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혜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2025년 2분기), 의원 발의 조례안, 규칙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혜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1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2분기) 제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의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 2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495만 6000원입니다. 전용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의회 현황판 추가 제작 등의 사유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95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의 전용 내역(2025년 2분기)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2분기)(의회사무국)

강혜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2분기) 검토보고서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의 이체·전용(2025년도 2분기)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들은 모두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68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별표로 비위 유형별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징계 수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69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4에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5에 자문위원회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47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안 제9조제1항에 명시된 인용 조문을 현행 조례 체계에 맞게 「기본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타 조례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474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대한 기간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청구인명부 열람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사·결정을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496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질서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의원이 질서유지 위반 관련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3개월간 지급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5조제3항에 의원이 질서유지 위반 관련하여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2개월간 감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 위한 기초, 애초의 작업, 윤리심사위원회에 우리가 의결로 회부를 하게 되면 윤리특별자문위원회에서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출석정지를 며칠 정도로 해야 되겠다.’라고 자문을 구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는 거지, 결정이 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건데, 그게 음주운전뿐 아니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죠, 이제.

권익위에서 한 이유는 이제 개인의 일탈 내지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듯이 너무도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이걸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할 수 없어서.

예, 그런 것들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의회에서 밟으면 되는 거고. 방금 회의장 회의 질서나 이런 부분들은 공적인 부분에 있는 거를 강조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1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배경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제도는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사례를 직접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회에서 국외출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출장의 목적과 성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속적인 지적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규칙 표준안 및 관련 지침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개정의 핵심은 ‘투명한 절차, 엄정한 심사, 충실한 사후보고, 실효적인 제재’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출장의 주체와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규칙 대비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의회 공식행사와 의장협의회 요청 출장 등을 포함하였고,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불필요한 중복 규정은 제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소속 의원은 최대 2명으로 한정하고, 외부의 추천과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주민을 포함한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토록 하여 심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 절차의 명확화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 출장 계획과 결과의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심사토록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출장 목적에 맞는 기관 방문을 필수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출장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자 계획서의 사전공개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 규정하였으며, 심사 후 계획 변경 시에도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필수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2조에 따라 출장의 사후관리 또한 강화하기 위하여 출장보고서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신설하였고, 해당 심사결과가 기재된 보고서의 제출과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안 제13조에서는 필수 경비 이외 불필요한 비용 지출의 제한과 출장자 개인 부담 및 제공을 금지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5조에서 부적정 출장에 따른 징계 의결 시 징계 대상자와 종류를 공개토록 규정하여 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계획 단계부터 심사, 집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규율함으로써 의회의 책임성과 주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조례안 제492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신뢰도를 제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 제도를 도입하여 의회의 위상 강화와 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도모하고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했습니다. 국·내외 활동, 홍보물 제작, 의회 행사 참여, 교류·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알리게 됩니다. 둘째, 품위유지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의 의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셋째, 위촉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장 단독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신속성과 공정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한 절충안입니다. 넷째, 해촉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사임, 직무기피, 품위손상 등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위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운영과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되 실비성 경비만 지급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활동 중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되어 공적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의회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의정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회가 스스로를 알리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조차 희미해집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설명과 설득을 통해 유지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이 동래구의회가 주민에게 더 다가가고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게 될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