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와 1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사업 성립전 예산,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 긴급을 요하는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847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시비보조 사업비, 청소년공간 조성 사업비 등 자체사업비, 예비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683억 1700만 원보다 12.69% 증가한 7531억 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565억 4700만 원보다 12.91% 증가한 7413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지방교부세가 2400만 원, 조정교부금이 59억 2300만 원, 보조금이 788억 4500만 원 등 847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증감액이 없으며, 정책사업비에서 82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654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안과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자료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현안사업을 위한 필수경비, 1회 추경 이후 발생한 성립전 예산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그 사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변경이 됐는데 그 스토리가 명확하게, 언제부터 계획해서 이게 사업이 몇 번 바뀌었는지, 바뀐 내용하고 그리고 지금은 리모델링의 예산인데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했을 때의 어떤 차이 부분, 장단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엄정원입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직1치안센터를 청소년센터로 바꾸기 전에 그전부터 사직동에 이런 청소년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온나’도 물론 활성화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뭐 명륜동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전에 뭐 기부채납하는 땅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청소년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지금 청소년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물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직1치안센터를 재래시장 배송사업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조금 그거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공간을 우리가 청소년공간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7월 31일 자에 이 계획을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이게 지금 공사비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은 억수로 협소하잖아요,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 저희들이 여기는 이제 뭐 신축보다는 대수선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가 준주거지역이라서 최대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지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 대수가 또 3대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6층이니까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기존에 안 그래도 공간도 좁은데 이런 게 들어가면 더 좁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대수선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청소년공간들이 사직동에 부족하다고 말들을 많이 했다 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뭐 주민 설문을 돌려봤다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문보다는,

그냥?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명륜동에 청소년수련센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오는데 계속 너무 멀어서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련센터하고 지금 만드는 공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들은 이제 거기를, 사실은 거기가 되게 협소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2층에는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상담센터로 해서 상담실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예.

또 그 장소가 주변에 학원이 많다 보니 애들이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기 전에 남는 시간이 있다거나 뭐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1층을 자유로운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애들이 그냥 마음 놓고 와서 조금 있다가, 머물다가 가는 그런 장소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현재 사직동에 온나, 예전에 우리가 그것도 돈 먹는 하마다 해서 고민을 많이 하자고 했을 때 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많이 있고 다양하다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그 시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만족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 청소년센터에 위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방학 때,

아, 위탁하려고,

예. 그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청소년지도사도 한 명 배치가 되어 있고,

예.

그 안에 혹시 새로 리모델링한 거 한번 보셨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방학 중에 이제 이용을 했는데 아이들이 뭐 적게 올 때는 한 30명, 많이 올 때는 한 70명 정도로 해서 좀 많이 활성화가 된 거 같습니다.

방학 때는 그런데 평일이나 주말에는?

저희들이 거기는 일요일·월요일은 이제 운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학교 마치고 사실 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학교 마치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뭐 학원으로 가기 전에 또 뭐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뭐 거기서 계속 뭘 머무르는 것보다 이제 쉬어가는, 이제 라면도 하나 먹을 수 있고,

거기서 라면도 하나 먹을 수 있고?

라면 조리기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안에 노래방도 있고 뭐 책도 볼 수 있고 조금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꾸며놔서 애들이 이제 와서 이용을 지금 현재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용도보다는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예결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지금 너무 좀 급박하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정말 목적에 맞고 필요하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왔을 때 가장 우리 동래구의 또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 없이 이게 안 되니까 저거, 저게 안 되니까 이거라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보여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천천히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설계진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 보면, 시 감사 그런 데 설계 또 감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번 진단도 받아보고, 우리 이 공간에 대해서 주민이나, 주민들 뭐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고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거쳐서 고민을 좀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53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9%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출 원안대로 반영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563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며, 세부 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 169페이지, 청소년공간 조성 사업 편성 예산안 중 구조진단비 730만 원 전부 삭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900만 원 전부 삭감, 이상 총 2개의 세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