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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탁영일 의원 행정사무감사

338회 제2본회의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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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영일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에는 이규만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명규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채택 및 부의 사항입니다. 9월 3일 기획총무·문화경제·안전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작성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으며, 9월 8일 각 위원회별로 최종 채택된 계획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서 제출 및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안건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8월 28일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서가 9월 1일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9월 2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 같은 날 문화경제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 같은 날 안전복지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의결대상 의안 30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8월 26일 조진우 의원께서 동래온천특구 지정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을 제출하여 9월 2일 답변 완료되었으며, 9월 2일 김미화 의원께서 관내 동별 통장 관련, 9월 3일 전경문 의원께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인력 운영 관련과 제2국민체육센터 진행 상황 및 관련 검토 공문 일체, 9월 5일 전두현 의원께서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카페테리아 등 선정 관련 자료 일체, 같은 날 전경문 의원께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을 제출하여 답변이 처리 중입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부산시티투어, 동래 없이는 반쪽짜리입니다.’, 권영원 의원으로부터 ‘동래구가 답하다. 100세 시대, 최고의 시니어 놀이터 스크린파크골프로!’, 전경문 의원으로부터 ‘포용의 홈런, 동래 발달장애인 야구단 창단 필요성’, 서덕미 의원으로부터 ‘동래구의 도서관 부족, 스마트도서관이 답이다!’, 조진우 의원으로부터 ‘새롭게, 더멀리! 동래 과학프로그램과 다음세대 비전’이라는 주제로 제2차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탁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과정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69% 증가한 7531억 900만 원이며, 추경예산 규모는 847억 9200만 원입니다. 본 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 공간 조성사업(구.사직1치안센터)에 5630만 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집중 검토하였으며, 애시당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 등 거점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공유재산을 갑자기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급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정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작 단계부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예산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삶에 직접 적용되는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예산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동일한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형평성을 보장해야만 합니다. 예산 심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급성과 효율성을 잘 따져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간 충분한 협의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이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 및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채택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명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명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5국 1실 23과, 보건소, 사업소,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총 40개 기관 및 부서입니다. 감사방법은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 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기획총무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문화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안전복지위원회)

참 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정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위원회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채택된 내용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의회운영부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규만입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명규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비위유형별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명규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폐지와 동래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제재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합리적 정비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명규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주민 참여와 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진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정 홍보대사 제도를 신설하여 위촉과 해촉, 임무와 예우 등을 규정하고,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의회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명규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이 회의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3개월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경고나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간 절반을 감액하도록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명규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부적격 위원 해촉 규정, 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절차 등을 신설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진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주민 의견수렴과 사전공개, 사후관리 강화, 경비 제한, 징계현황 공개 등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전면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이규만·권영원·조진우·오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이규만·권영원·조진우·오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장영진·권영원·이규만·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진우 의원 발의)(장영진·김미화·전경문·이규만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규 의원 발의)(장영진·이규만·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명규 의원 발의)(이규만·권영원·조진우·오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조진우 의원 발의)(탁영일·이지영·이규만 의원 찬성)

참 조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이규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7항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경문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예방접종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사전예방이 가능한 자궁경부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미화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예산 편성·집행·결산 절차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허미연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우리 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탁영일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공익행사와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래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에 이바지하고자 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덕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 급식실의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그 내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차별 및 비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관련 조항의 법령 제명을 정비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한 민원 증명의 발급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그 내용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 팬데믹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시기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서덕미·이규만·이지영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화 의원 발의)(이지영·천병준·이규만·오영진·전경문·조진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허미연 의원 발의)(장영진·전경문·이규만·권영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탁영일 의원 발의)(이규만·천병준·조진우·허미연·장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서덕미(대표)·오영진 의원 공동발의)(이규만·전경문·권영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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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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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에서 제27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덕미 문화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문화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서덕미입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규만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 시행계획 수립, 대상사업과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을 새로 규정하여 문화예술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규만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 문화역량 발휘를 위해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문화도시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여 동래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진·서덕미·전경문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우수 소상공인 선정기준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청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며, 보조금 집행·감독 절차를 명확히 하여 동래문화원의 지역문화 발전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서점검 의무화, 위탁자료 관리, 자원봉사자 배치 및 경비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자료 무상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주민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작은도서관을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고, 구청장의 책무 확대, 사서와 운영자의 직무 명확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서점 실태조사, 사무 위탁, 포상 근거 등을 신설하여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경제와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병준·조진우·오영진·탁영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래구 청년에게 공직사회 이해와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 시책 전반에 청년 세대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청년 정책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래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공공부문 근로자 간 처우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권영원·이지영·장영진·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권영원·이지영·장영진·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진(대표)·서덕미·전경문 의원 공동발의)(조진우, 이지영, 허미연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이규만·서덕미·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이규만·서덕미·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이규만·서덕미·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이규만·서덕미·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이규만·서덕미·천병준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천병준(대표)·조진우·오영진·탁영일 의원 공동발의)(김미화·이규만·권영원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21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서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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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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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에서 제32항까지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두현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현안전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지영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에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사업 체계를 마련하고 구 차원의 통합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돌봄 수요의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축소 등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인용 법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내용을 현실화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조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 조정을 통해 공립어린이집의 재정적·운영상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고, 인용법령의 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내용을 현실화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참 조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전두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원

부산시티투어, 동래 없이는 반쪽짜리입니다. (영 상 재 생)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부산시티투어! 동래 없이는 반쪽짜리 투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래가 빠진 시티투어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티투어 노선에서 동래구가 제외된 문제와 그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 시티투어는 영도·해운대 바다 중심의 테마인 레드라인과 그린라인, 서구·중구 근현대 문화유산 중심의 테마인 오렌지 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노선이 가진 매력은 분명했지만 안타깝게도 동래구를 포함하는 노선은 존재하지 않아 부산 관광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는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부산 관광이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산’과 ‘전근대 역사문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동래구입니다. 동래는 부산의 뿌리이자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동래읍성, 동래부동헌, 금정산성, 복천박물관, 동래온천, 장영실 과학동산, 고분군과 역사 유적지 등 수천 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정산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 경관과 다양한 산행 코스는 바다 중심의 관광지와는 차별화된 또 다른 매력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동래는 바다 중심의 관광에 더해 ‘산과 전통, 전근대 역사문화’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부산관광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운전기사 및 수요 부족과 수익성 문제를 이유로 2021년까지 운영되던 역사테마코스인 동래 노선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관광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매력을 알리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부산을 찾은 단 한사람에게라도 그 매력을 제대로 알린다면 그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을 이끌어 다시 부산과 동래를 찾게 만들고, 결국 더 큰 관광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정체성은 ‘바다의 도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다와 산, 전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복합적 매력이 바로 부산의 진짜 얼굴입니다. 따라서 저는 부산시티투어에 ‘동래·역사문화 라인’ 신설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동래를 시티투어 노선에 담아내는 일이 부산을 세계적 관광 도시로 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천 - 동래읍성·복천박물관 –장영실 과학동산 – 동래부동헌 - 동래온천을 잇는 코스 두 번째, 동래 – 연제 – 금정 - 북구 등을 연결하는 광역적 코스 세 번째, 기존 계절별·테마별 스페셜 투어에 동래구를 포함하는 코스 등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구성이 도입된다면 부산 관광은 바다와 산, 전근대와 근현대 역사가 균형 있게 어우러지는 완성형 관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회복, 외국인 관광객 체류 기간 증가, 부산의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래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부산 관광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티투어 동래구 노선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부산 관광 완성을 위해 존경하는 의원님들, 동래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김미화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김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원 의원입니다. 동 일선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동래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이 부족해 먹을 것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태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전쟁 후 급격한 인구 증가 속에서 산업화를 이끌며 경제성장을 견인한 이들은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이제 고령층이 된 이들은 은퇴 후에도 자기계발과 문화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모임을 통해 활기찬 시니어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선택하는 스포츠가 바로 스크린 파크골프입니다. 짧은 경기 시간, 간편한 장비, 저렴한 비용 덕분에 체력 부담이 적고, 건강 증진과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7회, 제322회, 제329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래구의 부족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및 연습장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5%로 가장 높은 안락·명장 지역의 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에 대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파크골프장 및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집행부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본예산 및 공모선정으로 총 2억 원의 스크린파크골프장 예산이 편성되어 동래종합사회복지관과 동래노인복지관 두 곳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 9월 중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래구는 부산 도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 대부분의 토지가 이미 개발되어 파크골프대회와 연습을 위해 멀리 대저생태공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한 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의 현실 대안으로 ‘필드’ 대신 ‘스크린’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공공 체육시설이 부족한 반면 액티브 시니어 인구는 80,402명으로 부산의 네 번째로, 지속적으로 증가, 2024년 549명을 넘어 5년간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본 의원은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한 공공 스크린파크골프장 추가 설치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8월에 이미 공간이 비어 있는 명장2동 시싯골 어울행복마을 현장방문과 예비군 동대의 공공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10개의 예비군 동대 공간 활용계획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현재 내부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심 공간이, 파크골프 수요 증가와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주민센터 4곳을 포함해 총 24타석의 구도로 10평의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2동은 비록 1타석이라도 공간을 과감히 내주어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동래구도 현재 확보된 예비군 동대 공간을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행정복지센터의 설치보다는 입지 조건이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단계적인 조성을 제안합니다. “창의성과 도전 정신없는 미래는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 정부가 공직사회에 주문한 만큼 동래구도 시니어들이 정서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지자체 유휴공간을 발굴해 시니어 맞춤형 체육시설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설치한 하동군과 제천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동군은 오랜 기간 방치된 하동공설시장의 빈 점포 2곳을 활용해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민간사업자와 협력해 사업비 5억 6000만 원의 절반을 부담하여 중앙시장 내 빈 점포 22곳을 활용해 10타석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제천시는 시장 상가의 배달음식을 주문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쇠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하동군은 청년몰 사업 실패 후 6년 넘게 방치된 점포를 활용하였고, 그 결과 전통시장의 월평균 제로페이 결제액이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약 40%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성공 사례를 ‘동래시장 900 프로젝트’로 조성된 동래시장 옥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0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동래시장 옥상 900평의 활용을 위해 시작된 ‘동래 900 프로젝트’가 단순 정비사업 수준에 그치는 반쪽짜리로 완성되었고, 2023년 준공 이후에는 당초 구상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동래시장의 옥상 부지는 규모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며,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한다면 액티브 시니어들의 새로운 여가 공간을 제공해 시장의 매출 상승으로 원도심 상권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동래구는 체육홍보과를 신설하며 단순 조직 확대를 넘어 체육 분야를 구정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활력 넘치는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년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동래구를 고민하며 헌신해 주시는 동래구의회 탁영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주민들을 대신해 전달하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세상의 변화는 행정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늘상 마주하던 이웃 간 웃음소리, 이제는 행정이 발벗고 나서도 이어나가기 힘든 일들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신체 운동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이어나가는 연결고리이기에 제안을 이어 실천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주십시오! 기록적인 폭염에 지친 일상들이 어느 새 선선한 바람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넉넉한 시간만큼 가족과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깊게 나누는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권영원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1·2, 명장1·2동 더불어민주당 전경문 의원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부산 야구의 심장’이라 불려왔습니다. 사직야구장은 지난 40여 년 동안 시민들의 환호와 추억을 담아왔습니다. 이제 재건축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저는 ‘동래구가 단순히 야구의 도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포용의 도시로 도약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부산에서는 전국체전에 이어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벽처럼 높습니다. 비장애인의 운동 실천율은 63%를 넘지만 장애인은 35%에 불과합니다. 부산의 등록장애인은 17,4000명, 이중 발달장애인은 약 16%, 28,000여 명에 이릅니다. 동래구는 장애인 약 12,000명 중 1,200명 정도가 발달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이웃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동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 광주 동구의 ‘E.T 발달장애인 야구단’을 다녀왔습니다. 2016년 전국 최초로 창단된 이 팀은 자폐·지적장애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여 함께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서툴지만 끝까지 공을 쫓아 달렸고, 박자를 놓쳐도 다시 글러브를 끼고 타석에 섰습니다. 그 곁에는 묵묵히 이끄는 감독,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응원하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 상 재 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동래구가 답해야 할 물음은 분명합니다. “이 아이들의 희망을 우리가 함께 키워낼 수 있는가?” 발달장애인 야구단 창단은 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는 포용의 도시, 함께 성장하는 조화의 도시, 다름을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존중의 도시를 만드는 길입니다. 창단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약 1억 원입니다. 유니폼, 장비, 코칭 스태프, 훈련장 임대 등 기본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가 확대될 경우 연간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이 18%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이 1억 원은 지출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만드는 투자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하면 전국 후원자들이 동래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직접 기부를 한 뒤 아이들이 보낸 손편지를 문자로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짧은 글귀였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편지에서 기부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직운동장을 단순한 시설 재건축으로 끝낼 것인지, 동래구의 정체성과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인지, 저는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발달장애인 야구단은 단순한 체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래구가 대한민국 포용 스포츠의 선구자로 도약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사직야구장이 새롭게 문을 열고 발달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 시민과 가족 모두가 함께 웃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맞이할 진정한 스포츠 정신일 것입니다. 저는 사직야구장이 우리 모두의 ‘홈’이 되길 희망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집행부의 용기 있는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전경문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전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의원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명장 국민의힘 서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도서관 의원연구단체인 『동래구의 문화복합, 라키비움(도서관)의 실현!』의 부대표로서 활동하며 부산 내의 다양한 도서관을 직접 견학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국회부산도서관이나 사상구의 광역대표도서관인 부산도서관 등 각 구의 도서관이 저마다의 특색이 있어 좋았으나 본 의원에게 제일 와닿은 도서관은 다름 아닌 지하철역 등지에 설치된 작은 스마트도서관이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등지에 설치되어 24시간 무인 운영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설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타 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주요 거점 시설에 이미 많은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10개 구·군에서 평균 2∼3개의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동래구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스마트도서관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본 의원이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도서관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도서관에 방문하는 어르신들께서는 돋보기를 착용한 채로 책을 읽으실 만큼 지적 수요와 독서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 구에도 계실 이러한 많은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도서관의 조속한 도입과 도서관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권영원 의원님께서 먼저 발언하셨듯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근거를 더욱 강화한 지금이야말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예산으로 신속하게 도입하여 남녀노소의 구민이 즉시 독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할 적기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스마트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관 이용에 제약이 있던 야간 근무자,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각자의 생활 패턴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를 대출할 수 있게 되어 문화향유 기회를 고르게 배분하고, 독서 참여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27만 동래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책과 함께할 수 있는 동래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로서, 이를 위해 작은도서관의 확충, 동래구 서편지역의 도서관 등 당면 과제가 많지만 현 시점 가장 실용적으로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동래전철역과 미남역, 온천천 카페거리 등 교통 요충지에 24시간 이용가능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구민들이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스마트도서관 도입을 통해 동래구가 진정한 도서관 도시로 도약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서덕미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서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명륜, 온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조진우 의원입니다. 저는 1년 전, 동래구 과학기술교육센터의 필요성과 미래인재 육성 비전을 강력히 제안한 바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1년 간 현장을 다니며 동래의 과학프로그램 운영에 계속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꿈꿨던 ‘동래형 미래인재 육성’은 아직도 선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교육의 도시, 동래’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과학 프로그램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동래는 이미「과학기술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했고, 그 과정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문화환경국장님과 함께 영등포구 융합인재교육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후 성동구 AI·미래기술체험센터와 강남구 미래교육센터를 찾아가 선진적인 과학교육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현장은 분명했습니다. 영등포는 로봇·3D 메이커·코딩 등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과 학부모, 성인 교육까지 포괄했고, 성동구는 드론·VR·AI를 2개월 단위 순환 커리큘럼으로, 강남구 매월 새로운 주제의 미래기술·우주 미션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 상 재 생) 반면 동래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10년 전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부모는 변했지만 프로그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래구 학부모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열리면 불과 20초만에 모든 자리가 매진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뜨거운 참여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급되는 프로그램의 수와 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적 공급 사이에 간극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답은 건물을 새로 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수십 억, 수백 억을 들여 화려한 과학도서관이나 센터를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연제구의 창의융합교육원은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R·VR에 접목해 과학을 게임처럼 체험하게 함으로써 작은 공간과 기본 장비만으로도 아이들 눈빛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창한 건물보다 운영 방식의 혁신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추구하는 바는 화려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끊임없는 탐구와 창의적 해법입니다. 동래구 역시 소프트웨어의 혁신으로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제 순환형 교육과 AR/VR 체험, 해커톤 학습을 결합한 운영 체제를 제안합니다. 청소년센터와 혁신어울림센터 등 공용공간을 묶어 매월 새로운 과학 주제를 정해 아이들이 꾸준히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한 장비로도 가능한 AR/VR 라이트팩을 활용해 첨단 실험을 게임처럼 체험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레고·드론·마이크로비트 등으로 친환경, 스마트도시 주제 등 해커톤대회와 미션형 프로젝트를 정례화하면 아이들은 지식을 단순히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팀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작은도서관의 특성화입니다. 새로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동래구 곳곳에 자리한 작은도서관에 천문, 바이오, 로봇, 코딩 등 하나의 전문성을 부여해 ‘1관 1전문’ 형태로 특성화한다면 동 단위마다 STEM 거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부모와 시니어의 동반 참여입니다. 영등포구처럼 성인 과정까지 함께 운영한다면 아이와 부모가 동시에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등교한 이후 비어 있는 강의실과 교실을 활용한다면 별도의 공간을 새로 마련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은퇴한 과학기술 전문가나 시니어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참여시킨다면 낮 시간에는 어른들이 배우며 가르치고, 저녁에는 아이들이 이어받는 세대교차형 교육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간 부족 탓은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곁에는 넘치는 교육 수요와 유휴공간이 있고, 프로젝터 한 대와 기초 장비로도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예산의 방향 전환, 즉 2026년도 본예산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과학교육 선진화 패키지를 담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요구합니다. 동래구의 과학교육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교육의 도시라는 이름은 과학의 미래를 품어낼 때 비로소 빛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일 때 동래구의 내일도 더 밝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조진우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탁영일의장

조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5분 발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이 도입이 되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민들을 위해서, 협치를 통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질문

서면질문

- 동래온천특구 지정 관련(8월 26일, 조진우 의원) - 관내 동별 통장 관련(9월 2일, 김미화 의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 인력 운영 관련 - 제2국민체육센터 진행 상황 및 관련 검토 공문 일체(이상 2건, 9월 3일 전경문 의원) -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카페테리아 등 선정 관련 자료 일체(9월 5일, 전두현 의원) -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9월 5일, 전경문 의원)
발언

자유발언5분

- 부산시티투어, 동래 없이는 반쪽짜리입니다.(9월 2일, 김미화 의원) - 포용의 홈런, 동래 발달장애인 야구단 창단 필요성(9월 3일, 전경문 의원) - 새롭게, 더멀리! 동래 과학프로그램과 다음세대 비전(9월 3일, 조진우 의원) - 동래구가 답하다. 100세 시대, 최고의 시니어 놀이터 스크린파크골프로!(9월 8일, 권영원 의원) - 동래구의 도서관 부족, 스마트도서관이 답이다!(9월 8일, 서덕미 의원)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