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수민,복산,명륜·사직 1,2,3 6개 동 및 총무국,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동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처리결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과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결과는 시정 2건, 건의 8건으로 총 10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건의 사항 중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관련은 당초 총무과 소관이었으나 실제 워크숍 추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2024∼2028년도 계획서는 2023년 11월 27일 부산시 조직담당관으로 이미 제출하였으며, 2025∼2029년도 계획서는 올 하반기 작성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작성지침과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좀 더 내실 있게 작성하겠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철저한 복무 단속 요청 건은 제보에 따라 복무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CCTV 확인을 통해 초과근무 복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 등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기준인건비 편성 관련 등 건의 사항 8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건의 사항 4번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서별 위원회 수당 편성 건의는 연간 위원회별 개최 횟수와 위원 참석률 등을 예상하기 힘들어 현행대로 POOL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간 총 집행액이 예상되는 재무과 결산검사위원회와 건축과 건축위원회 등은 부서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4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수민동 등 6개 동에 대하여 공통사항 보고 후 동별 개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민·복산·명륜동의 공통 시정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별 청소 미화원 배치 건은 현재 동별로 자활 근로자 1인 배치로 동사 미화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행사 등 필요 시에는 전 직원이 협조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천장 석면 텍스 점검 건입니다. 수민동 동사는 2007년 준공된 건축물로 2005년 생산 금지된 석면 텍스 사용의 가능성은 적으나 균열, 가루 날림 등을 수시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복산동 및 명륜동은 천장 석면 농도를 상반기에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교체를 검토하겠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생 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건의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라돈측정기 대여 활성화 및 통장 모집 방안 검토는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활동 조속 시행은 수민동은 3개 가구 중 한 가구를 선정하여 장판, 벽지, 화장실 수리를 완료하였고, 복산동과 명륜동은 자생단체와 협의하여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실 LED 전자현수막 설치 건입니다. 현재 월례회나 행사 시에 현수막을 재활용하거나 PPT로 제작하고 있어 사업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필요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 편성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수민동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7건이며, 시정 2건, 건의 5건으로 현재 시정 2건, 건의 4건은 처리 완료, 건의 1건은 추진 중입니다. 42페이지 개별 사항인 건의 5번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건입니다. 주민자치회 의제 발굴을 위한 지역 특성 및 자원조사를 연 3회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복산동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7건이며, 시정 3건, 건의 4건으로 7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4페이지 개별 사항인 시정 3번 동사 유지보수 관련 건입니다. 2층 프로그램 운영 수강실에 깨진 천장 텍스를 새 것으로 교체하였고, 동사 누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 명륜동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7건이며, 시정 2건, 건의 5건으로 현재 시정 2건, 건의 3건은 처리 완료, 건의 2건은 추진 중입니다. 46페이지 개별 사항인 건의 5번 계단 벽면 사진 작품 게시 건입니다. 계단 벽면의 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직 1·2·3동에 대한 공통 건의사항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적극 발굴 요청 등 5건은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선 건은 사직1동은 공사비 880만 원을 편성하여 내부 균열 및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사직 2동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증액하여 수시 정비 중입니다. 또한 사직3동은 동사 우수관 보수공사 등 지속적인 보수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24년 지하 난간 설치 공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47페이지 사직1동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건의사항 7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8페이지 개별 사항인 건의 7번 동래구 열린문화공간 ‘온나’ 활용 건입니다. 올해 관내의 지역 자원을 활용코자 ‘온나’의 북카페와 동아리실 등의 공간을 대여하여 웹툰 체험과 1인 미디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2024년 사직1동 우리 동래 천사 저소득 아동청소년 직업체험『나의 꿈을 잡아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사직2동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건의사항 9건이며, 현재 6건 처리 완료, 3건 추진 중입니다. 51페이지 개별 사항인 건의 8번 방과 후 돌봄 사업 건입니다.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방학 기간 중 맞춤형 특강을 진행하고 출결 사항 확인 및 아동학대 등 생활 실태를 직접 파악하겠습니다. 건의 9번 건강음료 배달 사업 요청 건은 위기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지대가 매우 높아 음료 배달이 곤란하므로 식사 쿠폰을 방문 전달하는 『안부를 전할 땐 for you』사업을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신고를 위한 『희망! ENDING 나눔 발굴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사직3동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건의사항 9건으로, 현재 8건 처리 완료, 1건 추진 중입니다. 54페이지 개별 사항인 건의 8번 주거지 공영주차장 합리적 운영 건입니다. 2025년 주거지전용주차장 정기 배정계획 수립 시에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신청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우선 배정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이규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초과근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 복무 위반자가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분에 대해 조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징계의 내용이?

네, 그 기간에 저희들이 감사하고, 그 이후부터 했는데 한 3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2명은 1회로 경미한 상황이라서 주의조치 했고, 한 분은 좀…, 그 횟수가 여러 번이라서 저희들 인사위원회 회부해가지고 감봉1을 처분했습니다.

그때 그 주민제보에 등장했던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특정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 CCTV를 통해가지고는 출입이 안 됐는데 실적이 올라가거나 한 사람들을 발견을 해서,

네, 직접 문답 처리해가지고,

아, 직접 본인들에게 문답을 해서,

네, 본인들 다 불러가지고,

본인들이 출석 안 한 것을 인정을 다 한 상태에서,

네네.

처음 있는 분들은 그냥 좀, 경고나 주의 정도로 넘어가고.

네네, 저희들 규정이 1회 위반에는 주의, 2회는 훈계, 그런 식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초과근무가 그 당시엔 이제 1회는 주의, 2회는 훈계, 3회 이상은 경징계 이상 이랬는데 더 강화돼가지고 2회부터 이제는 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그렇게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업무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수당을 받아간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되는 겁니까?

네, 환수를, 5배 징수합니다. 가산징수합니다.

연간 초과근무 수당으로 책정되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1인당 저희들 한 35시간 정도, 기본 10시간 포함해서, 직급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40시간에서 45시간까지 이렇게 직급별로 나눠져 있는데,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요.

총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급분이 40억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금액도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한 사람당 한 40∼5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되던데, 그런 부분은 매월 그렇게 지급되는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복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제가 뭐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나옵니다, 의회에. 어제도 거의 하루 종일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죠,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만한 인원이 과연 나와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랄까 이런 부분이 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길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복무 관리나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켜주시도록 복무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민·복산·명륜동의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자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PPT로 대처한다 하셨는데, 빔으로 쏘아갖고 그걸 회의를 하나요?

네, 지금 저희들 수민동,

그런데 회의할 때 불을 다 켜놓고 하는데 그걸 내려놓고,

단체회의는 대체로 재활용을 하고, 그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계속 매월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일반행사 시에는, 수민동 같은 경우는 PPT를 사용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산동은 좀 검토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마다 조금, 저희들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부분 추가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11페이지 보면은요, 신청사 건축공사 지연과 관련해가지고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였다고 했는데,

이건 재무과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결과를 보니까, 잘 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통반장 처우 개선과 관련한 부분도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자녀 장학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진짜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까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서 추진하는 이런 것들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직 1,2,3동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직 1,2,3동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6개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시정 처리결과, 주요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5페이지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5건, 건의 10건 등 총 15건으로 이 중 12건은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건의사항 중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은 당초 총무과 소관으로 분류되었으나 업무 내용상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청원경찰 성과급 지급 관련은 당초 재무과 소관으로 분류되었으나 총무과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누락 관련 건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평정 공정성 확보 요청 건은 2022년 4월 30일 기준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로 2022년 부산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직원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심사자료 작성 중 착오가 발생한 사항으로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여 처리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업무인수인계 철저 건은 직원 인사이동이나 담당업무 변경 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새올행정게시판에도 매뉴얼을 게시하여 전자식 업무인수인계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안내하고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정사항입니다. 당직근무 편성 및 개선 방안 마련 건은 감사 지적 이후 당직 근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일반임기제 신규임용자 및 당직제외 사유가 소멸하였으나 재편성하지 않은 미편성자 5명을 편성하였고, 인사발령에 따른 당직근무제외 대상자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안전과 등 업무특성에 따라 특정기간 자체당직운영을 하는 부서도 제외기간 외에는 일반 당직근무에 편성하여 당직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들의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향후 당직 편성 시 당직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처우 개선 관련 건은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고등학교 학생에서 중·고등·대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통장 사기 진작 및 신규 통장 유입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통장 기본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통장 활동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통장 임명 및 해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우수통장 표창 우선추천, 우수통장 선진지 견학 참여, 통장자녀 장학금 우선 추천 등 동래구 통반장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건은 대규모 수선 및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위수탁계약서에 근거하여 분기별 수선충당금을 적립 확인하고 있으며, 체육센터 이용회원 의견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2024. 1. 22.∼26.(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총 72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영 소그룹반 개설, 수영강사 6개월 순환 배치, 수영장 탈의실 드라이기 추가 설치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 중대시민재해안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 1회 국민체육센터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로 추가하여 6월 중 우리구 안전자문단을 통해 국민체육센터 시설물을 안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 조치 관련입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선정은 관내 담례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공개모집 후 담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으며, 앙부일구 및 자격루 등을 축소제작하는 공급업체를 발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동래구 앙부일구 및 자격루 이미지를 각인한 유리잔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담력품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동래온천 이용권이나 금강공원 케이블카 이용권 등 동래구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의 사항입니다. 기피 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건은 향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격무·기피업무를 조사해 지정하고, 격무·기피업무 담당자 전보 시 희망하는 부서 3개 정도를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경력인정 관련 건은 현재 우리 구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유사경력의 인정 여부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할 사항으로 동래구 청원경찰 관련 규정의 일부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의 사항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인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2024년 안락·명장지역 구·동정 설명회에서는 도로보수 및 안전펜스 설치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건의사항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별도의 질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건립부지 확보 진행 상황은 4월 3일 수민어울공원의 종류를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4월 4일 부산시와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4일 시 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남은 상태입니다. 지난 1월 31일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의견 청취 결과 원안채택되었으므로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 절차 또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서(총무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예,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2국민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지금 여기 조치 계획 보면 대체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대책들을 좀, 방안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유지 부지에 큰 무리 없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거기에 정말로 안 된다면 저희들도 다른 부지를 일단 또 물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전부터 구청장님하고 주민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동래구 자체 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개발·재건축하다 보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들이, 토지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예.

그럼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과연, 이제 부지가 좀 나오게 됐을 때에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혹시나 재개발·재건축 부지를 확인해 보고 그런 부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도로 정비를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도로 정비가 되고 나면 끄트머리나 이쪽에 공원 부지를 원래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예.

그걸 다시 우리가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축과나 한번 건설 저쪽에 이제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공원 부지라든지 그런 거를 좀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체육시설이 될 수 있다면 굳이 제2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좀 그렇게, 이제 문화시설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공간,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대체해서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좀 별개인데, 통·반장 처우, 통·반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4월 선거 기간 때 겪었던 일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통장님하고 반장님은 투표 참관인이 안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DB가 있나요? 그게 각 주민센터별로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공통으로, 예를 들어 명장1동 반장님의 현황을 수민동에서…, 그건 없죠?

그런 공통된 DB는 따로 없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제 투표 참관인을 이번에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위성 정당, 여러 당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반장님을 명장1동에, 이제 반장님을 명장1동에 넣으니까 명장1동 사무장이 아니까 걸러지는데, 이분이 복산동에 이제 투표 참관인으로 들어가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제 거기서 이제 투표 참관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엑셀 파일 형태든 이제 13개 동이 공통DB를 갖고 있으면 다 걸러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디는 했는데 어디는 또 못하게 한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차후 선거 시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제 각 동을 통해서 그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청원경찰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변경이 돼서 공정하게 지급하겠다고, 이제 완료로 올라왔는데, 지금 순경이 다섯 분 아닙니까?

예, 청경이 5명입니다.

순경이 다섯 분인데, 22년도에 S등급 두 분하고, 이번 23년도 성과급을 3월 말에, 3월 29일날 또 두 분이 선정돼서, 5명 중에 S등급 2명, A등급 3명, 이렇게 선정하셔갖고 이제 성과급이 지급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근데 22년도에 선정되신 분하고 23년도에 선정되신 분하고 두 분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원경찰이라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순경이 다섯 분인데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는 직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받는데 이제 22년도하고 23년도 동일하게 또 받으시니까, 과연 이제 그 기준이 뭔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이제 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그렇게 등급이 정해져서 통보가 오는데요,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동일한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근속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도 감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다섯 분 중에 이제 근무연수가 제일 높으신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한 1년 차이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내려가는데, 첫 번째·두 번째 분이 이제 22년도도 받고 23년도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따로 평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연수가 긴 사람이 받는다면 내년도에도 이 사람들은 퇴직하지 않는 이상 1번·2번은 계속, 근무연수가 제일 길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부서에 좀 더 이렇게 명확한 어떤 평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등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총무과 아닙니까. 이제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재무과에서 등급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등급 결정은 일단 이제 청경 관리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보니까 총무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거는 이제 답변 처리를,

아, 답변만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급하는 절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 부서에서 등급을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거를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랬다고 하길래 이게 좀, 총무과장님 잘 살펴봐주십사 싶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의 통·반장 처우 개선 관련과 7페이지의 구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 결과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부분부분 챙겨가지고 이걸 처리하려는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하나만 질문드리면, 근무평정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청을 지적을 했었는데, 평정단위별로 서열명부 심사자료를 작성할 때, 그 서열명부를 정하는 심사자료를 만들 때 이게 잘못 작성되면 결과적으로 그 자료에 의해서 승진서열명부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수로 잘못 작성된 것인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잘못 작성된 것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감사를 받을 때 7급 이하 1명이 문제가 됐었던 상황이었고요. 일단 그 감사에서는 이제 자료를 자기들이 다 대조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직원의 실수라고 감사에서는 그렇게 지적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평정단위별로 서열명부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원래?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미숙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내역, 시정사항 처리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총괄 내역입니다. 대상은 시정 4건, 건의 3건 총 7건으로, 7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계약처리 절차 미준수 및 수의계약 지양 건입니다. 우리 과 소관인 「동래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개정 건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일부 부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처리 절차 미준수 건은 전(全)부서의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외업체의 수의계약 지양 건은 2023년부터 관외업체는 5회 이상 수의계약을 가급적 제한하고 5회 이상 계약 시 공개 중에 있으며, 열악한 관내업체의 계약률 제고를 위해 관내업체의 경우 7회까지로 완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부서와 계약 방법을 사전 협의하여 최대한 2인 이상 견적입찰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활성화 건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계획을 수립 후 전(全)부서에 시달하였고,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수당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중이며, 조진우 의원님 발의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서면질문서 답변 제출 관련입니다. 신청사 기준면적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관과 별관 2개 동의 전체 면적에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계단, 복도 등 공용면적 포함 여부에 따라 산출내역이 달라진 부분이 일부 있었으며, 신청사 면적은 설계변경, 부서요청 등으로 수시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혼란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SOC복합화 사업 관련 건은 대토론회를 거쳐 당초 2개 동 9,700㎡, 사업비 467억 원에서 1개 동 864㎡, 사업비 459억 원으로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가족센터,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투자심사안이 2024년 제1차 중앙투자 심사결과 조건부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보상비는 당초 67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변경 산출했는데 2024년 2월 15일에 시유지를 매입한 결과 당초 25억 원에서 21억 2,324만 원에 매입을 완료했고, 국유지는 3월 26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가감점가가 4억 정도로 총 토지보상비는 당초 예상액보다 4억 원 정도 감소한 12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4년 4월에서 2025년 1월까지 설계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및 실시설계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2025년 2월에서 4월까지 설계 안전성 검토와 각종 인증 진행, 2025년 3월에는 25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2단계 심사를 진행한 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철도공사 행위 신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쳐서 2025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신청사 공사 지연 배상금 관련 건은 23년 9월에 도급사에 지연배상금 13억 7,2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도급사의 1차수공사 계약금액 조정 및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추가 용역비 5억 원, 공사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관급자재 비용 상승, 생활SOC복합화 예산 반납 등 많은 손해가 발생하였고, 신청사 인근의 상권 침체 등 우리 구와 구민, 직원들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음을 문서로써 회신하였고, 해당 사항에 대해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지연배상금 부과 외의 추가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추후 법정 분쟁 시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신청사 공사에 따른 적극적인 민원 해결 건은 월 1회 건축 관계자 전체 실무회의, 주 1회 또는 수시 건축 공정회의 등을 통해 공사장 안전관리 및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에는 현장 확인 후 공사 관계자 간 협의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도록 적극 행정지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용 차량 정비·관리 시 관내업체 활용 건은 동래구 관내 13개 동 소재 차량 정비업체 104곳 목록을 정리하여 관용차량 관리 부서에 전파하여 차량 정비·관리 시 관내업체의 적극적인 이용 협조를 당부하였고, 향후에도 관내업체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서(재무과)

저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서랑 함께 협의해서 조례 제정 중에 있는데, 조례가 만약에 가결된다면 이번 연도나 아니면, 이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사업들이 한 몇 회 정도 예상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올해는 첫 해다보니까 시범 운영이라 생각하고, 올해는 한 5개 사업장 정도 시범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운영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연도에 좀 잘 시행을 해주시고, 앞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계약 관련 부분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었고, 제가 5번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회의 자리 때까지 내가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5분 발언하고 난 뒤로 구청장님 뭐라고 하시는지 직접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전에 부의장님 찾아뵙고 저희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있는 자료,

아니, 과장님, 구청장님이 저한테 뭐라 얘기해 달라고,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저한테 뭐라 전달해 달라 했습니까?

그 주신 의견을 감사하게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건은 감사하다고, 꼭 말씀 전해달라고 했죠?

네.

구청장님한테 직접 하라 하이소. 왜 그 과장님을 시켜갖고 이런 얘기를 전달합니까?

부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서로 일정도 많으시고 바쁘시다보니까 자주 못 뵙고 하니까 저희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고을신문 나가기 전에 직접적으로, 그거를 구청장님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는 거는 비꼬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수정해 달래갖고 수정을 못하겠다고 하니까는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는 거는 비꼬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5분 자유발언하기 전에 저희 과에서 이제, 이거 하시는 거에 이제 조금 불합리한 부분 등에 대해서 제가 와서 부의장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그건 지방재정365에 나와 있잖아요,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제가 없는 내용을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지방재정365에 지자체의 계약률이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2인 경쟁입찰이든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바꾸겠다 얘기하시면 되고 수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고을신문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수정해 달라, 내용을 없애달라, 못하겠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꼭 전해달란다, 감사하다고, 이건 비꼬는 거죠. 의원이 발언도 못 하고 고을신문에 싣지도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거고, 이런 걸 전달을 해주라고 해도 과장님 선에서 그냥 자르는 게 맞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걸 굳이 전화까지 해가지고. 저희는 안 바쁩니까?

앞으로 수의계약 비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저희 올해 이제 2023년도 분을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자료를 다시 뽑아보니까 수의계약 비율이 저희 31.73%가 돼서 작년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걸 다시 보고하면 되잖아요. 다시 보고하고, 그 내용을 다시 진실 규명을 하고, 이래이래 돼서 수의계약이 높게 비율이 책정됐습니다, 다시 얘기하시면 되지, 그걸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싸움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꼭 전해달랍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약간의, 서로가 오해 내지는 분쟁이 좀 있은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청장님하고의 가교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1페이지의 4번 생활SOC복합센터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받을 때, 재검토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 부분을 다 보완을 완료를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요청을 다시 했는데 또 조건부 승인으로 이게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부다, 이 조건부는 앞에 재검토할 때 들었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진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건입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보완을 해서 생활복합센터를 갖다가 제대로 짓고 싶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지금 한 내용 자체가, 어째서 이걸 주셨는지, 건건이 다 여쭤봤는데 기존에 승인은 승인이 맞다고 합니다. 승인은 승인이 맞고, 단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추후에 500억 이상 안 되도록 단도리를 해서 하라는 그 말씀이시고. 앞에 있던 내용을 갖다가 그냥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비용도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비용, 아까 보상비하고는 저희가 사실 가서 자료에도 넣고 사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담당자가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아마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은데, 저희 예비비 같은 경우도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는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용역비를 합쳐서 10% 내외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가 125억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제외하고는 기 다 매입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 매입돼 있는 95억 5,600은 제외하고 나머지 29억 4,400만 원에 대해서 10%를 산정했고, 그다음에 공사비 247억, 그다음에 용역비 29억에 대해서 이제 예비비를, 총 사업비를 보면 305억 4,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10%를 해서 저희가 31억으로 했는데 이제 중앙에서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아마 제대로,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누락했다고 아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도 설명을 드렸고. 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5억이 아니고 121억이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운영 설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구축비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15억 정도 이제 편성돼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별 사항이 없고, 이제 뭐 이사비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더 이제 검토하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2단계 심사하는 부분은 어느 사업장이나 1차로 하든 2차로 하든 요즘은 다 2단계 심사를 해서 500억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다 심사를 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개동으로 축소하면서 459억으로 책정돼 있는 총 사업비가 향후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500억이 초과될 그런 우려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비비가 31억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거는 여기 459억에 포함된 겁니까?

예, 459억에 31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게 되면 예비비 31억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고 하면 500억 안 넘게 해가지고 사업은 아마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면 예비비가 이 459억에서 빠지기 때문에 31억이 빠지면 한 420억 정도 내에서 공사비를 가지고 향후 대응이 된다, 이 말이죠?

예, 500억 이하만 되기 때문에, 80억 이하 정도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사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이게 진짜 초과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공기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그 밑에 신청사 관련해가지고 도급사에다가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였다고 돼 있는데, 이 지연배상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과정이? 일부를 납부를 합니까? 아니면 뭐 소송을 해서 지연이 된 부분,

아닙니다. 13억 7,200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현대아산하고 형덕 비율이 60대 40이기 때문에 60대 40으로 부과를 했고, 현대아산 같은 경우는 전액 완납을 했는데 형덕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완납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억 4천 정도, 형덕 부과한 게 5억 3,900이었는데 1억 4천 정도 지금, 체납이라고 해야 됩니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남아 있는 게 1억 3천입니까?

1억 4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원도급받은 데 하고 해가지고 한 90%가 납부가 된 상태네,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하고 받아보니 이 사항은 기성금, 기성금으로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성금 있을 때마다 지금 상계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 기성금 지급해야 될 때 상계해가지고 깎아나가는 형태를 취하는 겁니까?

예예,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도 그런 부분을, 진행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그 업체에서 이 소송 준비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안전하게 준공하는 데 이제 저희도 그렇고, 전부 다, 공사 관계자하고 다 같이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이제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상대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게 또 분쟁 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하겠다, 이 말이고. 만약에 자기들이 청구를, 소송을 제기 안 하면 그냥 무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공사지연에 대한 이 배상 청구를?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또 변호사들하고 다 자문을 해봤는데 지연배상금 안에 그런 거, 우리 손해 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억울한 부분하고 변호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별도로 이거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13억, 13억 가지고 손해 본 손해배상이 이렇게 미약한 금액으로 그게 마무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는 본인들 도급액 340억 가지고는 솔직히 본인들 돈을 지금 더 밀어넣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도 좀, 감안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야 뭐 하다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하면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본래.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황인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시정 처리결과, 주요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 총 6건으로, 시정 1건, 건의 5건으로 6건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세금 부과 요청 건과 관련하여 저희 세무1과에서는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1·2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세정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 외에도 여러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실무교육에 참여하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무교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4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마을세무사 사업 확대 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기 마을세무사 모집 시 적극적인 모집 홍보로 1명을 추가 위촉하였으며, 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제도 홍보 등으로 구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납세자 제도 확대 건입니다. 저희 세무1과에서는 구 우수납세자 표창패 수여와 수상자 언론보도를 통해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서(세무1과)

제가 잠시,

예,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안 그래도 자동이체 할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세 감면 조례에 올리고 난 이후에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걸 좀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징조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구청 내에서도 포스터나 이런 것도 여러 방면으로 홍보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좀 더 차후적으로 하겠지만 좀 더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런 혜택들을 좀 받으면서 좀 더 우리가 노력하면 달성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생 많이 해주셨고 홍보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경문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인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강홍구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시정 처리결과, 주요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 총 6건으로, 시정 2건·건의 4건으로 6건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먼저, 징수 과오납 발생 최소화 건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세목별·원인별 과오납 발생 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부과 착오에 대한 환급보다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착오 신고, 변동 신고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서 자체의 징수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과가 적정해야 하므로 부과의 적정성 향상 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세정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또한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부서 자체의 징수 과오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 전문가로서 업무 역량 강화 요구 건입니다.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매달 재산세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과세자료 정비 사항 등 재산세 관련 주제를 설정하여 업무연찬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유관부서 과세 자료 확인 사항을 1월 업무연찬 주제로 설정하여 직원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을 실시하여 세무 전문가로서의 업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자동이체납부율 증가 방안 마련 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자동이체납부율을 증대시키고 납세자의 편의 도모 및 체납액 발생을 예방하고자 지방세 자동이체 활성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동이체 홍보 안내문 및 홍보 물품을 제작을 해서 향후 배포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액 체납자 관리 및 징수 철저 건입니다. 지난연도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 관리전담반을 운영, 체납 실태조사 및 사유 분석을 통한 현장 방문, 전화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 등 기초 복무 준수 건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외근무뿐만 아니라 기초 복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체납자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 건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시 체납자의 체납 사유를 세밀하게 파악한 후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서와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서(세무2과)

과장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전담반이 앞전에도 운영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하겠다는 건가요?

매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매년.

그럼 관리전담반으로 해가지고 하면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나 이런 부분이 매년 계산이 되겠네요? 어느 정도…,

일단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 체납계가 있습니다. 체납정리계가 있어가지고 체납정리계에 담당자별로 해가지고, 물론 저도 포함되지만, 이렇게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별로 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징수 위주로 해가지고 독려하고, 또 결손 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관리전담반으로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작년 말까지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100명이면 100명에 대해서 체납액이 얼마인데 그것이 연간 활동을 통해서 몇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몇 프로 정도의 완수율을 보였다,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작년에는 한 55.3%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금액적으로 한 9억 가까이 됩니다, 8억 9,900입니다.

고액 체납자가 현재는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50명에 29억 7,100만 원 그 정도,

왜냐하면 이게 체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구민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완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홍구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경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시정 처리결과 주요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 총 8건으로, 시정 1건·건의 7건으로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 보상액 지급 관련 건은 행정사무 착오·과실 발생 시 개인정보 유출 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업무 민원 처리 등 신중을 기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각 부서별·동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친절모니터단 운영 제안 건은 민원여권과 자체 모니터 요원이 민원서류 신청인을 대상으로 3∼10월까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우수직원 시상 및 불친절 의견 확인 시 전 부서 통보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외근무 등 기초 복무 준수 건은 시간외근무 등 기초 복무 준수 철저를 당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직무교육을 2차에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원 처리 직원에 대한 실질적 방안 마련 건은 ‘이달의 친절왕’ 운영 확대, 민원 친절공무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힐링 투어 오감만족 워크숍 참여 및 친절부서 인센티브 가점 부여, 민원 응대 직원 힐링유람단 실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기록 적극 활용 건에 대해서는 현재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총 26대가 있고, 민원여권과에 2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24대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심리 상담소 운영 건은 동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 전 동을 순회 방문하여 3월부터 직원과 구민 대상으로 우울증 및 스트레스 검사 등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직접 키트를 만드는 힐링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서(민원여권과)

과장님, 건의사항의 세 번째 항목 중에 ‘민원 처리 직원에 대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힐링 워크숍 같은 게 직장상사랑 가게 되면 또 업무의 연장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감만족 워크숍 같은 경우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을까요?

각 달 친절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급자들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과장인 저만 참여를 하고 나중에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격려 차원으로 오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의사항 5번에 ‘친절도 조사 미실시’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뭐 사실은 공무원의 친절도 조사라는 것은 반드시 전화 응대뿐만이 아니라 현장 방문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두 가지 경우로 대개는 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껄끄럽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 되었을 때 가지는 마인드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보고 이런 부분을 권유를 드렸던 것이고. 여기 내용에 뭐, 단순 질의응답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요즘 많이 고도화·디테일화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의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쇼츠를 제작한다는 게 민원여권과에서,

네네.

저는 유튜브에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병원 언니가 만든 전화응대, 대응법 이런 것들은 쭉 나오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찾아봤는데 이 쇼츠를 찾기가 힘들고. 유튜브 동영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3월에 935명이 시청했다는 것은 일반인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우리 직원들이 포함된 겁니다.

직원이 935명이나 돼요?

일반직을 하고 공무직, 다른 기간제라든지 모두, 전부 다 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를 갖다가 조회를 했는데 누가 조회를 했는 것을 어떻게 알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들어가면 그 화면이 누가 들어갔다는 게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그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일반 유튜브가 아니고 우리 안에 다른 망에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동래구TV,

아니, 그러니까 구청 내부의 전산망에 올렸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 절감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이 체감하는 친절도 향상과 연계됩니까, 유튜브 교육 한 번 한 것이?

한 번은 아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할 예정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문제는 악성민원이 문제지 전화 친절도가, 일반적으로 요즘은 다 친절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제가 사례까지 들어서 5분 발언 때 얘기를 드린 게, 다른 시에서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혜택을 과별로, 구청 안에 여러 개 과가 있는데 그 과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1위를 한 팀에 대해서 전원 다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처음에 이 친절도 만족도가 62∼63%에 있던 게 한 6개월 만에 90몇 프로까지 올라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구청장님도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깨끗하고 친절한 동래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외부의 평가에 의해서 정말로 내가 더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 같은 거를 마인드로 가져야 더 서비스가 올라가는 것이지, 자체 교육을 이렇게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향상되리라고 보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도 친절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천봉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시정 처리결과, 건의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20페이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11건으로, 시정 2건·건의 15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10건, 미반영 1건입니다. 시정사항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누락 건은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 시 누락이 없도록 성실히 제출하겠으며, 무형문화재 훼손 대응은 굿거리장단에 덧배기춤을 원칙으로 하는 동래한량춤의 정체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23. 12. 28. 전승실태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4. 3. 4. 보존단체에서 지정보고서에 준해서 전수교육 시 자진모리장단을 사용하지 않고 한량의 호방함 등을 정확한 동작 등으로 교육하겠다는 개선계획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관계자 조치는 추후 문화재위원회 점검 등 검토 등을 통한 결정 통보 시 처리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는 2024. 6. 2. 문화재심의위원회 무용분과위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동래구 홍보 마련 건은 문화유산 기념품 종류, 선정, 제작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홈페이지 개선 관련 건은 평생교육과와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홈페이지 최적화, 고해상도 이미지 콘텐츠 정비, 게시판 이용 시 본인인증 없이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와 연계한 옥토버페스트 홍보 관련으로는 동래읍성역사축제 시 농심호텔에서 개최하는 옥토버페스트 리플릿 제작 시 축제 홍보문구를 기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자원봉사자 교육 관련해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자원봉사자 사전 교육과 현장 답사를 확대하고, 축제 당일 자원봉사팀장을 통한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축제장 안내 등에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 등 기초 복무 철저 관련으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자격루의 문화관광자원화와 관련하여 자격루 복원품, 축소 모형 등 제작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설치된 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기념품 제작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축제 관련 동래구의회 의정 모니터링단 의견 반영 요청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장 전기선 노출 등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해 축제장 전기선 노출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하겠으며, 부득이 노출되는 부분을 안전한 덮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경사로 등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행사장 입구 성문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주차계도를 실시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자원봉사자 모집 방법 등 개선 사항으로 부산시와 경상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고 우리 축제에 대한 홍보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임시주차장 홍보 관련으로 임시주차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근 동래향교 주차장, 동래중학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셔틀버스와 연계하는 등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 건립 추진은 구민 소장 민속품 등 유물 수집 및 도서실 추가 등을 통해 소장유물의 지역성을 강화하고, 풍요롭게 하며, 박물관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계획하는 등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동래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업체 선정 건은 현재 이미 용역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는 없으나 이후 다른 사업의 용역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구정 시책 홍보비와 관련해 지역방송을 활용한 홍보는 2022년부터 기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매체를 선정해 효율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건으로 우리의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다양한 공연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문인협회 사업비 지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래읍성역사축제 개막식, 국악 버스킹, 읍성민 노래자랑 식전 공연, 온천천 카페거리 열린 음악회 공연 등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다양한 공연 활동으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기획, 공연 등 활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독래읍성역사축제 시 카드 결제 관련 건으로 검토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장에 참여한 업체 중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푸드트럭과 자매결연 도시 특산품 판매부스는 카드 사용이 가능하나,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아 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우리 축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익성 사업이 아닌 자원봉사 성격의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음식값에 소정의 수고비만 포함시키므로 타 축제에 비해 음식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아울러 상당 금액의 이익금을 이웃돕기 등 선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동래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관련 건은 2024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노후된 동래문화원 강의실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여 수강생들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였고, 동래문화원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은 2023년 6억 9,800만 원에서 8억 2,400만 원으로 상향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축제 관련 벤치마킹 시 사전조사 철저 관련으로 벤치마킹 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전조사로 더욱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래부동헌 관리는 담당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및 목조문화재 순찰근로자 등의 순찰과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자 등 가용인력과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천봉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서(문화관광과)

과장님, 보고서 작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총무국 감사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국의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환경국의 국장님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보통 노력하겠음·추진하겠음 해도 다 완료라고 하시는데, 문화환경국은 제가 쭉 보다보니까, 앞에 내용하고 조치 계획은 다 똑같은데 ‘추진 중’, ‘추진 중’ 이렇게 멘트를 달아놓으시니까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이게 추진 중이라니까 한 번 더 봐지는 어떤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추진 중’을 많이 달아놓으셔가지고 문화관광과의 어떤, 그런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반영하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타 지자체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도 이제 카드 결제를 안 하나요?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복지정책과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먹거리 장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수익금의 대부분을 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금 더, 한 번 더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더 지켜봐주시고, 뭐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다보면 이제 세금은 면세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카드 수수료라는 게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만 원의 어떤 결제를 하게 되면 한 150원 전후의 어떤 수수료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 정도가 이제 음식 가격의 인상을 아주 많이 시키는 그런 범위의 카드 수수료는 아니거든요, 현재 지금 시스템상에 볼 때.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미반영으로 하셨는데, 폐기는 하지 마시고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세무서랑 협의를 좀 해가지고 동네 축제에 오시는 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니터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됩니다.

안 돼죠?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게 이제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있는데, 이제 무슨 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동래문화원이라든가 장학회, 라이온스, 로타리라든가 이런 데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라 해갖고 이제 고유등록증이라고 발급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음식 판매라는 부분은 수익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구청이라든가 이제 동래문화원으로, 보통 이제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원에는 아마 고유등록증이라고 있을 건데 이제 이거는, 여기 명시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보통 회비라든가 후원금은 이제 그 고유등록증으로 인해서 카드 결제를 받는다든가 이게 가능한데 음식 판매는 이제 수익 사업이다입니까. 그래서 이제 고유등록증 발급에서 고유 내용에 안 맞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는 저희 동래구청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저희 구청 주차장, 이거는 카드 결제를 받는데 저희들 혁신어울림센터라든가, 마찬가지로 구청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이렇게 주차 요금을 발행을 해갖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염려하신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어떤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유등록증은 세금은 없지만 이제 이 취지하고 안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걸 좀 세무서라든가 좀 지속적인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규만 위원입니다. 역사축제 홈페이지가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적 사항을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개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인인증 없애도 되고 숙박이나 맛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링크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평생교육과 담당 부서에서 지적할 부분이라고 보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7번 항목의 의회 의정모니터링단 의견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축제를 진행하는 동안에 임시주차장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 그 옆에, 주차장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암벽등반장 옆에?

예.

그런데 그 옆에 주차장을, 내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그걸 다 헐어가지고 거기에다 스쿼시장을 세울 거죠?

예,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다 밀어서 스쿼시장을 세워버리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축제 때 임시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실 계획인지, 거기도 적어도 한 30면 이상을 주차를 할 수가 있는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예, 2025년도에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 축제 기간이라든지 그거를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한번, 일주일 연기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 축제니까 내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 축제 기간 이후에 체전이 열린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내년에,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내년에는 그렇고, 올해는 아직 공사 시공 전이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그 이후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처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건의사항 14번 항목 축제 관련 벤치마킹 시 사전조사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축제를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다녀왔는데 성과가 없는 방문이 몇 번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답변이 충분한 사전조사로 더욱 많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세부 계획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고령 대가야 축제하고 의령 홍의장군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몇 가지는 우리 축제에, 이번에 30회 축제니까 반영할지 안 할지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고, 그래도 우리 축제와 조금 유사해서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 건의사항 중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동래구 홍보 방안으로 기념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뭐 계획된 게 있습니까?

지금 계획된 거는 캐리어 네임택 그거하고 A4 용지만큼의 목 타올, 거기에 이제 우리 장영실 과학동산에 있는 자격루라든지 동래구의 유형자산인 동래부동헌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캐리어에 묶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네임택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동랙학춤이라든지 장관청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음, 정해진 건 없고.

예,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저희들이 기념품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온천수로 빚은 화장품 세트가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화장품 세트가 아니고 비누 세트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 정도, 비누 세트 이런 건 제가 볼 때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그건 얼마 정도 합니까?

네임택 같은 경우는 1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1만 원씩이나 투자하려고요?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예산 때, 2025년 본예산 때는 아마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반영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니까 고리 같은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열쇠고리에 뭐 이렇게 모양을 새긴다든지 이래가지고, 하여튼 잘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문화 페스티벌 개최, 이거를 문화회관에서 지금, 이번에 개최하는 거잖아요?

네.

특별히, 저번에 날씨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겁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온천천에서 하면서 작년엔 기상악화로 저희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회관, 지금 현재로는 야외에서 다 할 겁니다. 야외 계획을 다 수립해 놨는데 혹시나 당일에 이제 비가 오면은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주민들이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불편 사항들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처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주차장은 기존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먹거리 장터 이후부터는 싹다, 일반주차장은 다 사용을 합니다. 다 사용할 수 있고, 야외 놀이마당 그 인근 밖에 이 부스를 조금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큰 버스 설치해 놓은 데 있잖아요, 밑에, 위에 말고.

네.

그 공간까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주차장은 다 개방돼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구경을 하거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편안하게 오기보다는 교통편을 좀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하고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셔틀버스를 좀 운행한다든지 그런 방안, 대책을 좀 세우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축제만큼,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평일이잖아요?

네.

그래 이제 학교 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단위라든지 이렇게 올 건데, 기존의 주차장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 면수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라든지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만큼은 저희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인지도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다 전면 개편해서 하는 거거든요.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고, 그 정도의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학교는 공문을 다 보내셨을 거 아닙니까?

다 보냈습니다.

그 학생들이 여기에 방문하기 위해서 오는 데에 대한 불편함들이 좀 없지 않아야 되냐, 이제 이런 말씀 차원에서 뭔가 이제 운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25페이지에 동래구청 홈페이지와 관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좀 서칭을 해보면 예전보다 속도나 로딩하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올라오는 편이라 개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실제 이거 개선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때 2022년도에 읍성축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2023년도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노후서버 교체를 다 했었거든요. 그 교체를 하고, 또 용량이 큰 거 좀 줄이고 이래가지고, 저도 보니까 속도가 지금 16개 구·군 중에, 여기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로딩 속도가 한 상위 6위 정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2022년도에 지적돼가지고 2023년도 상반기에 노후시설 교체하고 개선이 다 됐던 거고.

예.

그 이후에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개선이 되었는데, 특히 이제 로그인 접속 과정에 대한 과정과 절차를 간소화해가지고 본인인증 없이도 글을 쓸 수 있게끔 변경을 해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적했던 게 숙박시설이나, 읍성축제를 하면 맛집하고 숙박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홈페이지를 달리하는, 그러니까 동래구청의 문화관광 사이트하고 읍성축제의 사이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서버 운영 자체가 다른데 패스나 링크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접근할 수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이 돼서 이제 링크를 하면 문화관광 사이트의 정보들을 읍성축제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개선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잘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것은 이왕 손을 보려면 요즘 가장 핫플레이스나 이런 쪽에 보면 누가 로그인을 안 하고도 접속해 들어와서 본 다음에 거기에 댓글 기능이 없어요, 우린 아직까지. 댓글 기능이 없고, 추천 기능, 좋아요 기능,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누적돼서 쌓이면 노출되는 빈도가 높고 그걸 클릭하는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홍보하는 데는 그런 것이 가장 최적화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몇 달 전부터, 지금 이 관내에 혹시 제보 들은 게 있으십니까, 혹시?

생폐업체…?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민원, 우리 원스톱 민원실장한테도 제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 내용이 뭐냐 하면 2022년도에 우리가 이제 생활폐기물 입찰 관련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전에 용인고등학교 옆에 차고지 관련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축대 쌓고 그때 토지형질 변경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때 축대 쌓았던 금액들부터 해가지고 입찰했을 때 차고지 부동산 계약서 그거에 대해서 제보가 지금 다시 들어왔어요. 그 마을버스 대표이사…,

어디로 제보가 들어왔습니까?

저한테 이제 제보 들어오고, 원스톱 민원실장한테도 제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합리하게 그래 계약을 했다고 이실직고를 다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전에 이제 고발된 사건들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또 그 마을버스 대표이사하고 그때 3년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자기들 계약서대로 2년밖에 지금 안 돼가지고 다시 차고지가 지금 마을버스가 다시 들어가 있어요, 그 명장동에, 287-6번지 7번지에 지금 마을버스가 다시 들어가 있다고요.

네.

우리는 계약 3년으로 해갖고,

예, 저희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3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2년만 하고 지금 계약을 뺀 거죠?

네.

금사동으로 빼놓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월세 낸 내역들하고 그런 내역들이 자기들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제보하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솔직히 자기들이 그렇게 뭐 불법적으로 도와준 부분들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다 하겠다고 이제 얘기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동래구청 내에서 지금 이게 또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스톱 민원실장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사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 용인고등학교에 그때 차고지로 쓰면서 돌축 쌓았던 부분들에 대한 경비 처리도 전부 다 정도환경에서 그 돈을 다 대줬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실 여부도 좀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관내에 있던,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관내에 우리 차고지 점수가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년도부터, 전전년도부터 차고지를 관외에 있어도 만점으로 우리가 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창신교통 안에, 내부 쪽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내막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차고지 이전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원스톱 민원실장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구청장하고 면담까지 지금 요청을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태 파악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빠르게 대처를 해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좀 안 되게끔 대처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까지 지금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해서 이 내림서비스라는 게, 이번에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그때, 작년 행감 때 취약계층 독거노인분들이 가구나 이런 것들은 내리기가 힘드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타구에 알아보니까 유료로 서비스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수료 규정에는 따로 이렇게 안 넣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 유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던데, 그 부분에 저희가 면밀하게 아직 검토는 덜 되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그걸 참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유료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독거노인들한테 또 이중 부담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 처리는 발생하는 분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취약계층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좀, 무료로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치거든요, 공적 서비스를 거기까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게 딱히 정해져 있는 거는,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것도 한번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 실제로 유료화하더라도 좀 저렴하게 이렇게, 안 그래도 독거노인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데, 그것도 내리는 데 버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유료화하는 데에 대해서도, 그 가격 선정하는 데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폐기물 수거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차량에 부착된 안전장비의 경우에 6년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산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차량에 부착하는 안전장비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손 스위치라든지 후방 안전 카메라라든지, 그런 안전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그 차량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류별로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몇 가지가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답변의 내용을 보면, 사용연수 6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지급하지를 않죠?

예.

산정에서 제외하는데, 부착된 안전장비의 사용연수가 6년 이내일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산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부착된 안전장비의 감가상각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차량 자체의 감가상각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전장치도 6년으로 해가지고, 장치 부분입니다.

그러면 6년이 넘은 차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한 5개월쯤 됐을 때 차량에 안전장치를 부착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거는 6년이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은 종료가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안전장치를 붙였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이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전장비 부착된 그것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인지, 이 내용으로는 구분이 힘들어서,

예, 안전장치만입니다. 차량은 아닙니다.

이거 확실한가요? 지난번에 감가상각된 게 연도를 초과해가지고 감가상각이 지급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2건에 대해서인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안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이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차량, 여기 환적하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주민제보도 들어온 것인데, 이게 만덕2터널 오른쪽에 보면 그 도로에서 지금 환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여기 만덕터널 인근 구유지 확보를 위한 검토 결과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장소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도로에서 바로, 주행하는 차들이 많이 있고 주민들 왕래가 있는 데보다는 좀 더 한적한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환적을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장소보다는 저기, 우리 뭐죠? 비상안전 그때 용품 같은 거 넣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만덕 1터널 올라가는,

소방창고 말씀하시지요?

예예, 방재창고 같은 그런 쪽 앞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인근에 주민들도 별로 없고 한 그런 데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여기는 보는 사람마다 다, 할 때마다 이게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저희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방재장비 있는 곳이요?

예, 그 부지가 지금 동래에서 (구)만덕로로 이렇게 올라가서 왼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교통 관련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교통 쪽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안 되고, 그걸 또 돌아오려고 하면 그 오복누리 굴다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하도를 건너야 되고, 굴다리 높이가,

예, 그 차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검토는 하셨네요, 그죠?

네네.

그 외에 다른 부지나 이런 부분은 어디 또?

금정 오리마을 안쪽에 저희가 나대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곤란하다는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거기 길가에서 이렇게 방치한 상태로 분뇨를 옮겨 싣고 하는 이런 부분은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어차피 그 건너편에서 되면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아니, 만약에 거기서 환적을 했다 하면 그 차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말씀입니까?

네네.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결국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안 가고, 거기는 이제 환적만 하고 작은 차를 가지고 이렇게 그쪽에서, 삼정 건물 앞에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삼정 건물 앞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은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재권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 총 10건으로, 시정 2건·건의 8건으로 5건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시정 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 민원 관련 건은 자동단속기를 통한 친환경자동차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1차 추경 예산 반영 검토 중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신청된 상황이고요. 장소는 동래공영주차장에다가 급속 단속에 5대 지금 신청했습니다. 예산은 4,850만 원입니다.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건의 사항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인식 전환 관련 건은 현재 자연사랑봉사회에서 초화 식재, 교란 식생 제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온천천에 생태계 교란 식물 안내판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자연사랑봉사회는 총 30명으로 매월 둘째주 수요일날 초화 식재 및 생태계 관련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매달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내판 관련해서 추경에 198만 원, 안내판 설치비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 관련 건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활동마다 실시하여 전문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여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이고, 총 51개교 50구역에 122개소가 점검대상입니다. 더불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근무지침 관련 건은 현재 10명의 소비자식품감시원을 2인1조 편성하여 월별로 조별 활동을 달리하여 다변화시켰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식품감시원은 총 16명이 있습니다. 어린이 10명, 일반 4명, 시니어 2명, 시니어 2명은 뭐하냐 하면 이제 우리 건강식품 판매하면서 노인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유도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단속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물고기 집단폐사 관련 건은 시 온천천 물고기폐사 경보제 운영 계획에 따른 유지용수 공급기준 준수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상시에는 물이 3만, 4만 톤이 이렇게 유지되도록 관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유지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시나 이래가지고 범어사 위의 펌프장에 요청해가지고 5만 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컴제거기를 활용해 물고기폐사 예방 및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이 이렇게, 올해는 아무 폐사가 없었습니다. 비가 이렇게 수시로, 자주 내리면 폐사가 발생하지 않고 가뭄이 들다가 한 번만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또 물고기 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물고기폐사 원인이 또 저희들이 현재 그 비점오염관리시설 그건 현재 3만 4천 톤, 3400평방미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물이 많이 넘어오면 거기서 일단은 물 정지하기 때문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폐사가 일어나는 건 장비 때문이 아니고, 저쪽에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이렇게 물을 갖다가 공급량이 초과되면 다시 물을 우리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자기들이 이제 받지는 않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난 그다음에 수위가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그게, 이제 이 하수구에 나온 오물들이 다시 흘러오면 그것 때문에 이제 폐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기술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점검 이런 쪽으로는 폐사가 되지 않고, 일단 궁극적으로는 아마 수질 저쪽에, 그 오수처리장의 용량이 확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면 또 이런 현상이 자주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단속 관련 건은 현재 명예공중감시원 6명을 활용해서 불법마사지·성매매알선 등 2인 1조로 해가지고 금지홍보 및 안내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야간 수시점검 등을 통해 적극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야간단속·수시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월 1회에서 2회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위생 관련 업소 같은 경우는 불법마사지·성매매알선을 이렇게 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지적하기 힘듭니다. 만약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통보를 하게 돼 있고, 불법마사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초음파라든가 불법의료기를 쓰는 경우에는 불법이 되고, 그런 쪽으로 단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성매매알선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금전이 왔다갔다 해야 이게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주의 깊게 관찰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경찰하고 즉시 연락해가지고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검사의 중요성 관련 건은 2024년 검사대상 사업장에 검사 선정대상임을 미리 안내하였으며 향후 토양오염도 검사 시 담당자 입회 하에 면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현재 특정오염 관리대상시설은 주유소입니다. 올해 총 19군데인데 올해 지금 13군데가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상부기관에서 점검할 때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오게 되면 미리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관련 관리 철저 건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측정 및 단속 기준에 관한 법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관련 측정 건은, 현재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공장 같은 경우는 굴뚝을 갖다가 비산먼지를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들이 신청했으니까, 향후 구조로는 이게 또 추진돼야지 싶은데, 이것도 일단은 법령 개정을 요청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이런 심각성을 계속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서(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추진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선거 기간 때도 마찬가지고 동래지하철 역 옆에 주차를 좀 하다가, 주말에 주차를 하다가 이제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주말 되면 동래지하철역 주차장이 꽉 찹니다. 차서 거기 이제 주차를 못하는데, 전기차충전소에 충전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충전이 완료가 됐는데도 차를 안 빼고 있어가지고 거기 대기하는 차들이 좀 몇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찍었어요. 몇 개를 찍어보니까 충전이 완료가 다 됐는데도 차를 안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동래역에 5군데에 하신다 하니까 추진되면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민원 할 때도 어디에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리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로만 이제 이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단말기 5대, 530만 원인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서버구축비가 한 2,200만 원 됩니다. 아마 이게 동래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감사 때 지적된 상황인데, 비산먼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비산먼지 측정 및 단속에 관한 법적근거 제정을 위해 중앙에 건의를 해달라 해서 건의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여기에 건의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는 아직까지, 서면상 통보는 아직, 공문은 안 내려오고요, 우리 실무자끼리 이야기하기는 이 공사장에서 비산먼지를 갖다가 측정하기는 상당히, 근거기준 마련이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고, 이걸 좀 반영해 달라 하는데 그 폭이 너무 넓다보니까, 공사장은 상당히 이렇게, 굴뚝 기준으로 하는 이런 거는 측정이 쉬운데, 거기 보면 차를 통해서 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장 자체에서 분진으로 인해서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이거는 쉽게 이렇게 금방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기엔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지금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 그것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뭐, 거기에 대해 회신된 건 없네요?

예.

뭐 머리는 아파도, 이거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어느 정도가 단속대상인지 또 처벌대상인지 이런 게 좀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 기준이 없으니까 민원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도 법적기준이 없으니까 처리를 못한다아닙니까.

뭐 너무 넓으니까, 굴뚝으로 치면 공사 전체가 굴뚝인데, 이게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 건지, 그걸 갖다가 새로운 기법을,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계속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천천 물고기 집단폐쇄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평상시에 3∼4만 톤 정도로 이제 물이 공급되다가, 물론 이게 운영 계획에 구체적인 게 있겠습니다마는, 우려가 발생할 때는 5만 톤 정도를 늘려서 하는 것을 단톡방에서 어떻게 그걸 하는가요? 그러니까 단톡방을 통해서 이게 수량이 나가는 것을 뭐 사진을 찍어서 공유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대화로서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요?

이제 모니터링,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좀,

예.

환경지도계장 전진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온천천 통합관리협의회가 시에서 회의가 있는데, 오늘 의회 일정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선은 단톡방을 통해서 지금 한 40명 정도가, 유관기관들이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시청에 있는 하천관리과에서 폐사 우려가, 예보제가 발령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4만 톤 내지 5만 톤, 5만 톤을 즉각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쪽 기관에 있는 담당자가 즉각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범어사가 그 아래 쪽에 보면은 거기 솟아올라오는 그 물의 양을 원천 공급하는 데서 늘린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낙동강에서 도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범어사 옆에 하류지반, 거기 보면 오리집 옆에 있는 거기서 지금 도수를 해서 나온,

솟아오르는,

예, 맞습니다.

그걸 5만 톤 정도를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작년 6월에 스컴제거기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몇 대가 설치돼 있나요?

지금 스컴제거기는 우리 동래구에는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 대 설치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추가설치 비용이나 이런 게 예산에 올해 미반영되고, 그다음에 수중폭기장치도 실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안 하고 이러면 그 한 대만 가지고 그게 무슨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스컴제거기는 말씀 그대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용역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저희들은 직접 이제 발주를 내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컴이 지금 오염물질을 유기물질이 분해하면서 용존산소를 많이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오염원을 스컴으로 제거하고, 그때 말씀하셨던 수중모터라든지 수중폭기는 저희가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스컴 같은 거 저도 보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인 물이라든가 저수지 같은 경우는 큰 효과를 보는데 오천천 같은 용량이 많고 물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스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물고기 폐사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최대한 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스컴제거기 이거는 이렇게, 현재 지금 온천천 물이 잘 흘러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추가로 많이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 수량, 물 온도, 조절량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하고 현재 지금 또 우리가 지하시설 대심도를 파니까 수류가, 거기에 또 물류가 많이 공급돼가지고 그것도 아마 온천천 쪽으로 돌린다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는 유수 조절하고 그게 아마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스컴 같은 경우는 대개 그런 경우에 좀 보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 폭기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흐름이 정체되는 구간에 스컴제거기를 도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그걸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여기도 부전교회 아래 쪽이나 이런 부분에는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네.

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심하고 한데, 폭기 장치도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과장님 의견처럼 본질적으로 수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수유입량을 조절하는데 비가 오면 유입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해가지고 일반 하천으로 바로, 온천천으로 흘려보낸다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것이, 오수유입량은 별도로 책정돼가지고 가는 관로를 따라서 내려가는데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많이 유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거죠?

오수가 유입되지.

환경지도계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이 하수로 처리가 45만 톤 정도 됩니다. 평소에는 그게 충분한데 지금 오수하고 우수가 지금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분류식이 있는가 하면 합류식이 있는데, 평소에 우수가 같이 들어가므로 해서 오수가 들어가야 될 양을 우수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월류수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천 통합관리회의와 따로 별도로 지금 월류수 대책회의를 저희가 매번 지금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수를 지금 차단을 함으로써 우수 들어가는 양을 오수로 지금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은 수영하수처리장에서는 어느 정도 45만 톤의 물량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다 막아버립니다. 상류 하류 중류를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오수들이 지금 본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게 유입되지 못하고 그게 월류를 해가지고 지금 하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고기 폐사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왜 거기서 차단시킬 때 우수 유입량을 차단시키고 오수는 그대로 정화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줘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오수와 우수를 같이 막아버리면 오수들이 그쪽 종말처리장으로 못 가고 온천천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단폐사가 일어나지. 이거는 폭기 장치나 스컴제거기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기 쉽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우수나 오수나 같이 막아버리는데 앞으로는 우수 부분은 놔두더라도 오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 지금 시 하천관리과에서, 주관 부서에서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 들어오는 부분을 건천일 때와 우천일 때 정말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부산환경공단하고 계속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막아버리면 우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안 들어온다 하면은 이제 오수가 받을 수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수를, 지금 비가 오더라도 우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합류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고 했는데 수영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을 늘리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없나요?

지금 현재로는 용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대화 시설로 지금 개선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에서 오수처리 시설 현대화 작업을 한다고, 금액이 얼마더라? 어마어마하던데, 지하화해가지고 용량도 늘리고, 새로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쪽 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현대화 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인력이 그만큼 또 줄어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권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성기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동래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의,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36페이지 총괄입니다. 처리결과 건의 4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 미반영 1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명예도로명 지정·활용으로 동래구 관광 문화 활성화 건은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래 출신의 역사적 인물이나 독립운동가 등을 새로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채용 접수 방법 개선 건은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2월 공고 시 원서접수 방법을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대면 개최 요청 건은 건의사항 반영하였으며, 오는 4월 22일 개최 예정인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면회의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부동산 교육 필요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주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및 문화시설사업소에 전세 계약 유의사항 리플릿을 배부하였으며,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온천3동 등지에서 길거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전세사기피해 물건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전세계약 시 관련 서류 확인 철저 및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당부하여 전세사기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래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부동산 안심거래 캠페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동영상 홍보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추후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사회진출을 앞둔 예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서(토지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