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실·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되며,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끝과 112페이지 시작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금 이자와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이자로 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위탁비반환수입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산금 등 3건에 7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121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에 2024년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결제카드사용분 발전기금으로 203만 9680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2025년 1분기 행안부 신속집행 평가 인센티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 중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에 2025년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429억 원에서 16억 5714만 9000원 증가한 445억 57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 2024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인센티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에 2024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85억 원에서 192억 7126만 900원 증가한 477억 7126만 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19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53억 3565만 3000원보다 7억 9821만 1000원 감소한 45억 3744만 2000원입니다. 실용행정추진에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계약 낙찰잔액 1079만 원을 감액하고, 구정자료실 운영, 자료실 소모품 및 도서 구입비로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혁신행정 역량강화는 2024년 지방 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를 활용, 규제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공통경비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 예산편성 운영에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신속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를 활용,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및 전 부서 격려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7억 7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17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3∼217페이지, 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 6692만 7000원보다 1억 2197만 8000원 감소한 30억 4494만 9000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수민동 예산은 기정예산 3억 828만 1000원보다 1301만 5000원 감소한 2억 9526만 6000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에 반장수당 525만 원과 주민센터 환경 개선에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 집행잔액 6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3층 프로그램실 바닥 교체를 위해 686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복산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9749만 4000원보다 828만 원 감소한 1억 8921만 4000원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에 반장수당 125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및 도서 구입비 등 집행잔액 7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명륜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5606만 7000원보다 996만 원 감소한 2억 4610만 7000원으로 국내여비 9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온천1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8448만 6000원보다 940만 원 감소한 2억 7508만 6000원입니다. 기본경비로 주민센터 청사 유지·보수비 82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10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온천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4990만 2000원보다 1286만 원 감소한 2억 3704만 2000원입니다. 주민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에 행정복지센터 예비군 창고 가벽 철거를 위해 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13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온천3동 예산은 기정예산 3억 2666만 2000원보다 1182만 원 감소한 3억 1484만 2000원입니다. 통반장 수당 142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1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사직1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 3915만 1000원보다 527만 원 감소한 1억 3388만 1000원으로 국내여비 5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사직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3677만 1000원보다 1920만 원 감소한 2억 1757만 1000원입니다. 통반장 수당 524만 5000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및 도서 구입비 139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사직3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930만 7000원보다 260만 8000원 감소한 2억 669만 9000원으로 국내여비 및 컬러프린트 구입 집행잔액 2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안락1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3044만 6000원보다 618만 7000원 감소한 2억 2425만 9000원입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624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캐너 구입을 위해 3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안락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9582만 1000원보다 1064만 원 감소한 2억 8518만 1000원입니다. 국내여비 1264만 원을 감액하고 자동인증기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명장1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511만 3000원보다 753만 8000원 감소한 1억 9757만 5000원입니다. 국내여비 787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대 인감스캐너 교체비 3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명장2동 예산은 기정예산 2억 2742만 6000원보다 520만 원 감소한 2억 2222만 6000원입니다. 반장 수당 130만 원을 감액하고, 시싯골 행복마을 운영 사업에 청사 용역비 및 전기요금 2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 251억 3570만 4000원에서 2025년도 수입 증가분 8억 6881만 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60억 451만 4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기정액 259억 278만 7000원에서 1억 172만 7000원 증가한 260억 451만 4000원입니다. 먼저, 정기예금 연이율 변동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액 7억 6724만 1000원에서 1억 156만 6000원 증가한 8억 6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본예산 기금계획 수립 시 은행 정기예금 연이율을 3.0% 일괄 적용 계상하였으나 실(實) 예치 시점 적용된 연이율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월별 이자와 만기 해지되는 예금을 신규 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을 추가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를 기정액 251억 3554만 6000원에서 15만 8000원 증가한 251억 35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점인 11월에서 12월 정기예금 연이율을 3.0%로 일괄 계측하였으나 결산 기준 12월 31일 실(實) 적용된 정기예금 이율에 따른 이자 발생분을 추가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 예치금 기정액 259억 278만 7000원에서 1억 172만 7000원 증가한 260억 4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08억 1553만 2000원 증액한 6565억 4768만 7000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829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3억 1564만 9000원 증액된 243억 67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4000만 원 증액된 137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당초예산보다 35억 6714만 9000원 증액된 473억 67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464억 4375만 1000원 증액된 4316억 58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당초예산보다 274억 4898만 3000원 증액된 564억 41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1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6억 2095만 원 증액된 875억 51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1∼234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억 9917만 2000원 증액된 809억 1891만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선거관리 1억 6108만 9000원 증액, 지방행정역량 강화 9038만 3000원 증액, 생활체육 육성 5억 3258만 7000원 증액, 중대산업재해 예방 380만 4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4억 8482만 8000원 증액,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억 34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240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억 3855만 3000원 증액된 50억 4521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 28만 4000원 증액, 재산관리 및 청사운영 3억 5582만 원 증액, 정보통신 관리 2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385만 3000원 감액,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98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3페이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19만 3000원 감액된 4억 4828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입관리 61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7∼249페이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98만 4000원 감액된 6억 9577만 8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입 관리 1111만 6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520만 3000원 감액, 그리고 재무활동 10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25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40만 2000원 증액된 4억 5320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편의 도모 912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137만 1000원 감액, 재무활동 126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1∼20페이지,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6쪽입니다. 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추이에 따라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목표를 작년 기부금 모금액인 9355만 원 대비 약 10% 상승분인 1억 3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연말까지의 기부 추정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24년 말 예치금 회수 1억 5476만 7000원을 합하여 총 2억 6165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지출은 수입·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일반예치금은 2억 439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하반기 고향사랑기부 사업으로 생애최초 헌혈 참여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726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0페이지, 재무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사 및 관급자재 정산 등을 위한 사고이월 106억 원을 포함한 기금잔액 증액에 따른 이자수입 1880만 원 증액, 구·군 대형건설사업장 감찰 결과 시정·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사건립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 등 지연배상금 3025만 8000원 증액, 신속집행을 위해 관급자재 대금을 조달청에 선(先) 고지한 후 최종물량 정산으로 환불이 발생함에 따라 463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금액을 조정하여 8억 70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출계획은 기금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신청사 시설개선 공사 시설비 10억 중 예상 집행잔액 3억 9000만 원 감액, 감리비는 집행 예정액이 없어 50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예치금은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에 따라 13억 4251만 9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구민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무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총무국)

네. 그 건이랑은 다른 건이고, 이제 경상사업 33페이지에 제2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총 사업비도 400억 이상 들어가고 뭐 공사기간도 한 6년 이상 되는 거 같은데 최근에 또 청장님도 현장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예.

지금 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투심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지금 현재는 시하고 공공건축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공공건축 협의가 끝나면 이제 기본설계하고 이렇게 하반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설계를 앞두고 있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게 타 구에 또 부실시공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

예.

국민체육센터 자체가,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 체육진흥계가 이제 따로 과로 빠져 나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전달받아서 잘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혹시 뭐 따로 애로사항이나 문제는 없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1월 1일 자 인사에 저희들이 체육센터를 전담할 직원을 사실 미리 좀 데려왔고요. 그 직원이 지금 현재 그 인수인계라든지 절차를, 그거를 공부를 해서 그다음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전에 스쿼시장 관련해서도 이제 담당 계장님하고 따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예.

그때 뭐 저는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뭔가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주인의식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신경 써서 용역 때 이 설계를 할 때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과장님도 계속 이제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센터의 자료를 좀 받아, 미리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에는 적자가 뭐 2억 5천, 25년에는 3억 7천, 지금 28년도 되면 뭐 거의 누적 적자가 11억 정도까지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5천 중에 2억을 지원을 하겠지만 앞으로 25년, 26년, 27년 되면 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계속 또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용료 인상을 내년경에는 이용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꼭 필요하고요.

예. 같은 얘기 반복이지만 이제 이용료 인상이라는 부분이 지금 26년에 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인상을 하겠다는 부분, 실제로 이용하는 고객의 그 인상하는 부분이 주요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저는 별도로 이런 것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23년에 거의 사용하는 인원이 3천 명에서 24년에 3500명, 지금 25년에 3800∼3900명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또 센터에서도 자구책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회원 수를 증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인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원이 많아질수록 상하수도 요금도 많아지고,

예, 그렇습니다.

관리 인원도 돈이 들게 될 거고, 그러면 한 번쯤은 이제 과에서 우리 그 센터에서 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에서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턱대고 받고 계속 늘려서 거기에 대해서 드는 지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 수용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 신규 프로그램 개설 요청이 왔을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개설하는 부분은 기존 이용자들한테 너무 많은 불편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신규 개설은 저희들이 불허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일단 저희들은 지금 한 3600∼3700명 정도, 이 정도 선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원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을 좀 둬서 거기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조정도 좀 현재는 필요하다,

예, 예.

계속 이게, 지금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부터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도 센터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무조건 과포화 상태로 운영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좀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 민원 업무 지원에 보면 주민등록증 보관 이중금고 구입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예,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중 캐비닛에 이렇게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앞에 저희들이 사용하던 게 내구연한이 지났고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그 부분을 폐기를 하고 새로운 이중금고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중금고가 없었던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게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거는 너무 예전 거라서 너무 크고 무겁고 해서 사실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필요한 부분에서 구입하는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주민등록증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금고에 넣고 관리하는 조금 그런 부분,

주민등록증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조달청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발급을 받아서 구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동에 또 내려보내거든요. 그 보관하는 이중캐비닛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여쭙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에 홍보·운영비가 이제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좀 더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5분 발언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감액이 좀 된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금,

그 부분은 아마도 의무절감 비율이 있어서, 예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야 되는 비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또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 절감이라는 부분이, 고향사랑,

업무추진비라든가 이제 몇몇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계를 통해서 이렇게 의무절감 비율이 내려오거든요.

네.

5%면 5%, 10%면 10%,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절감을,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알겠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의원들이 보통 발의를 하면 이제 집행부에서 같이 그 부분에 협업을 하고 또 활성화적인 부분에서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의무적으로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의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에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부분에서도 여기가 감액되지 않고 좀 증액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예.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당직근무 전담인력,

예, 예.

앞으로 계획 한번 설명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7월경에 일단 모집 공고를 낼 겁니다. 공고를 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8월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그 적당한 인력이 채용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예산이 통과되어도 그다음 숙제가 좀 남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이제 신청할 수도 없고,

예.

또 전문성이 있는 전직, 예를 들어 퇴직 공무원분들이 오시게 되면 또 기존에 있는 어떤 근무자들하고 또 이 서열관계, 뭐 선후배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고민해 드릴 테니까,

예.

잘 한번 추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당직을, 뭐 이렇게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70∼80일에 한 번씩 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직원들이 한 270일, 1년에 1번 정도 당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직원들 부담도 많이 덜어줄 거고, 그리고 또 당직에 따른 대체휴무 이런 것 때문에 업무적인 공백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잘 잡아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미리 말씀을 좀 전해 들어서 내용 숙지는 되어 있는데, 39페이지 청사 유지 운영에, 저희가 어저께 청소용품이나 거품비누, 물론 사소한 얘기긴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지금 산출근거가 1분기당 청소용품 같은 경우는 150만 원, 거품비누는 180만 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청소용품 같은 경우는 무엇을 말하는지, 이게 매달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사용이 가능해서 초기 구매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전체적인 총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라는 질문과 그다음에 거품비누 같은 경우도 이 산출근거가 얼만큼 썼더라라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환경을 담당하시는 미화원들이 카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를 매달 쓰고 있다라는 거를 개수를 파악하셔서, 관리카드가 있어가지고 산출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 청소용품으로는 뭐가 있냐면 고무장갑이라든지 세제라든지 녹 제거제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그런 소모품이죠, 솔직히, 소모품 종류인데 저희가 청사를 새로 하고 인원도 많아지고 범위도 많이 넓어지다보니까 솔직히 초창기에 청소용품하고 많이 소요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품비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분기 사용을 해보니까 184만 8000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신청사 개청하고 나서 관심도 많으시고 구경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동래홀 같은 데도 행사가 있고 하니까는 청사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용객들이 많으시다보니까 화장실 사용도 많으시고 안에서 많이 사용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절약하면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담당하시는 미화원께서, 우리가 물품을 미리 사고 나면은 재고를 좀 쌓아놓고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카드는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부분인 거네요?

지금 물품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고하고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소용품 같은 경우에 장갑이나 세제는 계속 쓰게 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1회용이라기보다는 계속 사용하다가 다 소모가 돼서 닳게 되면 다시 교체하는 부분인데, 월(月)로, 이게 지금 앞으로 9개월 동안 150만 원이라는 부분이, 물론 또 남으면 반납은 하겠지만 이 150만 원에 대한, 한 번쯤은 달에 어떤 물품은 얼마를 쓰고 무슨 물품은 얼마를 쓰는지에 대한, 한 바퀴 정도의 개수 파악이나 미화원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한 번은 같이 협조를 요청하셔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구축이 된 다음에 예산이 좀 짜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좀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물품관리 체크를 한 번은 해보시고, 다시 차후에 또 예산을 올리실 때 얼마나 또 달라졌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보면, 지금 우리가 SOC사업 때문에 좀 반납도 있었지만, 미리 또 말씀을 들었긴 했지만, 차후에 또 반납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들었었는데, 혹시 못 들어셨던 위원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납하게 된 사유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생활SOC사업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을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시비를 받게 되면은 3개년 안에 다 써야 됩니다. 3개년 안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오염정화를 한다든지 문화재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쓴다고 썼는데 2020년부터, 22년 사업 같은 경우는 24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7억 9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환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그 외에 생활문화센터 부분도 추후에,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12억 정도 반납이 사실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는 시설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35억 정도 중에서 27억 정도를 사실 쓰고 이번에 나머지를 반납하는 거고.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들 전용 부분에 대해서 쓴 것만 인정을, 시설비에 대해서 쓴 것만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철거를 한다든지 나머지 부분을 쓰지를 못하게, 지침상 그렇게 돼 있어서 쓰지를 못해서 반납이 불가피하다고 예상이 되고. 향후에 국시비 부분은, 저희가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착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구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존경하는 전경문 위원님이랑 같은 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 콘솔 자체가 조명컨트롤러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뭐 특별한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환성에, 호환성을 기준으로 이거를 고르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특별한 다른 기능이 있나요? 더 비싸면 비쌀수록 기능이 있는 건가요?

특별히 다른 콘트롤러하고 비교했을 때 막, 특별히 이렇게 기능이 별도로 있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죠? 네, 그래서 아까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렇고. 추경 외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장영실과학동산 좀 잘 활용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오늘 장영실 천체과학체험전이 있는 걸로 아는데, 비가 올 것 같은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일단 취소할 정도의 비는 아니고 해서, 일단 체험 행사들이 몽골부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험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단 한 가지는 좀 아쉬운 게 천체관측 별자리 체험하는 부분이 날씨가 흐린 관계로 그것만 일단 취소하고 다른 거는 다 몽골텐트 안에서 진행하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은 안 보이는 건가요, 그러면?

조금 흐린 관계로, 그래서 요새는 과학의 힘을 빌려서 핸드폰에 앱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앱을 활용해서 천체관측하는 건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미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질의 및 자료요구에 대비하여 상시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