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현액은 총 475억 8757만 9천 원이며, 이 중 50억 376만 9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5억 8380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예산현액이 50억 2639만 3천 원이며, 이 중 49억 7585만 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54만 2010원입니다. 기타 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 3894만 8천 원 중 2791만 82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102만 9790원입니다. 기금 결산 내역은 전년도 현재액 200억 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51억 3570만 4020원을 더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 251억 3570만 402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4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 정책사업지표 6개이며, 결산액은 50억 376만 920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은 없으며, 달성 5개, 미달성 1개이며, 공약 및 지시사항 관리, 정확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 조사, 쟁송사건 승소율 제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예산효율화 절감 추진은 달성하였으며, 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은 96.9%로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성과지표인 재정 신속집행은 2024년 상반기 동래구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공사 지연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목표 미달성되었으나 올해는 목표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성과계획서 작성 시 합리적인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비비는 429억 3487만 7천 원이며, 그중 4억 1263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737만 1400원을 지출하고 526만 76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비비는 1억 5700만 원이며 그중 9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번에 잉여금이 좀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좀 남았던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477억 정도, 예. 그래도 좀 많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줄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계속 조금씩 줄여 나가겠습니다.

매년마다 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려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좀 집행이 안 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들은 계속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추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그 사업비 같은 게 이제 중앙에서,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시를 해놓고 돈을 좀 뒤에, 늦게 내려주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들도 좀 정산을 하고 뒤에 좀 남으면 뒤에 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뭐 준공 시기가 늦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는,

예, 그런 경우는 좀 있죠. 저희들 2024년 같은 경우는 뭐 신청사도 있었고 좀 대규모 공사장들이 좀 집행이 잘 안 돼서 조금 그 잔액들이 넘어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 좀 차근차근 챙겨가고 있으니까 조금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네.

그냥 질문입니다. 아까 성과보고서 설명하실 때 이제 미달성이 한 건 정도인데 전년 결산액 대비 금액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남았더라고요, 이게 한 150억 정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5페이지에, 기획감사실,

5페이지요?

예. 성과보고서 아까 설명하실 때 전년도 결산액 대비, 실제 집행된 금액 대비 비교증감이 150억, 156억 정도 나는데 전년 대비 왜 이렇게, 사업이 뭐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 150억이 남은 거,

실장님, 5페이지,

결산서 5페이지, 아니면 승인의 건,

결산 승인의 건, 이거 5페이지요.

아, 네, 네.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156억이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예. 그게 왜 줄었느냐, 이 말이죠.

예비비가 줄어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저희들 다른 예산은 특별히 줄인 게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은 크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2023년도 결산액 대비 2024년 결산액이 차이가 156억 정도 나는데 그 정도만큼의 어떤 금액을 덜 쓴 형태가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무슨 사업이 어떻게, 그 이유를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네, 성과보고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된 국도 있고 이제 감소된 국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어떤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부분이 저희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대폭 줄어서 그 부분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예비비 감소분이 이제 이 차이다, 이 말인 거죠?

네, 네.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이 줄은 거에 대한 질문 예상을 못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고 총무국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 총무국)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안주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기금 결산 내역,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3221억 6708만 5040원이며, 수납액은 3088억 2088만 62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9%이며 정리보류액은 22억 1817만 820원, 미수납액은 111억 2802만 7960원입니다. 이하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 내역은 11페이지, 12페이지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동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983억 3490만 5460원이며, 지출액은 863억 4716만 256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7억 6579만 5510원, 집행잔액은 32억 2194만 7390원입니다. 분야별 세출, 그리고 항목별 결산 내역과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현황은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의 결산 내역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회계연도에 조성되어 전년도 말 현재액이 6113만 298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9363만 4580원이며, 사용액은 없고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억 5476만 7560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599억 5170만 80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6억 350만 4450원, 사용액은 490억 7684만 9700원이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24억 7835만 383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총무국 소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0개, 정책사업지표 21개이며,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 14개, 미달성 6개로 결산액은 833억 9586만 5830원입니다. 통장 역량강화를 포함한 15개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율을 포함한 6개 목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65억 원이며 그중 총무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으로 1150만 원, 사직2동 주민센터 지하저수조 수리로 인해 주민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비로 300만 원,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납부로 195만 8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으로 누수로 인한 공공운영비 44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총무국 및 동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른 거 물어볼 건 없고, 우리가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이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준공시기가 조금 늦어지거나 아니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갈 거 같으면 차라리 본예산에 태워서 하는 사업들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하게 되면 좀 뭐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 중에 우리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도 같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게 회계 절차상 당해 연도에 못 하면 그쪽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겨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본예산으로 별도로 해서 편성하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무리한 추진을 하게 되면 이제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동래구가 신속집행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신속집행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주관부서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뭐 월별이나 분기별로 또 보고회도 하고 우리 시 전체에서 상반기, 작년에도 우수기관으로 포상금도 받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이제 상반기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신속집행이?

어제부로 한 60% 정도 집행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아직 세부내역서는 보지 못 했는데 총무국에서 이제 미달성 사업이 6개 정도 되고 한데 이게 어떤 사업들이 좀 미달성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과 미달성 6개가 우리 지금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율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미달됐고 그다음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 그다음에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체율, 그리고 생활복합센터 건립 공정률이 조금 미달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시설 개선 공정률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조금 미달이 되어서, 그 6개가 좀 미달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137억 된다는, 그 말인 거죠?

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뒤에서) 체납액 징수율은 지방세는 초과되었고 세외수입이 조금 환급이 많아서 그 부분이 조금 미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환급사유가 발생했고, 하필 작년에 환급사유가 발생을 해서 미달이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사업을 진행하시고 이렇게 또 결산까지 마무리하신다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및 동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비비 지출에 보면 이제 총무과에 고향사랑기부제 해서 11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출이 됐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아니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예, 과장님이 대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에 최초 시행이 됐는데 당초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그 30%의 답례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 제공 예산을 잡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잡은 것보다 연말에, 연말에 기부금이 좀 몰리면서 이제 답례품 예산이 모자라서 그래서 11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이렇게 집행이 된 거죠?

그거는 24년 초에 집행된, 2023년 연말에, 한 12월경 되면 이제 연말정산 때문에 기부금이 몰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례품 지급을 24년 1월경에 지급한 그런 예비비 사용,

그러니까 이제 24년 1월 달에 예비비를 지출을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4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년도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또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23년도 대비 24년도는?

예.

그러면 25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게끔 편성을 했어야 되는,

그 부분은 전년도 기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20% 정도 상향된 목표를 잡고 거기에 따라서 답례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 상향하면 이제 25년도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은, 이걸 또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쓸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쓸 수도 있는데,

예, 예.

지금 25년도 예산에는 또 일반회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셔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언제 써요?

기금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3개 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그 부분은 하반기에 그 3개 사업을 집행을 할 겁니다, 기금으로.

3개 사업이 어떤 거죠?

그 3개 사업이 지금 저희들 아동청소년과에 그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우리 보건행정과에 최초헌혈자에 대한 그 사업하고 그다음 아동청소년과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이 기금으로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기금사업 대상을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헌혈,

예, 총 3개 사업인데 하나는 그 헌혈사업, 헌혈,

그러면 헌혈자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초, 생애최초 헌혈자에 대한 지원 사업,

예, 그렇고,

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 출발드림이라 해서 그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사업은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그래서 이 3개 사업에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전체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5천만 원, 그러면 기금에서 5천을 그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기부자에 대한 답례는 일반회계에서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답례비용을 기금에서 지출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많이 적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금 적립을 좀 할 수 있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 답례품은 일반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기금을 좀 더 모아서 정말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 정말로 우리 예산 지출이 쉽지 않은 그런 사업에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년도에 예상했던 모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연말에 항상 좀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한 6천만 원 정도면 예비비 지출 없이 이제 편성된 일반회계에서 답례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또 예비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지금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편성된 예산 안에서,

6천만 원이 넘으면 예비비를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높여서 잡아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잘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퇴장하시고 보건소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 보건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동래구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보건소에서는 다함께 잘사는 건강도시를 전략목표로 하고 구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정책사업목표로 하여 국가예방접종률 등 8개의 정책사업지표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결산액은 2023년 대비 15억 2221만 550원이 감액된 184억 3498만 5830원입니다. 보건소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90억 241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184억 3498만 5830원, 집행잔액은 5억 9742만 817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7167만 557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9575만 26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결산·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번에 세출 결산에 이 보건 쪽의 지출액이 좀 많이 남은 거 같은데, 사유가 뭔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대부분이 이제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 매칭사업들 중에서 내려온 게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남은 것들이고요. 주로 보면 코로나19 보조금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시 교부금이 지금 내려온 부분들이 남는다는 건가요?

보조금 쪽이 많습니다.

보조금 쪽으로,

네.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거의, 저희 사업 거의 대부분이 매칭으로 되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래서 우리 성과보고서에서 모두 달성하셨는데 이제 금액 대비, 전년 대비 한 15억 정도 집행이 이제 덜 됐다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좀 어떨 거 같습니까?

저희가 내려오는 건 최대한으로 이렇게 다 해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퇴장하시고 문화시설사업소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 문화시설사업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미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87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1112만 8890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 현액은 1억 27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5112만 8890원이고, 지방교부세 현액과 징수결정액은 5억, 조정교부금 현액과 징수결정액은 6억 4천만 원이며, 보조금 현액과 징수결정액은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2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1231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이 24억 944만 8800원, 사고이월액이 9억 629만 3270원이고, 집행잔액은 9657만 4930원입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동래문화회관, 우장춘기념관, 읍성광장 등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208만 7천 원 중 지출액이 21억 2336만 3980원, 사고이월액이 9억 629만 3270원이며, 집행잔액은 7242만 975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은 3억 1005만 5천 원 중 지출액이 2억 8591만 1340원이며, 집행잔액은 2414만 3660원입니다. 끝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은 예산현액 17만 5천 원 중 지출액이 17만 3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520원입니다. 집행잔액 등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은 전략목표 1개와 정책사업목표 1개, 정책사업지표 5개이며, 결산액은 21억 2336만 3980원입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문화회관 소극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보다 많은 공연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성과지표 달성은 92%에 그쳤으나 나머지 4개 지표는 모두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정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25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인 소아진료 여건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아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으로 미래 세대인 소아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동래구는 야간·휴일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인 소아진료를 목적으로 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일 야간 진료는 하지 않고 주말 주간 진료만 하고 있어 여전히 평일 야간 진료의 공백이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여러 지자체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의 참고자료 4번을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형 소아 의료체계를 별도로 구축하여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과 서울시 지정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인 안심병원과 전문응급센터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지정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인 안심의원,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소아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외에도 이미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 군산시 등이 있고,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공백을 해소한 태백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사업을 통해 의료공백을 해소한 전남 곡성군과 고흥군도 있습니다. 2025년도 동래구 업무계획에는 온 가족이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래구가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응급진료 부담 없이 야간 및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든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는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동래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동래로 회자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달빛어린이집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시행하게 되면 각 지자체들이나, 뭐 광주나 이런 데 여러 군데 지자체들 보면 시간대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12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만약에 우리 동래구에서 이걸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운영시간은 어떻게 체계를 좀 잡을 생각이신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사업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제일 큰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서울형이나 부산형, 저희 부산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달빛어린이, 이렇게 해서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이제 국가 지원이 제일 규칙을 많이 지켜야 됩니다. 평일은 23시 이상 그다음에 휴일은 이제 토·일·공휴일 10시에서 23시까지는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을 부합하는 병원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부산형으로 해서 우리 동래구에 있는 지정된 병원도 시비 100%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병원에 섭외를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한 명은 최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신규로 의사를 해도 인건비가 최소 4억은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 동래구 병원 같은 경우는 1년에 저희가 6천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부산시 100%로,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실정입니다.

소아의 의료공백은 일단은 메꿔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고,

네.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경비 보조사업 식으로 이렇게 지원 예산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경상적 보조비용들도 들어갈 것이고,

네.

그다음에 홍보비라든지 운영비도 이렇게 뭐 지출이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병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1년에 6천만 원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의사 인건비도 못되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그 적은 돈으로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이 말씀인,

네,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섭외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약국도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예.

그만큼 또 이제 심야를 운영할 수 있는 약국도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네, 같이,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지금 있잖아요, 심야 부분에 운영되고 있는 게.

네, 시 조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동래구 안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십니다. 1인 약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좀 획기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하거든요.

예, 필요성은 있는데, 네.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획기적으로,

맞습니다.

운영을 또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예산이 좀 지출이 되더라도 뭔가 좀 우리 동래구만의 방식을, 좀 뭐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의사협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의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라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자녀를 키워본 입장에서 보면,

네, 네.

아마 어릴 때 이 응급상황을 한 번씩 다 겪어봤던 분들이 계실 건데 참 답답한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고, 이제 일반병원 응급실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적이, 저도 이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 소아청소년 내과가 섭외가 안 되면 계속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소장님은 의사이시니까 소장님은 이 방안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굉장히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제가 만약 그 소아과 의사 입장에서 본다면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예산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보통 지금 소아과 의사들이 세후 한 2천 정도를 받고 있는데, 월로, 그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까, 즉 1인당 한 4억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소아과에서 그렇게 뭐 시간을 더 늘리지 않아도 충분한 벌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을 안 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추세가 이제 삶의 질을 더 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만약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추가를 하는, 그 시간대에 의사를 한 명 고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대신 그 4억이라는 건 의사에 대한 부분이지 그 나머지 부속적으로 필요한 간호사라든지 처치사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계산한다면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보건소 활용은 좀 쉽지는 않은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소아과 환자를 볼 수는 있습니다. 소아에 대한 약을 처방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제가 자신 있게 볼 수 있느냐 하고 물으면 저는 그걸 장담을 하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 하신 말씀에 인건비 부분을 빼고, 또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보건소의 공간을 활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을, 또 간호사 선생님을 채용해서 그 공간 활용을 보건소에서 하고, 그렇게 되면 일반병원 섭외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짧게 한번 드는데 그건 또 현실하고 좀 틀린가요?

일단 그 의사가 한 병원에 소속돼 있으면 그 내부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서도 약간 위배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 저출산 대책이라 해서 정말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저출산 대책의 어떤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예산도 더 이렇게 또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교부금이 좀 이렇게 내려옵니까? 중앙이나 뭐,

교부금 있는 부분은 달빛어린이병원, 국가사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 지침과 절차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저희가 공고를 띄워놨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모집공고를 내놨는데 이제 얼마나 과연 병원이 신청을 할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셔서 예산이 한 40억 이상씩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이제 운영이나 홍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예산을 잡게 되면 지자체 예산으로는 이게 역부족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시 교부금이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예산이 좀 투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전체,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셔서 전남, 한 군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광주가 지금 한 군데 있더라고요.

전북 군산시가 자체 예산을 4억 3500, 올해 편성돼 있어서 제가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자기들 지원이 택도 없이 모자라서 전북도에다가 지금 신청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도비 지원을 받는 국가사업으로 요청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운영 형태가 똑같아서. 그러니까 자체 예산은 4억 3500 가지고도 이 한 군데 병원을 지원하기에는 택도 없이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좀 들어가도,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출산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지금 소아과 의사들도 많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도 이제 발 벗고 나서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정명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출발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하시겠고, 이제 지자체에서도 노력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좀 홍보하고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규 의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부서와 협의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난색을 표하고, 조례는 제정돼도 예산 편성 가능성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더 세세하게 좀 따져가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부서에서 검토의견 본 거는 이제 전북 군산만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제가 방금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뭐 기초단체는 군산시 있고 그다음에 전남 곡성, 고흥군 뭐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보면 다 시골이거든요. 애 한 명을 더 낳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경기도에도 보면 애 한 명 낳으면 인천인가 뭐 1억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 재정 여건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라 추세가 애 한 명을 더 낳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 대한민국이 소멸한다는 판에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한 명이라도 더 출산 장려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하라 하고 지금 오만 국가정책이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 과정에 지금 특히 동래구는 인구가 그래도 크게 늘지는 않지만 또 크게 줄지도 않고 또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좀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도적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시행해 봄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군산시 사례처럼 우리가 돈이, 그 예산이 좀 부족하면 시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시비도 좀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노력들을 이제 부서에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애초부터 뭐 4억이 드니, 뭐 그 앞에 뭐 간호사까지 더하면 돈이 얼마나 드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조례가 통과돼도 우리는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밖에 제가 인식이 안 되거든요. 소장님,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충분한 예산을 확보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지금 뭐 시에서 하든 아니면 국가 지정으로 이렇게 되든 달빛어린이병원에, 그 병원에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면 그 병원 자체가 우리 구에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현재 이제 군산시처럼 자체 예산을 우리가 먼저 올해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한번 반영을 해 보는 거죠, 이제 해보고 그 돈이 진짜 모자라는 건지, 아까 여기 뭐 의사 한 명당 4억이라 하지만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데서 시간 연장을 또 해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뭐 8시까지 하는 데 있고 7시까지 하는 데 있는 거를 다문 밤 12시까지라도, 한 서너 시간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4억을 다 투자 안 해도 되고 이건 한 명 오롯이 뭐 정상근무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처음부터 제 마음은 24시간 풀로 가동을 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점차적으로 좀 늘려보면서 동래구 내에 한 군데만 있어도, 뭐 동래구가 그렇게 넓지 않은 구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게 사직동에 있으면 안락동에서 사직동 온다 해도 야간시간에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뭐 인근에 북구에서도 올 수도 있고 연제구에서도 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지자체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확대해 나갈 거라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먼저 시작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예산이 지금 4억이 아니고 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별로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깎을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의 재정 여건이 아주 뭐,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넉넉한 정도로 예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어야 이 조례가 뭐 통과돼도 의미가 있는 거지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집행부는 집행 의지가 없고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산 편성하시겠어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병원 측이랑 한번 협의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의회하고 같이 그 병원을, 이제 어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뭐 사직동의 아동병원이라도 가서 지금 현재 8시까지 하고 계시는데 좀 12시까지라도 연장을 한번 해보는 방법을 서로 맞대서 의논을 하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면 뭐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뭐 한 서너 시간, 4시간 정도 더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의사 수급이나 이런 걸 저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서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조례는 오늘 뭐 크게 거부 반응이 없는 조례라서 이제 통과는 되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좀 하실 생각이 있으셔야 되고 오늘 그 공문으로, 뭐 달빛어린이집 신청하는 그 공문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다 귀찮아하잖아요, 자꾸 이제 우는 애 젖 준다고 자꾸 울어야 되거든요, 가서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병원 이미지도 좋아지는 거고 자꾸 홍보 효과가 나면 애들이 이제 다, 주위 인근 구까지 모여들면 사람을 한 명 더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예산을. 과장님, 예산 편성해 주세요. 올해 내년도 예산에다가. 지금 한 분 더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여름 지나고 난 뒤부터라도 이제 병원을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병원 섭외하는 데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동행해서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 연장이라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이 시간 연장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산도 편성을 해놔야죠, 예산 편성 안 되어 있는데 병원만 섭외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일단 그 소아전문의 병원이 저희 구가 일단 의료여건은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부산 안에서 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개별 접촉을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네, 네.

한번 병원도 방문해 보시고,

네, 네. 의견을 한번 직접 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좀 저희들하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노파심이지만 집행부는 뭐 일이 자꾸 이렇게 확대되면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는 뭐라도 한 개를 해야 되는데 뭐 조금, “아이고, 우리 어렵습니다.” 하면 “예.” 하고 그냥 돌아올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해야죠, 나라 전체적인 사항을, 지자체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봐도 제일 잘한다고, 이제 동래구 보건소가 그런 우수 뭐 이런 시상이 있으면 시상도 받을 수 있는 큰일이잖아요.

네. 일단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개별 접촉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별 접촉하실 때 어디에 간다 하는 걸 저희들 의회에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도 같이 가게.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이제 놓친 부분을 또 정명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본회의를 지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테니까 분명하게, 한 번에,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이제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금 현재 달빛어린이집도 존경하는 조진우 의원님 지역구이신데 이 병원이 또 연장하는 것도 저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의원들이 의회에서 또 힘을 보탤 수 있으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분명하게 이 부분이 올해 안에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꼭 예산 편성에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분명히 도움을 드릴 것이라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457번,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동래문화회관을 공연과 문화행사 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업무 및 사용허가의 제한을 구체화하여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소극장 리모델링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대한 구체화, 제14조 사용시간 조정, 제22조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그리고 [별표] 부대시설 사용료 변경은 소극장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 및 신규 도입 장비 사용료가 반영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의 신설·폐지사항과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간단하게 궁금해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위원님들 진입을 하기 위해서 좀 장벽을 낮췄습니다. 보통 이게 또 연임까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년으로 좀 단축했습니다.

뭐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아니고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에 위원회 구성을 우리 ‘운영담당’이 ‘운영계장’으로 한다는 게 우리 소속 공무원인 운영계장님이 거기 위원회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명칭을 좀 수정했습니다. 지금 다 담당 제도니까요.

아, 그거 운영담당인데 원래 계장님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예. 명칭만 바꿨습니다.

아, 명칭만 바꾸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12조에 이제 신설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봐 주시죠.

예, 12조 사용허가의 제한 부분이, 이게 좀 구체적으로 사용제한이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 지금 이제 특히 소극장 같은 경우가 다목적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회관이, 동래구 문화회관이 부산시에서 자치구·군 중에서 가장 먼저 문화회관이 이제 설립되다 보니 좀 일반 대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소극장과 대극장이 몇 년 동안 대대적인 리모델링으로 좀 수준 높은 공연도 할 수 있고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지금 여건도 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부산이 지금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콘서트하우스 개관으로 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공연도 지금 풍부해져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 기획공연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인 욕구가 지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문화공연에 대한 대관이 지금 굉장히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대관, 우리 공연과 상관없는 일반 대관 신청,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이익이 있는 그런 일반 대관, 그런 대관 신청하고 서로 좀 상충이 되다 보니 민원이 좀 있어서 이번 참에 저희들 좀 시설적인 면도 뭐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해서 이번에 좀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공연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변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혹시 이렇게 규정을 지었을 때 이제 주민들의 어떤 반발은 없을까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1년 동안 이제 재개발 설명회가 한 4건 정도 있었는데 저희 소극장이 리모델링이 되기 전에도 190석이었고 지금 150석인데 50명 다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처에서 설명회를 하면 접근성이 높아서 참여율이 높은데 먼 소극장에 와서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50명 미만이었고 또 지금 이번에도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직접 안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아야 되니까 근처에 새마을금고, 뭐 교회라든지 그런 공간을 이용해 달라고 지금 안내를 하니까 다 이해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조합장님들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보면 앞부분 친목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간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요. 이게 보면 이름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보면 뭐 물건을 파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포괄적으로 우리 이제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렇게 재롱잔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공연으로 이제 분류해서 대관이 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대관심의회를 할 때 상세하게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용을 따져보고 문화나 공연의 성격이 많으면 대관을, 일단 비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례에 명시는 안 되었지만 실제 운영하시면서 한동안은 계속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관을 해주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최근에는?

그러니까 대관할 자리가 없어서 조금 대관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조금 명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문화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 총무과)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동래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안에는 동래구 구의원도 포함되었던 부분들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지방공무원법｣ 2조에 보면 공무원의 구분에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구의원을 공무원의 범주에 넣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구의원은 조례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요. 그 대신 각종 후생복지 시책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당연히 구의원님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동등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할 거고요. 지금 ｢지방공무원법｣ 77조에도 보면, 여기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장과 함께 상호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후생복지 시책을 할 때는 구의회의 직원들과 구의원님들 다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신청했을 때 빠짐없이 챙겨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서에도 그렇게 의원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걸로.

확실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만 의원 거수)

예, 이규만 의원님 발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