동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상특보 시에는 상황판단회의와 초기대응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방재당직과 주민대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비 스마트그늘막과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하고 한파 대비 온기쉼터, 제설장비와 제설제를 확보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도로 보수와 하수구 준설, 노점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이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위험시설과 급경사지 점검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침수 방지장치 설치와 취약계층의 소화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명품도시 동래, 다함께 미래로』라는 구정목표 아래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안전도시, 자연재난 통합관제체계 구축으로 구민 안전 강화,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현장중심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2026년 하반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생활안전도시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축제, 행사 등을 점검·정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등 각종 재난상황 대비 훈련을 강화하고 재난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등 재난안전 생활화를 위해 각종 교육,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보장 확대 및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안전캠페인 전개, 안전신문고 운영 활성화, 안전보안관 및 안전히어로즈 운영 등 구민이 함께하는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연재난 통합관제체계 구축으로 구민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 행동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자율방재단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119안전체험관, 부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등에서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수시점검 및 재난안내전광판을 신규설치하여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한파쉼터 및 대피소 관리와 폭염 취약계층 밀착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부서별 영상정보 통합을 통해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보수반의 24시간 상시순찰 체계를 가동하여 긴급민원과 포트홀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지하차도에 대한 선제적 준설 작업을 실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와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주말을 포함한 상시순찰 및 맞춤형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대상인 도로와 구거 등 3,435필지에 대한 실태 정기점검, 점·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체납정리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장중심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및 민간전문가와 협력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전문적인 수시점검을 추진하고, 관내 주요 시설물안전법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 실태점검 및 온천천 진출입로 차단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용품 지급과 전기 시설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차수판 설치와 수영강 진출입로 자동차단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집중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홍보활동 및 자율점검 확대를 통해 위험시설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입니다. 시싯골 어울 행복마을과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2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추경예산 편성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8월 용역에 착수하여 11월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내진보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영강 진출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수영강 일원 4개소를 대상으로 시비 1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단시설 및 CCTV 설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 공사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초 준공 및 정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구민 안전 인식도 진단 및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래구민과 구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위기 상황에서의 행동을 예측하고 취약점을 분석하는 재난안전 인식도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등 3개 분야 15개 영역에 걸쳐 오는 9월 말까지 QR코드 등을 통한 온라인 진단과 데이터 분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민들의 분야별 재난취약 요소를 정밀하게 도출하여 진단 결과를 맞춤형 안전교육 및 선제적 안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의 재난 안전 및 재난 대처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폭염탈출 생수 나눔 양심냉장고 운영 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구민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자 무더위 쉼터 내 생수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청, 혁신어울림센터, 사직종합사회복지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냉장고를 비치하고 쉼터 이용자에게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쉼터별로 1일 160병씩 쉼터 운영시간에 맞춰 지급하며, 생수 소진 시 상시 보충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등 폭염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수 나눔과 연계해 폭염 대비 구민 행동요령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도시안전과)

김성욱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며철 위원 거수) 네, 정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철입니다. 항상 도시가 좀 커지고 세분화되고 복잡화되면서 도시안전이 항상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요. 6페이지에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재난안전상황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세 분 정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은 없습니까? 24시간이다보니까 조금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4개 반 2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인데 6시부터 오후 2시, 2시부터 10시,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3교대로 4개 조가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경찰하고 공조하다보니까,

재난안전상황실,

아, 재난안전상황실은 3명이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거는 저희 정원에 지금 잡혀 있지 않은 인력이고요. 3명이 하는데, 1일 24시간 하고나면 또 이틀을 쉬고 돌아가는데, 제일 문제는 지원하는 분들이 없다는 게 좀 문제죠. 아무래도 낮과 밤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 외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행정직이나 아니면 제일 좀 하위직급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부산시도 당직근무 폐지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정부에서 공직사회 활력 기조로 해서 재난안전실과 당직을 묶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산시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안전상황실에 업무로드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인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법적으로 2명씩, 한 조가 2명씩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상 1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폭염이라든지 한파, 특히 올해 들어오면서 한파와 폭염까지 같이 저희가 상황을 운영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시도 그렇고 당직실과 합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의 기조는 방재와 일반생활 그거하는 우리 야간당직하고는 별개로 해야 된다, 상황대처 능력도 있고, 긴급상황이 이번에 한번 발생했을 때 보니까,

아, 네네.

제가 볼 때는 같이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같이 하려면 최소 법적으로 2명 이상이 근무했을 때의 이야기고요. 지금 시는 2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합치는 건데, 지금 우리 현재 3명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마산시 같은 경우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저희 동래구 여건상 반드시 합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인력 구조 자체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7페이지에 스마트도시관제시스템 관련해서 CCTV 설치 사업 추진이 있는데, 저희는 혹시 CCTV가 지능형CCTV라든가 AI와 관련된 그런 것이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능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그게 비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반형은 기존에 있는 것 말고, 한 30% 정도는 지능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좀 추가적으로,

예, 차츰, 아마 시비·국비가 내려오면, 앞으로 나가는 것은 대부분 지능형이나 AI형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안 그래도 그런,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자동적으로 발견한 경우도 있고, 강동구도 도로 위 차량에서 불이 나니 스스로 인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생성형AI관제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도입되고 예산에 반영되면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양심냉장고 운영 관련인데, 저희가 관내 무더위쉼터 개수가 혹시 몇 개 정도 있나요?

50,

네, 80…,

88개소가 있습니다.

80여 개소 정도 있는데, 우리가 양심냉장고 운영이 지금 4개소에서 하는데 구청·혁신어울림센터,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이런 시설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런 데는 정수기도 잘 돼 있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거나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좀 어땠을까, 그런 곳에 배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 거수) 네, 이정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수 나눔 양심냉장고 운영에 있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타 지역구에서 유사한 사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동호회 하시는 분들이나 야유회 갈 때 이런 분들께서 그냥 무작위로 많이 들고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해는 동래구청하고 수안역 사이에 두 군데 운영했습니다, 실내 안으로 했고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권역별로 1개소 정도 있다가 지금 늘린 거고요. 무더위쉼터 88개소의 대부분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고, 실제 이용자가 많은 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 지역으로 선정했고요. 지금 160병이라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200병 정도 하는데 모자랄 경우에는 수시로 계속 넣게 예산은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밖에 외부에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외부에 하려면 지금 이 냉장고가 렌탈을 해서 하는 것이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거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을 이 네 군데에 하다보니까 크게 이렇게, 막 양심에 그거하게 무더기로 가져가는 그런 경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현재로는. 아무래도 외부에 관리자가 없다든지, 외부에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속, 생수 나눔 양심냉장고는 주로 밖에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가 하루에 한 3∼400명이 나가는 그런 기간에 아침에 가면 그때 물이라도 한 병씩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동래종합사회복지관을 했고요. 거기도 정수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아침에 8시부터 10시 사이에 한 3∼400명이 싸인하고 갈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이쪽으로 했고요. 또 설치 부분의 동의를 받기 쉬워서 했습니다. 앞으로 차츰 계속 늘려 나가고요. 외부에 했으면 저도 참 좋을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그다음에 무분별하게 가져갈 경우에는 통제할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직원이, 이 냉장고도 우리 직원 한 분이 아침과 오후에 외근을 나가서 확인을 다 하고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환 위원 거수) 네, 정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재난 시에, 발생했을 때 중간중간 비서실이나 뭐 다른 관련 부서에 다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예.

저희 의회랑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일단 단톡방에는 다 돼 있고요. 비상이나 저번에 그,

단톡방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의회 쪽에서는?

거기는 우리 재난 상황에, 법에서, 시에서 지침대로 한 단톡방이 따로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걸 저희들은 거기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전에 우리 대심도 폴더 생겼을 때 그 관할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의원님들이나 지역구에 유선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고서에서 보고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도 재선으로 4년 지나고 5년 차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수차례, 앞에 과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앞에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예를 들어 지역에 불이 나거나 아까처럼 싱크홀이 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나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어떤 비상, 부서 안에서도 긴급한 상황이 되겠지마는 최소한 서로 공유는 해 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4년 동안 거의 공유가 안 됐었거든요. 중간에, 우리가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라도 어떻게 서면으로 받아보려 해도 그거 받아보는 데 하루이틀이 항상 걸렸거든요, 문서로, 앞에 윤천봉 과장님이 도시안전과장 하실 때도. 그래, 이걸 매 순간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의회에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어떻게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주민들이 ‘거기 뭐 사고났는데, 불 났는데 안 보이더라' 서로 그렇게 얼굴 붉힐 필요가 없으니까, 시스템적으로 어떤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직원들 중에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을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그 해당 지역구, 이건 정당을 떠나가지고 최소한 지역구 의원이나 의장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났으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회랑, 제가 수차례 말해도. 그걸 한번, 업무보고 끝나시고 부서 내려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회에 어떤 직원들이나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초선 의원님들이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모르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가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같이 보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스템적으로 좀 한번,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단톡방을 만들든지 뭐 다른,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명사고 외에는, 재산피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보고를 하지 않거든요. 조그만 뭐 화재가 난 거, 재산 피해가 없다든지 이런 건, 일단 저희들이 인명피해라든지 또 싱크홀이나 이런 부분은 단톡방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 담당자를 하나 지정하든지,

의회 담당자를 한 명 지정, 제 생각인데 의회 담당자를 한 명 지정을 해서 관할의, 작은, 1시간 만에 불 꺼지고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간단한 거라도 인지하고 있는 거하고 안 하고 있는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는 추가해서 조금씩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재난안내전광판 신규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와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내전광판 신규설치요.

온천천 카페 거리 못 가서, 그 다리가 뭐지, 거기 한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펌프장 있는 수안초등학교 앞쪽에, 그 두 군데 설치합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 3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 재난안내하는 전광판이 저희 따로 또 있었습니까?

지금 전용으로 하는 전광판은 없습니다.

없죠?

네.

일단은 온천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동래역 1번 출구 위에도 보면 저희가 공공형 전광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도 좀 활용을 하시고, 최대한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해서 노출을, 일단 이거는 전달과 노출이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 같은 것도 조금 더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셨는데, 수영강 진출입로 CCTV 같은 경우에 차단시설이랑, 기존에 저희가 연초에 1억 2천으로 처음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 1억을 시비에서 저희가 받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처음에 1억 2천이라는 금액이 과다책정된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1억으로도 가능한 사업을 왜 1억 2천이라고 편성을 했다가 다시 시에서 1억을 줬기 때문에 1억으로 진행한다라고 하시는 건지.

아, 이거는, 거기 보면, 통신선을 보면 저희들 기존에 폴더를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여기 수영강 같은 경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폴더하는 부분이 좀 힘들고요. 그걸 안 하고 선을 깔았을 때는 절감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시에서도 그거를 분배할 때 괜찮으냐고 연락이 왔을 때 저희들이 괜찮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1억 정도도 덜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폴더를 못 세웠기 때문에, 그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 안 하고 선으로 밑에 철선으로 해서 끌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절감된 상태입니다.

일단 공법의 차이 때문에 예산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조금 절감도 하면서 낮아졌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처음 하셨죠? 17페이지 보시면 재난안전 인식도 진단 및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바일을 통한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가요, 마무리 되었나요?

네,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가요?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 동래구민과 구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래구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범위로 하셨을지, 솔직히 제 주변에서 이 문자를 받았다는 분은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의 범위가 인원이나 이런 걸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기준이?

제가 그때 중간에 받을 때는 주로 행사장, 행사장에 가서 이 용역회사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중집합지 위주로 받기 때문에 뭐 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그래도 5월, 6월에 추진할 때는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다중집합일 때만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모이는 행사 외에는 다른 주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하고 계신데, 이 조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용역을 통해 지금 안전의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육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어떤 기초 데이터로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숫자들이 좀더 폭넓게 해야되는 부분도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링크를 공유해서 좀더 확장해서 하거나 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또 이렇게 뭐, 의원님들도 솔직히 아무도 못 받아봤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주변에 오히려 더, 링크 같은 경우에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여인원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좀 방법적인 부분을 너무 한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지금 9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계획에는?

네네.

맞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용역업체한테 맡겨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부분, 아까처럼 링크공유라든지 조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욱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하천관리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이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오영진 부위원장님, 정상환, 이정훈, 정명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희섭입니다. 동래구의 발전을 위한 고민을 위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천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온천천계장입니다. 정회윤 하천관리계장입니다. 채해영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하천관리과 기구 및 정원은 3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온천천계 18억 3,400만 원, 하천관리계 15억 3,000만 원, 도로조명계 21억 2,800만 원, 인력운영비 6,200만 원, 기본경비 4,800만 원으로 총 56억 1,300만 원입니다. 각 계별 기본현황은 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쾌적하고 문화가 있는 친수공간 관리 및 조성을 위해 온천천 둔치의 제초·잔디식재 등 녹지 관리를 연중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과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진행 중인 온천천 가로 이미지 개선공사를 통해 하천 음영지의 경관과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EM흙공 던지기 행사를 개최하여 하천 수질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제3회 온천천 빛 축제를 통해 겨울철 온천천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온천교부터 동래역까지 시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온천천 준설을 하였고, 명륜, 온천장1, 2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분해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밀 정기안전점검, 부산시 합동점검, 자체훈련, 홍수기 전·중·후 일제점검 등을 통해 우기철 대비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호안, 보행로, 자전거도로 등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전시설물 사전 정비 시행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로등·보안등의 보수 및 정비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된 가로등주 교체 및 교차로 조명탑 조명등과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여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하였고, 명절과 우수기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동래를 위해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명품도시 동래, 다함께 미래로』라는 구정목표 아래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쾌적한 온천천,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수변공간 조성 및 관리, 기전시설물 개선 및 점검으로 안심거리 조성을 2026년 3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쾌적한 온천천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초화류 식재 및 온천천·수영강 녹지대에 예초작업을 실시하고 수목 부산물을 처리하여 녹지 공간을 조성,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산책로와 하천 둔치 등 쓰레기 수거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형 하천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및 화장실 등 친수시설 유지·보수와 동래역 환승센터 교량 조형물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에 힘쓰고, 온천천 가로 이미지 개선사업, 수영강 군집체육시설 정비,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 인공폭포 청소 등 친수공간의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천천 빛 축제 개최를 통해 빛 조형물을 전시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수변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속가능한 하천시설물 안전관리 및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위해 시비를 확보하여 명륜역 일원 온천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큰나무쉼터 일원 온천천 보행로를 확장하며 하천 기반시설 및 치수시설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통하여 온천천 수질을 개선하고 제방 등 하천시설물을 일제점검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빈틈없는 하천 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도심지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조 등 하천 방재시설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 안전진단, 관리 용역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펌프장 시설물, 유수지 준설 등 유지·관리 또한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전시설물 개선 및 점검으로 안심거리 조성입니다. 도로조명설비 개선을 통한 안심거리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방범취약지에 보안등 100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노후된 등기구와 가로등주를 교체하고 온천천 조명등, 지하차도 LED 터널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육교승강기 관리로 구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승강기 정기안전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안전관리대행 및 청소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동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시설물 점검,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조명 야간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후 고장 난 가로등, 보안등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기 대비 특별점검을 통해 지하차도 조명 및 펌프시설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안사항 첫 번째, 온천천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온천천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의 대상지는 안락교 하부에 있는 칸나화장실로서 200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동절기 동파 및 배관 막힘 등의 문제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현재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온천천 이용객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안 사항 두 번째, 온천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륜역 일원의 노후 및 파손된 온천천 자전거도로 재포장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명륜역 일원의 온천천 자전거도로 550m를 정비할 계획이며,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자체점검 결과 명륜역 일원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예산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4월에 행정부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8월 착공 및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하차도 LED 조명설비 교체입니다. 현재 안락지하차도의 LED 조명설비는 2016년에 설치되었으며, 내구연한 8년 초과에 따른 노후로 인해 일부 구간이 소등된 상태입니다. 안락지하차도 내 480등 중 소등된 구간이 있는 240등을 우선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특별교부세 신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안락지하차도 내 남은 240등 및 내성지하차도에 LED 조명설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 온천천 산책로 안전시설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온천천 산책로의 자전거와 보행자 충돌우려지역 등 시인성 증대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색깔유도선, LED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온천천 및 수영강 산책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자전거와 보행자 충돌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일반도로에 사용하는 색깔유도선을 설치하여 통행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야간 시인성 증대가 필요한 지점에 LED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큰나무 쉼터 일원 및 온천천 수영강 합류지점 등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2개소에 대해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설치 완료 시 색깔유도선 등 시인성 증대로 이용자의 통행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LED 안전표지판 설치로 야간 시인성 및 자전거 감속 유도 효과 증대가 예상됩니다. 시범사업 후 효과가 있을 경우 대상지를 확대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하천관리과 전 직원은 구민과 소통하는 책임행정을 실천하고 더 나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하천관리과)

김희섭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거수) 네, 정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철입니다. 우리 동래구의 보물 온천천을 잘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안사항, 8페이지에 온천천 칸나화장실 관련입니다. 제가 선거운동도 하고 진행하면서 이 칸나화장실에 대한 정비사업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이게 공사 진행하는 도중에 또 온천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피해나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매일 청소도 하고, 주변 환경을 위해서 청소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거수) 네, 오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까 수영강 말씀 나와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 연제구에서 수영강 자전거도로, 그 데크로 해갖고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제구에서 넘어오는 데,

네.

그게 결국 마지막에는, 그때 이지영 위원님도 우리 같이 예전에 현장도 나가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경찰서에서 거기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되어서 결국 연제구에서 무단횡단해서 넘어오지 않으면 이리 넘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거든요. 완전히 떴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위험하니까,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되니까 줄 같은 걸로 막아놨었는데 지금은 다 풀어가지고 그냥 뭐 무단횡단해서 갈 사람은 가라 뭐 이런 뜻인지, 하여튼 지금 거기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험 부담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뭐 입구를 아예 봉쇄한다든지 그쪽으로 아예 들어갈 수 없게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그거는 나중에 요거 하면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위험한 게 보일 겁니다.

네네,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환 위원 거수) 네, 정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철입니다. 19페이지에 명장정수사업소 일원 도로확장공사 부분, 이거 제가 집이 근처라서 실제로 많이 걸어 다니면서 위험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진행할 때 도로에 차량이 생각보다 출퇴근할 때 좀 많은 편이라서 불편사항 없도록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추가적으로 교통안전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도 좀 봤던 것 같거든요. 당시에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8월 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14일 정도 되가지고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8월 21일 날 시에 건설 심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마치면 저희가 공사 발주하고 나머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른 건 다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계약 심의하고 건설기술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지금 기존의 장소대로 해서 안내하실 생각으로 돼 있으신 건가요?

지금 기존의 배수펌프장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아, 바뀐 상태로 해서 설명회를,

예, 정사각형으로 해갖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거수) 네, 오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서원1,2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서원2지구가 낙민공원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낙민공원에 하는 사업이,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이게 다른 사업이랑 중복돼가지고 지금 뭐 보류 상태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대심도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류 상태인데, 이게 그럼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대심도가 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만약에 대심도에서, 쉽게 말해서 수직으로 만들어갖고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 대심도 터널 안에다가 물이 바로 들어가면 저희 이 저류시설은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확정됐다고, 보니까 연제구도 그렇고 국회위원님들, 우수터널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네네.

온천천에 우수터널 들어오는 거랑 중복돼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중복되는 것 때문에, 만약 실제로 수직구가 결정되면은 낙민공원에 하는 저류시설은 필요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그 수직구 안 만들고 그냥 대심도가 다른 데 유입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 이거는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심도에서 결정이 되면,

우수터널이 결정됐다고 하던데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연결할지는 그거는 아직까지 조금 더 자기들이 연구 중인 모양이더라고요.

음, 그것 때문에 지금 보류 상태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네요?

네네.

이게 진행하면 낙민공원 밑에다가 우수박스를 묻는,

예, 만약에 저희가 하면 우수박스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심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자기들 그 대심도 터널에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수터널로 바로 연결하는,

예예, 그래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환 위원 거수) 네, 정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연초에 주민의견수렴하고 공청회에 갔을 때 주민들 공통된 의견들이 우리 청장님께서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한 62개소 정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아까 보고하신 대로 빠르게 좀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현안사항으로 정말 큰, 제가 알기로 대부분 구비로 알고 있는데, 그 SOC생활복합센터라든가 제2국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공건축계에서 아주 큰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진행이 차질 없도록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으시고, 많은 분들의 업무에 있어서 좀 차질 없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거수) 네, 오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오상우 계장님께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위반건축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 이행강제금 내시는 분이 900분 정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올 3, 4월인가에 지금 특별법이 제정돼가지고 12월부터 시행된다고,

예, 12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지금 이행강제금 내고 계신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물론 그 해당 사항에 맞아야 되겠지만 아직 행안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지금?

예, 시행은 12월 17일인데, 지금 현재 시행령 개정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도 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 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다 통보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다 신청을,

본인들이 직접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특별법이 제정된 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미리 알고 지금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본인들이 거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뭐 건축사사무실에 가가지고 알아보고 해야 되겠지마는 이제 법이 제정된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행강제금, 아까 내고 계시는 분들이 900분이 맞는지 한 번 여쭤봤던 게 기왕이면 저희 부서에서나 이런 데 최소한 이런이런 법이 제정됐으니까 해당 여건이 맞으면 신청해 보라고 안내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면은, 아직 지침이나 시행령이 안 내려왔지만 내려오고 나면 해당 조건이 맞으면 신청이라도 해볼 수 있게끔 안내 문자라도 보내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법 시행이 언제 되고 이런 걸 모르니까는,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10페이지 아래쪽에 제가 하나 짧게, 구민이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지원이 있는데 안전 사각지대 건축물 점검 지원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200㎡ 이하 주택, 정확하게 점검 지원이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소규모 건축물 점검은 지금 7월부터 매월 1회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건축 구조분야하고 건축물 부대시설 포함해가지고 보통 보면 석축, 담장, 블록조 담장 그다음에 건축구조는 보통 보변 기와집이 있고, 목조 주택이 좀, 빈집 이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각 현장에 가서 붕괴 위험이 있는지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은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빈집 정비사업하고는 또 별도 사업이신 거죠?

예, 그거하고는,

일단 이거는 소유주하고 소통이 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유주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점검은 저희가 진행하지 않는 건가요?

소유자와 소통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빈집을 점검하는 그 용도도 있는 건지, 살짝 사업이 겹치면서 뭔가 조금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 사업은 따로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예,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 빈집 정비사업이 폐가철거사업이 있고 햇살둥지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별개로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은 또 별도로 저희가 최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보는 사업이라서 방향이나 대상이 궁금해서 여쭙고요. 그리고 저희 14페이지에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가입 안내 문자 발송을 이번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사업 안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또 수고 많으시다고 얘기는 드리고. 본 위원이 여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한 번 찾아보니 제가 조합원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일단 안에 정보는 거의 별로 업로드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리주체가 지금 시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 가입하세요, 하고 안내만 드리는 거고,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이 정보 관련해서 좀 더 촘촘하게 정보 등록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과장님도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정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구민들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했는데, 실제 여기에 조합안내, 사업개요, 정보공개, 구청 공지, 알림마당 이런 항목들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공지 관련도, 저희는 동래구면 동래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더 저희가 점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는 퇴장하시고 도시관리과는 입장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지영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배순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정 도시정책계장입니다. 김미현 광고물계장입니다. 유미숙 민방위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도시정책계 등 3개 계에 정원 17명, 현원 16명이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8억 4,500만 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900만 원으로 총 41억 5,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온천1동에 소재하고 있는 혁신어울림센터, 온천장 전차거리와 수민동에 소재하고 있는 1797팽나무하우스 등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옥외광고 등록업소는 10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대는 383개대, 총 1만 4,326명을 편성·관리하고 있고, 비상대피시설 125개소, 방독면 1만 4,700여 개 등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부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되어 추진 중인 동래시장, 수안인정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원안가결, 부산시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원안가결 등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구청사 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현안사항 보고 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장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명서로 168번길 일원에 추진한 명장2동 안심거리 조성 사업은 경사와 커브가 심한 주택가 도로 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과 차량과 보행자 야간이동 편의를 위한 바닥표지병 설치 등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혁신어울림센터, 1797팽나무하우스, 온천장 전차거리 등은 실내놀이터, 도서관, 프로그램실, 쉼터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도시재생 시설물은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락2동에 추진 중인 범죄예방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특수시책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사업은 소상공인 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노후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연재해 대비 옥상간판 등에 대해 부산시 옥외광고물협회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기동 정비반 운영으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대 조직을 편성·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4월에 지역·직장대 1,2년 차와 기술지원대 대원 대상 집합교육을 12회 실시하여 총 대상 2,650여 명 중 61%인 1,6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주중·주말·야간시간대를 활용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3년 차 이상 대원 대상은 사이버교육을 추진하여 7월 현재 총 대상 1만 1,000여 명 중 86%인 9,5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방독면 등 시설과 장비를 유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명품도시 동래, 다함께 미래로』구정목표 아래 지역특화와 생활환경이 조화되는 도시재생, 건전한 옥외광고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안전한 미래를 지키는 선진 민방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특화와 생활환경이 조화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고신대 산학협력단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혁신어울림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4,183.32㎡ 규모이며, 도서관, 청년창업공간, 실내놀이터,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실,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어린이·청년·성인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최근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 공연,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797팽나무하우스, 온천장 전차거리에서도 주민창작활동 프로그램과 주민공동체 정기 모임, 주민 쉼터 등 구민이 함께하는 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한 옥외광고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520여 개의 가로등 현수기 게시구간과 117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물 현행화 및 통계자료 등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명륜동, 사직동, 안락동 지역의 고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등 옥외광고 문화 선진화를 위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옥외광고협회 동래구지부 등 3개 단체와 주민 대상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확대 설치, 주인 없는 광고시설물 철거사업의 일환으로 광고물 게시대 정비로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8페이지, 안전한 미래를 지키는 선진 민방위 구축을 위해 민방위대원 대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고등학교 등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실을 운영하여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민방위대 조직 운영을 위해 제51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빈틈없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을지연습, 민방위 훈련 등은 실제상황 발생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으로 민방위 실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동래·수안인정시장 일원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위치는 수안동 462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다음 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387억 8,800만 원으로 국비 150억 원 등 마중물 사업비 300억 원과 자체지방비 87억 3,900만 원, 공기업 4,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거점공간 활력플랫폼과 한옥마을 조성, 주차장 조성 등 마중물사업과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통시장 일원 환경개선사업 콘텐츠 아카데미, 탐방로 정비 등 마중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청사 내 개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원안가결, 한옥마을 조성부지 중 시유지의 부산시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원안가결 등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범죄예방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안락2동 연안로 51번길, 온천천로 531번길 일원에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은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11월경 공사 준공 및 정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342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48개소에 지속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 안전보행길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 도시관리과 전 직원은 지역 특성과 어우러진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더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도시 동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도시관리과)

배순녀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거수) 네, 정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철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가 아주 큰 현안사항이 동래본가 사업도 있고, 되게 큰 현안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6페이지의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활성화 있잖습니까?

네.

저희가 명장2동에 시싯골 어울행복마을 행복센터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실질적으로 2층 같은 경우가 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울행복마을 관련해서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네, 지금 현재 행복마을이 5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명장2동의 시싯골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관리는 동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상항인데, 최근에 운영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고. 거기를,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골프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사항이 아마도 지금 앞에 권영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해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교육장으로 쓸려고 하니까 층고 높이 이런 부분이 조금 유지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진행이 어렵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인근에 종합복지관 쪽에 파크골프장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네, 지하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주민분들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이용하기에는 조금, 그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명장2동 주민분들이 명장1동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명장2동 동사 내에서도 공간이 좀 협소하고 인근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종은 아마 동에서 의견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할 계획인 걸로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많이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하나,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답변지도 있었는데, 동산마을 대체부지 검토 관련해서 혹시 저희 찾아보고 계시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찾아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옮겨갈 만한 부지나 이런 게 여의치가 않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시유지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안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 저희가 지금 가로구역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과 최종협의를 해서 아파트 준공시점까지 저희가 이전할 대체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행복마을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전해 주는 그런 거를 합의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체부지라든지 옮겨갈 만한 데는 찾아볼 계획입니다.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단체는 어떻게 폐쇄가 되는 걸로 되나요?

그 단체는 사실 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공간이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 회원님들하고도 그렇게 지금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싯골 어울행복마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가 내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여기는 건축물 내진 성능평가를 올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관리를 동에서 하고, 저희는 현황 관리, 또 시의 담당부서에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공간에 대해서 아까 뭐 스크린파크골프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과정들이 지금 부서끼리의 어떤 소통이 너무 부족하신 듯하기도 하고, 일단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또 이렇게, 진단이 필요하다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현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운영으로 동에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희가 또 큰 숙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래 도시재생 관련해서, 혹시 지금 저희 농협하고 소송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지금 소송, 1차 변론 그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소송 중이다, 거기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저희 혹시 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 저희가 최대한 들고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가능한 건지,

지금 사업기간이 최대 2029년까지 4년인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변경이 있으면 또 변경신고를 해서 변경의결을 받고, 또 사업기간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연장이 가능한 거였네요?

네.

일단은 많은 주민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또 큰 어떤 이슈이다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어떻게든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래구가 되도록 남은 하반기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