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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영원 의원 발언

제321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23-06-14

권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을 조정하여 의결할 의정입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옥경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99∼302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3억 2,251만 7,000원에서 6,640만 5,000원을 증액한 23억 8,892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과 시설유지관리에서 대극장 리모델링으로 인한 공연 횟수 감소로 화장실용품 80만 원과 청소용품 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에서는 문화회관 냉난방을 관리하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37만 1,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과 올해부터 「환경법」규제대상이 된 대기배출시설개선비와 냉온수기 유지관리 약품비, 무대시설 법정 정기안전검사 지적사항 처리 등을 위해 5,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유지관리에서는 문화회관 청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46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대기배출시설의 대기배출가스자가측정을 위한 용역비로 2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년 노사협의회 개최결과에 따라 현장직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를 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우장춘기념관 청소용품 구입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76만 8,000원 감액하였고, 우장춘기념관 사각지대 CCTV 3대 추가 설치를 위하여 24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에서는 박차정의사 생가 주변 담벽 벽화 노후화로 재도색을 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박차정의사 생가 화재시를 대비한 화재보험료 및 생가 유지보수비로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으로 동래읍성역사관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 증액에 따라 43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상반기 노천족욕탕 운영을 1개월 조기개장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44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3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윤슬길 수공간 누수구간 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용품 등 구입비 39만 1,000원, 노천족욕탕과 백학가든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각 25만 원씩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대극장 대관공연이 줄어 공연 초과근무 관련 수당 9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인사발령 및 2023년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28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청소 공무직근로자 정액급식비 인상분 및 가족수당 미지급 분을 소급 지급하고, 읍성역사관 공무직근로자 퇴직수당 차액분을 반영하여 78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성과상여급 지급 잔액 19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민연금보험부담금 등 보험료부담금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30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국내여비 1,600만 원과 문화회관 조경 물품 구입 잔액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부서 컬러프린터 및 직원의자가 노후되어 사용이 불편함에 따라 컬러프린터 29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의자 구입비 5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객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물 리모델링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감액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하게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일단은 윤슬길 관련해가지고 너무 신속하게, 공사를 열심히 바로바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월 23일에 우연히 윤슬길을 지나갔는데, 비가 조금 오는 날이었는데 수로에 전체적으로 물이 빠지거나 찬 게 아니라, 물이 부분부분 차 있던 이게 무슨 테스트 진행 중이었나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비 오는 중이었으면,
진우

조진우위원

근데, 비가 거의 안 오긴 했습니다. 조금 왔었는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물이 부분부분 나와 있을 때는, 물을 돌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진우

조진우위원

그게 그럼 무슨 테스트를 하는 건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침 8시반부터 물을 틉니다, 수돗물을 트는데, 거기에 차오르는 과정이 차례대로 차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하게 차면서 올라오거든요. 아마 그 상황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아, 누수로 인해서 그러 건 아니고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누수는 아닙니다. 지금 누수는 다 잡혔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럼 현재 윤슬길 유지보수가 어느 정도 됐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인 맨처음에 제2, 3구간이 많이 누수가 돼서, 제가 사업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제2, 3구간을 집중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차례대로 잡아가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2, 3구간이 가장 많이 균열 내지는 구멍 난 부분이 많아서 그거는 완벽하게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균열나는 부분을 대충 잡았거든요. 드레인 부분이 세월이 조금 많이 지나다보니까, 그리고 저희들 그 안에 윤슬길 쪽으로 무슨 공사같은 걸, 늘 보면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무도 깎고 이렇게 하면서 큰 차들이 들락날락하다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지반침하 같은 게 있다보니까 작은 균열로 인한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빠지는 부분이 드레인 쪽이어서 저희들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드레인 부분은 다 메꿔버렸습니다. 메꿔버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저희들 2, 3구간을 끝내고 나머지 12구간까지 할 때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물이 더 빠지는 현상은 없이 다 진행이 됐고요. 향후,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2, 3구간 같이 완벽하게 방수를 해놓으면 향후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방수는 완전히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완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지금 2, 3구간 보완을 완벽하신 거를, 예산 2천만 원을 증액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 효과성을 좀 고려해서 증액시키신 건가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스파윤슬길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 5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거 해서 돈이 2천만 원, 조금 더 들었어요. 그거는 저희들 백학가든 유지보수비로 쓸 수 있는 돈을 당겨서 쓰고 저희들 공공요금까지 다 긁어서, 제가 그때 의원님들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저희들 거기에 맞게 다하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2천만 원 증액으로 방수공사가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이거는 벌써 앞에 당겨쓴 거를 갖다가, 이 돈은 어떻게 되느냐면 노천족욕탕에 대한 유지보수가 돼가지고 백학가든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그리고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지금 일반공공운영비까지 당겨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쓸 비용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급한 상황이다보니, 민원을 우선으로 해서 처리한다고 저희들이 조금 편법이지만 그렇게 제가 진행한다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양해를 구했던 상황이고.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앞으로도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2천만 원이 더 남아지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은 벌써 다 썼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비용이 안 들겠죠, 이제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조금조금은 들 수는 있겠죠.
진우

조진우위원

큰 공사는 이제 없이 진행 가능할까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제 생각은, 연말되면 저희들이 족욕탕이라든가 백학가든에 큰 무리가 없으면 그 남는 돈으로 계속, 2·3구간 같이 다른 구간들을 완전방수를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앞으로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럼 이게, 방수공사가 2,500만 원에 끝난 겁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2천만 원.

서덕미위원장

2천만 원에 끝난 겁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방수공사까지는 그만큼 안 들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수중펌프하고 한 2년 정도 안 쓰다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조금 돌아가더니만 며칠 돌다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수중펌프도,

서덕미위원장

아니, 그래 2천만 원만 하면 그렇게 해결이 될걸 그렇게 장기간 동안 해결을 못하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게, 모르니까, 해 볼 줄 모르니까,

서덕미위원장

그게 모르는 게 아니고, 적극적 행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벌써 해결해가지고 할 걸 갖다가, 이렇게 적은 돈으로 해결할 걸, 뭐 다른 용도로 쓰니 폐쇄를 하니 온갖 엉뚱한 구상을 다 하고. 실제 돈, 이것만 하면 충분히 해결할 걸 갖다가 그렇게 조진우 의원을 괴롭히고. (전 원 웃 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앞으로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드레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게 원래 설치할 때 그쪽에 공급되는 수량에 따라가지고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꽉 차가지고 넘치면 드레인으로 빠지도록 하는 용도로 만든 게 이 드레인인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규만

이규만위원

그걸 다 메꿔버리면,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다 메꾼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데는, 저희들 거기에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죠. 지난 번에 저희가 현장실사를 갔을 때도 보니까 드레인의 높낮이가 각각 달라가지고 이 높이가 적정선에 있어야 되는데 낮은 부분에 있어서 넘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누수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거기 틈 사이로, 드레인으로도 물이 빠지지만 그거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균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가, 그런 부분은 2·3번 구간하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전체 구간이 다,
규만

이규만위원

4번, 11번 구간에 대한 방수공사가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일단은 큰 물 나가는 부분은 다 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틈이 생길 수는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여기 유지보수가 지금 책정돼 있는 거에서 다른 데 크게 하는 게 없으면 연차적으로 한칸 한칸씩 해서 12구간까지, 지금 당장 다 방수공사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우장춘기념관의 사각지대에 대한 무단투기나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가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이거는 설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안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 반영하고 나서 할 계획입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여기에 법정 신규사업 발생으로 보일러하고 냉온수기 용량이 뭐 합산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기배출시설로 변경이 됐다는데, 이게 올해부터 기준이 변경적용되는 것입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법은 2020년도에 됐는데, 작년 10월까지 유예가 됐다가 연말부터, 만약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안 하면, 보일러 같은 경우에 저녹스 버너 이런 걸로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대상이 된 기준이 작년 연말?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더 미룰 상황이 아니라서 보일러는 미리 시설운영유지비 있는 거로 해서 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23년 정도 되다보니까 손 볼 데가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무슨 시설이든지 계속 사용을 하면 고장난 데가 바로바로 고쳐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크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이제 정상가동을 하니까 여기저기 막 고장난 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에 저희 거의 한 80% 정도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는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그동안에 이 보일러라든지 냉방기에 대한 부분은 해당이 안 됐었나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수시로 보일러 같은 거는 고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완전 교체는 없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일러나 냉온수기가 교체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용량을 합산해서 배출기준을 적용을 받다보니까 올해부터 그에 따라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산정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교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교체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보일러도 교체를 하면서 그 비용이 책정이 된 거네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보일러가 내용연수나 이런 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요, 내용연수는 다 지나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박차정생가에 대해서 주변 환경을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반영이 됏는데, 지금 여기 벽화를 그리신다고 했는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거기 입구 들어가는 데, 제가 1월에 가 보니까 벽화가 많이 노화가 돼서 들뜨고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1만세운동할 때 그벽으로는 도저히 행사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서, 많이 험한 데는 그냥 한 색으로 해서 싹 도색을, 지금 가 보시면 파란색으로 돼 있을 겁니다, 3·1기념행사 때 다 하고,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제가 그때 국기로 데코를 조금 달아놓는 식으로 처리를 했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 이 예산 반영을 해갖고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원위원

본 위원에 이번에 하는 김에, 거기가 주변이 너무 으슥하고 조금 그래서, 환경적으로 좀 환하게 밝게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간판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살리고 싶다 하셨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권영원위원

간판도 너무 협소하고 너무 오래 돼서 주변이 전부 칙칙하고, 외부에서 와서도 그렇고 학생들이 와서도 그렇고. 그 안의 주변도 너무 오래 됐잖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권영원위원

이게 5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간판 그거는 아니고, 벽화는 이번에 300만 원 올렸고요. 50만 원 돼 있는 그거는 저희들 기존에 50만 원 있던 거를 앞에 벽화, 기본도색 푸른 색으로 도색하는 걸 다 썼기 때문에 없어서 50만 원을 책정해놨는데, 그거는 저희들 박차정의사 생가가 담장이 흙담으로 돼 있다보니 여름철 지나고나면 태풍 오고 비가 좀 많이 오면 흙이 많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거 보완하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권영원위원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300만 원이네요. 그 주변 길하고 좀더,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건 내년 본예산에 맞춰 넣는 걸로 제가 조금 더 고민하고,

권영원위원

예.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그 앞쪽과 옆쪽에 저희들 계획도로 잡혀져 있는데, 지금 소송 중인데 일단 최근에 승소는 했다 하는데, 그분들이 또 다시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정리되는 대로, 금방 해 놨는데 길 넓혀지면 또 예산 들어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거는 그 추이를 보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그리고 보험도 이게 그 전체 건물에 대한 보험이죠?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보험을 그동안에는 저희들 일반수용비 안에 따로 책정을 안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박차정의사 생가에는 공공요금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요금 안에서 그거 충분히 다 수용이 돼졌는데, 저희들 화재보험 부분도 매날 5만 원씩 해서 1년에 6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별도로 뺐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그 부분을 딱 표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안 냈는데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냈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공공요금 올라갔는데 기존에 있던 공공요금으로는 그거로 쓰고, 이거 화재보험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빼면서 이거를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99페이지 공무직근로자 피복비, 이거 규칙적으로 1년이나 2년이나에 걸쳐서 자동으로 피복이 안 나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무직 중에서 현장공무직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운영계에 있는 공무직 같은 경우 안에 정원수 관리도 하고, 그리고 공연 오는 사람들, 공연 부분 거기도 지원도 하고 했는데 그전에는 피복비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권영원위원

아, 없었습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본인도 현장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피복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에 피복비 책정을 했습니다.

권영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환경에 따라서 공무복이, 작업복이죠? 공무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복을 입고 일을 한다는 건,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옷, 새로 다 해드렸습니다.

권영원위원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3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부서 컬러프린터 구입해서 298만 6,030원 돼 있는데, 한 대를 구매하시는 건지,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 대.

장영진위원

이게 뭐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저희들 동 추경 심사할 때 보니까 안락1동은 컬러프린터가 48만 3,000원이고, 사직1동은 48만 2,590원이고. 근데 문화시설사업소는 금액이 298만 6,030원인데,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게 종류별로 다른 데요, 저희들 문화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공연 관련되는 내용들을 컬러를 많이 출력을 하는데, 이게 복사기 비슷한, 덩치가 큰 프린터입니다.

장영진위원

프린터의 개념이 아니라 컬러복사기 개념입니까?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복사기 개념입니다. 복사기도 되고 프린트도 되는 겁니다.

장영진위원

다른 건 컬러프린터만 되니까, 금액이 이렇게 10배씩 차이가 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복합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근데 총무과는 컬러레이저프린터라고 해가지고, 레이저가 명시가 돼 있길래, 여기도 단어가 같이 돼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옥경

김옥경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국장님으로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5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동래구에 전입한 김성기 토지정보과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동래구에 근무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래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11∼1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1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재활용센터 대부료 67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이자수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조금 발생이자 5,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이자수입 8,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이자수입 57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반환금으로 581,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89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과태료로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업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2,275만 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2,700만 원 증액, 청소과 소관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 사업에 1,200만 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에 4,50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기금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에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 11개 사업에 1억 2,966만 5,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45만 원 증액, 청소과 소관 폐기물감량 및 도시청결사업 등 5개 사업에 2,118만 7,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기후변화 취약계층 쿨루프사업 등 2개 사업에 350만 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3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이자 52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이자 4,808만 4,000원 증액, 토지정보과 소관 ‘22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98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반환금 등 4개 사업에 98만 8,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1,95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는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28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억 8,557만 6,000원 증액된 36억 7,208만 5,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강화 8,054만 원 증액, 문화예술 진흥 2,403만 4,000원 증액, 관광기반 확충 3억 5,808만 6,000원 증액, 문화재 전승·보존 2억 1,803만 6,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2,618만 2,000원 감액, 재무활동(문화관광과) 3,10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 8,688만 7,000원 증액하여 71억 865만 2,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4억 7,957만 원 증액, 교육 재정 지원 420만 원 증액, 도서관 운영 6,293만 2,000원 증액, 정보화 정책추진 4,100만 9,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881만 2,000원 감액, 재무활동(평생교육과)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97만 원 감액하여 188억 9,020만 9,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2억 285만 4,000원 감액, 정화조 관리 47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386만 원 감액, 재무활동(청소과) 10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 5,332만 9,000원 증액하여 18억 7,627만 6,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호 269만 5,000원 감액, 수질·대기환경 보전 8,950만 7,000원 증액, 식품위생 관리 33만 6,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1,205만 7,000원 감액, 재무활동(환경위생과) 7,823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는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대기환경 보존에 7,28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336만 9,000원 증액하여 7억 8,515만 4,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7,318만 7,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토지정보과) 1,040만 원 감액, 재무활동(토지정보과) 3,05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조정 및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당초계획보다 391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27페이지 지출계획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당초계획보다 391만 7,000원 증액하여 2억 58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덕미위원장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문화환경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문화환경국)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상투자사업설명서 59페이지, 구정홍보 광고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원래 한 500만 원씩 증액되다가 갑작스럽게 이번 추경에 8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조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2천에서 8천을 증액한 이유는, 집행계획으로 방송광고하고 지면광고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방송광고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역방송, KBS, 부산MBC, KNN 거기에 한 3천만 원, 3개 회사에 1천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라디오방송, TBN교통방송에 250만 원, 2개 해서 500만 원이고, 지역케이블 HCN 방송에 한 500 정도, 방송자막광고라 해가지고 KBS, 부산MBC, KNN 해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그리고 기타 인터넷 등에 200만 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면광고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일간지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2개사 3회, 3천만 원이고, 중앙지에 1회 500만 원, 그리고 인터넷언론사 배너광고 5개사에 200만 원씩 해서 1천만 원, 소규모 잡지 등에 500만 원, 기타 지역신문 등에 250만 원씩 2개사 해서 500만 원, 이렇게 1억을 편성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사전에 찾아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부분은 되게 감사드리는데, 아무리 또 그렇다고 해도 구정활동 홍보비로 예산을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증액을 시킨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 구정홍보 광고비 같은 경우는 신문, 방송이나 인터넷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예산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갖고는 일간지, 지상파방송 위주로 1년에 한 4건 정도 진행해 왔는데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올린 이유는 광고라는 건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 부산 동래를 알리는 데는 광고비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 같은 경우는 14억 되고, 해운대도 2억, 진구는 1억 9천만, 하다 못해 저희 구보다 작은 중구 같은 경우에도 1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홍보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더 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이렇게 증액을 통해서 방송이나 광고 등 단방향인 홍보가 효과를 크게 낼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 조금 들고요. 또 구정의 홍보는 또 결국 좋은 정책실현으로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우리 장영진 의원님꼐서 발의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이나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자격증 취득 지원과 같이 혜택이 주어지거나 이런 것들로 주민들의 입소문이 가장 큰 홍보라 생각하는데, 홍보업체 배불리기가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면서 긍정적인 외부효과로 홍보방안을 부서에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 홍보광고는 주로 축제라든지 문화행사, 공익광고 등으로 동래를 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본 위원의 개인적적인 생각으로는 이 금액보다는 조금 감액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억이란 예산이 큰 돈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KNN방송에 저희들이 메인, 8시나 10시 사이에 한번 방송을 40초 정도 내려면 1회에 보통 2∼3천입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 반영을 했는데, 1억이란 예산이 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단시간, 짧은 광고에 금액은 너무 크다보니까 이게 효율적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껏 타구와 비교해서, 타구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광고비로 하고 있더라 하셨는데, 우리 동래구는 멈춰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다른 타구를 보면 매년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특화사업을 엄청 많이, 지역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특화사업에 대한 수익도 누리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동래 8학군, 학, 읍성축제 등, 근데 제가 볼 때는 읍성축제만 가지고 하는 데도 지역적으로 타구와 교류 없이 그냥 하시는 것 같고. 우리 동래구에서 협약해가지고 서천이나 고창, 겨우 거기 왔다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특히, 애들 여름·겨울 방학 때 되면 홍보할 게 많잖습니까? 이미 네이버에서 동래만 검색해도 특화사업할 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 홍보는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통장님들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게시판에, 이렇게 소소한, 지역적으로 은밀하게 깊게 들어가서 홍보가 기본바탕이 돼야지,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동래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미 했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예산도 좀 절감하면서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는 걸로, 특히 아파트, 주택 같은 데에는 게시판이라든지, 도로에 보면 게시판을 보면 전부 다 부동산 전세, 월세만 다닥다닥 붙어 있지 없어요, 그런 거에도 힘을 좀 실어주시고요. 존경하는 조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예산상 이렇게 갑자기 증액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건,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차츰차츰씩 해서, 먼저 동이나 인터넷이나, 구의회나 동래구 홈페이지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에 조금 더 영향을 실어서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우리 권영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원래 광고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동래를 부산 동래라는 걸 많이 알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린 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는 하진 않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권영원위원

예.
진우

조진우위원

위원장님.

서덕미위원장

조진우 위원님.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덜 드린 것 같은데, 투입되는 금액 대비 효율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콘텐츠 마케팅 강화나 이런 쪽으로 하면, 행사랑 관련된 콘텐츠를 좀 제작해서 공유하는 방법으로 좀, 블로그·팟캐스트·영상 콘텐츠 등에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금액 대비 최고의 효율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예산이 8천만 원 증액되서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아까 KBS에 3천만 원 광고료로 들어간다 했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3개 방송사, KBS·KNN·부산MBC ,

전경문위원

KBS는 얼마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보통, 시간대별로 또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전경문위원

그래서 KBS는 얼마입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냥 평균 금액을 적어놓은 건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하실 때 KBS에 5,500?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3천,

전경문위원

아, 3천, 그다음에 KNN에 얼마랬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합쳐서, 3개사에 3천을 편성했고요.

전경문위원

아, 3개사에 3천만 원?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예,

전경문위원

그럼, 아까 우리가 지면광고도 있었고, KNN방송에 노출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내보내겠단느 이런 말씀이시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럼 만약에 동래읍성 축제면 동래읍성 축제한다는 영상을 내보겠다, 그런 비용에 지금 3천만 원이 잡혀있다는 거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거하고 방송자막광고, 밑에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오는 그런 거는 10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전경문위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자는 취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광고노출이 되는 만큼의 어떤 효율적인 광고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른 쪽으로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얼마든지 큰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어떤 질문들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뽑다보니까 이 정도 들어갈 것이지, 금방 우리 조진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콘텐츠 방향에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여러 군데에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얼마든지 동래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문위원

제가 예전에도 KNN 방송에 한번 보다가, 우리 동래읍성축제가 끝나고 난 일주일 뒤에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그런 것도 방송사하고 잘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전경문위원

다 지나고 난 뒤에 동래읍성축제했다고 자막 올려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런데 광고금액에 비한 어떤 예산 증액편성 부분에 대해서 8천만 원이, 갑자기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되면 세부내역서를 좀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KBS, KNN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런 건 사전에 설명을 좀 잘해주셨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다음에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장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액이 갑자기 많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내용은 떠나서, 상세내역은 저희들이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사실 광고의 효과라는 게 눈이나 손에 잡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광고가 15초 정도 짧게 나가지만, 그게 뉴스와 연관성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성축제를 한다던가 온천천에 무슨 행사를 할 때 기사로 연계가 되는 어떤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KBS와 계약을 맺어서 광고를 했을 때 KBS 9시 뉴스라든가 7시 뉴스 이럴 때 읍성축제, 온천천 벚꽃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광고를 안 하면 그런 기사가 안 실릴 만한 영상이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15초짜리 광고로 효과가 미미하니까, 광고와 또 영상기사 이런 부분들이, 또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에 광고는 아니지만 광고 같은 그런 기사들이 좀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병행해서 우리 기사 노출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하면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연말에 또 행감할 때 분명히 우리가 상세내역을 받아볼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기사 스크랩 하시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예,

장영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결과를 단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기사노출인 거니까 그걸 잘 좀 모니터하셔가지고 연말에 행감할 때 주시면,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상쇄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사전이든 사후든 받아가지고 행감 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예.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지적사항인데 경상사업설명서 62페이지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해서 예산 증액으로 1억 1천만 원을 올리셨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지금 예산코드가 307-04거든요. 코드가 번호가 이게 산출기초가 맞다고 보십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동래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경문위원

근데, 이게 산출기초가 맞냐 이 말입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맞으시다고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민간행사경상보조로,

전경문위원

307-04가 민간행사사업보조거든요. 거기 항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금지라고 돼 있어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만 해 놓고 집행은 동래문화원에서 하거든요.

전경문위원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서가, 예산 편성이 우리 구 예산 아닙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구 예산,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여기 동래파전 복원 및 운영이 예산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이게? 이게 307-04에 들어가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우리 구에서 처음에 계획을 짜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그것의 실질적인 집행은 동래문화원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앞에, 추경하기 전의 예산도, 이게 편성이 되고 7월에 종합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가 동래문화원에 시기별로 예산을 내려줍니다. 한꺼번에 안 하고 계약할 때 내려주고, 집행할 때 주고, 마치고 정산할 때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연말에는 우리가 정산결과를 받고 하거든요. 이 예산 자체는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307-04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이게 지금 동래읍성역사축제 추진이잖아요? 동래문화원이 예산편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편성은,

전경문위원

예산편성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동래구청에 있는데요, 구청장이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집행하고 이거는 동래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307-04에도,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인 거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축제에 관한 예산은 전부가 307-04 민간이전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아, 그래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전경문위원

그럼 안에 내용은 상관이 없네요?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내용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도 하시는 거고, 편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또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때도 참석하시고 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획 짤 때는 우리 구에서 하고. 또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그거를 집행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을 짤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하셔가지고 의논해서 되는 거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경문위원

그럼 동래파전 복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동래파전,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몇 년간 안 했지만 다시 이렇게 추진하려는 거고요. 또, 잘 아시지만 지금 신청사 짓고 있는 그 옆에 보면 동래할매파전이 있는데 그 김정희 여사님께서 연로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 하셔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는 안 받고, 저희들이 이번에 물품제작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렇게 소모품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경문위원

과장님, 이거 동래파전 복원 및 운영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거 나중에, 제가 1,700만 원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좀 받고 싶거든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 말씀드리면, 물품제작에 990만 원이고요, 재료비 한600만 원, 소모품에 한 110만 원 정도,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료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동래역사박물관에 수용하는 유품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준이 진짜 역사박물관입니까? 아니면 한국근현대사를 담아낼 수 있는 생활사박물관입니까? 박물관의 기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우리 의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부산포민속박물관은 2006년 5월 25일 부산 제3호 사립박물관으로 등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장된 유물은 이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기증자가 수십 년 동안 땀, 시간, 돈 등 열정으로 수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만금을 주고도 모을 수 없는 귀중한 문화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문화재 소유자의 통큰 결정으로 저희들이 기증을 받을 수 있고, 부산시로부터 부지 확보도 가시권에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서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구립박물관의 건립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운이라면 천운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 질문의 요지가, 이것이 역사적 유물이나 국보나 보물급의 그런 유물들을 전시하거나 보관하는 역사박물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구한 말이나 일제 강점기나 해방 전후 이때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지던,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확인했던 부산포 같은 경우는 그런 물품들 위주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이라기보다는 생활사박물관 형태였는데, 이걸 설립해서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역사적인, 동래의 역사를 발굴해서 역사적인 물품들로 진짜 역사박물관으로 할 것인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이규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한 거는 구립박물관을 건립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에 따른 용역이고, 그리고 이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보신 유물이 대다수의 많은 걸 차지하지만 또 우리 동래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용역을 거쳐서 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전시하고 발굴하고 운영하면 좋을지는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방향이 정해질 것 같고요. 근데 역사박물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없는 역사를 어디서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민속이고 생활사 중심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더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만약 이게 설립이 되기 위한 용역을 실시를 하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물품을 거기에 소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포함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서 견학했던 부산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이외에 동래구에서 수장하는 형태로 있던 유물이나 유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지금 현재 동래구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은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생활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꾸미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현재는 확보된 유물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적으로 보면 역사박물관, 그러니까 국립박믈관이나 경주박물관이나 아니면 백제 25대 무령왕릉 공주 송산리 고분군처럼 그런 형태로 보물이나 국보를 수장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일반 생활속에서 사용되던 물품들을, 과거 한 100여 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썼다, 라는 그 정도의 생활사박물관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용역 안에 포함되어져서 결론을 낼 거다, 그 말씀이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봤을 때 카테코리가 너무 다양하고 크게 특별하지 않다는 물건도 많았는데, 이게 좀 엉성하게 배치가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건의 양이 매우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보시면 인건비가 4,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 많은 물건을 측정할 때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걸로는, 금년에 건립된 평창 박기정박물관은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창원의 박물관이 한 1억 원 정도, 평택박물관이 한 8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런 사례를 보고 나서 인건비라든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개인이 모으다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엄청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그때 같이 가서 보셨겠지만 물건 하나하나 다 감정을 받으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말씀하신 박물관들은 물량이 얼만큼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한 2만 점 정도 되거든요.
진우

조진우위원

부산포박물관에 2만 점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하나하나 책정하고 하는 거는 우리 용역비 편성한 거기서 판단을 해야지 안되겠습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건립은 어디다 할 건지라든지 그런 세부사항은 용역비 안에서 다, 연구원들 한 7명 정도가 투입이 돼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진우

조진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문화관광과에 많은 사업들이 매칭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던데, 이 용역비 7천만 원은 순수 구비로 올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용역비라는 거는 일단 기초자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비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이 용역비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또 공모신청을 합니다. 역사박물관을 짓는데 있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문체부의 승인이 나야지만 저희들이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우

조진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은데, 해 보십시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아, 참고로, 우리가 일단 공모신청을 하고 하면, 박물관을 건립할 때는 시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박물관 건립이 국비로 지원하던 거를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지원되고요, 그리고 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여건이 좋은 건, 기증자가 나타나신 그 부분에서 여건이 제일 좋은 게 있지마는 지금 명륜동 쪽에 무량사 부지가, 우리가 이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시로부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기회를 가진 것 같아서, 그때 그 유물들을 보셨을 때는 조금 정리가 안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민간에서 하시다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인데, 그 구슬들이 알알이 흩어져 있는 그런 점들이 저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만약 우리 구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지금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물들이지만 10년, 20년만 지나면 사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귀한 것들이 될 것 같아서, 저도 퇴직을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은 사람이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덕미위원장

이게 10년, 20년 가지고는 안 되고 100년, 200년 돼야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건, 그때 거기 관장님이 거기에 소장돼 있는 물건을 한 점도 빠짐없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수인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다 가져와가지고, 유물이 많으니까 기획전시 쪽으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유물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서덕미위원장

그래, 단순하게 그걸 인수받는 걸 떠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가져오겠지만, 또 그걸 계속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하나의 부서가, 계가 생겨야 될 정도의 어떤 인원도 보충해야 되고, 계속 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과연 이 박물관을 세워서 타당성이, 그 사후 관리까지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할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타진해봐야 되거든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해가지고,

서덕미위원장

물론 용역을 주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저희들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 현장을 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성이 없는 사업 같으면 용역비까지 줄 필요성이 뭐 있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사실은.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굳이 안될 사업을 갖다가 용역비를, 쓸데없이 우리 순수 구비로 7천만 원을 들일 필요가 있겠냐 하는 거죠, 기초적으로.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재정여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들어 오면 아마 우리가 계속 돈이 투입되는 그런, 나중에는 돈 먹는 하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문화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눈에 금방 보이는 것처럼 그 성과를 내고 가치가 금방 드러나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럼, 다른 구에서는 왜 안 가져갑니까? 이거 다른 구하고도 많이 조율한 것 같은데,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자기가 팔면 재산이 지금 애물단지가 아닙니다.

서덕미위원장

물론 그렇죠, 애물단지는 아닌데, 제가 그때 이야기 들은 걸로는 다른 구하고도 접견을 몇 번 시도를 해서 한 것 같던데,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부산진구하고는 그거를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진구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게, 부산진구 자체가 좀 땅값도 비싸고하니까 토지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거를 더 이상 추진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덕미위원장

단지 토지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가치성이 확실하다 하면 뭐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토지 구입을 하면 되는 거고. 토지가 있다 해서 그게 뭐, 그 빈땅에 그냥 건물이 올라갑니까? 사후 관리를 누가 공짜로 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토지 구입비 해봐야 얼마 된다고,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토지매입비는 아주 소소한 거죠.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100억 이상 들지 않겠습니까.

서덕미위원장

전경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경문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게 동래구하고 연관된 뭔가가 있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경문위원

지금 역사박물관이라고는 가칭 얘기를 하시는데, 동래구하고 연결고리가 뭔가 있습니까? 그럼 동래구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동래구가 해야 될 당위성은 없지만 동래구가 가지고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전경문위원

기회의 요소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예, 그 기회를 가지고

전경문위원

지금 저희들 땅이, 지금 무량사라는 시 소유의 땅이 있거든요.
아니, 우리 동래구의 평지가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거를 한다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박물관에 지금 소장하고 있는 역사물품들이 동래의 어떤 청동기 문화라든지 동래역사와 어떤 연계성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근대사에 있는, 저도 섰던 공중전화기를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걸 전시한다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역사박물관을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 토지,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추후적으로 봤을 때 동래구에 진짜 득이 되는 재산의 어떤 유물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동래구하고 매칭이 되는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안되기 때문에 굳이 용역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우리 동래구는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

전경문위원

동래구 문화재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복천박물관이 있고, 그 옆에 장여실과학동산이 있고, 그 중간에,

전경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래구 하면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 중간에 박물관이 있으면 서로 연관이 있고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동래구 하면 장영실 이것도 있고 읍성도 있고 여러 가지, 동래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들이 있는데, 지금 근현대사에 있는 어떤 이런 물품들이 동래구하고 매칭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동래구에 박물관을 지어야 되느냐,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이라든지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항상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의미도 있고.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복천동 박물관 있고, 장영실 과학동산 있고, 그 중간에 우리 생활사를, 민속박물관을 짓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경문위원

그리고 그 2만 점이 넘는 유물들을 우리가 가져온다고 해도 그게 만약에 우리가 전시를 못 하면 쓰레기로 버릴 수도 없잖아요, 기증받은 거는. 그걸 어느 창고에다 다 놔둘 겁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때 과연 이걸 용역으로 해서, 용역타당성은 당연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걸 용역까지 가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설계했을 단계의 어떤 효과가 어떻겠느니 이런 용역 자체가 솔직히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개인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문화답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한 18년 동안 답사동호회를 이끌어오기도 하고 활동을 해 왔는데, 혹시 사상구에 생활사박물관 개관한 이후에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못 가 보셨어요? 저는 한 두세 달 전에 거기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보면 크게 역사적 유물이나 보물 이런 걸 하기에는 예산도 없고 안 돼요, 그게 설치가. 거기는 심지어 갈대로 짠 빗자루까지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을 전시를 하고, 옛날 60년대에 보던 금성 텔레비전 이런 것도 놔두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었던 보생타이어표 고무신발 이런 것까지도 쭉 그 지역의 역사와 연관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역사적 연관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조금 크게 보면, 부산에서 동래가 가지는 의미, 역사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래구의 의미가 부산시에서 전통과 역사의 고장이라고 얘길하는 이런 지점에 생활사박물관이 민속박물관 형태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 거기다가 아까 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은 부지 확보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지어서 물건을 전시할 대상품목들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이렇다면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래에 박물관을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를 하시는 다른 위원들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동래구도 아니고 향후에 투입되는 비용도 많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어차피 가능성이 없으면 용역비만 그냥 날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좀더 진짜 적극적인 입장에서 미래를 보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권영원 위원입니다. 저도 부산포박물관에 다녀온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도 정말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가치가 있는 물건들도 소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래구의 특성으로 볼 때 문화재도 많고,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의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물건을 소장을 한다는 데 대해서 첫째는 예산 때문에 저도, 물론 전국에 우리 동래구를 어필하고 홍보도 되고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지금 동래구의 예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해야 될 크나큰 일들이, 돈 나갈 일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검증하는 데 용역비로 이렇게 쓴다는데 대해서는 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현재 있는 우리 문화재를 좀더 관리를 잘하고 보전해야지,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우리가 지금 복천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거기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정확히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연간 한 15만 정도, 학생들이라든지 전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서덕미위원장

거기는 학습을 위한 박물관 이런 것도 되겠지마는, 지금 무량사 여기에 이걸 지었을 때 접근성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생활사잖아요? 이걸 보기 위해서 과연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찾아오겠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서덕미위원장

아니,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반갑습니다. 문화재계장 이정형입니다. 특별한 한 가지 부분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부산포민속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할 때의 어떤 당위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아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전국적인 다른 박물관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포민속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2만여 점으로 사실 많기는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를 테면 지금 국내의 지방에 있는 민속박물관 중에서는 그래도 굴지이면서 잘 알려진 게 안동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안동민속박물관 소장 유물을 보니까 한 7천여 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비교하면 엄청 많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부산포 민속박물관에 있는 문화재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이미 2006년 5월에 여기가 사립박물관이지만 문체부에 등록한 박물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장된 유물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일차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걸 기증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3∼40년 동안 자기 열정, 시간과 돈, 이런 노력들을 투자해서 고스란히 모아놓은거를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은 데가, 안동민속박물관도 7천여 점이 안될 정도로 그런데, 개인이 2만여 점을 모았다는 거는 엄청난 거고요, 또 나름대로 유물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정말 개인으로서는 한 푼도 안 바라고 통 크게 기증하겠다 했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지자체도 충분히, 동래구가 아닌 진구도 될 수 있겠지만, 진구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박물관 기증자가 한 점도 남김없이 가져가라고 한 거기에 지레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지가 지금 저희들로서는 부산시로부터 어느 정도 충분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어서, 부지 확보가 어찌 보면 좀 가시권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문화재 담당계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십 년 동안 모아진 2만여 점의 유물이 쉽게 이렇게 기증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또 한편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부지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는데 이걸 놓친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동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한때는, 6∼70년대는 각종 금성사라든지 굵직굵직한 기업체나,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 앞으로 미래세대에 있어가지고 동래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원천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관광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이런 것들, 또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 의료, 또 먹거리라거나 음식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더군다나 이 굴뚝없는 산업으로서의 관광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못 한다면, 사실 뭐 역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동래 사람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밑천, 이런 것들을 좀 광범위한 차원에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크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거는 우리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어떤 필수의 어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복천박물관이 옆에 있는데 왜 이걸 짓느냐는 데 의문점이 있는데, 복천박물관은 잘 아시다시피 복천동 고분군에서 나온 삼한 삼국시대의 유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특별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 복천박물관에는 차후에도 다른 어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근현대 이런 유물 갖고 박물관을 운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거는 해 봤자 전부 삼한 삼국시대의 유물들 이런 거를 비교하는 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민속박물관 이런 쪽의 유물들은 절대 전시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박물관이 옆에 있고 또 장영실 과학동산, 또 기존의 읍성지나 복천동 고분군 이런 인근에 문화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화유적들하고 연계해서 충분하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옥민속마을과도 연계를 한다면 그 일대가 어떻게 보면 정말 관광의 인프라가 잘 구축된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현재는 개인이 모아놓은 유물로서 2만여 점이지만, 자꾸 동래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동래 지역 내에서도, 이를 테면 이게 유치가 되고 기본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했던 이런 유물들을 기증받고 수집을 한다면 또 충분히 지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의 어떤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큰 그게되면 지역민들에게도 어떤 그런 걸 기증하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확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최근에, 5월에 해설사들을 모시고 경기박물관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경기 박물관에 가니까 그 큰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유물들, 도민들이 기증한 유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그걸 자랑하던데, 앞으로 기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도 개인소득이 흔히 얘기하는 3만 달러, 4만 달러 이상 올라가면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기증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쯤 할 수 있을 것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지역의 유물이 아닌데 굳이 하느냐 하는 부분의 또 다른 의미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영국의 대영박물관이라든지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이런 것들도, 거기 있는 유물들이 사실은 영국이나 프랑스가 세계식민지화하면서 거기를 개척하고 식민지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합법적이든 탈법적이든간에 모았던 유물이 지금은 시기가 지나가지고 세계 최고의 박물관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런 기회를 가지고 꼭 우리 동래구에 있는 유물만을 고집해서, 동래구 유물만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지 왜 그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런 박물관에 있는, 민속박물관의 어떤 유물들이 결국은,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기존에 봤던 유물이고 하지만, 지금의 도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시절 또는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쓰던 이런 유물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자라나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잘 꾸며놓으면 말 그대로 역사교육의 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민속박물관이 있습니까?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부산시에 있는 민속박물관은 민속이라기보다는, 지금 북구에 있는 어촌박물관 이런 정도만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럼 이런 좋은 기회에 부산시에서 좀 지어가지고, 여기 동래에다 지어주면 되잖아요, 우리 동래구에서 짓는 게 아니고. 부산시 차원에서 땅도 있겠다, 부산시에서 지으면 안 됩니까?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시에서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는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이런 것들은 그거하지만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사실 동래가 갖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서덕미위원장

동래가 그 정도로 지리적 요건이나 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동래구에 그런 걸 떡 하나 지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정형

이정형문화재계장

그 다음에 다른 거, 운영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경문위원

위원장님, 지금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나오셔서 한 10분 이상을 브리핑을 하는데, 회의 진행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왜냐 하면 일부 내용들은 다 들었고 다른 거에 대한 질문도 많고 그런데 회의가 너무 늦어지거든요.

서덕미위원장

예, 일단 이거는 뒤에 나중에 상의하기로 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명륜1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이게 편성된 게 1억이었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50%나 증액을 하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조명 시설물 디자인 및 제작 해서 1억 3,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거기에 설치해가지고 세웠던, 타워형으로 세웠던 그런 부분들은 1회용입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구조물이라든지 그걸 설치·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1회용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세웠던 타워나 그런 거 보면 밑에 콘크리트에다가 볼트너트로 아주 강력하게 채워가지고 그렇게 세운 형태로 유지해서 거기에다가 조명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시설물이, 그게 설치되고 나면 다 파손해가지고 없애버리나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규만

이규만위원

1회용이라는 것은 다음 해에 재사용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똑같이 형태라든지 구조물을 설치를 하지 않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한번, 아니 저는 이렇게 디자인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책정이 되려면 앞에 만들어 놓은 것을 못 쓰면 그건 다 폐기하고 1회용에 불가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몇 년 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없느냐는 거죠. 예산을 이렇게 한 번만 쓰고 이걸 버리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뒤에 계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선욱

정선욱관광축제계장

관광축제계장 정선욱입니다. 이규만 위원님, 제가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어야 됩니다, 원래.
선욱

정선욱관광축제계장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서덕미위원장

예, 설명해 보세요.
선욱

정선욱관광축제계장

이규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는 보관할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기 때문에 철거까지 다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다. 올해도 역시 5천만 원 정도는 동래역 명륜1번가 아치형 조형물 앞에 반영구적인, 동래구를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 설치 외에 나머지는 그렇게 과업지시서가, 아마 올해도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그분들이 재사용을 하든 그 안에서 어떤 부품을 떼서 뭘하든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는 거지, 솔직히 저희가 그걸 다 몇 년간 사용을 한다면 실제 이 예산가지고는 아마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보관비용이 얼마가 된다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그분들이 가져가서 올해 또 빛축제 행사를 할 때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뭐 색칠이나 이런 부분만 다시 하든지 해가지고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면 비용이 그렇게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면 될 것 같은데?
선욱

정선욱관광축제계장

제가 봤을 때는 매년 이 명륜1번가 빛거리를 조성할 때 콘텐츠라든지 아이템을 매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관장소는 없기 때문에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업체에서 다시 그 구조물들을 가져가는 그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고 하면 저희는 좋습니다, 환영받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시당초에 여기 민간 쪽에서 부담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애시당초에는 5:5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거의 구비로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다음에 인근 다른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지원요청이나 이런 게 왔을 때 형평성의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1회성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몇 년 정도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약간의 보완을 거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욱

정선욱관광축제계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축제계장이 얘기했듯이 구조물 설치가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업체하고 얘기를 해보니 구조물 그거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걸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콘텐츠를 또 좀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비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첫 회에 명륜1번가 빛거리 조성할 때 5:5로 말씀하셨는데, 1번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좀 냈습니다. 자기들이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규만

이규만위원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1번가 번영회에서 1천만 원 쿠폰을 지원했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스폰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3천 600만 원 정도 받았었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작년에는 사무국장하고 번영회장이 스폰서 관련해가지고 많이 뛰어다녔는데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명륜1번가 번영회에서 950만 원 정도 냈고요, 그다음에 메가마트 동래점하고 대현실버센터, 새마을금고 이렇게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스폰을 받았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총액이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1회성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한데, 예를 들어서 온천천 카페거리에도 4,800만 원 정도 들여서 포토존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을 올리셨는데, 포토존을 어떻게 만드는데 4,800만 원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1회성입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 1회성 아닙니다. 금방 명륜1번가 저희들이 1억 5천 정도를 편성한 거는, 빛거리 조성에 1억 정도를 사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동래역 옆에 보시면 명륜1번가 아치형이라고 있습니다, 1번가라고 아치형으로 만든 조형물이 있는데 그 앞이 너무 조금 휑해서, 저희들 혼천의하고 이걸 하나 지금, 조형물을 하나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구적으로 쓸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러니까 추가되는 5천만 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조형물 그런 부분을 제작하려고 한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거기에는 자격루를 설치해야죠. (전 원 웃 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안이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1억에서 1억 5천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그런 부분의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이거는 항구적인 조형물입니까, 카페거리의 조형물은?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온천천 카페거리는 저희들이 지금 조형물안을 만들어놨는데 달팽이 이걸 하든지 아니면 자전거,
규만

이규만위원

설치물을 해가지고 항구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온천천 카페거리 입구에 쓰레기통 큰 거 있는데 그거는 미관상 조금 보기 싫은 것 같아서 그 앞에다, 쓰레기통을 철거하고 이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륜1번가 빛축제와 관련된 명륜1번가 상가번영회하고의 어떤 얘기들,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5:5 매칭으로 같이 가자는 사업들이 지금 구비 100%로 들어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그리고 명륜1번가에 빛축제를 하는 것이 상가번영회라든지 우리 동래구에 있는 상가 상인들한테도 큰 이득이 될 거라 생각은 해요,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녹지공원과에 지금 예산이 있죠, 빛축제가?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건 온천천,

전경문위원

온천천 빛축제가 개최가 되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전경문위원

거기가, 지금 돼 있는 데가 동래역 하부 아닙니까? 그렇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러면 동래역 하부하고 명륜1번가하고는 거리가 불과 100m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이런 것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면 분명히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별도로 명륜1번가하고 이렇게 따로 해서 구비 100%로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간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게 좀 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래역 하부에 온천천 빛축제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면 얼마든지 구비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예산 편성을 할 때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했으면 좀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우리 전경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빛거리 이거는 지금 3년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전경문위원

그러니까 명륜1번가를 제외하고 빛축제라는, 똑같은 빛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2가지 사업안을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지, 그다음에 이것도 원래는 명륜1번가 빛축제,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빛거리 조성입니다.

전경문위원

빛거리 조성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명륜1번가 상가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 아닙니까, 처음부터?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전경문위원

근데 이걸 구비 100%로 해가지고 예산을 점점 증액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건,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명륜1번가에서 전혀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금방 말했듯이 첫 해는 자기들이 3,600 그렇게,

전경문위원

그 내막은 다 알고요. 제가 요점을 드리자면 구비도 아낄 수 있고, 얼마 든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은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많이 공감합니다. 제가 3년 전에 명륜동 빛거리에 갔을 때 너무 예뻐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4천만 원 예산에서 명륜1번가에서 30%, 구청하고 3:7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보태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참 아쉽다, 예산이 좀 길게 해서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너무 예뻤습니다. 이번에도 한다 했는데, 소상공인을 살리는 모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명륜동은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 것 같으면 꼭 여기만 단정지어서 하실 게 아니고 재래시장인 동래시장에도 아치형 조형물 같은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철거를 해서 다시 하겠다는 건 정말 실속이 없고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나 광복동에도 빛거리가 있는데, 거기도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해놨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계속 그대로 두면서 어느 특정한 날 불을 켜는 이런 건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빛축제 기간을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12.5.∼2.28.까지 했었거든요. 금년에는 축제시기에 맞춰가지고 내년, 좀 길게 한 3월 말까지, 조금 더 기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조건을 붙이면 됩니다.

권영원위원

아니면 그 조형물을, 그 당시 봤을 때 크지는 않았는데, 그 시설물을 그대로 둔다는 데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게 또 내구연한이, 빛이 오래될수록 전구가 나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든지 그런 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시는,

권영원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큰 조형물도 아니고 작은 전구들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태라면 그대로 두고 빛축제 시기에 켜고, 예를 들어 거기에 전구가 나갔다 하더라도 금액적으로는 예산 절감이 된다 싶으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걸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륜동에만 추진하실 게 아니고 앞으로 재래시장 입구에 자그맣게라도 불을 켜주고 하면 경제활성화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구적이기는 조금 어렵지 싶고요, 업체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예, 광복동이나 해운대 거기도 가 보시고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거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좀 현실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경문 위원님이나 이규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처음에 5대5 매칭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1억 5천만 원이 100% 구비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이 1억 5천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스폰서를 한다 하면 스폰서에 대한 금액이,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포함도지 않은 금액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만약에 거기서 1천만 원을 줬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서덕미위원장

수입으로 잡습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안 잡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가마트 후문에 탑처럼 반짝이는 걸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 비용이 금년에 1,300이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러면 순수하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1회 때는,

서덕미위원장

순수하게 1억 5천은 구비에서 쓰고, 스폰서한 금액은 따로 또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예.

서덕미위원장

근데 이게, 1억 5천에 대한 구비가 처음에 분명히 50대50으로 했고, 명륜1번가만 상가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이 명륜1번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여기만 계속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킵니까? 지금 카페거리는 시비잖아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시비 있고, 금년에 5천 더, 지금 조형물 만들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거는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그거하고 카페 일원하고 같이 해 놨던데 그 예산 아닙니까?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비 받은 그 5천은 지금 빔테크라고 불빛, 450m에서 50m 남은 그거로 해서 시비 5천 받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온천천 카페거리 초입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하고 다슬기 이거는 순수한 구비로 5천을 지금 조형물을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경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녹지공원과에서도 바로 옆에 2억 얼마인가 3억 가까이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것도 보니까 역 하부하고 또 카페거리 일원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을 좀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부서별로 이렇게 쪼개기 해서 공사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한번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계속, 처음에 매칭으로 시작한 사업들을 이렇게 구비100%로 하면서 증액을 시키는 게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다른 데에는 시장이 없습니까? 다른 동에는 상가가 없습니까? 솔직히 제가 명륜1번가 거기 출신이 아니라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만 계속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이렇게 투입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명륜1번가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사업 취지를 왜 이렇게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래구청에 떠맡기기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자기들이 스폰을 얼마를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마 저는 스폰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이 사업에 대해서 스폰을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륜1번가 사람들이 빛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륜1번가하고 꾸준하게 상의해가지고 많이,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번에는 아마 거의 없을, 1천만 원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예산을 계속 증액시키면서, 이렇게 한 곳에만 집중투자를 한다는 게, 처음에 50대50으로 분명히 매칭을, 자기들이 요구한 거잖아요. 구청에서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상가1번가 주민들이 구청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낼 테니가 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 취지가?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런데 이 취지가 변색이 돼가지고 계속 구청에다가, 그러면 다른 동래 주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동래구민들은 소상공인이 아닙니까? 거기는 경제활성화 안 시켜도 됩니까? 명륜1번가만 경제활성화 시켜야 돼요?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이게. 다 소외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마찬가지지마는 왜 집중적으로, 왜 그쪽에만 계속 투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카페거리, 빛거리 축제한다 해가지고 돈 얄팍하게 써가지고, 그게 무슨 빛거리 축제입니까? 작년에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예산을 그쪽에도 좀 대거투입을 해서 좀 모양새 있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쪽에는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이렇게 차별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 한번, 자기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형평성 있게, 아까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거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걸 좀 전체적인,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그런 형평성에 맞는 어떤 그런 행정이 돼야지, 한 동네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잘 감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 안 되는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립박물관 이거 용역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70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하셨다입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참고하는 타 박물관의 용역비용을 감안해서 700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딱 7000만 원, 무조건 7000만 원이 있어야지 용역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이라든지, 그게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금액을 산정할 때는, 최근 인근에 2023년도 평창 박기정박물관이 한 7000만 원, 그 다음에 2021년 창원박물관이 한 1억 원, 2015년 평택 박물관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에, 저희들하고 크기가 비슷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장영진위원

여기 지금 평창 박기정박물관은, 박기정씨 이 분이 만화가시잖아요. 그래서 특화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소장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로에서 새로운 박물관을 짓기 위한 어떤 용역비가 책정이 되다보니까 금액들이 이렇게 1억대까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부산포박물관에서 어느 정도, 아까 2006년도에 문체부에서 1차 검증이 끝난 자료들이잖습니까, 그죠?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 1차 자료가, 어찌보면 그때 조사가 끝난 자료를 우리가 한 번 더 동래구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용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타 박물관의 용역비보다는 좀 덜 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딱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했으면 좋겠지마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뭐 감액,

장영진위원

제가 지금 얼마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혹시 여지가 있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의사를.
천봉

윤천봉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뭐, 조금 삭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일을 최대한,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장영진위원

발언을 잘 말씀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 나중에 조정할 때 전액삭감을 할지, 금액 조정을 할지, 그대로 원안대로 갈지를 저희들이 결정할 때 참고자료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해주셔야 돼요. 그럼,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성하

김성하문화환경국장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할 때 이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것보다 그래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면 좋겠다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직원분들께서 7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요청한다길래 ‘그 금액 모자라지 않겠나, 잘 한 번 보자', 다른 박물관에서 7000만 원, 8000만 원, 1억 했는데 이거는 주로 보면 그 연구원들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성 경비하고 나중에 책자 발간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임의로 깎아서 한다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위원님들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덜 고민하시라고 한 것 같고요. 담당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예산이 처음부터 이렇게 넉넉하게 잡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부가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장영진위원

예, 저희들 결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천봉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퇴장하시고 평생교육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입니다. 성인문해교육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어려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수요가 좀 있었을 텐데 요즘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상자나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순녀

배순녀평생학습계장

예, 이게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국비로, 주예산이 국비거든요. 국비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기초문해 부분, 그러니까 초등 1,2학년 정도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디지털문해 해서 2개 파트로 나눠져서 6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고, 실제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질문드렸습니다.
순녀

배순녀평생학습계장

수요도, 지금 저희 계획을 보면 보통 반별로 한 열 분 정도 편성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아, 아직까지?
순녀

배순녀평생학습계장

반이 거의 15개 정도 있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단순히 문자나 이런 부분을 해독하는 부분이 아니라 디지털 쪽에 소외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순녀

배순녀평생학습계장

예, 요새 폰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다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시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아, 그게 이 예산에 포함돼서 실행되는 거네요?
순녀

배순녀평생학습계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순녀 평생학습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 퇴장하시고 청소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저는 예산이 600만 원 가지고 되는가 싶어서,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은 하거든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전경문위원

이게 되겠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당초에 예산이 12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18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 현장실사를 4일 한 거를 15일 하고, 70일을 90일로 늘렸는데, 그 정도, 한 6백 정도만 인상을 해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20일이면 세부적인 용역에 대한 결과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그렇게 아마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다음에 실사기간을 4일에서 20일 정도만 변경하면 그 어떤 데이터 목록들을 수집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신가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가 예산을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우리 예산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드릴 순 없지만 한 600만 원 정도로 늘리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전경문위원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동래구 전체의 골목이나 들어갈 수 있는 데, 없는 데 그런 걸 다 사전파악을 해서, 그런 길이가 몇 미터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측정을 해서 어떤 산정을 하면 정확한 기준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실사기간이 좀 길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용역비 600만 원이 올라왔길래 이거 그냥 형식상 올려준 건가 싶은,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니요. 그 전에는 1087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용역을 했었다입니까?

전경문위원

예.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거기에 비교한다면 추가로 600만 원을 증가를 해준다는 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경문위원

적은 돈은 아니에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전경문위원

왜냐 하면, 그 전에 우리가 용역데이터를 받았을 때 인력 5명이 움직여서 자기들이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인건비가 하루 일당이 나오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하는가 싶어서, 이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한가 싶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장영진 의원님께서 조례안으로 올린 예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이 부분에, 이것도 우리가 먼저 쓰는 것보다 주민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통과가 된다면.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당연하지요.

전경문위원

그거를 좀 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전경문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천병준 의원이 조례안으로 올린 내용의 예산편성인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추후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예산은 다시…,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뭐 집행잔액이 생기든지,

전경문위원

진행잔액이 생기면 다시 하겠지만, 이게 2200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전경문위원

수요가 이게 맞는 거죠?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현재 실제로 고물상에서 주고 있는 게 kg당 한 50원 정도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금액을 한 80원 정도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거 산출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50명이었습니다. 우리 고물상수집인이 50명이었는데 50명을 기준으로 한달 25일 보고, 하루에 100kg 정도 해서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최대금액이 한 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폐지, 이 돈을 드린다는 게 입소문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니 60명 정도가 됩니다. 60명이 됐는데, 저희가 이거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돈이 부족한지 안 한지는 한번 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이 좀 많이 쓰일 건데,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고민이 많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동래구에 폐지수집인이 60명밖에 안돼요, 파악된 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가 파악을 4월에 했었거든요, 그때 60명으로 나왔습니다.

서덕미위원장

그 60명의 기준은 어디를 두고 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동에서 65세 이상이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60명의 내용을 보니까 65세 이상이 58명이고 65세 미만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장애인이고, 한 명은 이제 동에서 파악했을 때 조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60명이 파악이 된 겁니다.

서덕미위원장

그래, 폐지수집인이라는 게 애매한 수집인이 좀 많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심심할 때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서덕미위원장

그런 사람들 분류는 좀,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 수집일수라든지 기타 조항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서덕미위원장

파악될 수가 없잖아요.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아, 파악을 해 봐야지요. 접수하고 이거는 동에서 일을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보다는 동에서 주민들 파악이 용이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단가 차액을 30원 정도로 정하셨는데, 아까 기준이 80원 정도였고 지금 현재 시세가 5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80원을 기준금액으로 잡은 건 어떤 산정기준이었습니까?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폐지가 kg당 한 100∼13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게 80원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어디에 80원으로 해라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작년에 70원 하다가 올해 더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80원으로 하는 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체에서 대부분이 기준단가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시행하고 있는 타 구쪽에서 거의 대부분 이 정도를 책정하고 있다?
순정

안순정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정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과 퇴장하시고 환경위생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일반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내역을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4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왜,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반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반환하게 됐습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추진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는데, 신청자 수가 좀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 지붕을 철거하면 필연적으로 또 지붕을 하나 더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 개량비도 지급을 해주는데 그 개량비가 사실상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철거비 지원은 약간 많은데 개량비 지원 금액이 적다보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다, 그 말씀인가요?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개량비도 일부 지원은 해줍니다.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 금액이 적다보니까, 본인부담금이 많고, 또 그분들 대다수가 저소득자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금전적 부담 때문에 신청자가 좀 작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다, 이 말씀이죠?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슬레이트의 어떤 물량들이 이제 거의 사라진 거 아닙니까?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복산동 이런 데는 그래도 한 500세대가, 저희 동래구 전체적으로 한 500세대 이상은 슬레이트가 있는 걸로, 일단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지금 기존에 있던, 슬레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집들은 거의 재개발 이런 지역에 속해서 묶여있는 거고. 그거는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이제 슬레이트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자체가, 슬레이트에 대한 보수비용 자체가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구

강홍구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저희 구비는 사실은 많이 투입은 안 되고 국비하고 시비가 많은데, 그 부분은 올해 상황을 보고 저희들 그걸 조금 축소해가지고 시에다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소정보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노후된 걸 이렇게 교체를 하시려고 지금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장영진위원

조사가 다 끝이 난 겁니까?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행안부에서 저희 건물이 10년 이상 된 노후건물 해가지고 각 구·군별로 해서 물량을 10% 해가지고 정부합동평가대상으로 해서 물량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장영진위원

그럼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성기

김성기토지정보과장

예, 10년 이상 부착된 건물은 모두 포함됩니다.

장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목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규만

이규만기획총무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제3항에 따라 잠시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1,757억 8,400만 원, 특별회계 9억 5,500만 원이 편성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750억 2,200만 원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특별회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1억 1,732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세부삭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책자 212페이지, 총무과 소관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 중 참여자 유니폼 지원 편성예산액 2,500만 원에서 922만 5,000원 일부삭감, 다음 책자 226페이지 재무과 소관 청사 유지·운영 사업비 중 민원실 방역로봇 구입 편성예산액 1,810만 원 전액삭감, 다음 책자 24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한 홍보 사업비 중 구정홍보 광고비 편성예산액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일부삭감, 끝으로 책자 24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명륜1번가 희망의 빛 거리 조성 사업비 편성예산액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일부삭감,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앞서 설명드린 내용 및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세입예산·특별회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