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영원 의원 발언
서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 중 먼저 의안번호 제47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의에 대한 규정과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대상사업 및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일부 조문을 신설하고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체제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문화예술진흥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대상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문화예술행사의 위탁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2조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제7조에 의견수렴 및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14조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6조에는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는 구청장의 문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는 위탁사업에 있어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우리 동래구의 문화예술이 더욱 풍요롭게 꽃피우고 구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치이자 굳건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2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참 조
이상 2건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제정, 2014년 일부 개정된 조례로 현행 조례의 용어와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구청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사업자와 보조사업자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였고, 보조금 지원과 반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래구청과 문화원 간의 의무와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동래문화원이 지역문화 발전의 중심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지원 근거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문화원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는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보조사업의 지원 중지 및 반환에 관한 사항과 끝으로 안 제11조에 사무의 감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동래문화원이 단순한 지역문화공간을 넘어 전통을 지키고 새롭게 건강한 문화를 꽃피우는 든든한 뿌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동래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자긍심이자 희망의 중심으로 굳건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동래문화원이 이사진이나 이런 게 구성이 되는 것의 기본이 정관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문화원진흥법｣ 상에 설립요건에 정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관에 대해서 심의는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시에서 합니까?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시에서, 시 문화원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규만
이규만위원
연합회요?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중앙에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저희가 정관 같은 경우에는,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이거 정관에 대한 심의는 어디에서,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심의는 아마 중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중앙에서요?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시·도에는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아, 저희가…,
규만
이규만위원
구청에 권한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거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저희가 정관을…, 예전에 한번,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고요.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지금 동래문화원에 이사진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25명,
규만
이규만위원
25명이요?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분들 중에 소위 문화 쪽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을 주로, 여기서는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그렇죠?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 사업이 동래읍성역사축제나 3·1 독립만세운동 재현 등 이런 지역의 문화축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쪽에 이 축제 관련 업무를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3·1절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내려보내서 문화원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규만
이규만위원
문화원에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우리가 계획 수립해서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집행이나, 같이 동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제도 마찬가지 일부 보조금 사업이 축제 예산으로 내려가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동래읍성역사축제 같은 경우 분야별로만 일부 받아서 합니까?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다는 아니고요.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어서, 거의 나뉘어져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동래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원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가 있는 형편이라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역문화나 이런 부분을 선도해서 전문적으로 끌어가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거 나중에 역사축제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한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문숙
하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문화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2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안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1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예산의 이체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의 2025년 2분기 이체 내역은 1건이며, 총 5억 6767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체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2025년 2분기 이체는 7월 1일 자로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가칭 동래구생활복합센터 건립 단위사업 내 생활문화센터 세부사업 5억 6767만 1천 원을 재무과에서 이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81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2025년 7월 11일 자 공문으로 기제출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2분기) 제출의 건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2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2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문숙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 평생교육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 중 의안번호 제50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서 점검, 위탁자료 관리, 자원봉사자 배치 등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도서관 자료 폐기 시 무상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동래읍성도서관의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설립 및 육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자료 폐기 시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2년에 1회 장서 점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탁자료의 심의, 관리, 변상 책임 등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배치 및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3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0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 8월 1일에 시행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고 작은도서관을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여 운영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작은도서관을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고 사서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확대하여 상호대차서비스 지원 인력 및 장서 확충, 프로그램 지원 등을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각각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서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사무의 위탁 및 포상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지원하는 사항을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역서점 지원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서점 확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참 조
이상 3건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에 위탁도서의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사용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훼손, 일부 훼손 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정합니까?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일부 훼손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위탁자가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이게 좀 스크래치가 났다든지 일부 찢어졌다든지 했을 경우에 전체를 요구를 한다 하면,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애매,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조3항에,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원래 11조, 원래 저희 조례 11조에 이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있고요. 동일 도서로 변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훼손한 도서와 똑같은 도서로 변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동일한 도서로,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서덕미위원장
새 걸로 바꾸어 준다고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본인이 변상하는 걸로,
서덕미위원장
아니,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시중에 흔하게 있는 책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그 책이 귀한 것이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서덕미위원장
그 동일한 도서를 구할 수 없는 책을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가에 상당하는 거라 되어 있는데 뭐 시가가,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저희 그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규정에 보면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변상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좀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중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을 반영을 해서 변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처음에 위탁할 때에 좀 심의를 잘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뭐 이렇게 변상하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없다고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서덕미위원장
집에 뭐 소장하고 있는 책 막 위탁했다가 나중에 이게 훼손됐다고 변상하라 하고 막 이렇게 어거지 부리면 좀 머리 아플 거 같은데,
웃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건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서덕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내나 그 부분에,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문구도 조례에, 천재지변인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걸 주관적인 판단을 어느 부서의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조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아마 천재지변은 요새는 기상이 하도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수해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대비해서 의원님이 내용을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 판단은 그러니까 운영하는 주체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사서나 뭐 이런 분들이,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리고 원래 이런 경우가 일어났다 하면 뭐 사유서라든지 그런 경위서 같은 것을 받아서 아마 처리,
규만
이규만위원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라는 표현이 조례안에 또 일정 부분 수용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일어나는 천재지변 외에도, 진짜 여기서 규정한 일 외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뭐 넣어두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떨어뜨려서 물에 다 젖었다, 그러면 어차피 파손되고 훼손된 것인데,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불가피한 경우냐 아니면 뭐 그거는 부주의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거는 훼손으로,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훼손으로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불가피하게 훼손된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불가피하게 훼손된 경우는 저희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정으로 담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것, 12조3항에 대해서 이 문구를 그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본래 조례는 좀 포괄적인 개념을 담아주셔야 저희가 이런, 나중에 다른 일이 생겼을 때에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덕미위원장
예.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이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문제가 없다고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이게 천재지변이라 하는 것도 이게 뭐 풍속이라든지 또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뭐 천재지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이 있거든요. 시속 몇 km,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인위적인 게 많습니다,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거기에 대한, 시속 몇 km 바람이 불었는데 다른 데는 멀쩡한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거기에 대한 태풍 재해를 입었다. 그거도 자연재해로, 또 이게 위탁자는 자연재해로 안 볼 수도 있다고, 이게. 물론 뭐 고가의 어떤 도서가 아니면 별 관계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상당한 귀중한 고가의 그걸 갖다가 자기가 소장하고 있다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서덕미위원장
예를 들어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내라 하면 상당히 난처한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너무 세부적으로 이걸 규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는 게 저희들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서덕미위원장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귀옥
임귀옥평생교육과장
네, 네.
서덕미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2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안순정문화환경국장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1호, 평생교육과의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 2분기 이체 내역은 3건이며, 총 38억 2593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용은 1건으로 총 55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체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2025년 2분기 이체는 7월 1일 자 행정기구 조정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가칭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 단위사업 내의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등 3개 세부사업 38억 2593만 9천 원을 재무과에서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전용에 관한 세부 내역입니다.
동래 문화교육특구페스티벌 확대 개최에 따라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5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81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2025년 7월 11일 자 공문으로 기제출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2분기) 제출의 건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2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서덕미위원장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2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임귀옥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권영원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서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의원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명장 국민의힘 서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오영진·전경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7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폐된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이 어렵고,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지하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위험을 줄이고 구민이 안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권영원부위원장
서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제가 어제 이거 조례안을 살펴보다가 뭔가 조문의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존의 조례 제7조에 보면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안전시설의 설치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안전시설로, 그러니까 살수장치라든지 질식소화포, 이동식수조,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센서 이런 안전시설을 그 충전구역이나 그 구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7조인데 이것은 그 구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상으로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각 호로 들어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7조의2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맞지 여기에서 말하는 소화설비나 경보설비 뭐 센서나 이런 부분들을, 그 충전시설과 그 전용주차구역이 지정된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7조에 규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나 내용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거는 이 조항에다가 담아내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까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봐지는데 저희 구 말고도 다른, 우리 부산시의 한 6개 구도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놓은,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에도 위원님 말씀도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시도에서도 조금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조항 자체에서 적용되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뭐 7조의2 이런 형태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규만
이규만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다른 곳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가더라도 나중에 한번 그건 재검토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하는 그런 검토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아, 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도 지하에 설치되어서 지금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 하는데 그에 대한 현황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현황파악을, 이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대장상으로 관리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그 부서에서도 차후에 이런 거를 조금 정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으로 파악해야 되는 현황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황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부서에 그 대장 관리하는 거를,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지원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안 되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걸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실 이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얼마까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신지,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이전 비용이 대당 약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타 시도에 보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사업비 70% 정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의 한 50% 정도 지원하는 그런 정도,
규만
이규만위원
50∼70% 정도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그, 신설이 아니라,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기존에 전기충전장치가 다 지하에 있는 경우에,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지상으로 이전만 하는 데 드는 비용이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50∼70%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의원
그런데 지금은 조례를 정해 놓고, 이전비가 워낙 대수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례를 정해 놓고 앞으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천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뭘 요청한다고 해서,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서덕미의원
이전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구청 예산 규모에 따라서 30%를 하든 50%를 하든 그건 차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권영원부위원장
서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지금 서덕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차후에 천천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옮기는 것에 지원을 하는 이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김미화위원
위험하고 큰 화재를 예방,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차차, 뭐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또 생각하는 부분이고 방금, 저도 미처 그거는 하지 못 했지만 우리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하신 부분이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타 구에도 이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지만 한다는데 이왕 우리가 새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렇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원부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7조에 관련되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올해 7월 9일 날 제정이 되었거든요.
천병준위원
네. 아, 그러면 이제,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전경문 의원님 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이 되어서 지금 아직까지 편성된,
천병준위원
계획은 있으십니까, 관련된 예산 편성 계획은?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지금, 솔직히 지금 당장은 계획이,
천병준위원
네. 그러면 내년 되어도 이게 사업 시행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안 하시고 계시면?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조금 더…,
천병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천병준위원
지금 이게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기존에 1항에서 3항까지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수장치하고 소화포나 뭐 수조, 카메라, 불꽃감지센서 등에 대해서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내년에 지금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 구에는,
천병준위원
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는 이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거를 다른 일반에 지원하는 거는 지금은 계획은,
천병준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예, 예.
천병준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제 내후년 아니면 빨라도 내년 후반 되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개정된 것은 뭐 이 의결사항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되겠지만 기존에 이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 전기차 관련 또 화재도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우리 이규만 위원님 말씀신하신 것처럼 이 개정되는 내용이 안전시설 설치와는 조금 무관해 보이는 것도 저도 사실 동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7조의 조명을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어떠세요? 안전시설 설치 및 뭐 충전구역 이전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이게 그냥 이대로 둬도 괜찮은 겁니까, 문제없는 거예요? 문제없으면 그냥 두고요.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통해서,
천병준위원
사전에 검토 안 하셨어요? 법무팀이나 검토는 한번, 계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진희
전진희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 계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 구를 저희가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냥 안전시설 지원, 지금 7조에 지원에 대한 항은 들어가야 될 걸로 봐지는데 안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넣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보시면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또 다른, 연제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이렇게 지금 다 조항에 넣어놨는데 다른 구, 예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지금 남구가 또 그런 식으로 조항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또 다른, 북구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그 조항이 되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예,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토론할 때에 의논을 하도록 하고, 계장님은 일단 먼저 우리 만들어진 그 1호에서 3호까지의 내용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관련해서 사업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원부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쪽의 계장님 말씀도 지금 이 7조의 각 호에, 7조1항의 각 호에 하나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안전시설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등이라는 표현으로 이전을 하는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의미할 수 있도록 한 글자를, 설치 등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변경하자는 집행부의 의견도 있으니까 그걸 수용해서 통과시키면 안 되겠어요, 수정안으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아까 천병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안전시설, 그러니까 질식소화포라든지 카메라, 불꽃감지센서 이런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예산이지 이걸 지상으로 옮기는 것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등이라고 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다음에 그거 재검토할 때 별도의, 7조의2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서덕미의원
그렇게 하죠.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원부위원장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발의하신 서덕미 의원님도 동의를 하신 거죠?
서덕미의원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등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걸로 수정 결의하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덕미의원
문구가 애매하니까 등에 대한 그걸로 수정을 합시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이규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 조항명을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에서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규만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규만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퇴장하여 주시고, 경제교통국 관계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 일자리경제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권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의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0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에 맞추어 공공기관에서 동래구 청년을 대상으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도 증진, 동시에 구정 시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청년 행정체험단의 운영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운영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등의 수요조사 및 청년의 근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신청 및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지급하는 임금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확인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년 시기의 다양한 경험은 개인의 성장과 사고의 폭을 넓혀 사회 적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남깁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이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을 목표로 할 때 실제 일 경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 경험은 자신이 어떤 직무에 더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과 이해를 높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팀 체계 속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턴십 제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기업의 뚜렷해진 고용정체 현상으로 다양한 일 경험 기회 역시 축소되어 청년들의 진로탐색과 사회 진입 기회가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동래구는 올해 다양한 직무탐색 기회 및 공공기관 채용 정보 제공으로 청년 공공기관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구직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져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래구는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일부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근거로 실업자의 취업 촉진과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등 지역사회의 공공성 강화 목적이 강해 재정보조의 필요성이 큰 사업입니다.
반면 청년행정인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직업 선택 전 기업 등에서 직업 체험 기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채용에서 직무경력을 중요시하여 취업에 더욱 경쟁력을 가지기에 단순히 이력서의 한 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인력을 배치하는 ‘공급자’의 입장보다 ‘수혜자’의 입장에서 역량 발휘와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충분한 고려와 동시에 청년세대의 다양한 시각을 동래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와의 연계성 등 청년 관련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청년 행정체험단, 뭐 인턴십을 경험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를 하게 되면 선발해서 운영 기간은 대체로 어느 정도를 잡고 모집을 하게 됩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단 조례가 되고 나면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그런 걸 맞추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아직은 대상 인원의 규모라든지 투입될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웃라인 같은 것도 아직,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거 예측을 해보셔야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조례가 되고 나면 차차 이런 부분, 일 경험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추후에 이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발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최저시급을 줄 것인지 생활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뭐 그런, 전혀 검토가 없네요,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는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고, 청년 행정체험단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에는 전액 구비(100%)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구비 100%로 하는 경우에 생활임금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랬을 경우에 규모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게 부담이 되거나 이러진 않나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구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한 달에 한 204만 6008원 정도, 한 달,
규만
이규만위원
생활임금으로 적용했을 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리고 6조에 보면 신청 부분에, 1항1호·2호에 보면 청년과 대학생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턴이 적어도 며칠 하고 말 게 아니고 몇 개월씩 이렇게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런데,
규만
이규만위원
그럴 경우에 대학생들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 전에 이렇게 뭐 신청하는 거는 청년의 몫으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재학생이 몇 달간 여기에 와서 일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하면서 타 구에 지금 조례 제정된 사항하고 저희가 한번 알아봤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개월 정도 지금 체험하고 있고, 기장 같은 경우는 14일, 방학 기간에 이제 채용을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 대학생,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재학생, 2호에, 6조1항2호에는 그러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거는 주로 이제 방학 기간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방학 기간에 이제 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영도 같은 경우도 이제 동계하고 하계 두 번 뽑는데 26일 정도로 해서 그렇게 채용하고,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직무경험의 기회나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인턴으로 하는 기간치고는 그거는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정말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형평도 안 맞아지는 그런, 대학생이 아닌 그분들은 장기간 몇 개월씩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일을 위해서, 진짜 생계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직무,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험을 위해서,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직무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 주는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개월간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규만
이규만위원
대학생은 재학, 방학 기간에만 목표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보통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간으로 되어도 우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공익요원들을 이렇게 활용하다가, 업무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도와주다가 빠져버리면 또 이제 그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하던 업무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뭐 중요 업무는 아니지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대해서 채용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네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후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무튼 뭐 취지는 좋은 거 같으니까 잘 이것저것 검토하셔서 시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원부위원장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원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및 우수 소상공인 선정 기준을 추가 신설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 조례의 용어 정의 추가 신설 및 일부 수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경영안정 등 지원 사업 추가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의2 우수 소상공인 선정 기준 추가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2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제3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의 소상공인 비중 감소를 짚어보고 동래구 소상공인들의 논의를 하며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4년 동래구의 일반음식점은 월 평균 18곳이 신규 등록했지만 월 평균 24곳이 폐업 신고하여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 1월 신규 등록 14건보다 많은 16건의 일반음식점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실제 폐업으로 부산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공제금 역시 사업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코로나 확산세인 2021년과 비교해도 3배 높아 고금리, 내수 침체로 한계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40%가 창업 3년 이내에 폐업하며, 폐업 원인의 86%는 매출부진으로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원재료비 증가, 임대료 상승, 배달플랫폼 비용 문제 등이었습니다.
이는 개별 소상공인의 마케팅 능력이나 서비스 개선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은 배달 주문을 유도해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여 물가를 잡겠다는 목표로 시행하였으나 취지가 무색하게 동래구의 배정 예산 중 80%를 반납하였습니다.
정부가 현황을 제대로 검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근거가 신설되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소관 사무의 상위법에 따른 필수 설치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동래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동래구에도 이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할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책사업의 효과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갈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래구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현장의 어려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조례안 제6조에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 1항4호에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상거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범위나 이런 부분이 좀 구체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 판단에는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서 시스템화할 정도 되면 그건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포스단말기 같은 거를 가게에다가 설치하는 데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 시스템을, 이렇게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려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진 않은데 지원을 하더라도 조금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항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거 나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실 때에는 이 전자상거래 전체에 대한 부분, 쇼핑몰 구축에 대한 이런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투입되는 데에 한정해서, 범위를 정해서 구체화해서 그렇게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원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이재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48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동래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임금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근로자’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근로자 등’으로 개정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구체화하였고, 제2조에서는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의미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서 동래구 소속 근로자로서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적용하던 생활임금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사무 위탁기관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9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조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뭐 사석에서 따로 얘기를 나누었지만 생활임금 조례 개정되는 회의 자리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시의 생활임금과 우리 구의 생활임금이 금액의 차이가 지금 조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이렇게 시의 생활임금과 구의 생활임금이 금액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 알고 계시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천병준위원
그 부분, 이제 이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크게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먼저.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 정하는 거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제 가격을 정해서 구 생활임금이 정해지는데 시가 사실 저희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이제 저희 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거는 그대로 따라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시 생활임금하고 구 생활임금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도 내일 일정이 잡혀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우리 그 생활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맞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우리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는 것 같고 국장님도 들어가시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이제 이 위원회에서 한번, 이거 어차피 금액을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부작용이라는 게 시의 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구의 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한 곳에서 근무했을 때에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금액 차이로 인해서,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제일 나은 방안인 거 같습니다, 금액적 조정을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뭐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뭐 내일 모레 또 얘기를 하겠지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회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희 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깊습니다.
천병준위원
지금 이거 개정되기 전에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개정되기 전과 후의 숫자가 파악되어 있나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구 기간제근로자 적용되는 사업장은 49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되나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인원수는…, 국시비 적용되는, 인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거는 내년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 전체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 국시비 적용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면 구비 적용되는 사업장은 3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천병준위원
나중에,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저희 내일모레 따로 뵙기로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회의 전에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 숫자하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천병준위원
그런 것 좀 가능하면 파악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원부위원장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위원
국장님, 과장님, 뭐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우리가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부분이 또 열악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화위원
뭐 생활임금도 그에 준하지 않는다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구 예산이 우리가 열악해서 시보다 생활임금이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 예산, 다른 거에 우선해서 이런 것들이 좀 챙겨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권영원부위원장
김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앞에 천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 가서도 시하고 이거를 안 맞추는 이유가 없다, 지금 시와 구가 405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405원 차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게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기본적 취지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시를 하고 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온천천에 무슨 여러 가지 정화작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시 쪽에 채용되어서 생활임금을 받는 사람하고 구 쪽에서 채용되어서 생활임금을 받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구에서 뭐, 예산이 이게 반영 범위가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용받는 부분인 37개소에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405원 차이가 크게 부담 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장이 67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국시비로 제외되는 부분 말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생활임금 적용받는 곳 말고 나머지 8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대충?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아, 8개소는 나머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데인데 동래구 생활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수안인정시장 공영주차장, 국민시장 공영주차장 뭐 이런 데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수익을 발생시켜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자기들이 충당한다, 말이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 것들은 수익사업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이거 적용을 안 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수익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 수익이나 이런 걸 우리가 가져오는 구조로 되면 이 사람들에게도 생활임금이나 뭐 이런 게 적용되어야 되는 건가요?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직영이면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요.
규만
이규만위원
생활체육센터나 주차장처럼 수익사업으로 넘겨준 부분이 8군데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미숙
조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원부위원장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숙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퇴장하여 주시고, 교통과 관계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 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교통과 소관 2025년 2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1호, 2025년 2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지난 7월 11일 자 공문으로 기제출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교통과 2025년 2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2건으로 973만 2천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용 확정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첫 째, 일반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연금부담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957만 2천 원을 전용하였고, 둘 째, 자전거대여소 내 근로자에게 폭염 대비 생수 제공용 소형냉장고 구입을 위하여 16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2분기) 제출의 건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2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영원부위원장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게 일반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에 대한 연금 부분인데 이런 거는 사전에 이렇게 다 예측,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아, 그게 우리가 하면서 조금 계산 착오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 미리 산정은 다 하는데,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규만
이규만위원
산정상 좀 부족액이 발생한 거네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교통과장
네, 네.
규만
이규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원부위원장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교통과 소관 2025년 2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