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2026년도 하반기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순정입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천봉 총무과장입니다. 심인자 체육홍보과장입니다. 구은주 재무과장입니다. 윤은경 세무1과장입니다. 성영신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순희 위원장님과 노은정 부위원장님, 조진우 위원님, 이한석 위원님, 제10대 동래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346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 총무국 주요 업무 추진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총무국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 행정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과 조직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구정홍보와 디지털 역량 교육 등으로 구민과의 소통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회계 업무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로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다지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구정목표인 ‘명품도시 동래, 다함께 미래로’를 향해 총무국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따뜻한 성원과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10대 동래구의회의 성공적인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천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미 총무계장입니다. 유정숙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민수 구민협력계장입니다. 김성미 중대재해예방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총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총무과 인력은 4개 계, 정원 28명, 현원 30명이며 구 전체 인력은 정원 837명, 현원 824명으로 13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 주민등록,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 현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837억 23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1.34%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321통 1739개 반이며, 주민등록 인구수는 27만 1097명으로 올 초 대비 218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7개 단체 24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성과와 역량 중심의 합리적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실적에 기반한 보직심사를 통해 12명에게 보직을 부여하였고, 정기 및 수시인사 예고를 실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상시학습 지원으로 직원들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산장려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이 육아시간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육아시간 업무대행 직원에게도 누적 업무대행 시간 80시간을 기준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원 모두가 존중받고 활력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현장실천 책임행정을 위해 구·동정설명회와 동장 정례보고제 등을 운영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성과 통반 조직 관리의 내실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공모사업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안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연속기부자 예우와 기부금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통과 봉사, 환경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조성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운동단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휴양시설 지원, 출산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국내외 연수 및 취미활동 지원 등을 통해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교육과 지역특화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캠프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 중심의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과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교육 정기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작업환경 측정과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매뉴얼 개정,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아차사고 발굴 제도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톡 소통방 운영 등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명품도시 동래, 다함께 미래를 구정목표로 조직역량 향상으로 구정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직역량 향상으로 구정경쟁력 강화입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무보직 6급 보직부여 심사를 상시 운영하여 가족친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휴가를 부여하고, 재직기간 내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잔여일수를 다음 재직기간까지 이월을 허용하는 등 서로 존중하고 활력 넘치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과 함께 여는 소통·참여·공감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동정설명회, 얼쑤! 동래재생, 구민 직접 소통의 날을 통해 월 1회 현장방문을 정례화하는 등 주민이 체감하는 현장 실천 책임 행정을 추진하고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교육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워크숍과 교육, 주민자치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이 함께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주민자치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자 감사서한문 발송과 전 국민 대상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과 맞춤형 직원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깨끗한 동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 휴양시설 및 문화활동 이용료 10만 원과 직원 독감예방 접종비 4만 원씩을 지원하여 직원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나눔 박람회를 추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홍보함으로써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한 일터, 모두가 행복한 사업장 구현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이행사항 점검, 민간 전문업체의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통해 선제적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관리감독자 순회점검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아차사고 발굴 제도, 중대재해예방 안전톡 운영 등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이 뽑은 동료애(愛) 빛나상(賞) 선발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직 내에서 동료와 협력하고 타 부서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등 동료들의 진심 어린 평가를 반영한 동료애 빛나상을 선발·시상하고자 합니다. 추천 방법은 새올행정게시판에 별도 방을 개설하여 비공개 추천 방식으로 하고, 동료 직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직원의 업무 관련 문의에 충실하고 친절하게 응대한 사례, 솔선수범하여 팀워크와 공동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시상금과 보직부여 및 전보발령 시 우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규공무원 온보딩(On-boarding) 과정 운영입니다. 온보딩은 신입 직원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빠르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안문, 보고서 등 기본적인 공문서 작성 요령, 예산·회계에 관한 기본 흐름과 용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자세 등 분야별로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직원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민 직접 소통의 날 정례 운영입니다. 민선 9기 출범 초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13개 동 전체를 순회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운영하며, 이후에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마다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통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주민과 직접 점검·소통함으로써 구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7월 중 주민자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총 3회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고,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속가능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자 예우 강화를 위한 “감사로 시작해, 성과로 답하다”입니다.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자 및 연속기부자를 대상으로 기금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환류하겠습니다. 기금이 실제로 어떤 사업에 활용되었는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중심으로 감사 서한문 발송, 카드뉴스 제작·홍보 등 기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단발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기부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임 통장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입니다. 신임 통장들에게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여 행정협조자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 2회 상하반기 신임 통장들을 대상으로 구청장님과의 열린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지향점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우리마을 리더 역량 UP! 힐링 UP! 사업입니다.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우리 마을 리더인 국민운동 단체원을 대상으로 유익함과 재미를 동시에 잡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은 탄소중립, 소방훈련, 심폐소생술 3대 분야로 추진하였으며, 탄소중립 및 소방훈련은 지난 6월에, 심폐소생술 교육은 7월 20일에 실시하여 모든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과 이웃, 마을을 지키기 위한 기초가 되는 3대 분야의 최신 정보와 함께 힐링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안전은 최고! 위험은 제로! 우수 부서(계) 포상입니다.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체계 정착을 위해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 참여한 5개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현장의 자율 안전 수준을 높이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거 몇 가지 그냥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4페이지 보시면, 아, 5페이지네요. 저희 이번에 BTS 온다고 해서 이렇게 부산 환경정비 이렇게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혹시 단체 회원들도 좀 몇 명 동원이 됐나요?

예,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민, 우리 구민들이 하는 그 환경정비의 날과 겸해가지고,

네.

저희들 그 국민운동 단체원들별로 이렇게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청소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었는데 우리 동원된 단체원들은 대충 몇 명 정도 됐었죠?

저희들이 각 동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간으로 답해야 됩니까?

그 행사 때,

계획서상으로는 각 동별로 한 30∼40명씩 동원이 됐습니다.

뭐 특별한 사고나 이런 건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올해 이런 좀 대규모 동원이 또 있을까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읍성축제 시에도 아마 또 많은 인력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10월 5일 날 저희들이 또 부산 시민축제라든지,

네.

부산시 축제라든지 사직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행사가 있으면 가끔씩 이렇게 동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동원하고 나면 뭐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항상 여름철에는, 7∼8월 중에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잡초 제거라든지 환경정비를 안 할 예정이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인근에, 저희들이 통장님들은 이제 워크숍 같은 거를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 외에도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각 단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인센티브가, 다 드릴 수 없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말들이라도 한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11페이지 보시면, 죄송합니다, 9페이지네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려서 좀 타 지자체 우수사례들을 확인해서 구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도록 기금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이 별표가 신규사업이라는 뜻인가요, 뭐죠? 중점사업인가요, 별표 모양이?

예,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 주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해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기가 대충,

공모는 저번 주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인센티브도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요즘에는 답례품을 어떤 걸 주고 있죠, 지금은?

저희들 답례품 가지가 한 40가지가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구움과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래할매파전도 있고, 밀키트도 있고,

저희가 이 말씀,

수안커피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특산물이 크게 없다 보니까 좀 스토리적으로 우리 동래구에 잘 맞춰서 이렇게 이 기금 사업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잘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고요. 지금 이 기금은 좀 상승곡선을 타고 있나요? 좀 많이 모이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 기금은 조금씩, 한 1년에 5% 이상씩 이렇게 증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감소는 없고,

예, 감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금 뭐 기업체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10만 원짜리가 대다수입니다.

아,

10만 원 기부하는 게,

이 자체가, 사업 자체가 그 기금을 내면 30%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신청 안 해도 보상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신청주의입니다.

이용률은, 그 신청은 다,

거의 100% 신청 다 합니다. 저희들이 3년 연속 기부한 49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송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벤트 행사도 또 실시해가지고,

네.

15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1만 5천 원 상당의 이벤트 상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이 많아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은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원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동래구 홈페이지에는 민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별로, 담당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일반 청소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 같은 데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동래구 홈페이지를 조금 자주 챙겨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동래구 민원 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지금 작성일이 2025년 11월 4일이 마지막 업로드 날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제 국민신문고로 통합이 되었던데 국민신문고를 좀 찾아보면 동래구로 해서 카테고리가 안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좀 챙겨보고 싶은 주민들도 있고 또 저 또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조금 확인하고 싶은데 그러한 방법이 없어가지고, 혹시 추후에 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동래구 홈페이지는 이제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뭐 게시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에 요청을 해서 게시를 하는데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익명주의라 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공개를 하지 않는 한 그런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동래구 홈페이지에는 앞으로 업로드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안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 겁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업로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최근, 현재 날짜를 이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중대재해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혹시 지금 중대재해 행복한 사업장 구현을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장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래구 전체 공사에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만 해당됩니다.

그럼 구청에서 직접 주사님들이 나가셔서 현장도 체크하고 그렇게,

예, 구청에서 직접,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만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대상자도 저희들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 아니고.

여기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이 철저하게 1일 1회 이상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일 1회 보고는 매일매일 받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항상 작업 전에 TBM, 이렇게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작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에 최선의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 일지는 어떤 형태로 지금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보고 일지는 이제 담당자가, 그 계장 전결이거든요. 그래서 계장님께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고 있는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한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조금만 더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 아까 11페이지 질의를 좀 하셨는데, 현재 좀 35도까지 올라가면서 우리 좀 유독 올여름이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또 풀도 뽑고 청소도 하고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무원 분들이, 유독 좀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이번 여름에 온열질환 예방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저희들이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그 무더운 여름철,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무더운 한여름에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휴식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워가지고, 일단 뭐 폭염특보가 내리면 일단 작업을 야외에서는 최대한 억제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린 게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따로 온열질환에 대한 교육은 안 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잘 챙기시면 좀 근무하시는 데 더 이렇게 사고가 줄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뭐 부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우수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시던데 부서별로 근무환경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야외활동이 좀 잦은 부서가 있을 거고, 단속을 많이 나가거나, 뭐 실내활동이 잦은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예. 저희들이 33°C 같은 경우 넘으면 이제 1시간 근무하고 일단 10분 휴식이고, 38°C 넘으면 현장 근무에서는 아예 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준을,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안전사고가 안 나는 기준이잖아요, 이게.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12시부터 2시까지 아예 작업 일정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아마 올해는 아마 조금 더 날씨가 더워서 좀 더 그 시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 말씀드린 이유가 또 안전사고가 또 자주 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부서에 대해서는 또 인센티브를 잘 부여해 주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앞에 12페이지 보면 우수 직원 개인 보상이 50만 원씩이던데 이 부서에 대한 상금은 좀 너무 적지 않나, 최우수 30, 우수 20, 장려 10만 원 이렇게 돼 있던데 평균적으로 부서가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너무 또 금액이 적게 나가면 또 이렇게,

예, 저게, 저희들이 27개 부서, 동인데 부서에서도 또 업무가 계 단위로 또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12개 부서에 저희들 22개 계가 요즘에,

아, 계별로 이게 되는 건가요?

예, 예. 계별로 이렇게 신청을,

아, 네, 네.

예, 예. 상금은 뭐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저희 이번에 좀 구민 소통의 날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면서 구민들이 되게 좋아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대표로 선출되신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한번 초청을 해 주셔서 어떤 고민들이 있고 민원사항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고 구민들께 체감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구의원도 초청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이거는 한번 돌아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조금 전에 조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업 부서를 격려하는 시책인 것 같은데 이게 평가 방법에, 평가 기준에 대한 내부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내부 심사는 일단 서면으로 하고 우리 중대재해예방계에서도 항상 그 현장을 거의 돌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 부서는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이제 이 자료를 받는 거는 받아가지고 이제 서면으로 하고, 현장 심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의 평가 방법이, 이게 아무래도 현업 부서이다 보면 현장이 좀 많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건데 서면으로만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그러면 일단 서면심사인데 평소에는 현장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량평가·정성평가 다 지금 플러스돼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현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평가를 잘해가지고 위험은 제로, 안전은 최고라는 걸 항상 명심을, 최일선에 두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현업 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또 너무 평가 위주로 해서 또 부서에서 고생하는데 더 고생시키지 마시고 어쨌든 평소에 좀 잘해서 우수한 부서, 공정성 있게 해서 직원들을 많이 격려하고, 정말 고생하는데 그만큼 또 보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해서, 좀 좋은 시책이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천봉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 체육홍보과)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육홍보과장 심인자입니다. 체육홍보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진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정선욱 구정홍보계장입니다. 한정임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체육홍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체육홍보과 기구 및 인력은 3개 계에 정원 19명, 현원 17명입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49억 500만 원이며, 신고 체육시설과 홍보게시판, 전산장비 및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축구 등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3회 개최하였고, 체육시설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동래구 국민체육센터를 동래구 체육회에 재위탁하고 운영개선 컨설팅 실시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부산에서 개최한 제20회 전국 장애학생체전과 제55회 전국 소년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감으로 이어지는 구민 맞춤형 홍보를 위하여 구정 보도자료를 60여 개 언론 기관에 372건의 자료를 적기 제공하였고, SNS 활성화를 위하여 512건의 홍보물 게시로 팔로워 수는 5만 1064명을 달성하였으며, 매월 2회 구정홍보 문자 발송과 직원 대상 동래인스타 운영 등으로 온라인 홍보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 실적은 소통과 신뢰 기반의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동래사랑 구민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민 520여 명이 참여하였고, 문자·음성 변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고, 백신 보급 등 정보보안 체계 확립과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개인정보 보호 기반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구정목표인 ‘명품도시 동래, 다함께 미래로’를 구현하기 위해 체육홍보과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 공감으로 이어지는 구민 맞춤형 홍보, 소통과 신뢰 기반의 지능정보화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로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입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관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서 우리 동래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연령별 주민 수요 반영과 대상자별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스포츠광장 이용권 지원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운영으로 체육활동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 실업팀 일일강사 운영으로 지역 유·청소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대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배 13개 종목 체육대회와 초·중 대상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시 단위 생활체육대회 및 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통한 지역 체육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여가·문화활동이 가능한 신뢰받는 생활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 민간 합동 점검으로 체육시설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환경 개선 공사를 8월부터 3개월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료 현실화 검토, 프로그램 개편 등 운영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중심의 거점 체육시설 지속 확충을 위해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 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생활체육교실 종목 다양화를 위한 민간 운영 체육시설을 지속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감으로 이어지는 구민 맞춤형 홍보입니다. 신속·정확한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역량강화를 위해 구정 정책 중심의 콘텐츠를 발굴해 시의성 있게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 상시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을 통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며, 주요 언론사와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오보 등 주관적 보도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직원 대상 홍보 아카데미를 운영해 효과적인 언론 대응과 홍보를 위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SNS로 여는 열린 행정, 활기찬 구정을 위하여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강화하고 주민과 직원 참여 확대로 SNS 서포터즈 운영을 활성화하며, 구민참여형 이벤트 추진과 숏폼 홈 등 최신 트렌드 콘텐츠 제작 등으로 체감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로 확산하는 구정 소통을 위하여 지역 신문, 전자시민 게시판 등 지역 기반 매체를 활용하고 구정소식지 동래고을 발간 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신속하게 구정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통과 신뢰 기반의 지능정보화 추진입니다. 디지털 포용 확대를 통한 구민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하여 동래사랑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속 운영과 중고 PC 및 정보통신기기 보급 등을 통한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인프라 안정화 및 스마트행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과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산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으로 디지털 업무환경을 개선하며 공공데이터 현행화로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방을 확대해 나가며,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로 안전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안취약점 진단과 침해사고 대응을 지원하고 매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을 운영하여 PC 보안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개인정보 파일 정비와 시스템 접속 기록을 점검하며,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의 연령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생활밀착형 제2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낙민동 135-1번지, 수민어울공원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연면적 7228㎡ 규모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35억 4600만 원으로 국비·시비·특교금 및 구비를 포함하여 추진 중입니다. 그간 부지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각종 심의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7년 2월 설계 완료 이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와 현장 사진은 9페이지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차세대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공통적인 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되고 이원화된 지방행정 공통시스템과 시도행정 시스템을 통합·재구축하여 차세대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구 소요예산은 1894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본 사업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연차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한 걸음 더 건강한 우리동래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동별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들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동래구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실버체조, 생활체조, 요가, 서킷 등 10개 종목을 6월 기준 93개소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누적 2만 75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여 구민 건강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 공식블로그 운영입니다. 구 공식블로그를 신규 개설하여 각종 행사·혜택·정책 등을 상시 게시하고 1달에 2번 문자 발송으로 구정소식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와 타 SNS를 연계한 구민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하여 구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한 문자·음성 변환 소프트웨어 도입입니다. 각종 홍보물에 문자·음성 변환코드를 삽입하여 문서 내용을 스마트폰 등으로 음성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행정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구 정책자료의 접근성과 활용도 향상으로 민원만족도 제고와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홍보과 업무보고서

체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8페이지 보시면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그간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절차들이 남았는지, 어떤 공정들이 남았는지를,

지금 저희가 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현재 기본 설계는 끝난 상태이고, 나머지 실시설계 용역 전에 저희가 설계 관련해가지고 공공건축물 각종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라든가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모든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따라서 지금 공사 착공을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따로 특별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저희들은 지금 사업기간 연장하고 또 사업비가 혹시 추가 확보, 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인증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와 그다음에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절차들이 한 3∼4개월 걸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기간이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란하고 전쟁 때문에 지금 건설공사비 지수가 조금 많이 상승이 되고 있어서 차후에 저희들이 혹시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이나마, 최대 몇 %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세요?

아직 그런,

전혀 예상이,

아직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상세하게 아직 계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에서 블로그 운영까지 진행을 하더라고요. 되게 SNS 활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한 운영 방안,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초에 블로그를 개설해가지고 이 블로그에 이제 저희 구정홍보라든가 시책 등을 이제 게재하여서 그 게재한 거를 주민들에게 홍보 문자서비스로 발송해가지고 구정홍보 효과를,

링크화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링크화해서 하시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정홍보 효과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유튜브까지 3개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지금 카카오채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지금, 잠시만요…,

아, 네. 말씀드린 이유가,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주로 좀 짧은 홍보콘텐츠를 사용하는 SNS였고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 블로그 자체가 좀, 뭐라고 하죠, 검색을 통해서 좀 오랫동안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또 기록형 콘텐츠잖아요.

예, 맞습니다. 블로그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성에 잘 맞춰서 특성이 잘 살 수 있게 우리 좀 행정절차나 생활정보나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검색하면서 잘 노출될 수 있게 키워드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블로그라는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SNS로 여는 열린 행정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동래구에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카카오채널도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혹시 저희 동래구는 홍보대사가 따로 없을까요?

홍보대사…, 아, 지금…,

구정홍보계장 정선욱입니다. 이한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계에서 23년도에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부산 출신 미스코리아,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선으로 되신 분이 저희 동래구에 거주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분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 미스 선 김수연 기상캐스터가,

아, 네, 네.

2024년 2월 16일 날 위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년간 활동으로 계약이 잡혀 있던데,

네, 네.

현재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위촉, 활동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은 활동을 안 하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 홍보대사를 그때 위촉하게 된 계기가 이제 축제나 저희 그런 행사 때 이제 우리 뭐 이렇게 한복을 입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 좀 우리 구를 알리려는 의미로 했는데 지금 26년도 되어가지고는 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축제 때 활동을 했었고 주로 이제 또 3.1절 행사 때 왔었고요. 특별하게 자주 활동은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그렇게 또 많은 수고료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자주는 활동을 안 한 걸로 기억합니다.

제 말의 이제 요지는,

예.

앞으로,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홍보대사가 비어 있는 상태라고 제가 인식이 되었고,

네, 네.

그리고 저희 동래읍성축제도 며칠 안 남았고,

네.

SNS 채널 강화라고 지금 구정활동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홍보대사를 좀 이용해서 조금 SNS로 널리 알리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 그 유튜브 채널을 보면 뷰(View)가 한 500에서 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고정적인 인물이 없다 보니까 사람 이목을 확 못 끄는 것 같아서 좀 홍보대사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은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0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그 재난 대비 훈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 2회 돼 있는데 그냥 특정 강의실 같은 데서 모여서 강의를 듣고 끝이 나는 건가요, 2번 다?

교육과 현장 훈련을 병행합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자위소방대, 실·과에 자위소방대원하고 우리 구청 어린이집 그 교사분들하고 같이 훈련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동래소방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올해 2월에 한 번 산불 났었잖아요?

예.

그때 뭐 이 내용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노조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었는데 뭐 산불 비상근무 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날은 춥고 사람들은 막 정신없고 우왕좌왕하다가 되게 혼란스러웠다는 내용의 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실무적이나 또 이론적이나 교육이 잘돼 있으면 이렇게 패닉에 안 빠지고 좀 더 문제 해결에 속도가 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신경 쓰셔가지고 교육을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진우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덧붙이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청사 재난대비 리더 교육 추진인데 혹시 이렇게 실·과장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만 따로 교육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리더 중심 훈련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리더분들이 다 오시면 더 효과적인 훈련이 되겠지만 일단 실·과장 중심으로 또 의회 의정계장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화재가 났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그 대피동선이라든지 대피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의회는 이제 또 별관으로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난다면 따로 패닉 상태가 올 텐데 리더만이 아닌 따로 공무원분들께서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반기·하반기 2번 이렇게 의무적으로 소방훈련을 하게 돼 있고, 일단 담당자 위주로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재난이 났을 때 이 실·과장이 사실은 이제 리더가 되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느 계단으로, A과는 뭐 어느 계단으로 대피를 하시라, 한 계단으로 또 우르르 내려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분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A과는 1번 계단으로 가십시오, 이런 부분을 훈련을 하려고, 그 과장님이 먼저 이렇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우왕좌왕 안 하고 그게 대피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해 보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 대상으로는 따로 소방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그 소방훈련은 전 직원 대상으로는 안 하는데 저희가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대피훈련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이제 저희가 지하로 대피하는 그런 활동은 또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은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우리 주민참여감독 강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행정사무감사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의 존재조차 잘 몰랐다가,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진행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게 몇 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사 중에?

지금 저희가 6건, 상반기까지 해서 6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당 한 분씩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예.

그중에 그 업체에서 지원을 해야 이 부분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다 하는 거는 아니고,

네.

일단 주민생활과 좀 밀접한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 기간도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또 저희가 좀 안 하고 있고,

아, 기준이 되게 다양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좀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좀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좀 더 공사 진행도 문제없이 진행이 되잖아요, 당사자 주민이 포함이 돼 있어야 이렇게 또 그분이 지역에서 이렇게 분란 같은 것도 잘 막아주시고 하실 거니까 좀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간단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계약관리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저희 관내에 31%로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여성·장애인기업은 몇 % 정도 되나요?

그 통계는 저희가 안 내봤는데 거기는, 여성이나 장애인은 5000만 원까지,

네.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원칙적인 거는 아니고 2000만 원 미만은 뭐 1인 수의로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5000만 원까지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좀 계약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업체에 또 특정하게 몰아가면 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상반기에는 몇 건을 했다,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 여성이랑 장애인기업은 수의계약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상당히 좀 크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7월에도 그렇고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걸 악용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해서 지금 조사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동래구도 미리 한번 체크해 보셔갖고 혹시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한 번 더 미리 사전에 예방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은주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 세무1과)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윤은경입니다. 세무1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중석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성유경 취득세계장입니다. 장 경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강금둘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세무1과는 주로 시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4개 계 정원 24명, 현원 22명입니다. 일반회계 구 세입규모는 총 세입 7245억 9700만 원이며, 지방세 804억 8400만 원, 세외수입 195억 100만 원, 지방교부세 216억 7400만 원, 조정교부금 633억 1500만 원, 보조금 539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6년 5월 말 기준 세입 징수액은 759억 74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포함한 세입여건 악화 속에서도 명문학군 선호, 편리한 교통 등으로 인한 관내 부동산 거래량의 꾸준한 소폭 증가와 대출규제 이전 대환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 증가로 부산 내에서 취등록세 징수액 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시책 지속 추진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한 우수납세자 시상, 정기분 세목 납기 시 세무민원 도우미제 운영, 마을세무사를 활용한 구민무료 세무상담 지원 등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4페이지 세무관리계 소관 구민 행복재원 확충과 납세자만족 세정 추진입니다. 올해는 전년과 달리 대단지 공동주택 준공이 없는 관계로 2026년 세입목표액 2419억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세입환경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한 철저한 세입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조사기간 단축, 서면조사 확대,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통합조사 등 친기업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5페이지, 취득세계 소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단지 공동주택 준공이 없어 취득세 세입여건이 어려우나 취약분야 세원관리 강화로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출산·양육 및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대상자에게 3년 안심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준수 등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의무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자동차세 소관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안정적 세입확보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로 자동차세 세입은 소폭 감소가 예상되나 종업원분 주민세 소폭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세입목표액은 달성할 예정입니다. 다각적인 납부 홍보활동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동래구 신설·전입법인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가이드 제작·배부 사업입니다. 지방세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조사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1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신설·전입법인 859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두 번째, 주택취득일 전·후로 출산·양육 가구에 대해 주택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감면 및 환급 165가구, 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센터 운영입니다. 5월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1과 사무실 안에 도움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추진 실적은 전자신고 77건, 전화상담 42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 장애인용 자동차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나 내용을 알지 못 해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안내하여 감면혜택을 찾아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감면 안내문 16건을 발송하여 6건, 46만 3000원 감면 적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무1과 전 직원은 납세자중심의 편의시책을 더욱 발굴·운영함은 물론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규 사업, 방금 바로 말씀해 주신 감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혜택 적용 못 받은 분들에게 이거를 좀 감면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전까지에 대한 거는 그러면 이미 집행을 했으면 돌려받지는 못 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아, 예, 지금 늦게라도 신청을 하시면 그 장애인 취득일자 기준 해가지고 저희가 감면 적용을 해 드립니다.

아, 그 기간은 언제까지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신고하시면, 발견되면 감면 적용하는데 이제 사전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네.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서, 처음부터 납부를 적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놓친 부분도 지금 신청하면 상관없이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시책 부분에 보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센터를 2020년부터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혹시 영세사업자의 기준이 뭔가요?

이거는 국세청에서 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라고 따로 우편물이 발송되거든요. 그런 분은 간단한 세액,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로 통보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5월 보면 일반, 이렇게 국세청 통보 오는 분도 많겠지만 저희 주민들 중에서도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또 검토해 보셔서 꼭 국세청이 통보하는 영세사업자 아니더라도 저희 동래구의 기준을 세워서 좀 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추진 배경에도 납세자, 이거 인지를 못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 저희들 동이나 주민센터 회의 자료에도 좀 첨부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좀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경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 세무2과)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순희 위원장님, 노은정 부위원장님, 조진우 위원님, 이한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성영신입니다. 앞으로 최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동래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욱 세입운영계장입니다. 김선림 재산세계장입니다. 이대희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정선아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안광규 과표평가계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별도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TF팀의 박인화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세무2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총 5개 계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TF팀이 있으며,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 예산 규모는 7억 9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현황입니다. 납기미도래 등으로 현재 실적은 저조하지만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연말까지 613억 10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초과달성하겠으며, 하반기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대비하여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와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신속한 지방세 환급 서비스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등 구민중심의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명품도시 동래, 다함께 미래로’라는 구정목표 아래 빈틈없는 세원관리와 체납제로화 추진으로 자주재원을 탄탄히 확충하고 다양한 구민감동 편의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구민만족 감동편의 서비스 및 세정 역량 강화입니다. 납세자중심 세무편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생애최초 관내 부동산 취득자에게 지방세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며, QR코드를 활용한 주택가격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카톡 환급신청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365일 환급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안내하여 구민맞춤형 세정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세정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토론회와 지방세 전문교육 및 시스템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키우고 세정 역량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5페이지, 빈틈없는 재산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소폭 상승과 세부담 상한 제한분을 반영하여 재산세 목표액을 전년 대비 4억 원 증가한 58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와 현장 조사, 다양한 납부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확한 진단, 맞춤형 관리로 지방세 체납제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재산압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계적인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액은 41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자 유형별 맞춤관리를 통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체납정보 등록과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면 일시적·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이월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징수전략 강화로 명품동래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물가상승과 내수시장 위축으로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체납자 재산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징수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체납이월액 최소화와 재원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뢰 UP! 공정 UP!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지방세 신속 환급입니다. 4월 말에 실시한 정기 주택가격 공시에 이어 연도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9월 말 수시 공시할 예정이며,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열람기간 사전안내를 통해 공정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미환급액 일제정리와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원은 찾고 위기는 보듬는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이번에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단 TF팀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아울러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시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등 가능한 방안을 안내하고, 위기상황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부서에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첫 주택 구입 구민 재산세와 공공서비스 정보 제공입니다. 생애최초로 보금자리를 마련한 구민에게 재산세 관련 정보를 사전안내하고 관내 공공서비스 시설을 소개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동래구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 취득한 917명에게 지방세와 공공인프라 정보 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한 통의 전화, 체납세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소액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정리를 효율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자료를 복지부서에 연계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하여 생활곤란 여부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복지부서와 공유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류해제 바로바로 콜백 서비스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완납 민원인에게 실시간 문자로 수납과 압류해제 상황을 안내하여 반복되는 문의는 줄이고,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압류해제를 신청한 부동산 및 차량소유자의 연락처로 수납 및 압류해제 상황을 선제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신규 사업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9대 의회 때, 한 2년 전에 이렇게 행감 때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수사례를, 이런 다른 기사들 보고 제가 우리도 이런 거 해보면 안 되겠냐 이런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TF팀 신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이?

체납세, 12페이지 질문하신 겁니까?

네.

체납관리단, 이제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0명 채용해서 지금 기대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관련해서 이제 또 복지과랑 연계해서 또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직 그러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발굴한 건수는 아직 없으시겠네요, 거의?

지난주,

네.

7월 24일까지 실적이 복지연계 건수는 5건이고,

아,

징수 금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지금 실적이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좀 잘,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좀 잘 신경 쓰셔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진우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체납자 현황 파악 위한 실태조사를 달에 한 번씩 나가는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놓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체납관리단 운영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지금 4개월이기 때문에,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전체 이제 체납 조사대상 현황, 이번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관리단이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세외수입은 5대 부진 항목에 대해서 이제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0%, 세외수입은 0.5% 해서 목표를 잡아서 기간제들이 10명인데 4명은 전화상담원으로 해서 실내에서 우리 세무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6명은 2명씩 3팀 해서 실태조사, 현장에 나가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태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전화드리고 방문해서 체크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실태조사, 그 현장 나가시는 분들이 안내문을 들고 가서, 또 안 계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가겠다는 그 현황을 가지고 나가서 안내문을 붙여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조진우 위원님과 이한석 위원님이 그 체납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걸 계속해서 이 기간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정책과제로 채택돼서 앞으로 29년까지 4개년으로 운영이 될 거고, 올해는 4개월인데 내년에는 6개월 정도 하고, 기간제도 지금은 10명인데 29명 이렇게 채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액시비로 계속 지원되는 건 아니죠?

지금 올해는 시비로 인건비 1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돼 있는 거는,

향후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저번에 교육 갔을 때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면 인건비는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체납관리단이 굉장히 좋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후에라도 저희 재원확충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영신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