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을 맡아 주신 이규만 의원님과 오영진, 천병준 의원님을 포함한 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 총 규모는 예산 현액이 7315억 547만 5690원이며 수납액은 7300억 8682만 9270원, 지출액이 6254억 4680만 463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46억 4002만 4640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결산 내역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8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845억 6510만 9730원이었으며, 당해 연도에 81억 1711만 720원이 조성되었고, 498억 4204만 715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28억 4017만 3300원입니다. 자세한 기금별 결산 내역은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우리구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3421억 8516만 9881원이며, 부채는 183억 1987만 6449원으로 순자산은 1조 3238억 6529만 3432원입니다. 회계별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현황은 결산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대상으로 실·국별로 작성하였으며,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67개, 정책사업지표는 135개이며, 결산액은 6254억 4680만 463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 달성은 친절공무원 추천 수 등 12개, 달성 완료는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등 105개, 미달성은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율 등 18개입니다. 향후 초과 달성, 미달성 정책사업지표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지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안주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비비는 429억 3487만 7천 원이며, 그중 4억 1263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737만 1400원을 지출하고 526만 76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비비는 1억 5700만 원이며, 그중 9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663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523만 8560원을 지출하고 140만 44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억 7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213만 2840원을 지출하고 386만 716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예비비는 9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우리 4개 회계별로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서 종합계획이, 통합해서 아마 세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종합계획 전체에, 이게 저희가 파트별로 이렇게 한 거를 좀 종합하셔서 이렇게 수립을 하시고 자료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결손 처리 과정에서도 저희가 보완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결손 처리 과정이 생기는 문제들은 다 개인별 사안이나 뭐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1차 부서별로 그만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나, 물론 부정수급이라든지 문제 발생이 안 되는 게 맞겠지만 일단 발생하고 났을 때 부서에서의 조금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고, 2차적으로 저희 세무과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징수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마다 계속 누적되는 데 대해서는 그냥 으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올해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결손 처리 과정 중에 전결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됩니까? 혹시 이렇게 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 다 올라가나요?

결산 처리,

결손 처리 진행을 하실 때,

아, 결손 처리,

예, 예. 결손 처리를 하실 때 그 전결 과정이,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요?

전결은 우리 세무 부서에서 하는 거는 총무국장이, 제가 전결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까지만 전결이 되는 거고 구청장님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필요시에는, 종합보고서라든지 필요하시면 청장님한테 보고를 또 드립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나요?

예.

저희가 이렇게 결손 처리를 하실 때 보면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 저희 동래구 징수 조례 관련 보시면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자료 요청을 조금, 저희 이렇게 결정질의서라든지 아니면 정리보류표나 저희가 얼마큼 접촉했는지에 대한, 내역에 대한 절차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많은 케이스들을 전부 이런 절차대로 다 진행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저희 동래구가 하고 있습니까?

예. 결손 처분할 때는 결손 절차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서,

그러면 내역서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언제든지 저희가 요청하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예. 결손 처리 내역서는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하셔서 국장님까지 전결이 된다 하시면, 타 구 지자체를 제가 한번 사례를 찾아보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후에 결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동래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거 추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제가 우리 세무과하고 이런 걸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처리를 하시는 건지, 저희가 위원회를 뭐 거쳐서 결손 처리 최종을 정하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관련해서 제가 따로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 정리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부산시에서 영도구나 북구가 우수 사례로 돼서 이렇게 사례가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사례들을, 조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동래구에 담아서 향후에도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일단 뭐 결손 처리 과정도 저희 정리보유액 자체가 나중에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또 5년이 지나서 소멸이 되고 뭐 쉽게 얘기해서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나서 계속 없다, 없다 하면서 5년 지나서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이런 금액이 굉장히 많았고, 제 소관 위원회가 안전복지위원회이다 보니까 올해 의료급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43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의 설명도 없었고, 부서에서 담당자님, 과장님도 모르셨고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중간에서의 역할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뭐 금액이 굉장히 적었는데 제가 43억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과연 몇 년 동안 없던 이 숫자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5년 안에 계속 숨어 있었던 숫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2023년 결산을 한번 찾아보니 그때도 저희 의료 특별회계가 4건이 소송 중이라고 했는데 올해 1건이 결정돼서 10억이 지금 이제 보류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또 3건이 어디 숨어 있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은 이제 모든 전 부서에다 제가 조금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규만 위원 거수)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