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영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현액은 467억 2695만 원이며, 지출액은 4021억 802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5112만 원, 집행잔액은 38억 956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가족센터건립 등 총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6억 5112만 원입니다. 소관 분야별 세부내역과 이월사업비 및 사유, 집행잔액 현황 등은 26페이지 하단 및 27페이지 상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 45억 424만 원, 수납액은 6억 921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15.36%이며, 정리보유액은 10억 8307만 원, 미수납액은 27억 2902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항목별 결산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27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양성평등기금 및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 7976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2억 2486만 원, 사용액 1억 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붙임자료 6페이지 복지가족국 소관 성과보고서 설명입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2개, 정책사업지표 27개이며, 지표 중 긴급지원결정자수를 포함한 23개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집행률을 포함한 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사면 배수시설 정비 공사로 2억 375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및 배수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청소년수련관 사면 배수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는 안전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산지 계곡수 배수를 위한 대형 집수정 설치, 사면 안정화용 개변 옹벽 및 진입로 옹벽, 식생블럭 설치, 어울림 마당 내에 배수 시설 및 차량 진입로 조성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가족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가족국)

예, 반갑습니다. 사직 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관련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이 책자 460페이지거든요, 결산서? 찾으셨습니까?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저희 추이를 좀 보면, 지금 여기 저희가 받은 책자에는 중간에 의료 급여기금이 있고요. 본 위원이 2021년부터 22년, 23년, 24년 추이를 봤는데, 당해연도 발생액은 올해 42,458,95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추이는 작년하고도 뭐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 당해연도 소멸액에서, 당해연도 소멸액을 지금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시면 21년도 4500만 원대였고 22년도 3100만 원대고 23년도 4300만 원대였는데, 24년 되어서 43억 2140만 83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해연도 소멸액에 관한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10배가 넘게 차이가 난 이유를 조금 여쭙고. 그리고 저희가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에도, 같은 줄에 있습니다. 22년은 2100, 23년은 4000만 원대인데 24년에 10억 83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자리에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책자라든가, 이 자체가 지금 준비, 답변자료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개념만 봤을 때 당해연도 소멸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출기준이나 항목이나 내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금액에 대한 어떤 계산 말고, 산출과정 말고, 그러니까 당해연도 소멸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형성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 자리에서 -「그런 자료도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그러면 24년 당해연도 소멸액과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관련해서 항목과 산출기준 그리고 설명자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43억대, 10억대가 됐다는 거는, 거의 10배 이상씩 다 차이가 났기 때문에 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인데요. 명시사고이월 사업 중에 최근에 저희가 마무리됐던 안전하고 안락한 안심귀갓길 조성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 아십니까, 과장님? (

– 자리에서 - 「저기, 안락동…?」)

네네. 뒤에 안심귀갓길 했던, 조성했던 거 아시죠? (

– 자리에서 -「예.」)

그래서 이게 일단 작년에 마무리가 안 되고 올 초까지 이어져서 일단 준공은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 주민들이 또 원했던 사업이 잘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관련해서 중간에 사업 설계변경이라든지 예산 안에서의 항목 변경이 좀 크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

– 자리에서 -「이게 당초에 사업 진행할 때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을 다 반영해서 했는데, 중간에 그게, 그 뭡니까,」)

CCTV랑 전기 전문가의 설계가 반영돼야 된다는 공사감독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당초에는 전기 전문가의 설계가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반영해서 기간이 조금 딜레이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감도, 처음에 의견 받아서, 거기 돌? 돌 의자?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 안락아파트 큰 대로변이 있어가지고 그 달 조형물을, 그 돌을 밟고 가면 좀 타고 올라가는 그런 위험도도 있고 이래가지고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거기 주변 환경에 딱 어울리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그거는 그때 배제를 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안전성 때문에 이렇게 배제를 하셨다는 거죠?

안전도 그렇고, 주변의 경관상으로 크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잘 못 느꼈습니다.

지금 현장을 한번 보시면, 혹시 과장님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야간에 보셨나요?

네.

혹시 문제점 발견 못하셨습니까?

어떤…,

지금 보면 여기에, 보고하실 때도 하셨는데 CCTV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박스도 안 붙어 있고요. 아십니까? 더 중요한 거는 저희 바닥에 로고젝터 관련해서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시인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은 퍼져 있는데 안에 이게 안심귀갓길인지 뭔지, 글자가 다 깨져서 글자는 보이지도 않고 그 옆에 경찰청에서 설치했던 로고젝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명하게 글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저희가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정해진 금액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 품목 간의 금액 차이가 많았습니다. 아까 돌 벤치도, 없어졌지만 그걸 빼고 또 이제 달, 문나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을 하면서 품목 간에 가격 변동도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내가 얼마 있는데 이 돈 안에서 아무 데나 이런 식으로 항목을 마음대로 바꾸시고 설계도 바꾸시고 재료도 바꾸시고, 모든 게 바꿔서 총액만 맞춰서 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한 건지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게 안심길이어가지고 좀 밝은 도로, 길 자체에 안심벨이라든지 조명에 좀 중점을 둬서 약간 그런 미비한 점이 있는데,

조명에 중점을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안내표지판도 없으셨고요. 그렇죠? CCTV 안내 돼 있는 것도 없었고, 더 중요한 거는 로고젝터가 엉망이었습니다.

예, 그것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돌벤치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원래 보여줬던 디자인에서 너무나 많은 설계변경들이 이루어졌고, 아까처럼 재료 간의 비용 차이가 엄청나게 났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하고 보니 현상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니 이 업체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많이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라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업 자체가 지금 안에 너무나 변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서 또 진행을 하고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이랑도 MOU를 맺고 했던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라도 많이 변경이 됐다 하면 저희 의회하고도 약간 소통을 하시든지, 이런 변경이 좀 많이 됐다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1차 보고도 없으셨고, 전혀, 수정에 대한 의견도 저희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조금 이런 걸 저희, 협치를 조금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변경이 많을 때는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상덕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책자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797억 6937만 4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492억 7789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84억 1557만 7000원, 집행잔액은 20억 7589만 7000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38개 사업 284억 1557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은 26개 사업 198억 4578만 7000원, 사고이월은 11개 사업 44억 8358만 6000원, 계속비이월은 1개 사업 40억 8620만 2000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세부내역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 9496만 7000원, 보조금 정산잔액 7억 5584만 9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3억 3486만 원, 낙찰차액 1880만 6000원, 지출잔액 7억 7141만 3000원으로 총 20억 7589만 7000원입니다. 분야별 집행잔액 현황은 32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부분 원자력발전지역개발회계 예산현액은 2억 2364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억 2379만 4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세출 부분 예산현액은 2억 2364만 2000원에서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은 그대로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2024년 7월부터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조정교부금이 교부되기 시작하였으나 2024년 11월 21일 제2회 추경 확정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시기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집행이 곤란하였으며, 또한 2024년에 집행해야 할 방사능방재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기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기준 기금 총액은 36억 399만 6000원이며, 이중 재난관리기금 34억 473만 1000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1억 992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승인안 책자 5페이지 2024회계연도 예산성과 보고서에 대한 사항은 결산서 671∼702페이지를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성과 목표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 도시’라는 전략목표 아래 정책사업목표 11개, 그에 따른 성과지표수 22개, 결산액 492억 7789만 9000원으로 성과목표 달성도는 총 22개 성과지표 중 달성한 목표 21개, 미달성한 목표 1개입니다. 이중 미달성 성과지표 1개는 700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단속부과율 79%로 향후 적극적인 부과 조치를 통해서 부과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 303페이지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온천천시설물 이관 추진 과목은 온천천 일부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구간 내에 설치된 시설물을 낙동강 유역 환경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조서 및 도면 작성에 필요한 용역을 계약하여 1856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과목은 2024년 9월 19일부터 9월 21일 호우 발생에 따라 주택 반파, 침구 피해 가구 2가구에 14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침수 피해 소상공인 사업장 총 7개소에 2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관내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공사 과목은 2023년 12월 부산광역시 내 보도구간 조화맨홀 파손으로 인해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기 전 관내 조화맨홀 전량 교체를 위해 공사비 9960만 원 60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안전도시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도시국)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 동래 온천자원조사와 수안인정시장 일원 도로정비공사 관련해서 집행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혹시,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안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정비공사 예산으로 9천만 원이 당초에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 이게, 사실은 수안인정시장의 상인분들이 기존의 하수관로 위에다가 이제 상가에서 필요한 진열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협의를 해서 적치물을 철거를 하고 하수관로를 정비를 하려고 했으나 사실 상인분들의 상업 활동에 상당히 지장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집행이 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수관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유지보수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계획이, 뭐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건지

그러니까 준설을, 관 준설을 통해서 관로에 적재된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빼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준설로 가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온천자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득진입니다. 저희들 동래온천 자원 조사에, 당초에 저희들 현황 조사엔 28공이었습니다. 28공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천일탕은 4개공이 있는데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조사가 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수탕은 임시공이 돼 가지고 이제 주인이 자기가 조사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3공은 폐공이 돼 있기 때문에 총 28공에서 지금 20공으로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진행은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20개공,

저희들이 매년 해갖고, 이제 분기별로 해갖고 저희들이 온천을 이제 수질검사라든지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량을 초과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뭐, 저희들이 허가량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근데 28공에서 20공으로 줄었는데, 예산이 처음에 7125만 5000원이다가 지금 1241만 3000원만 지출이 된 거 맞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1억에서, 예산 1억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그에 대한 선급금이 나오고 7100만 원이 이제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월되고 나서 8공에 의한, 그게 이제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집행잔액이 5883만 3000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28공에서 20공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초에 앞 연도 1억에서 이제 선급금 나가고, 이거 지출하고 나서 다른 거, 거기에서 8공으로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안에 설계 내역에 들어가는 품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줄어들다보니까 이제 한 58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설계물량 변경으로 이제 축소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45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24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요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제8호〕내용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1부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445호 2025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중 사직1,3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며, 용역금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사직1동 및 사직3동 일원 공공하수관로 26km에 대하여 「하수도법」제20조에 의거 시행한 2024년 관내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결과 중 굴착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공사 설계 용역입니다. 2024년 기술진단 결과 관로 내부에 균열, 좌굴, 파손 등으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관로 852m가 발견되었으며, 소요사업비는 18억 85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은 굴착 보수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며, 효율적인 공사 추진 및 국비·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 사전 절차인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하며, 실시설계 완료 후 재원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5년 상반기 용역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오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 또는 단체가 빈집의 정비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빈집정비 사업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8조의2에 주민참여형 빈집정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부산시의 빈집 매입 정비 및 생활SOC 조성 등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적 흐름에 발맞추어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치된 빈집을 지역의 문제에서 지역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오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456호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1 재건축 사업의 예정지 위치는 온천동 397-6번지 일원으로 전체구역 면적은 19,927㎡입니다. 대상지는 지상12층·432세대·공동주택 3개 동의 규모로 1978년 준공되어 현재 46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있으며，2024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 E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상35층·500세대·공동주택 6개 동의 규모로 계획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가 2024년 9월에 제출되어 2024년 12월까지 관련 기관 부서 협의 후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 용역사인 주식회사 삼인기술단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온천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 안건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인 온천삼익아파트는 준공되고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서 노후화에 따른 생활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온천동 397-6번지 일원 온천삼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9,927㎡, 토지 2필지, 건축물 4개동, 43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공동주택 6개 동 500세대에 지하3층, 지상35층, 건폐율 30%, 용적률은 281%로 계획잡고 있으며, 현재 온천초등학교와 롯데백화점 사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업대상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1일 「2010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온천삼익이 이때 기본계획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23년 1월 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23일 재건축 안전진단 E등급으로 통과를 하고 2024년 8월 21일 정비구역 지정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5일 주민제안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관련 부서 및 기관에서 3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25년 1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분은 재건축 사업, 구역의 명칭은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위치는 동래구 온천동 397-6번지 일원, 면적은 19,927㎡ 되겠습니다.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략적으로 추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이 부분은 다시 또 바꿔서, 변경돼가지고 다시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총수입, 아파트를 짓고 나서 총 발생한 수익은 4,215억, 총 사업비, 공사비 등 모든 제반 비용 사업비가 2,288억, 아파트가치 등의 종전자산이 1,921억, 그래서 추정비례율은 현재 100.33%로 계획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19,927㎡ 중 공동주택인 아파트 용지가 97.4%인 19,416㎡,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가 2.6%인 511㎡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당초 제3종 일반주거지 그대로 3종으로 존치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면상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구역계가 되겠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온천삼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삼익아파트 전면부에 지금 금강로가 통과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중로2-98호선입니다. 폭이 17m인데 그 도로를 3m씩 해서 20m를 확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공지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로2-98호선에서 온천동 770-5번지와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39㎡(최소폭 2.5m)가 되겠습니다. 공공의 보행 편의를 위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실 정비구역 지정하는 이유는 저 건축물에 관한 사항, 사실은 저거 하나를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과연 온천1구역은 몇 퍼센트의 건폐율과 몇 퍼센트의 용적률과 몇 층의 아파트를 짓는가를 판단하는 상황인데, 지금 온천1 같은 경우는 건폐율 30, 용적률은 281, 높이는 108m 이하로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기준을 보면 현재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준되는 용적률이 현재 260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강로, 앞에 도로 3m한 거, 주민 땅을 갖다가 시나 구로 기부채납했을 경우 집을 더 짓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걸 계산하니까 11.84%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설계사례에 포함시키면 5%, 리모델링 가능구조로 하면 5%, 그래서 총 281.84%가 가능한데 현재 281%로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 아까 설명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현재 여기 보시면 온천초등학교 사업지 노란색 사이에 보면 현재 공개공지를 갖다가 439㎡로 계획을 잡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폭은 2.5m고 금강로에서 저 뒤로 오는 보행통로가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그걸 갖다가 연결하기 위해서 공공의 보행통로를 갖다가 연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 19,927㎡, 실사용 대지면적 19,416㎡, 전체 연면적 19,358.03㎡, 지상층 연면적 54,407.26㎡, 건축면적은 5,257.90㎡, 건페율 27.08%, 용적률 280.22%, 규모는 아파트 6개동 지하 3층, 지상 35층으로 계획잡고 세대수는 500세대가 되겠습니다. 21평형 30세대, 26평형 109세대, 31평형 165세대, 33평 196세대로 현재 계획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되겠습니다. 주민 서면통보는 2024년 12월 20일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는 2025년 1월 17일 15시에 동래문화회관에서 하였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동래구청 건축과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절차가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왼쪽 부분이 현재 정비구역 지정에 의한 단계, 오른쪽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을 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서면통지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30일 이상)을 거쳐가지고 지금 금일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구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공사와 조합원들이 건축 배치를 다시 검토해서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 즉 집을 짓는 허가를 받고 그다음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분양, 공사완료 준공, 이전고시, 청산 순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온천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프레젠테이션

주민들 의견 중에 제일 많았던 의견이 저희 공공보행통로 반대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소통이 좀 되신 겁니까?

건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 도로를 6m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주민께서 6m는 폭이 너무 좁으니까 2.5m로 좁혀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채택이 돼서 지금 금회에 2.5m로 좁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가, 이제 고등학생·중학생 애들이 와가지고 뭐 담배를 핀다든지 소란스럽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폐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보니까 대부분이 우범지역이라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학교 사이에 있어서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공간이라면 좀 많이 환하게, 분위기를 많이 밝게 하시면, 저희가 왜 밝은 곳에는 쓰레기도 잘 못 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디자인하실 적에 조명이라든지 안전 관련해서 이 안에 차라리 걱정을 없앨 수 있는 안심벨이나, 아니면 이런 걸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온천초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학교 과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계산해 보신 거 있나요?

지금 학교 측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학생 수용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도면을 제출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이제 조금 우려된다 하면, 물론 학령인구가 아직 저희가 공사도 시작 안 해서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여기가 과밀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학교 측에, 이렇게 뭘 제작해 주시거나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거는 사업시행인가 때 가면은, 지금은 이제 정확한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때 가면 교육청에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만약에 학급수가 모자라다 한다 하면은 교육청에서 조합 측에다가 증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용지 부담금 대신에 그 증축비용으로 이렇게 감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6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광복회 등 11개 보훈단체의 사무실 운영 경비로 보훈단체의 운영비 증액 요구를 반영하여 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복지가족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된 사항에 대한 용어 정비 및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기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보훈명예수당에서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제7조제4호 신설에 따른 비참전 고엽제후유증, 후유외증 환자를 포함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동래구 참전명예수당을 2025년도에는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함에 따른 중복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기존 동래구 보훈명예 수당 대상자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25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복지위원회 오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로 인한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현장영상해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행사 참여 등에 참여할 때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 해설과 함께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체험요소를 활용하는 전문해설을 말합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며, 실제 본 의원이 조례 발의를 위해 서울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때에도 시각장애인 분들은 AI를 활용한 음성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정보취약계층에 속하는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이 낮으며, 특히 실시간 시각 정보로 현장을 인지하는 관광, 스포츠, 공연 등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기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장소들을 모두 차별 없는 곳으로 조성하기에는 현실적인 여러 한계가 존재하며, 모든 공간에 동일한 수준의 접근성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명시한 공공기관 등의 행사에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단순히 볼 수 없다는 신체적 제약으로 문화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확대하여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체험하며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통로를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는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를 해설하는 기존 문화관광해설사와의 차별화 및 수도권에 집중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을 부산광역시 내에 최초로 도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부산광역시동래구 시각장애인은 1251명으로 16개 구·군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시각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을 활성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활동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이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처음 시도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저희가 혹시 양성하게 될 이 해설사들의 자격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해설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탐방을 같이 다 이렇게, 우리 문화해설사처럼 그 구역을 같이 다니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어떤 그 하나하나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인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정 자격만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채용을 하거나 할 수는 지금 현재 없는 거고,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 시각장애인들이 보통 단어로 떠오르는 게 한 250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250가지를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문화재 탐방을 하면 그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집을 할 때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누구나 그 해설사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다 이수해서,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는.

왜냐하면 저희가 해설사라고 하면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처럼 문화해설사, 역사해설사, 생태해설사 등 굉장히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물론 장소에 따라서 좀 특화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 해설의 대상이 일단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반인이 그냥 양성과정에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정 기준 해설사 기준을 가지고 계시거나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고, 아마 여기 오실 때 양성에, 또 특수교육 관련해서도 아마 교육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맞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선발하실 때 일정 기준을 조금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해설이 일반적인 해설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고 특수한 해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해설사의 어떤, 양질의 해설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어떤 기준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또 저희가 진행을 하실 때 한 몇 명 정도 양성을 혹시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부분을 영상협회가 서울지역에 있습니다. 현장영상협회가 있어서 거기서 예산을 뽑았는데 이분들이 전체로, 이제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장비하고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1년에 한 2500정도,

1년에 2500만 원이 양성비용인가요?

예, 양성비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 그 인원이 준다하더라고 기본적인 어떤, 뭐 5명을 불러도 3급강사, 2급강사, 또 현장실습강사 다 부르니까 그 1인만 기준으로 잡아도 한 800정도가 강사비용이 들더라고요. 근데 강사를 1명 초빙하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면 이제 그 강사비는 좀 나눠지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예산 투입 부분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처음 받았을 때 지금 기존에 돼 있는 분들을, 물론 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듯이 그 해당 기관에 요청을 해서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배치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치했을 때 파견비 같은 경우에도 4시간을 기준했을 때 15만 원, 그다음에 보조인력이 왔을 때 4시간 기준 7만 원, 뭐 이렇게 예산 편성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 정도 예산에 준하는 배치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0명 기준 2500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행사에 필요하다 하면 수어통역사 형태의 요청을 해서 배치하는 거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해설사 부분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관련 공모사업이 더러더러 있어서 그 사업에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 하면 그 사업비를 받아서 양성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동래구가 또 부산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처럼 양성과정 진행이나 활동 부분에 있어서, 아까 혹시 양성기관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전국에 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수도권에,

3군데?

예.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부산에 파견오셔서 교육을 하시나요?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전문강사가, 꼭 협회가 돼 있는 부분에서 전문강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찾아보면 다른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전문강의를 해주실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요청하면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야 되면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 수는 있겠죠. 주2회로 오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사료가 추가가 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성과정이 한 몇 시간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3급 이론교육 강의가 2시간씩 16강을 하게, 한 번에 2시간 하는데 16강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습 같은 경우도 2시간에 12강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투입을 했을 때 8강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양성과정에 대한 기준과 선발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강릉 같은 경우에는 무장애관광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일단 시각장애인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저희 동래구에서는, 시작을 하는데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장애유형에 따라서 조금, 약간 다른 어떤 접근을 한다 하면 말 그대로 무장애관광해설사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방향에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광광부에서 내려오는 문화해설사 관련해가지고 지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들 같이 진행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아까 전에 동래구에 천몇백 명 있다 했는데,

예, 1250명 정도 있습니다.

뭐 꼭 동래구 아니라도,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해설사의 도움을 받을 무슨 행사나 뭐 이런, 이렇게 활동하는 게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보통 수어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해설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보통 TV를 보면 수어를 통해서, 청각장애인들 이런 거는 많이 좀 일상화되다시피 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정작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뭐 어떻게, 누가 활동보조인을 데리고 어디 투어를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해야 이게 해설사가 필요한 거지, 시각장애인들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고 또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해설사만 양성해가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실태를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지금 구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구청에서 출자한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복지관 등등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행사를 하거나 이래갖고 시각장애인이 만약에 오게 되면 영상해설을 할 수 있는 분을 옆에 두고, 예를 들어갖고 위원장님이 어떤어떤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의회란 그림이 붙어있다면 그 그림에 대한 부분을 다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생각을 하는 거는 구 단위의 큰 행사 때 시각장애인이 왔었을 때 그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행사를 먼저 좀 저희들이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 하면 읍성축제라든지 3·1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에 시각장애인을 동반을 하면 거기에 영상해설사가 붙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게 1차적으로 부분, 구 주관 행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만약에 온다면’이 아니고, 방금 제가 네트워크를 여쭤본 게, 만약에 해설사가 이렇게 양성이 돼 있을 경우에 시각장애인들의 무슨 네트워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동래읍성역사축제에 시각장애인 자리를 만들어서 해설사까지 있으니까 좀 오시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느냐는 거지, 시각장애인들한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먼저 갔다 온 곳이 서울의 현장영상해설협회였고, 거기에 가서 제가 여쭤본 게 우리 부산에 이런 수도권처럼 코스가 만들어진 것이 있는지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의 수요가 있는지를 여쭤보니 지금 부산의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장영상해설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려고 만든 코스가 금정구의 범어사, 사하구의 다대포해수욕장을 바탕으로 지금 현장영상해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2개는 시범사업의 형태고 이게 좀 자리를 잡고 나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을 대상으로 현장영상해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거고, 그 외에,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읍성축제 같은 경우에는 읍성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같은 공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이 눈으로 보고 즐길 수가 없으니 그런 거에 대한 현장영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축제는 매년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협회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축제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거라 짐작은 하고 있고, 지금도 그 협회랑 소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사의 입장에서, 보통 수어를 하시는 분들도, 의회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수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어찌보면 이걸 취미삼아 하시는 분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수어를 배워서 등록을 해서 조금은 이제 경제적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해설 이분들도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그거 보고 이걸 배워가지고 자기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초반이라서, 그러면 부산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만들어진 영상해설사 1명이나 2명을 전문적으로 양성을 거기서 한 상태에서, 거기에 시비를 지원하든지 해서 부산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방금 다대포든 태종대든 동래문화회관이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각 구별로 점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퍼져야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것 아닌가, 그냥 동래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양쪽 다 이게 별로, 서로간에 아직 매칭될 시점이 아닌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집행부하고 조례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면서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부분은 좀 장기적 과제로 두고 우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앞서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구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축제나 이런 것들에, 1회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좀 요청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시켜보고, 우리 부산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만들고 있는 코스 이런 것들이 좀 확대가 되고 나면 그때 저희도 좀 전문인력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의료복지시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의료복지시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우리구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 대책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CCTV 설치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경비 부담 등 재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CCTV 관리 및 운영 원칙을, 안 제8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련 준용 규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설치된 CCTV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기능 제한, 촬영범위 준수 등 관리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원칙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지역사회가 노인의 권익을 지켜드리는 또 하나의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의료복지시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의료복지시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가 이 조례를 모르고 찬성을 했는데, 제가 그럼 권영원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2023년도에 이걸 설치를 다 했다는데 이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치장소 6곳에, 법적으로는 6 장소에 1대씩 설치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노인시설의 사이즈와 크기에 따라서, 복도가 요만하면, 예를 들어, 무조건 법적으로 1대 설치잖아요? 그러면 복도가 이렇게 각이 진다든지 넓다든지 평수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 어필하기 위해서 CCTV 지원 조례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럼 시설마다 CCTV 1대씩 다 설치돼 있어요?

8군데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공동거실·복도·침실 해갖고 해놨는데, 우리 권영원 의원님이 서면질문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부분 시설은 별로 안 큰데 지금 큰 시설이 무량수라든지 늘봄실버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우하요양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야 되는 시설 이상으로 CCTV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다보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시설 입장에서 그 타격을 입기 때문에 무량수 같은 경우에는 공동거실에도 8군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군데 설치를 했다든지, 이렇게 숫자를 초과해서 현재로는 이미 CCTV가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럼 지금 모든, 지금 현재 8군데 시설을 점검해 보면 CCTV가 1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들 이렇게 사각지대 없이 다 설치가 돼 있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복도가 좀 긴 데 같은 경우에는 한 쪽만 비춰서 끝까지가 확인이 안 되면 중간이라든지 아니면 끄트머리에다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CCTV가 지금 현재로는 거의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네요? 사각지대, 그러면 왜 이걸 지금 합니까?

그럼 제가 발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주민 입장에,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사각지대가 아주 많습니다. 그게 많다는 게, 예를 들면 저도 저희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셔봤고 그런 경험도 있지만, 지금 실태가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가족들이 그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이, 부모님을, 제가 감히 이런 얘기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저희 부모님만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불합당하지만 사각지대라는 것이 너무나 어르신들이, 가족들이 가서 봤을 때 어르신이 잔다, 무조건 계속 잔다 그리고 흉터, 멍든 자리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거는 뭔가 이 업종에서 많이 가족들과 이 환자들과의 관계에 뭔가 배제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걸 가족들이 느끼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CCTV로 인해 가지고 근거가 있는 거지, 이 또한 요양원이라든지 어르신 모셔놓는 데는 가족들이 너무나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법적으로 CCTV를 각 장소마다 1대씩 설치하기로 돼 있지만 7년이 이론대로 내용 교환이 있다하더라도 그 CCTV가 7년까지 간다 그리고 고장이 난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지원을 해주자는 뜻은 그 기계가 7년, 다 내용연수가 7년이라 해도 그거 다 고장이 나고 에러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는 그때그때마다 교체를 안 합니다. 결국은 어르신을, 노인들과 모시는 가족들을 배려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노인복지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정된 CCTV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 가족들이 왜 불안해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다 이걸 설치를 하는 게 지금 법제화됐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 나든지 이러면 수리를 하거나 보수 내지 교체 이거는 그 시설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이라 해가지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제 자부담의 일부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자부담이 없는 거는 공단에서 전부 다 급여를, 시설급여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등급 어르신이 있으면 월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270, 2등급은 한 250, 3등급∼5등급까지는 한 230 정도의 월 급여를 이제 공단에서 지원을, 시설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찌 보면 수익을 남기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있으면 당연히 본인들이 그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공단에서 보험료로 이제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시설화돼 있어서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학대 행위가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민간의 안심 그걸 위촉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뭐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도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이 돼 있어서 그 시설 자체의 어떤 학대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그것만으로 CCTV를 강제를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이 CCTV를 만약에 기존 이상에 설치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전부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그 CCTV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법적으로도 최소한 이제 학대행위가 확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에 근거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걸로 저희들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거수)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자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영진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결론은 이게 예산 관계로 인해서 시설 쪽에서는 법적인 조항만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는 거고 가족들은 절실히 바라는 문제점입니다, 이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게 제일 가족들의 민원이었고, 가족들이 부모님 모셔놓고 절절히 하는 그 마음이 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왜 법적으로 이거를 지정을 했겠습니까? 장소마다 1대씩은 설치해라, 예산의 부족으로 시설이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실태조사를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 작년에 한번 나가보셨더라고요, 작년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작년에 시설에 이 실태조사, 법 조항에 있었기 때문에 나가보셨겠지만 그 전에라도 참고로, 결국은 주민인데 한 번쯤은 점검을 나가서 보완도 좀 해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므로 지금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어르신들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망의 지름길이라 하는 이런, 환자인 당사자도 그런 언어를 쓰고 가족들도 절절히 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시설에서 예산 관계가 부족하고 운영 관계에 따라서 못 하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자는 뜻입니다. 조금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동래구에 한 7개 정도의 요양의료시설이 있네요?

예, 8개.

보니까 인터넷엔 7개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다 사설업체라고 돼 있는데,

예, 개인이 운영,

개인이 다 들고 있는데, 이 요양원 중에 하나도 제가 아시는 분이 들고 있는데, 이거를 개인 이런 업체에다가 굳이 구비를 들여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법적으로 진행하는 대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거실에 몇 대, 복도에 몇 대, 어차피 그거는 예산을 다 받아서 진행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업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다, 동래구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230에서 한 270 정도, 개인 뭐 보험업체에서 나오든지 어디 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등급별?

예, 장기요양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지원받은 거는 받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면, 고장이 나면 혹시라도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바로 즉시 수리하라고도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점검을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재난안전 점검, 기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이래가지고 점검이 1년에 한 2∼3번씩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CCTV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형태의 점검이든 점검을 현장에 갔었을 때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의무는 제가 봤을 때 관리·감독만 좀 철저히 하고 만약에 수리비라든지 설치비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갈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은 나갔고 나머지 추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다 사설업체들인데, 이게 동래구에서도 수익이 좀 다 많이 나는 센터들이네요, 보니까는. 일단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원 의원 거수) 권영원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요양병원하고 영업에 차이가 큽니다. 요양병원도 등급 받아 들어가고 요양원에도 등급을 받아 들어가는데 그 영업에 좀 교묘한 그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요양원은 사실 좀 열악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찬성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기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찬성해놓고 반대를 하면,

그러면, 한 명은 기권,

내가 조례 발의할 때 내용을 잘 모르고 찬성위원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를 못합니다. 기권을 하겠습니다.

예, 기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한 분, 반대 두 분, 기권 한 분입니다. 동래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찬성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의료복지시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조진우·정명규·이규만 의원 찬성)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보다 쉽게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관련 정책 마련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장애인 관련 정보 제공 및 지능정보화 교육, 지능정보제품의 보급 등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AI기술과 디지털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정보접근성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정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 소외 및 차별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는 단순한 자료가 아닙니다. 자립의 도구이며 참여의 조건입니다. 알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헌법적 기본권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보호자가 정보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그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6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중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운영비 지원은 노인회관 3층 일부 및 4층을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여 추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경비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추가경정 지방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네, 오영진 의원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지원 부분에 있어서 초등·중등·고등 검정칠 때마다 저희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고등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해서

고등만?

네.

어쨌든 저희가 여기에 소득기준이나 이런 건 없이 일괄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소득기준 없이?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예상 금액이 있습니까, 사업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에 지원 인원을 85명 정도 해서 30만 원씩 동백전으로 충전을 해주려고 2,551만 5,000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인당 30만 원으로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이규만·오영진·정명규·조진우·전경문 의원 찬성)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보호조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제적인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피해아동 보호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취해야 할 조치를 조례에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에 구민을 추가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및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 홍보물품 등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동래구의 한 사설 언어발달센터에서 26명의 아동이 교사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언어 발달이 더딘 장애아동들까지 포함된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음 신고된 4명의 피해아동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해교사 2명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에 얼마나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일깨워 줍니다. 행정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행정이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기관, 학부모, 지역사회 등 주민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아이들의 평생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동래구를 바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두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사직1·2·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및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와 아동정책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대변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동래구 업무계획에는 ‘온 가족이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아동참여 확대, 놀이와 여가의 보장, 교육과 보건 서비스 제공, 아동과 가족 지원, 평등과 포용, 아동권리보호시스템 강화에 동래구가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동래구의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로 동래구가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시 조례는 2019년도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특정정당이 의회를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을 시점에 조금 이념적인 성향의 조례 발의가 부산시, 동래구,동래구는 8대 의회 때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보면 이제 기독교 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나와서 좀 이념적인,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입법예고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거고. 이게 지금 보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좀 지키라고 돼 있는데, 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만든 게 되다보니까 전 세계의 인구와 성별 뭐 이런 것들에 민감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입법예고에 올린 것 중에, 방금 오영진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나이와 성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아동이, 이렇게 돼버리면 아동이나 성인이나 같은 입장에서 이 조례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미성년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제재하는 것들이 다 위법인 사항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입법예고에 지금 이렇게 달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애들이, 아동이라는 단어, 18세 미만, 이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모두 한 가지 한 가지가 동등한 권리,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게 해석이 돼 버리면, 왜 국제협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보니까, 이게 조금 이념적이다는 거지, 그냥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아동친화도시’ 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좋은 도시인 것처럼 포장은 돼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들에게 많은 교권 침해가, 요즘 아이들의 인권을 좀 한다 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애들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뭐 이상한, 학교 내에서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거기 특정정당이 교육감을 했을 당시에 바꾸고 바꾸고 하는 과정들을 진보나 보수단체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지금 이 조례에서 방금 얘기한 제4조제1항에 있는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의 이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오늘, 지금 처음 보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나름인데 이제 그런 이견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도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유독 부산시 조례가 통과될 그 시점인 2019년도를 보니까 부산시의회도 특정정당이 또 이렇게 하고 있다보니까 다른 진영에서 볼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지, 하여튼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다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이라기보다는 방금 뭐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뭐 이거 좀…, 현재 이 조례를 급하게 우리가 뭐 통과시켜야 될 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는 반대합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님?

예, 이지영입니다. 아동친화도시의 목적은, 아까처럼 아이들의 온전한 권리를 누린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하는 절차와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의 어떤 교육환경이나 시설, 안전, 보육, 놀이, 문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거고, 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저희 같은 경우도 부서마다 다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을 취합하거나 아니면 놓친 게 있으면 채워가자는 취지에서였고, 아동친화도시의 목적 자체가 이렇게 산재해 있는 어떤 사업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 환경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그 기준이 달하면 아동친화도시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만 그닥 내세울 슬로건이나 시설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받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 준비를 하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취지에서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을 했고 지금 현재 전국에 99개 도시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산에서도 지금 7개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2019년부터 다른 지역들도 이미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앞에 지나온 과정들을 보고 이제 본 위원도 이 준비를 한 과정이고. 그리고 아까 제4조제1항에 ‘아동은 성별·인종·종교·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라 다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부분에 아까 성인의 어떤 권리와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라고도 해석을 하시기도 하셨고. 지금 다른 의견 주셨던 분들은 조금 성별 차이, 성별이나 나이, 차별 이 부분에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저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동성애라든지 성중립 화장실이라든지 조금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엮어서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차별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아이가 차별받지 마라고 했던 거는 저는 상황적으로 예를 들면 시설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다고 하고 일반가정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너는 시설에서 왔으니까 이렇고, 너는 가정에서 왔으니까 너 엄마가 어떻고, 아빠 직업이 뭐고, 너네 집이 어떻고, 이런 말 자체가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거기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무슨 이념이나 정치적 개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인으로서 할 수 없거나 축소된 인간으로 본다 하면 아동들이 이렇게 좀 제대로 할 수 없거나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지켜주고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아동의 어떤 권리 부분을 좀 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것으로 의견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규 위원 거수) 정명규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반사람들이 나쁜 조례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발의자의 의견을 따르면 대부분의 조항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도시가 맞기 때문에, 또 예를 예를 들어서 제4조제1항이 들어간들 안 들어간들 이 조례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4조제1항을 삭제를 하고 그냥 통과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 원칙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저희가 시설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1항이고 저희 부산시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시설이나 정책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4조제1항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데 방금 얘기하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으니까 이 조례가 그냥 제4조제1항이 없다고 해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굳이 이런 내용을 넣어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온 거를 그냥 묵살하기는 좀 그러하니까, 제4조제1항이 굳이 없어도 지금 현재 조례의 취지는 다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는 거죠.

소수의 의견들이 내신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성별이나 나이나 차별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석의 부분이 서로 간에 틀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한 보 후퇴를 좀 하는 게 안 좋겠냐는 거지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국제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굳이, 조례를 발의하신 분도 제4조제1항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가 그냥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냐는 거지, 제 의견은.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6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 건 중 아동청소년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관내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54개소의 조리원 채용 시 개소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며, 추가편성 예산은 총 6480만 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관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잦은 이직을 방지하여 보호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와 양질의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사자 1인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월 1만 원 인상하여 48만 원 증액하고 예산 2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수기본급 가이드라인에 맞는 상승분 반영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추가편성 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동래구청소년수련관’을 ‘동래구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중교통으로 방문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개정안 제12조 차량 지원을 신설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에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 시설이 명륜동에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주로 이용자가 명륜동 인근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한 사직·온천지구 청소년의 시설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명륜동 외에 지역 청소년들도 쉽게 수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시설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에 따른 별표 1의 개정입니다.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 명칭을 간소화하고 보다 친숙한 용어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련이라는 용어는 합숙이나 훈육 중심의 딱딱한 이미지를 연상시켜 보다 친근하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가진 동래구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사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저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보고의 건과 2025년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위탁운영자 선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3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강변뜨란채 어린이집, e편한세상 동래온천어린이집, 스위첸 어린이집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자 선정 방법은 강변뜨란채 어린이집과 e편한세상 동래온천어린이집은 재위탁으로 지난 25년 4월 24일 기존 운영자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스위첸 어린이집은 기존 위탁자가 재위탁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변경위탁으로 공개 모집하여 2025년 5월 22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보고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4호 2025년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위탁운영자 선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영유아보육법」등에 의한 민간위탁운영 대상 시설로 2020년 3월 1일 고신대학교 법인이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시설을 운영해 왔으나 5년의 위탁 기간이 올해 2월 28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다양한 신청자의 운영 능력을 비교하여 우수한 위탁운영처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방식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위탁 신청기간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고신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등 2개 법인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5년 1월 6일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대학교 법인이 새로운 위탁운영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법인은 올해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간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며, 관내 어린이집과 영유아가정을 이어주는 구심점이라는 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보고의 건 2025년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위탁운영자 선정 보고의 건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5년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위탁운영자 선정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저희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기존에 저희 업체가 고신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아니아니, 지금은 제18항 어린이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위탁운영자 선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거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그러면 기존에 진행하던 곳이 고신대학교였는데, 저희가 그전에 사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탈락이 됐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개 다 공개경쟁으로 올라왔나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했는데, 이제 성과평가를 한 후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 만족도조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약간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조사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좀 의심스러운, 사회복지법 위반 사항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성과평가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 지금 현재 보류를 해놓은 상태고, 5월 12일자로 기소돼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약간 만족도조사 부분에 신빙성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또 유보통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위탁운영자 선정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구청장 제출) 21.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복지가족국장 원석연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과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9호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5년간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제도를 준용하여 사업 계획, 조직 및 인력 운영, 안전 관리,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만족도 등 총 10개 지표 17개 항목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94.5점으로 평가등급 로 평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60호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동의애프터스쿨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동래 다함께돌봄센터를 탁월하게 운영하였다고 평가되었고,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심의회 개최 결과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의결되어, 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5월 23일 사단법인 동의애프터스쿨과 2025년 8월 1일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운영 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과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성과평가 결과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동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