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영일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영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집회하며,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 후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부의·회부 현황입니다. 5월 23일 오영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6일 김미화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규만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 이지영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조진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5월 27일 정명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5월 29일 천병준 의원과 김미화 의원께서 공동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규만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6월 2일 조진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명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월 4일 이지영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천병준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권영원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의료복지시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6월 7일 의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동래구청장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의안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접수된 안건은 총 39건이며, 의장 제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고, 의원발의 및 구청장제출 안건 3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4월 9일 이지영 의원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화 시행계획·결과 등 3건, 같은 날 오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공모사업 추진 현황(2022∼2024년), 같은 날 장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2025년 정기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관련 등 2건, 같은 날 허미연 의원께서 제출한 디지털 및 영상기록물 관련 사업 현황, 4월 10일 권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청소년 수련관 운영 현황(2023년∼2025년 3월), 4월 22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현황 등 2건, 같은 날 권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구내식당 운영현황 관련, 같은 날 오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미등록 경로당 현황 등 3건, 4월 30일 오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관련 등 2건, 같은 날 허미연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지급내역 및 업체 증빙서류(2025년 1∼3월) 등 2건, 4월 29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접수 및 부과내역, 5월 2일 이규만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문화원 운영 현황, 5월 7일 이지영 의원께서 제출한 정보접근성 보장 관련 등 3건, 같은 날 이규만 의원께서 제출한 온천천 관리 인력·장비 및 근무체계 현황, 같은 날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관련, 5월 9일 조진우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빈집 현황 관련, 5월 20일 허미연 의원께서 제출한 2025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수집·운반 처리 운영 현황 등 2건, 5월 23일 오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2025년 보훈단체 지원 보조금 관련, 5월 29일 권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이상 19건이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답변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6월 5일 이지영 의원으로부터 ‘장애인 알권리 보장, 동래구가 책임지고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같은 날 조진우 의원으로부터 ‘빈집, 주민의 참여로 다시 태어나다’, 6월 9일 권영원으로부터 ‘동래의 별이 자라는 곳, 동래학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탁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래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세입분을 재원으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총 82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인건비, 사회복지 등 내시변경 국·시비 보조사업비, 생활문화관 리모델링 등 자체사업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 등 재무활동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82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5859억 9700만 원보다 14.05% 증가한 6683억 1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757억 3200만 원보다 14.04% 증가한 6565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2억 6500만 원보다 14.66% 증가한 117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859억 9700만 원보다 14.05% 증가한 668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3억 1200만 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에서 76억 3800만 원 증액, 정책사업비에서 741억 2900만 원 증액하고, 예비비는 7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3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5757억 3200만 원보다 808억 1500만 원 증가한 656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서 17억 3000만 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에서 75억 7600만 원 증액, 정책사업비에서 722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7억 7300만 원을 감액하여 1회 추경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8억 1500만 원 증가한 656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200만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만 원 편성, 주차장 특별회계 14억 4100만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4200만 원 증액하여 1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102억 6500만 원보다 15억 500만 원 증가한 1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 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등 9개 분야 34개 사업에 대하여 29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증가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 신청사 시설개선공사에 4억 1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에 86억 100만 원, 교육 분야 - 평생학습관 건립(생활SOC복합화 사업)에 14억 9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 이주홍문학관 공립문학관 추진 등 7개 사업에 76억 4200만 원, 환경 분야 - 온천천 진입 경사로 개선 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 동래구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 공사 등 3개 사업에 22억 5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4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 확정판결 패소 토지 매입 등 6개 사업에 71억 8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동래사적공원 맨발길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억 200만 원, 고향사랑기금 53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9억 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00만 원, 자활기금 1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9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7400만 원 각각 증액하여 총 12억 6400만 원 증액한 34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 12∼1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칭)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계속비 총액은 410억 2100만 원입니다. 2025년 1회 추경예산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31억 85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13억 8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3억 40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16억 6900만 원, 평생학습관 건립에 1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를 앞두고, 이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권리란 모든 사람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우리는 지금 AI기술과 디지털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정보접근성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은 여전히 정보 소외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현실입니다. 혹은 복잡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기본적인 정보조차 접하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는 곧 정보 격차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일자리, 건강, 교육, 지역행사 등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진정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도달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래구는 홈페이지에 스크린리더 기능을 탑재하여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시각장애인 등의 웹 이용 편의성을 일정수준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장애유형별 맞춤정보 제공, 특히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정보전달 방식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행정정보에 쉬운 글, 수어영상, 점자변환자료, 음성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민원서식이나 홍보물에도 장애유형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의 배려가 부족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동래구의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전달체계 개선, 맞춤형 정보제공, 정보화교육 등 실행가능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 지자체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동래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서울시는 장애인 정책과 뉴스는 물론, 다양한 사회소식 등이 담긴 신문을 종이와 전자신문으로 다양화해 정보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장애인 시설과 법인,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에게 장애인 복지정책, 사회복지 뉴스, 장애인 일자리정보 등을 담은 장애인신문을 무료로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전자신문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시력자, 고령자를 위한 큰 글씨는 기본이고, 종이신문 구독이 불가했던 시각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읽어주는 뉴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여주는 수어뉴스도 제공해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신문 관련 복지서비스를 검색해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서구, 경기도 의왕시·시흥시, 강원도 인제군, 경남 김해시 등 많은 지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구정소식지나 홍보물, 민원서식 등 각종 인쇄물에 보이스아이 바코드 도입 확대입니다. 보이스아이는 인쇄물 페이지마다 바코드를 생성해 스마트폰으로 해당 바코드를 스캔하면 소리로 읽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음성으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60여 개국 언어 번역기능도 있어 외국인 주민들도 지역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아이 또한 법제처, 국회는 물론 광주 광산구, 김제시, 안양시 등 이미 많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는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발급 서류에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동래구 소식지인 동래고을은 점자책을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에 1부씩 비치하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센터까지 직접 찾아가야 되는 힘든 상황이라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앞서 소개한 전자신문이나 보이스아이 바코드 확대 도입 등으로 이러한 정보접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법제처는 지난 4월부터 법령정보에 대한 전자점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 남동구는 홈페이지에 전자점자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용산구는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카드 유형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스티커 6종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손끝동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지자체들이 장애인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단순한 문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동래구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음과 같은 실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수어·점자·쉬운 글·음성안내 제공을 구 행정정보의 기본으로 포함시키고, 매년 장애인 알권리 보장과 관련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와 예산 반영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둘째, ‘장애인 복지신문’을 4가지 버전, 점자·쉬운정보·수어해설·일반 버전으로 제작하여 등록 장애인 가구에 매월 1회 우편 또는 전자 발송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셋째, 동래구가 제작하는 영상물에 수어영상 제공을 확대해 주십시오.  정보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자립의 도구이며, 참여의 조건입니다.  단순히 장애인 복지 차원을 넘어 알권리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제도의 마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단체, 보호자, 전문가와 정기적 의견수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정보접근에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알권리를 보장받는 따뜻하고 행복한 동래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무더위 속 여름을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이지영 의원) 프레젠테이션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탁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주민참여형 빈집정비사업의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지역청년회 야간 방범활동 중 마주한 빈집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서진 대문은 방치되어 있었고, 골목에는 각종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깨진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는 그 골목을 지나는 주민들의 불안을 대변하는듯 했습니다. 2024년 기준 동래구 내 빈집은 233호에 달하며, 부산 전체로는 1만 1000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비된 비율은 부산 전체 평균 0.78%에 불과합니다. 동래구의 빈집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여러 채가 인접해 있어 함께 정비하기에 적합한 구역도 확인되었습니다. 빈집이 밀집된 지역은 범죄 및 안전 문제에 더욱 취약하여 범죄와 화재, 위생 문제의 진원지가 되며, 지역의 주거 환경과 부동산 가치를 훼손합니다. 나아가 이는 지역공동체의 활력과 안전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여 결국 도시 슬럼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한 채의 빈집이 더 많은 빈집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5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빈집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무허가 건축물까지 빈집 정비 대상에 포함하는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역시 빈집 매입 및 비축을 통해 지역맞춤형 생활SOC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빈집을 지역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되살리려면 주민들이 일상 속 불편과 필요를 바탕으로 활용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 속 수요를 반영한 주민참여형 정비야말로 빈집의 지속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빈집정비사업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빈집 활용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하고, 행정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구에서 빈집 실태를 조사해 위치와 상태를 공개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설명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으로 의견수렴 후, 동네 빈집 워크숍 같은 형식을 통해 전문가의 교육과 함께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래구가 지난해 시행한 빈집정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독거노인 공유주택, 청년 스터디룸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풋살장이나 족구장 같은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등 빈집 활용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제시된 아이디어를 전문가 검토와 행정의 판단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하여 완공 이후에도 주민 주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정비된 빈집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부산 영도의 봉산마을 사례는 더욱 시사적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빈집과 노후한 건물을 마을 체험장, 블루베리 밭 등 주민 중심의 시설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경북 경주시 황촌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빈집을 마을호텔로 전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일본 오노미치시는 주민과 NPO가 협력하여 빈집을 게스트하우스와 상점으로 바꿨고, 지금도 활발하게 지역 커뮤니티를 운영 중입니다. 이 사례는 빈집 정비가 단순한 철거와 환경정비가 아니라 주민참여와 함께 이루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빈집은 방치된 폐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바꿔갈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모이면 빈집은 채움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길이 있고, 지혜가 모이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빈집정비사업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조진우 의원) 프레젠테이션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헌신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동래구의회 권영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묵묵히 실천해 온 재단법인 동래장학회가 운영 중인 ‘동래학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래구는 2008년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31억 7000만 원을 출연하여 동래장학회를 설립하였고, 그 이자수익으로 장학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58명의 학생들에게 8,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497만 원의 예산으로 8명의 학생들이 영어권 국제교류 문화아카데미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또한 24명의 학생들에게 진로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총 4가지 사업으로 지역인재를 꾸준히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수도권 대학 진학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동래학숙 사업’은 동래 청년들이 서울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그 의미와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래의 역군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래장학회 이사장님들의 숭고한 뜻과 깊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동래학숙은 2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에 8명,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에 3명의 학생들이 각각 입사하여 있습니다. 동래학숙 사업은 연간 880만 원의 학숙비 지원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대학 진학이라는 도전에 있어 주거비 부담을 줄이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큰 의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동래학숙의 활용률과 인지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홍제동 행복기숙사는 비교적 많은 호실을 사용 중이지만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의 경우 김천, 순천, 태안 등 타 지역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동래구는 당초 총 4호실을 확보하였으나 이 중 1호실은 아예 미달로서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서울 소재인 두 학숙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숙 내부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발산동 기숙사의 경우 서울 외곽에 위치해 있어 통학거리상 불편함이 있었으며, 방음이 되지 않고 휴게실 및 환기 시설 또한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학숙 내 식당이 없어 학생들의 불편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공용주방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학업과 취업 준비로 바쁜 학생들에게 충분한 대안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동래학숙 사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 및 동행정복지센터, 진학 설명회, 온라인 커뮤니티, 동래고을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래학숙의 존재와 신청 절차, 혜택을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행정의 무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동래학숙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행정보고 체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실태조사 전 담당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발산동 기숙사 입사생은 총 9명으로 파악되었으나 실제로는 1명이 8일 전에 퇴사한 상태였고, 담당부서는 이를 현황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사, 공실 등 주요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입사자 미달 또는 중도 퇴사로 인한 공실 발생 시의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현재 동래학숙은 운영비 지원금을 6개월분 기숙사에 선납하는 협약 규정에 따라 입사생의 퇴사 또는 미달로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운영비에 대하여 환불을 받을 수 없고, 호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로서 공실 발생 시 후순위 대상 학생이 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정적 보완 장치 마련이 절실합니다. 넷째, 입사생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홍제동 기숙사와 달리 내부식당이 없는 내발산동 기숙사에서는 입사생들이 외부식당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식비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 학생들이 생활하면서 보다 건강한 식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식비를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학교 통학을 위한 교통비 지원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학업집중도 향상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입사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동래학숙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내발산동 기숙사의 높은 공실률을 감안할 때 동래구 상경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숙사를 추가발굴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많게는 동래구의 17배가 넘는 기숙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래구 또한 학숙사업을 확장해나가야 합니다. 동래학숙은 단순한 숙소 제공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동래 청년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식견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장학회 이사로 적극 영입하시는 등 동래학숙을 필두로 한 장학회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는 동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곧 다가올 장마로 인한 피해 없이 가정에 평안과 안전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권영원 의원) 프레젠테이션

- 제33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월 10일, 의장 제의) ㆍ회기 : 6월 10일 ∼ 6월 20일(11일간) - 제337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10일, 의장 제의) - 휴회의 건(6월 10일, 의장 제의) ㆍ기간 : 6월 11일 ∼ 6월 19일(9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6월 7일, 의장 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월 23일, 오영진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5월 26일, 김미화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5월 26일, 이규만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월 26일, 이지영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5월 26일, 이지영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월 26일, 조진우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5월 26일, 전경문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5월 27일, 정명규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5월 29일, 천병준·김미화 의원 공동발의)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월 29일, 이규만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월 29일, 이규만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월 2일, 조진우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6월 2일, 정명규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6월 4일, 이지영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6월 2일, 천병준 의원) -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의료복지시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안(6월 2일, 권영원 의원) (이상 14건, 6월 2일/5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5년 1분기) 제출의 건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재정공시 보고의 건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5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보고의 건 - 2025년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위탁운영자 선정 보고의 건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1차 부산광역시동래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 -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 -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22건, 5월 30일에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5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부산광역시동래구 정보화 시행계획·결과 등 3건(4월 9일, 이지영 의원) - 동래구 공모사업 추진 현황(2022∼2024년)(4월 9일, 오영진 의원) - 2025년 정기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관련 등 2건(4월 9일, 장영진 의원) - 디지털 및 영상기록물 관련 사업 현황(4월 9일, 허미연 의원) - 청소년 수련관 운영 현황(2023년∼2025년 3월)(4월 9일, 권영원 의원) -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현황 등 2건(4월 22일, 정명규 의원) - 구내식당 운영현황 관련(4월 22일, 권영원 의원) - 동래구 미등록 경로당 현황 등 3건(4월 22일, 오영진 의원) -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관련 등 2건(4월 30일, 오영진 의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지급내역 및 업체 증빙서류(2025년 1∼3월) 등 2건(4월 30일, 허미연 의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접수 및 부과내역(4월 29일, 전경문 의원) - 동래문화원 운영 현황(5월 2일, 이규만 의원) - 정보접근성 보장 관련 등 3건(5월 7일, 이지영 의원) - 온천천 관리 인력·장비 및 근무체계 현황(5월 7일, 이규만 의원)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관련(5월 7일, 전경문 의원) - 동래구 빈집 현황 관련(5월 9일, 조진우 의원) - 2025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수집·운반 처리 운영 현황 등 2건(5월 20일, 허미연 의원) - 2025년 보훈단체 지원 보조금 관련(5월 23일, 오영진 의원) - 동래구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5월 29일, 권영원 의원)

- 장애인 알권리 보장, 동래구가 책임지고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6월 5일, 이지영 의원) - 빈집, 주민의 참여로 다시 태어나다(6월 5일, 조진우 의원) - 동래의 별이 자라는 곳, ‘동래학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6월 9일, 권영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