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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진우 의원 발언

제33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5-08-27

조진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긴급 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발생한 국·시비보조사업의 성립전예산 반영 등 예외적인 사안을 반영해 편성된 만큼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은 실·국 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55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99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시·도비보조금에서 보건행정과에서는 자동 심장충격기 지원에 1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43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33쪽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에 11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91억 10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4705만 9000원을 증액 그리고 노인 의치(틀니) 보철사업에 700만 원 증액 등 2개 사업에 총 5405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121억 41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조정예산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소)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건강증진과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퇴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추경이면 좀 긴급한 현안으로 긴급하게 집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비로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이게 어떤 순으로 어디에 배치가 되나요? 이 기준이 뭔가요?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법에 규정한 의무구비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권고해가지고, 굳이 의무시설은 아닌데 공공시설에 준하는, 보통 불특정다수의 이동이 많고 이용이 많다든지,
진우

조진우위원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걸 감안해서 필요한 데 수요 파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이번에 이 추가경정하시면서, 올해 민생지원 회복금도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또 받고 있고, 또 한 개 더, 기후가 굉장한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이나 기후에 의한 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는 그런 어떤 기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에 대한 세출 부분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논의는 없었었나요, 이번에?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이번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추경은 필수불가결한 민생안전 지원금 우선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보통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은 전액 시비로 보조금 교부된 상황이어서 그것만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그게 지금, 저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여름이 이렇게 더울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측치 못한 상황이 사실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구민들이 어떤 병이 발생하고 또 이걸로 지금 질환을 겪고 있거나, 그런데 이게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과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보건소에서 충분히 한 번은 검토를 해보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번에 내용에는 없어가지고. 본예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시 경정을 하실 때 성립전예산만 올리실 게 아니라 좀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자체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심

문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영심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언제…, 7월 1일자입니까?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진위원장

어디서 오셨어요?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시청 감염병관리과에 있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환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새로 오셨는데 질의를…,

장내웃음

해영

이해영건강증진과장

제가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예, 어쨌든 이 계절에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퇴장하시고 기획감사실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퇴장, 기획감사실 입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411-01)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에 1차 추경 이후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 자금 증가분인 49억 4285만 1000원을 반영하여 4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02)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평가 인센티브 5000만 원, 상반기 재정집행평가 인센티브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46억 4744만 2000원보다 21억 2690만 2000원이 증액된 67억 7434만 4000원입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가 10억 증액된 25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2억 3690만 2000원 증액된 32억 66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측불가능한 재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재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증액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참 조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네, 실장님, 이번에 예비비를 증액해서, 뭐 목적은 특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 예비비가 지금 일반회계 예산액의 한 1% 정도를 하게끔 일단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민생지원 소비쿠폰을 하면서 예비비가 너무 작게 편성돼 있어서 저희들이 구비 조달하는 데 상당한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도 어떤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일반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조금 증액편성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금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일반조정교부금이 분기별로, 또 매월 조금씩 자금이 교부가 되다보니 그 금액이 증액된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해서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미연위원

저희 예비비가 민생지원금으로 나가고, 2차까지 다 편성이 돼 있고, 지금 기존의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앞으로 남은 한 넉 달 동안 예상되는 긴급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은 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으신지, 그냥 막연하게 1%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충족을 시켜놓으신 건지,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그 1% 맞춘다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조정교부금이 이제 자금이 교부가 되면 그게 세입 자체가 조금 증액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세출예산 쪽에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집행이 되지 않으면 그걸 어느 사업에다가 임의적으로 증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제 금액을 넣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허미연위원

네, 저희가 이번에 민생지원금도 받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구민들도 있고, 이제 그 삶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민생지원금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비비를 사실 다 쓰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또 잉여금으로 넘어간다아닙니까, 맞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래서 기감실에서는 지금 국가의 이런 기조에 맞춰가지고 이 예비비 편성을 조금 작게 하고 사실은 각 과에다가 이 국가 기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지역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적극적으로 세출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을 기감실에서는 이번에 같이 좀 한 행정은 없나요? 예비비로 이렇게 다 편성하지 않고 이 돈을 다른 세출로 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사업은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긴급하게 만들어졌던 거고, 만약에 결산을 하고 나서 이제 9월달쯤 되면 저희들이 타 부서 사업 신청을 받을 건데 그때 요청 오는 사업이 예비비가 축소될 수 있을 만큼 꼭 민생지원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축소를 해서 그 사업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이번에 민생지원금을 주면서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사실 소상공인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추가로 편성을 해서, 그거를 예산을 해서 같이 또 쓸 수 있게끔, 좀 더 플러스 알파적인 행정을 하는 지자체도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비비를, 물론 이제 예비치 못하기 때문에 편성한다는 부분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지금 시국에서 우리 동래구가 바라봤을 때 여기서 조금 더 같이 조금 더 하면, 사실 온천장이나 지금 상권을 보면 동래시장 이런 데 부분은 많이 있지마는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온천시장이라든지 온천2동에 아주 작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또 실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감실에서 예산을 좀 그런 식으로 그쪽에다가 조금 더 편성을 해 줘가지고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지금…,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에 논의는 없었던 건가요? 같이 한번 좀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같이 한번 해보자, 조금 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서 좀 지원을 해보자라는 부분은,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립전예산이 이미, 추경 전 사용승인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을 예산서에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민생소비쿠폰 예산하고 이 2개가 초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사업을 예산으로 넣어서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차피 민생의 어려운 부분이 올해 단기적으로 끝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부서랑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부분도 어느 정도 적립을 하지만 또 그 부분도, 세출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좀 봐 주셔가지고 같이 좀 그렇게, 기감실에서 예산 분배라든지 또 적립하는 부분을 잘 좀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신청 들어오면 우선순위 정해갖고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실장님, 제가 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게, 지금 올해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비가 좀 덜 왔다아닙니까, 그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장

근데 지금 너무나, 이 기록적인 폭염이다아닙니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전혀 없는 거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단 뭐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난기금도 지금 일부 지출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장영진위원장

그게 뭔데요? 내용을 이야기 좀 해 봐주세요 .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재난기금의 지출내역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우선적으로 예산을 먼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재난기금을 만든 이유가 긴급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자연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긴급 복구가 필요한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또 재난예비비로도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용도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투입이 되는 게 이제 예비비잖아요, 재난?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올해 동래구에서 집행이 된 부분들이 있느냐 그 말인 거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는 현재로서 예비비로 집행된 현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면 동래구 주민들은 올 여름을 잘 보내고 계신 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허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비쿠폰 이거 추경하는 거야 정부에서 하는 걸 이제 발 맞춰 따라나가는 거일 뿐이고, 동래구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찾아본다든가 집행하신 내역이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예비비 같은 거는 현재 집행한 내역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재난에 관한 예산집행 부분 사항은 제가 그 소관 부서에다 집행내역 전체를 확인을 해서 따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준다고 하지만 과연 그 부서에서 그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잘 올립니까?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예산이 모지라는데 실질적으로 그 재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예비비로 지출이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건설과에 맨홀추락방지 시설이 지금 막 생기다보니까 지출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작년에 그거를 한 9900만 원 정도 지출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게 긴급하게 재난 대비를 한다든가, 이게 부서에서는 예측하는 그런, 내년도에 이 정도 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생각도 못한 사업이 생기거나 예방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게 재난 예비비로 먼저 선지출이 되고 사후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신 거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현재는 지출된 건 없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지출된 건 없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그렇게, 재난 예비비가 작년에 해서 전체 재난 예비비가 3억 7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었고요.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업비로 편성된 거야 어차피 집행을 하시겠지만 예비비로 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나의 가욋돈이라 생각하고 꽉 잡고 있지 마시고,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장영진위원장

적극적으로 쓰시라 이 말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고 협의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 결심 받아서 지출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사후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절차는 진행을 할 겁니다.

장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참 궁금한 거는 이 폭염에 대해서 동래구에서 어떤 집행은 있었는지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태경

김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경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고 총무국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퇴장, 총무국 입장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안주한총무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47억 9220만 2000원 증액한 7413억 39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세입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2400만 원 증액된 137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당초예산보다 59억 2285만 1000원 증액된 53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788억 4535만 1000원 증액된 5105억 3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무과 예산 조정만 반영되어 총 865억 814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449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부산시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공모사업 지원사업비로 449만 2000원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본 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구민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장영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총무국)

참 조

부록에 실음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연위원

이번에 이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이제 피드백을 조금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아, 예.

허미연위원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구상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허미연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내용을 올렸었나요? 지금 수민동하고 온천동하고, 이 내용을 이제 발굴한 대상은 누구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발굴한 대상,

허미연위원

이런 내용을 작성한 분?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이거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하고 동 담당자하고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해서 그거를 발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안락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마을의제 그런 총회라든가 마을총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하긴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동 담당자하고 자치위원들하고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지금 계속 매년 아쉬운 게, 이게 지금 자꾸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고 또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아직 이 2개 동 다 주민자치회가 형성은 안 돼 있다 아닙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렇잖아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 의제 사업으로 공모를 받게 되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사실은 제목과 실제적인 내용은 사실 지금 계속 괴리가 생기고. 이게 지금 매 년째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과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좀 난감한 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 전환 문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이제 정권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앞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시에서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전환할 때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게 지금 한 2, 3년 전부터는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지원이 없어졌거든요, 시에서도. 이러다보니까는 각 구에서도 주민자치회 전환이 지금 이제 거의 중단이 된 상태고, 연제 같은 경우에는 전(全) 동이 주민자치회로 돼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주민자치회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의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그 부분은 이제 같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 내용으로 한 번 들어가 보면, 수민동·온천동 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미연위원

온천동을 좀 보면은 실제로, 아까도 이건 뭐 사실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동참했다기보다는 그 동에서 아마 이 내용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지 싶은데, 온천동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번에 하는 거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구야 천천히 가자’, 그거는 환경보호에 관한 그런 사항이고요. 쓰레기 줍기도 포함이 돼 있고, 또 환경교육에 관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럼 이렇게 내용을 올리면 우리 과에서는 내용적인 부분이 공모에 올라간 게 적합한지, 좀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검수는 같이 좀 하십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올라오면 저희들이 또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하긴 합니다.

허미연위원

보완을 같이 합니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개 동에서 시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사실 3개 동은 주로 키오스크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이 돼 있다보니까는 시에서 공모사업의 목적에 좀 안 맞다고 해서 3개 동은 선정이 안 됐고, 이 2개 동은 선정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일부 보완을 하긴 하지만 또 그 부분을 어쨌든 동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자치위원들 간에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선으로 수정을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긴 합니다.

허미연위원

네, 검수를 하시고 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온천동이 뭐를 했는지 보니까 뉴스도 나와 있더라고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어린이집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와서 폐건전지 교환 사업, 우유팩 교환 사업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그래도 삼백 한 십만 원인가?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 부분이 지금,

허미연위원

그래서 저거 내용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이, 이제 그거는 일부가 집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온천3동에 된 것 중에서 한 50만 원 정도가 일단 일부가 집행이 됐고, 일부 사업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미연위원

예, 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게 가정에서도 하고 있고 매년 동에서도 교환 사업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또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매일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다시 공모를 올리고 또 그거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 이게 무슨 활성화 부분에 이게 어떤 기여를 하는지, 이런 의심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것조차도 좀 너무 아쉽다, 요즘에 뭐 리사이클·업사이클 교육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틀어가면서 내용 부분을 조금 업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편한 일, 했었던 일을 하는 부분은 좀 아쉽다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또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310만 원 중에서 강사 수당이 170이에요, 절반을 넘어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어떻게 강사 수당이 여기서 절반이 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건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게 각종 환경교육 이런 데 따른 그런 강사 수당으로 알고 있고예.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공모사업 선정을 할 때 이 부분은 자기들이 충분히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도, 구에서도 늘 13개 동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해보면 늘상 이렇게 그 사업이 큰 변동 없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라서 저도 늘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같은 경우도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동 담당자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하다보니까는 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미연위원

예, 매년 해야 되는 일이고, 매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내용적인 부분이 이제 그간의 틀을 좀 탈피를 해서, 쓰레기 교환이 아니라 애들이 가서 구경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애들이 계속 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예.

허미연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너무 활성화되는 부분도 어렵긴 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 거기서 하고 있는 거 계속 몇 백씩 이렇게 쓰면 사실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 공모사업을 할 때도 선정할 때 저희들이 공무원들만이 아니고 민간, 주민자치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두 사람을 모셔서 그분들이 피드백을 해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하지마는 아직까지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이 좀 더 성숙이 되고, 정말 이분들이 우리 마을의 의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주로 담당자들이 이렇게 그걸 하다보니까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연위원

그리고 추진, 향후 계획에 보면은 지금 12월까지도 추진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진행 상으로 있는데,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건가요? 추진 계획 저기 보면 12월까지 해서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지금 온천3동에 보면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1도씨 낮추기’ 해가지고 청소하는 부분이 있고, 또 ‘2도 낮추기’는 마을 생태환경 돌봄교육 같은 게 있고. 일단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서도 혹시나 민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도움을 줘서 좀 더 알차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진짜, 정말 알차게, 내용이 좀 반복적이지 않고 하는 거는, 과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진짜 고민을 좀 해가지고 좀 색다른, 좀 도움이 되는, 현실성 맞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각

홍성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허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질의 및 자료요구에 대비하여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8월 28일 오전 10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