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안주한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경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영미 교통과장입니다. 고경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성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손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0대 동래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경제교통국은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하여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지원 사업 추진에도 힘썼습니다. 아울러 사직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선진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원도시 조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꽃 도시 조성, 공원시설 정비 및 산림재해 예방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내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지적재조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경제교통국 직원들은 구정목표인 ‘명품도시 동래, 다함께 미래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공모사업 참여, 야간형 골목축제인 빽투더나잇 개최, 소상공인 홍보마케팅 추진 등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청년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건립과 효율적인 주차지도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구화인 매화동산 조성과 환영의 정원 조성, 수민어울공원 준공, 쇠미산 자연愛 맨발길 놀이숲 조성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훼손·망실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중개 문화 조성과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디지털 지적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부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손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주 경제계장입니다. 김정찬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허미숙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이선경 산업계장입니다. 박선연 동물농축산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주요 업무를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5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344억 33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은 경제계에서 전통시장 13개소와 골목형상점가 등 118개소, 일자리창출계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95개소, 산업계에서 등록공장 98개소, 석유판매업소 등 6527개소, 동물농축산계에서 축산과 동물 관련 6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고유가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구민 18만 9000여 명에게 신속히 지급하여 98.7%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온천인정시장 등 3개소 시장에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해 6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명장중앙 골목형상점가 등 3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고, 착한가격업소 52개소를 신규 지정하는 등 구민 경제 안정에 힘썼습니다. 구민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하여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추진하여 상반기 103개 사업, 8571명의 고용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 공모사업인 구군맞춤형 일자리 사업, 구 자체 사업인 굿잡뱅크 취·창업 지원 사업과 중장년 취업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구청 1층 일자리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859건의 취업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산재안심상담소를 6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격증응시료, 면접준비금 및 월세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통해 구직단념 청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26개의 다양한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청년 행정체험단을 운영하여 10명을 채용, 희망부서를 고려한 8개 부서에 청년들을 배치하여 공공기관 실무경험 기회 제공 및 취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3페이지,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에너지복지를 제고하고자 LPG용기 시설 개선, 가스안전밸브 보급 사업을 144가구에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점검 16개소, 승강기 안전관리 및 관리업체 실태점검, 석유판매업 특별점검을 3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에너지교실을 예원초등학교에서 추진하여 에너지절약 인식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친화도시 동래 만들기를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와 신속한 유기동물 구조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반려문화 안내서 250부를 제작·배포하여 이웃 간 상호존중문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속 힐링농업 지원을 위해 친환경 먹거리 공급과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먹거리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구정목표인 ‘명품도시 동래, 다함께 동래로’를 위하여 우리 과에서 추진할 5대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경쟁력 강화로 지역상권 활력 회복입니다.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의 특화요소 개발 및 화재공제 지원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환경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명륜1번가 일대 야간형 골목축제인 빽투더나잇을 개최하고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홍보마케팅과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 및 관련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를 2개소 이상 발굴·지정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현장중심 물가관리 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물가안정 대책 추진, 명절·휴가철 등 상거래 지도·점검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민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취업역량 강화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굿잡뱅크 취·창업 사업과 일자리박람회를 추진하고 일자리정보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구직자중심의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공동체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임금 시행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협동조합 운영과 자립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는 일터 제공을 위해 구 발주 공사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미래세대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적 청년 지원입니다. 청년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하여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5대 분야 29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지원과 공모사업 추진 및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청년시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튼튼한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자격증응시료, 면접준비금,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청년주간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 AI교육 등 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의 내일을 밝히는 청년어울림센터 운영을 위해 취업매칭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노동법, 세무교육 등 보다 실질적인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공모로 확보한 국무조정실 보조금 2500만 원으로 동래 특화사업인 동래상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안전한 시설물관리 및 에너지복지 제고입니다. 안전한 시설물관리를 위해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과 고령세대에 가스안전밸브 보급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며 담배판매업, 특수판매업에 대한 관리강화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올해 실시되는 계량기 정기검사와 승강기 안전관리, 공장등록 실태조사 등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에너지 나눔과 인식 확산을 위해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업, LED조명등 교체 사업,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에너지교실 운영 등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반려친화도시 동래 만들기와 생활속 힐링농업 지원입니다. 반려친화도시 동래를 만들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 및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 상호존중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동물시설 점검 및 예방접종으로 안심할 수 있는 반려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반려식물 분갈이 지원과 실속 있는 농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과 어린이, 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먹거리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위생점검 및 원산지 단속으로 먹거리 걱정 없는 안전한 동래,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등 농업인에 대한 맞춤형복지 추진으로 농업과 도시가 상생하는 동래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한 골목형상점가 발굴 추진입니다. 올해 2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공동시설 환경 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초까지 3개소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2개소 이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골목형상점가 확대는 지역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확대를 통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장년 내일 설계를 위한 취업컨설팅 개최입니다. 구직준비가 미흡한 중장년 구직자의 경우 취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아 취업컨설팅,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등을 통해 구직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가능성을 높이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취업컨설팅 교육을 개최하였으며, 취업정보 제공, 이력서 작성 클리닉, 면접 원포인트 레슨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취업포트폴리오 바인더를 제공하여 교육결과물을 향후 구직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컨설팅 이후에는 부산시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한 심층 구직상담을 추진하고, 우리 구 일자리정보센터를 통한 구직알선 및 취업연계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동래구로 전입 또는 동래구 내에서 이사하는 청년, 동래구에 창업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한 청년 1인 가구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혁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여기 전략적 청년 지원에 대해서 여러모로 신경 잘 써주고 계신데, 우리 구에서 청년정책에 있어서 지원 대상이 ｢청년기본법｣인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 있는 조례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참, 저도 항상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좀 공모를 지원을 한다, 공모사업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청년 사업을 시행할 때 사실 고민이 되는데 저희는 조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아, 조례,

18∼39세입니다.

39세까지면 혹시 우리 동래구 인구의 한 몇 %인지,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이제 인구는, 청년 인구는 한 6만 3000명 정도 지금 됩니다, 23% 정도 됩니다.

네, 23% 정도로 저도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청년성장+ 면접준비금, 이거 같은 경우가 62명밖에 이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청년 인구의 0.1%, 1000명 중에 1명이 신청을 해서 그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채널이 조금 많이 빈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청년채용설명회나 아니면 읍성축제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조금 홍보부스나 채널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다른 청년 관련 행사라든지 다른 행사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주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영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주택에 한해서인가요, 아니면 창업자도 해당하는 사항인가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기획했을 때는 주택에 대해서 하다가 사업 이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네, 네.

동래구에 거주하는 청년, 1인 청년이 창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관내에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는 마이홈이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설명 들을 때 창업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380만 원 지급이면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게 지원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창업을 하면 수수료의 진짜 얼마, 몇 %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귀찮아서도 안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처음, 이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네.

하면서 이제 다른 부산시라든지 다른 구 지원하는 거하고도 다 맞춰서 시작한 거고, 차츰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홍보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혜택 받는 청년의 숫자를 줄이더라도 조금 비용을 높이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저희 지금 현재 부산시에 이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저희 구 말고 4군데가 더 있거든요.

네, 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중개수수료하고 이사비 해가지고 최대 40만 원 하는데 생애 1회밖에 안 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 2년에 1회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서구 같은 경우는 최대 30만 원 해서 그것도 1회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진구 같은 경우는 최대 16만 5000원, 남구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15만 원, 오피스텔은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청년들이 지금 지원하는 걸 봐서는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예.

이왕 지원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얘기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만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경쟁력을,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 오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5페이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안들을 이렇게 내놓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있는데 실제 이런 정도의 지원이나 이런 거는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어닝을 설치해 주고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빽투더나잇이라는 행사를 통해가지고 좀 유입되는 부분을 좀 늘리고 하는 이런 거는 대단히 단편적이고 간헐적인 이런 지원밖에 안 되고, 본질적으로 왜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이 이렇게 점점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본질적인 대응이 나올 것 같아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사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민은 되는데, 일단 그 예산 쪽에서 아무래도 조금 지원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본질적으로 그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AI든 뭐 정보통신이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단 말입니다.

예.

심지어는 뭐 채소 같은 경우도 새벽에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 같은 데서 주문을 하면 바로, 그렇게 쉽게 주문을 해서 그렇게 접근이 쉽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주문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발걸음이 줄어드니까 이게 활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옷을 사더라도 직접 와서 안 사는 거죠, 인터넷으로 보고, 백화점 물건 확인하고 그렇게 주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대응을, 본질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에도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주문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주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직1파(사직1치안센터)를 매입했을 때 거기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제 청소년 공간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뺏겨버린 셈인데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지를 했었는데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저는 그 동래 포털사이트 같은 거를 개설하는 거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동래 맛집 검색을 하면 동래 맛집들이 쫙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수박을 사고 싶어서 수박을 검색을 하면 동래 지역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상점 순으로 쫙 뜨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떠서 봐서 내가 수박을 거기서 클릭할 수 있고, 버튼을 누르면 상점 주인하고 통화할 수 있고 주문 메뉴를 누르면 바로 배송이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발걸음을 직접 안 하더라도 뭐 마켓컬리나 쿠팡 주문하듯이,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황당할 것 같지만 위치기반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다 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 동네, 우리 집 가장 가까운 쪽 순서대로 배열해 주는 부분은 아직 구현을 안 하고 있죠, 쓰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화폐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구로페이인가 거기하고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추천하는 게 대구하고 인천이 있습니다, 인천의 이음, 이런 것들은 실제로 거기에 입점을 다 시킵니다, 그 상인들이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상인들이 내가 팔고 싶은 물건, 가격, 수량, 연락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축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동래 포털사이트를 내가 접속해 들어가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동래 지역 안에서 내가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내집 주위부터 뜨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그 LBS 위치기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상인들이 직접 등록하는 서비스를 CMS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미 다 구현돼가지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이렇게 포털사이트로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비용도 뭐 용역을 줘도 1∼2억 뭐 이 정도, 그렇게 해서 구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해봐야 뭐 한 10만 개 정도의 그런 상점들이 등록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내가 주문해서 바로 통화도 할 수 있고 골라서 메뉴에서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축해 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측면에서 일단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잠시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배달앱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동백전’이라든지 ‘땡겨요’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보면 거리순으로도 조회가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하고 이제 접목해서 같이 하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단 사업자, 그분들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수박이라도 하나 사고 싶으면 그 사업자등록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안 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해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라서 이제 그렇고, 이제 별도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는 사이트, 이제 포털사이트를 만약에 개설하게 되면 유지·관리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비용하고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뭐 ‘동백전’이라든지 ‘땡겨요’ 같은 걸 쓰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시는 주민들이 10%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예.

그 어려움들을 유추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상인들이 직접 상품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이것들이 자유롭게 되지 않는 분들도, 고령의 그 상점 주인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그에 따르는 전문인력을 채용해가지고 배치하거나 구청의 담당이나 이런 쪽에서 그 인원을 배치해서 그런 부분을 말로서 아니면 글로서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예.

진짜 본질적으로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렇게 무선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 교통과)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손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정영미입니다. 구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희 교통관리계장입니다. 김성욱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이영옥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임채만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송재준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 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계에 정원은 27명이며, 예산 규모는 총 134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5억 9300만 원과 특별회계 10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교통 관련 주요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차시설은 공영·민영·부설주차장 등 4976개소, 7만 3212면이 있고, 등록차량 대수는 10만 3700대입니다. 교통 관련 업체는 정비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5종에 1504개소이며,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는 무인단속카메라 79대 등 88대 보유 중입니다. 다음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체계적인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2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4개소를 설치하였고, 충렬대로, 시실로 등 10개소에 무단횡단 금지 시설을 설치·정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303명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49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구축을 위하여 수민동에 스마트정류장을 신규 설치하였고, 사직동에 버스셸터 냉온열 의자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집마당 주차장 조성 4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롯데백화점 동래점과 협약을 통해 인근 식당 이용객에게 부설주차장 1시간 무료개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21개소의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수탁자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경사진 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속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천전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하고 자전거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자전거 안전이용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륜자동차, 화물운수사업 허가 등 민원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였고,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 케이블카 안전 점검, 자동차정비업체 지도·단속,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안내 등 선제적 예방활동 등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업무를 수행하여 무보험·무단방치 차량 등 위법행위를 행정조치하고 불법 밤샘주차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처리 및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통소통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형 단속장비로 3개 반 8명의 인력이 조간반과 주야간반으로 나누어 단속하고 있으며, 월 1회 동래소방서와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래·부산진·금정·연제 4개 구가 권역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무보험·정기검사 과태료를 모두 반기 징수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부동산·예금 등 다양한 채권압류 및 번호판영치 활동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징수액의 30%인 7억 7262만 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하였고, 과년도 부과 건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촉, 압류, 결손조치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교통과에서는 ‘명품도시 동래, 다함께 미래로’ 구정목표에 맞춰 5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모두가 안전한 생활밀착형 교통관리 체계 구현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사직초 등 3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사직동 법원어귀 교차로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체계적인 교통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추가인센티브 지급, 초등학교와 경로당 등에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교통 도시 동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승객 편의시설 설치, 마을버스 점검 등을 통해 휴식과 힐링이 있는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입니다.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내집마당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등 현장맞춤형 주차공간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안전관리 및 시설정비,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전수조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천 자전거대여소 및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강화 및 방치자전거 정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체계적 자동차관리로 질서 있는 교통문화 구현입니다. 이륜자동차, 화물운수사업, 개인택시 등 각종 민원 처리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으며,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운행수칙 홍보, 화물자동차 등 업체 지도·점검, 이륜자동차 관리 유의사항 안내, 무단방치 차량 이동 관련 사전안내문 제작 등 선제적 예방행정으로 지속가능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합리적인 주정차관리로 쾌적한 교통환경 구축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고정형·이동형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주택가 및 상가 일대는 계도 위주로 탄력적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재원 확충입니다. 하반기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모바일, 인터넷, ARS 등 수납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맞춤형 징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일괄체납고지서, 영치예고문 월 1회 발송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자동차·부동산·예금 등 신속한 대체압류로 다양한 채권을 확보함은 물론 과태료고지서에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연결하는 QR코드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온천천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온천천 카페 일대의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카페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7억 5300만 원으로 2층, 3단, 66면 규모의 철골조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24년 3월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5년 1월에 31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26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8월 중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건의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추가인센티브 지급 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자 마련하였으며, 동래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부산시 지원과 별도로 구 예산으로 현금 20만 원을 추가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303명에게 60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전거 안전점검의 날 운영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온천천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 무상 안전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전문수리 인력을 활용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는 총 13회 운영하여 72대가 안전점검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며 정기적인 점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방치자전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만 위원입니다. 어린이, 학생들 등하교 관련해서, 그 래미안포레스티지, 거기에 지금 금정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통학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다고요? 담당 계장님, 정확합니까? 아니, 저 온천초등학교, 그 래미안포레스티지는 1·2·3단지가 있는데 1·2단지는 온천초등학교로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고,

예.

금정초등학교는 통학버스를 부산시 교육청에서 할애해 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반대에 의해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아이들이 걸어서 다닙니까?

네, 지금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마련 못 했고, 저희가 내년에 스쿨버스 도입을 한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 그 지역으로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아니, 그러니까 스쿨버스 도입을 하고 하는 것은 봉고차량으로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김석준 교육감이 다 승인을 해서 4대든 5대든 주겠다고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금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해서, 그게 그 화단을 밀어내는 부분하고 그 버스베이(BusBay), 버스를 세울 수 있는 베이를 설치하는 걸 반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수백 명의 학생들은, 300∼400명은 래미안포레스티지에서 금정초등학교까지 횡단보도를 6∼7개를 건너면서 다녀야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이러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온천초등학교는 제가 선거 때도 보니까 아침에 한 6차례에서 7차례 정도 봉고차 네댓 대가 이렇게 돕니다, 도는데 거기도 걸어가는 학생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5학년 6학년은 제외하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그 스쿨버스로 해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하고 인력하고 다 투입해서 해준다 하는데도 그 협의가 안 돼서, 그때 금정구청장 윤일현 구청장하고 박중묵 시의원하고 저하고 조진우 의원하고 다 만나서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장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게 교육청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구의 학생들이 위험을 감내하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직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대처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금정초등학교랑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랑, 그 대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다른 구에까지 자기는 신경 쓰기 싫다고 전화도 안 받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내가 왜 동래구의원 얘기까지 들어야 되느냐는 식으로 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교장이.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워요.

저희가 학교에 방문,

교육청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금정구청을 통해서 협의할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다른 의원이 그 워킹스쿨버스,

네.

그거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진짜 아이들이 한 30명 단위나 20∼30명 단위로 해서 앞뒤로 한 명씩 서가지고 깃발 들고 아이들을 인솔해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워킹스쿨버스를 도입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좀 포함시켜서,

예.

일단 그게 해결될 때까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그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올해는 몇 개 정도, 몇 군데 정도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상반기에 4개 저희가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4군데요?

예, 예.

그 4군데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뒤에서) 5400만 원,

설치비용이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1군데 말입니까?

(뒤에서) 4개소에 5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묻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도입해서 깐 게 언제입니까?

(뒤에서) 2018년도에,

2024년도에?

2018년도,

그러면 3년 이상 경과해가지고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좀 고장이 잦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3년 이후에는 이게 보수비용이,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뜯어내고 새로 깝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44%가 불량으로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하고, 그럼 대체 수단으로 뭘 하느냐, 빨간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밑에 그 몇 초 남았다는 걸 표시해 주는 점멸, 감소되는 그 신호등 표시를 대체로 많이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휴대폰을 보다가도 몇 초 남았는지를 자기가 알아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지 유지보수 비용이 이거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이 추세가 안 하는 추세거든요.

예.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과다한 비용에 대비해갖고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부분은 지양해 나가는 것이 맞다, 주로 보면 시의원들,

자자보,

해가지고, 자자보로 해가지고 많이 설치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 우리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반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영 위원입니다. 이규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온천초 관련해가지고, 제가 온천초랑 금요일 날, 그저께 제가 간담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천초만이 아니라 동래구 관내에 있는 학교 한 30군데랑 같이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온천초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쿨버스가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일반버스를 아이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100-1번인가? 일반버스는 그렇고, 시내버스 110번,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미어터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도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처럼 아이를 밀어서 탈 정도로, 그 정도로 아이들이 지금 힘들게 일반버스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오죽했으면 바로 스쿨버스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 일반버스랑 시내버스를 구랑 협의해서, 구청이랑 좀 협의해서, 회사랑 협의해서 그 이용 시간을 조금 간격을 좁히거나 이용 대수를 좀 늘리거나 뭐 그런 정도까지도 요구를 좀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스쿨버스, 워킹스쿨버스 관련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학부모들이 약간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스쿨버스, 워킹스쿨은 데리고 다니시는 분의 신분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엄마들이 지금 당장은 일반버스 이용 대수를 조금 늘려주거나 그 정도를 조금,

그러면 배차간격을 줄여서,

네, 배차간격을 줄여서 아이들을 더 타게 하거나 아니면 그게 회사랑 협의가 안 되면 그 안남초등학교가 그 위험 때문에, 200번 버스의 위험 때문에 그 오전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통학로 시간에만 그 구간을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그 아이들이 통학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운행간격을 조금,

배차간격을 단축시켜 달라는 말씀,

네, 네. 단축시켜서 운행을 좀 늘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거든요.

예, 예.

그 내용을 조금 전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에 대중교통과에서 버스 노선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같이 한번 그 부분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전주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혁입니다. 저는 그 주차지도에 관련돼서 조금 이제 간단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그 과태료 부과라든가 주차지도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휘슬 어플 이걸로 이제 인도에 올리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알람이 먼저 오고 10분 내에 자리를 옮기고 이제 아, 차가 갔다, 한 1시간 뒤쯤에, 그러면 다시 인도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안남초등학교 말씀해 주셨는데 안락동의 빌리브세웅병원이라든가 또 여성병원, 소아과병원이 이렇게 많이 위치해 있는데 155번 버스 일방통행길 옆에 보면 인도에 올리는 차들이 있거든요. 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을 위한 여기 도로인데, 인도에 차를 올리게 되면 임산부라든가 또 유모차·유아차를 끄는 부모라든가 또 통학로의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온천3동 금강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그쪽은 안락동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낫기는 하지만 뒤에 인접해 있는 사직동이나 온천3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통행로 아니면 인도 또 학생들 등하굣길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인도에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과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동형 단속차량으로 이제 신고가 오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6대 지역에는 저희가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사진을 한 번 찍고 7분 이내에 또 한 번 찍어서 저희 쪽에다가, 안전신문고에 올리면 그 과태료 부과되게끔 그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최고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되는지, 뭐 누적으로 가능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회성으로, 하루에 일회성으로?

그렇죠. 1건에 4만 원씩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을 여러 번 다녔는데 일주일 동안 대는 차들이 대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의 기능을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한 병원의 이용객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직원 차량이라든가 그 주변에 이해관계가 있는 차량, 특히 퇴근시간이 끝나면 이 차들은 다 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업체에도 일종의 우리가 책임감을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도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일단 간단한 제안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주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녹지원과장 고경철입니다. 먼저 10대 동래구의회 의원님으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동래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 전 직원은 구민이 체감하는 녹색도시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녹지공원과 업무 실적 및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조영 녹지계장입니다. 박정희 공원계장입니다. 황보영 산림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녹지공원과 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 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는 녹지·공원·산림 3개 계, 17명의 직원이 도시 녹지와 공원·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국비 5억 5800만 원, 시비 10억 5400만 원, 구비 36억 3700만 원 등 5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일상 가까이 쉼과 활력을 더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녹지·공원·산림 분야별 주요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 분야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지하차도와 교량 난간에 꽃장식물을 설치하고 계절별 초화식재와 관문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을 활용한 쌈지공원 정비와 그린라인파크 수목 정비, 가로수관리 및 주요 녹지대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여 생활권 녹지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 분야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수민어울공원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동래우성아파트 앞 연안수민공원에 만개의 정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내 친환경 탄성포장 설치, 운동기구 확충, 놀이시설 안전관리, 동래사적공원 내 안전난간 설치 및 보도블록 정비, 논슬립 설치, 동래읍성북문 맨발길 내 황톳길 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산림 분야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등산로 정비와 망월산 등 2개소 산지 사방사업을 완료하고 산불 예방과 산사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방나무주사 및 지상방제 사업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가꾸어나가고 있으며,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과 쇠미산 유아숲 체험 사업을 통해 자연친화적 교육공간을 확보하여 유아들에게 안전하게 자연과 교감하며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명품도시 동래, 다함께 미래로’ 구정목표 완성을 위한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도시 조성, 도심 속 자연과 품격 있는 공원 조성, 누구나 숲과 함께 누리는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녹지 분야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계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과 생활권 녹지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대로 동래역에서 온천장역 구간에 구화동산 및 가로정원을 조성하여 동래의 대표 관문 경관을 개선하고, 동래읍성축제와 연계한 초화식재를 통해 축제를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가든쇼 작가정원을 조성하여 동래만의 정원문화를 널리 알리고, 꽃도시 조성과 26년 10월 구청 앞 광장에 가을꽃 전시회를 통해 도심 곳곳에서 계절감 있는 경관을 연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달빛안심길 경관블록 설치, 그린라인파크 황톳길 조성, 갈맷길 가드닝 사업, 쌈지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녹지공간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 식수대 인조 잔디 설치 및 수목 수형정비와 병해충 방제, 주요 녹지대 유지·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원 분야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역점사업인 수민어울공원 조성 사업을 26년 9월 준공 및 준공식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수민어울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휴식과 여가, 지역공동체 활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온천4구역 공원 4개소 및 완충녹지 4개소의 관리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규 공원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8월에도 계속 수민어울공원 바닥분수를 운영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장공원 화장실 및 세족장 설치 사업을 비롯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공원시설 유지보수, 동래읍성북문 맨발길 내 수도 설치 등을 통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림 분야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산불과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불감시와 산림재난대응단 운영반의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방시설 점검과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로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강한 숲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월 중 쇠미산 자연愛 맨발길 놀이숲과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완료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등산로 정비, 스마트폴 설치,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보고 4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9페이지, 구 앙묘장부지 내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양묘장으로 활용 중인 부지를 2029년까지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민들에게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새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정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도심 속 정원형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동래의 대표 녹색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 선정과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 중이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11페이지, 명장공원(옥봉산)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명장공원 내 공중화장실 및 세족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화장실 설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구에서 우선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화장실 설치 예정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치 변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종합 검토 중에 있으며, 민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원 이용 편의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3페이지, 수민어울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수민어울공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휴식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잔디광장과 중앙파고라, 다양한 휴게시설과 조경을 갖춘 복합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오는 9월 준공 및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15페이지, 쇠미산 자연愛 맨발길 놀이숲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맨발길과 유아숲을 연계하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직동 체육관 뒤편 쇠미산 일원에 데크로드 및 황토 어울마당 등 편의시설을 9월 중 조성 완료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산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시책 2건입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녹지정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2가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7페이지, 구화동산 조성 사업 및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우리 구의 매화꽃을 현재 우리 관내에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래의 구화인 매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우선 내성교차로 상부에 상징성 있게 구화동산을 조성하고 관내 재개발 등 건축조경 협의 시에도 매화식재를 적극 권장하여 구화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화동산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했으며, 공사는 8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19페이지, 환영의 정원(관문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동래를 찾는 방문객들이 처음 접하는 주요 관문에 계절감이 있는 정원을 조성하여 도시의 첫 인상을 개선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남도시숲과 주요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정원형 하단을 확대하여 누구나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정원도시 이미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명품도시 동래를 만들고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 업무보고서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혁입니다. 저도 이어서 이제 명장공원 관련해서, 이 화장실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일양아파트 입주민분들께서는 이제 말씀 주시는 게 악취라든가 또 그 대중, 불특정 다수가 계속 이용하게 되면 우리 아파트에도 뭐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그 뉘앙스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좀 전에 말씀하신 2안으로 위치를 50m 정도 안쪽으로, 어린이시설 쪽으로 넣었을 때에는 그 입주민분들의 입장은 혹시 지금 뭐 어떤 건지?

입주민들은 일단 그 자리만 아니면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전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위치 말고 할 경우에는, 옥봉산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주 조금이라도 위치가 옮겨지는 거에 대해서는,

예, 예. 뭐 5m든 10m든 옮기기만 하면,

네.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근방 자체가 이제 화장실도 없고 이러니까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8월에는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주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묘장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공원 조성 사업이 이게 100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예.

이게 그러니까 동래구에서는 예산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부산시에서 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대체부지를 사업자에게 주고 여기에다 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민간자본 100%입니다.

민간자본 100%로 해가지고,

예, 저희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거의 등산로 입구이기 때문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공원을 하려고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장소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추진이 되면, 만들면 좋은데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부산시에다 신청을 하는 거죠?

예, 신청해서,

신청이 된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신청 올린 상태입니다.

예, 올려놓은 상태고 결정은 언제 나는데요?

결정은 내년 6월 정도,

내년 6월 정도 됩니까?

예, 예.

그 결정되고 선정되는 데는 뭐 지장이 없습니까, 안 될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한 뭐 90% 이상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정되기 위한 기초 조건이 일단 면적이 1만 헤베(㎡) 이상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만이 딱 넘는 상태고요, 부지 면적도 되고,

예.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저희들이 지금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 있거든요. 또 문화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는 또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뭘 결정했다고요?

저희들이 여기 지금 양묘장 부지인데 현재 문화공원으로 지금 결정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예.

그 2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정을 해서 이제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복구사업, 훼손지 복구사업 선정에서 탈락하게 되면 진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이제 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못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저는 이 양묘장 없앨 때부터 반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각종, 여기도 보면 초화식재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여기 7700하고, 상반기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반기에도 이 정도 되면 진짜 꽃을 이 양묘장에서 그동안 키워가지고 제공받았던 게 1억 5000 이상이 지금 예산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그것대로 비용이 나가는 경우고, 이게 공원화해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인 공원 기능이 될지도 사실은 그거한데, 일단은 뭐 계획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 공원여가 무슨,

공원여가정책과입니다, 예.

예, 그 시의 과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예, 예.

꼭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좀 신경을,

예. 참고로 저희들이 단순히 이제 이게 지나가는 공원이 아니고요, 물놀이장 그다음에 목재체험관 교육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체류할 수 있는,

물놀이장? 그 주변에 주차장도 확보합니까?

예, 주차장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몇 면 정도 확보합니까?

주차장 면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그러니까 이게 만덕터널 입구 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만약에 그런 물놀이장 만들고 해가지고 많이 와도 문제인 것이 주차나 이런 부분이, 노면 옆에 도로를 점령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예,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쇠미산의 그 맨발길 조성하는 데,

예.

한다고 제가 어제 저녁에 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올라가는 입구에 데크길 조성하는 게 80m 정도 구간은 지금 사면을 이렇게 포클레인으로 긁었는지 이렇게 경사지게 해놨는데,

예.

이거 비 오거나 이러면 유실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도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몇 번을 가봤지만 어제 가면서 보니까 이게 그 구간이 황토 이거 조성하는 데는 뭐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데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맨발길이라고 해놨는데 올라가는 데 보면 낙엽이나 이 솔잎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수종들이 맨발로 다니기에 거칠어서 발을 다치거나 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은 수종들이 있는 구간인데 황톳길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도로를 맨발길로만 긁어내는 입장으로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나무 솔잎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사람이 발이 찔리는데 이게 맨발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조성하는 데 이걸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현재 원광사에서 있다 아닙니까,

예.

그 황토볼, 황토 그 맨발로 놓는 자리까지가 한 500m 되는데 그 산 자체가 굉장히 황토입니다, 굉장히 좋은 황토라서요, 지금 1m 50을 확장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노면 골라가지고 그렇게 황톳길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리원을 하나 붙이든 해가지고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다니까요.

예.

그렇게 황토가 많이 돼 있는 구간이 아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물론 황토가 좀 섞여 있겠죠. 그런데 맨 땅인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낙엽이나 소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서 데크길을 벗어나가지고 걸어 올라가면, 그러니까 체육 그 시설사업소 거기 뒤쪽으로 돌아가는 구간은 전부 다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그 조그마한 포클레인 가지고 지금 황토장 거기 주변을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거기에 해놨던데 그런 부분은 뭐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맨발길 자체는 관리가 좀 신경이 써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 토지정보과)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손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성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조영호 토지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지적측량성과 업무를 담당하는 김민화 지적계장입니다. 부동산중개업·실거래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송범규 부동산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계, 부동산계, 지적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 예산은 7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구민의 주소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 2만 1820개를 일제 조사하였으며, 49개의 신규 도로명판 설치 및 오류 기초번호판 12개를 정비하였고,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번호판 1346개를 보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세주소 142건, 사물주소 82건을 직권 부여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구민 홍보 7회, 토지행정업무 점자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구민들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26년 1월 1일 기준 2만 986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며, 의견제출 30필지, 이의신청 23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을 위해 117건의 중개업소 신청 및 242건의 고용인 고용·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중개업소 662개소에 대하여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분기별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내실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운영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2608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부동산 거래 신고 334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진행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사업인 명륜1지구는 올해 4월 초 부산시 사업지구 지정 고시에 따라 토지현황 조사 및 재조사 측량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사업인 복천3지구는 올해 사업 완료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 예정이며, 2024년 사업인 복천2지구는 조정금을 지급 완료하고 징수절차 진행 중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1150점에 대한 관리 위탁 업무를 수행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 68필지, 토지이동 정리 217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 용역 계약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구정목표인 ‘명품도시 동래, 다함께 미래로’를 구현하기 위해 저희 부서에서는 구민중심 주소체계 구축 및 공정한 지가행정 확립, 다함께 든든안전 부동산 거래질서 구축, 구민공감 미래지향적 스마트 지적행정 구현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민중심 주소정보체계 구축 및 공정한 지가행정 확립입니다. 촘촘한 주소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수요자중심의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훼손 및 망실 도로명판을 정비하며,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을 교체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도화된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관내 행사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주민참여제를 운영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겠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적정 부과 및 징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다함께 든든안전 부동산 거래질서 구축입니다. 관내 중개업소 수는 공인중개사 646개소, 중개인 8개소, 법인 8개소 등 총 662개소가 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하겠으며, 또한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부동산행정 실현을 위하여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과 ｢약칭: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부동산 등기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으며, 주택 임대차계약 전월세 정보 플랫폼 운영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관련 홍보 실시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민공감 미래지향적 스마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명륜1지구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10월부터 27년 10월까지 2년이며, 위치는 명륜동 254번지 일원으로 101필지입니다. 사업비는 2818만 원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복천3지구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10월부터 올해 26년 10월까지이며, 위치는 동래시장을 포함한 복천동 229-28번지 일원으로 168필지로 사업비는 4464만 원, 전액 국비로 추진합니다. 또한 2025년 사업 완료된 복천2지구에 대하여 조정금 징수, 체납자 압류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적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1150점이며, 전수조사 후 망실·훼손분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함으로써 지적 측량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적 측량의 공신력을 위한 지적 측량 성과검사 강화를 위해 측량성과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지 실사검사를 강화하여 지적 측량 수행자와의 업무연찬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정보시스템 정보를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과 행정기관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에 대한 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DB 구축입니다. 사업 대상은 현년도 생산 지적기록물 및 구(舊)지적도 1166면으로 측량결과도 및 이동결의서 등 종이로 된 지적기록물을 전산화하고 추가 구축된 데이터 색인작업을 통하여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경계분쟁 없는 ‘바른땅’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필지 3만 5227필지 중 19.5%인 6865필지가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이며, 금년도 추진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륜동 254번지 일원 101필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한 지구는 온천1, 사직1, 낙민1, 명장1, 칠산1, 안락1, 복천1·2·3 지구로 총 8개 지구입니다. 다음은 재조사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계 변동, 면적 증가 및 조정금 수령·납부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경계결정 시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사전 의사소통으로 면적 증감 사유를 이해시키고 조정금의 의미 및 분할납부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명륜1지구는 올해 12월까지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무리하고 경계 조정을 통한 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자원 스마트 LED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온정개건비, 송공단 등 관내 주요 문화관광 자원 4개소에 대한 LED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구 홈페이지 및 해당 문화관광 자원 설명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의 기능 확대로 방문객의 문화관광 접근성 향상 및 비대면 정보 제공으로 주소정보시설의 디지털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기대됩니다. 13페이지는 스마트 LED건물번호판 예시입니다. 14페이지, “아파트 분양권 거래신고, 클린하게! 클리어하게!”입니다. 관내 부동산 거래 대상 아파트 인근 분양사무소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분양권 전매 시 다운거래·거래신고 위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여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소의 신고의무 준수율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거래신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안정화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안내문 예시입니다. 16페이지, 조상 땅 찾기 QR코드 안내 서비스 시행입니다. 조상 땅 찾기 및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QR코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여 필요서류 누락으로 인한 민원인 재방문의 불편을 줄임으로써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민원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7페이지, QR코드 및 링크 안내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고도화 추진입니다. 올해 지적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어 고도화하는 단계로 미비된 폐쇄지적도 기록물 구축과 지번단위 색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도곽단위 검색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고도화 추진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홍보물을 발행해서 배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특히 원룸이나 이런 데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다,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도 뭐 그 전세사기나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그 물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 주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나왔던 얘기 같은데 동래구에서 우리 쪽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들 중에서 우리가 뭐 지정을 한다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세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구청에 등록돼 있는 그 중개사를 붙여줘가지고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뭐 추진 내용이나 이런 건 없는가요?

네, 그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세입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를 선택할 권리는 본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인중개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오고, 그런 올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모범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지회 분회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정말 그 중개사고가 없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중개업소를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요청이 있기는 합니까?

그런데 좀 그런 경우는 적습니다.

아, 적은데 있긴 하네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게 공인중개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중개를 해도 이게 보면,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건물,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원룸을 짓고 그걸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다른 곳에 또 짓고, 짓고 이러다가 거의 전부 다 이제 단독 전세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인 경우에, 청년들이든, 뭐 원룸이든 빌라든 그게 쭉 하다가, 공사를 해나가다가 이제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무너지게 되면 한꺼번에 다 자빠지는 그런 경우가 돼서 아마 대량으로 전세사기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공인중개사가 다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 문제로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좀 이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구에서 지정한 모범공인중개사니까 이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하고 안내하고 추천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년 공인중개사 그 역량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이런 사회 초년생,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저희 부산 지역으로 이제 전입을 오는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이런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 사고가 나오면 그 뒤에 대응책은, 그것보다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적재조사가 꾸준하게 지금 2030년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재조사를 하고 났을 때마다 불부합지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경계가 현재 지적도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경계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조정금을 수령을 하거나 뭐 납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우리가 면적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늘어났다, 재측량을 해 보니까 당신 땅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뭐 1억이든 2억이든 더 내라, 이랬을 경우에 이게 징수하는, 그러니까 납부하는 요율이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납부율 정도는 어떻게,

예, 예. 조정, 토지가 면적이 증가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그 산술평균으로 해서 그 면적만큼 저희가 조정금을 이제 징수하도록, 납부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금을 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 기관에서 이렇게 2군데 이상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납부를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나는 인정 못 하니까 소송을 간다든지 하는 그런 납부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납부율은 보통 한 80∼90%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가, 납부할 좀 여력이 안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약간 있고, 나머지 외에는 거의 나머지는 납부를 거의 다 하고,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부분까지 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네, 소송 같은 경우는 사업 지구 1개당 1명 정도, 1∼2명 정도,

아, 1∼2명, 소송 가는 분들도 있긴 하네, 그렇죠?

예, 예. 국가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아, 예, 국토정보공사,

측량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의 하나는 십몇 년 전에 그 지적공사 거기에서 측량을 했는데, 십몇 년 뒤에 다시 와서 측량을 하니까 이게 달라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지난번에 해놔 놓고 그거에 의해서 했는데 왜 십몇 년 뒤에 측량을 하니까 이게 달라지냐, 이것 때문에 이제 막 민원인하고 거칠게 막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서, 지적공사 지점장까지 불러가지고 다 한 번 협의도 하긴 했었는데 그런 불부합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니 땅이 늘어났으니까 돈을 더 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렇게 납부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징수 절차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영 위원입니다. 저도 전세사기 관련해가지고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전세사기는 사실상 그 보증보험의 인식이 없어서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세보증보험, 그러니까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이게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보험 업체에서 먼저 그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 보증보험에서 임대인한테 그거를 청구해서 받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보증보험마다 다 같은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HUG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이고, HF나 SGI나 보증보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HUG보증보험에서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입하는 거와 그다음에 HUG보증보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전세 가입자, 전세 세입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보증, 그 부동산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그 중개업자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고,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한 이제 팸플릿이나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는지, HUG보증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팸플릿을 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더 그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HUG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그 절차 자체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안내를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구민을 상대로 이제 뭐 연수를, 그 교육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그런데 전세사기는 당하고 나면 받을 방법이 없고, 그 전세 세입, 그 전세 피해자들이 이제 그 보증, 피해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돌려받는 게 없고 그냥 빌려주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입더라도 이거를 100% 보증, 전세사기 피해 그 단체에서 해주더라도 빌려주는 거지 그거를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안내나 교육이 저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더 사전에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업자들은 잘 설명을 잘 안 하고, 왜냐하면 귀찮은 부분이라서 설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중개업자들도 이거에 대한 안내를 공인중개사 뭐 협회나 그리고 국토부에서 아무런,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들도 이게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실수로 인해서 사실상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포함해서 일반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게 설명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업자들도 같이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주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혁입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 저도 짧게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파악하기로 우리 부산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3800여 명, 7월까지 이렇게 현황이 확인이 됐는데, 신고 된, 됐는데 우리 동래구에는 혹시 몇 명인지, 또 청년은 몇 명 정도 되는지,

동래구에는 저희가 한 178건 정도 됩니다, 184건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2023년도에, 그때 저희가 주택임차인 보호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시 각 구·군 중에서도 저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률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해서, 그 HUG에 이런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내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2023년도에 전세사기가 최초로, 부산·인천·대전 이쪽, 대구에 그 대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발생해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주택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팀이 맨 처음에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 있다가 지금 부산시청 1층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매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서 그때 또 팸플릿이나 리플릿이 제작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뀐 사항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될 때 그 전세사기가, 전세를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여부가 되면 전세를 가입하기 때문에, 먼저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부동산 전세사기에 대한 그런, 임대인에 대한 그런,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서로 보호를 위해서, 서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그 부분에 중개업소, 그 중개업자 강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래에서는 지금은 거의 전세사기에 대한 건은 연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무자격·무등록 보조인이나 아니면 또 이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동래구 내에서 위험매물이라든가 아니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지, 사전에 어떤 우리가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은,

네, 저희도 부산시 토지정보과에서 전세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매매동향에 대해서 각 동별로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쪽 지역이 갑자기 거래가가 높다든지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그런 부동산 동향분석을 계속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우리가 데이터로 이런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예.

일단 여러모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니, 특히 온천3동이라든가 수민동 쪽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조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세사기를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 이제 분회장이라든지 그쪽에 해당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가지고 이런 전세사기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안내를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한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