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1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1분기) 제출의 건, 의안번호 제242호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및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1분기)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 1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총 1,00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용 확정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 및 부산시 계획에 따라 2024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호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및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재정공시한 내용을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는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4개 분야 23개 항목이며, 다음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수시) 재정공시는 통합부채, 우발부채,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 현황, 기금성과분석결과, 재정분석결과 5개 항목입니다. 따로 붙임 자료에 따라 먼저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공시 총괄 설명에 앞서, 29페이지 참고자료 2022회계연도 기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유형분류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및 재정 등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 우리구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지자체 유형 광역Ⅰ그룹에 해당하며, 부산시 15개 구 중 부산진구, 해운대구, 강서구와 동일 유형에 포함됩니다. 그럼 1번, 공통공시 총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1 예산규모 분야입니다. 2024년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합한 통합회계 기준 6,198억으로 전년 대비 약 829억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1-2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은 5,275억으로 보조금 재원이 3,502억, 지방세 재원이 793억 등이며, 1-3 세출예산은 5,275억으로 사회복지 분야 3,555억, 기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55억 등입니다. 1-4 통합회계 기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우리 구 및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동래장학회를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6,237억으로 전년 대비 약 830억 증가하였으며 유형 평균 대비 2,508억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2번, 재정여건 분야입니다. 2-1 일반회계 기준 우리 구의 2024년 재정자립도는 19.2%로 전년 대비 3.08%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유형 평균 21.33%보다 낮은 편입니다. 2-2 일반회계 기준 우리 구의 2024년 재정자주도는 29.18%로 전년 대비 3.3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유형 평균 32%보다 낮은 편입니다. 우리 구 2024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자체세입 증가액보다 사회복지 등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액이 더 높아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낮아졌습니다. 다음 2-3 통합회계 기준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756억 적자입니다. 전년 대비 순수 재정수입과 순수 재정지출 모두 증가하였으나 지출의 증가 폭이 더 커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신청사건립 기금으로 파악되며, 동일 지자체 유형 평균 316억 적자에 비해 적자 폭은 높은 편입니다. 다음 3번, 재정운용계획 분야입니다. 3-1∼3-4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3-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2024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액은 총 20억으로 전년 대비 약 5억 증가하였습니다. 3-9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10 지방보조금은 총 24억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 증가하였습니다. 3-13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6억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0.5%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8억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0.54%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번, 재정운용성과 분야 및 항목별 자세한 공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수시) 재정공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4-1 통합부채 현황입니다. 통합부채는 우리 구와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동래장학회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부채는 199억으로 전년 대비 26억 증가하였습니다. 58페이지, 4-5 우발부채 현황입니다.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자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우리 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 현황입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변동 상황, 추정액 및 향후 5년의 변동전망과 근거, 관리 계획을 포함합니다. 우리 구는 향후 5년간 중점 관리 대상 부채가 없습니다. 59페이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입니다.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 점수는 83점으로 유형 평균에 비해 분석 점수가 높은 편입니다. 60페이지, 9-4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7-1 우리 구의 지방세수입비율은 12.18%로서 유형 평균보다는 낮은 보통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 증감률은 22.2%로서 유형 평균 12.67%와 비교하여 최우수 수준입니다. 그러나 9-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0.28%로서 유형 평균보다 낮은 보통 수준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은 35.44%로 급증하여 유형 평균보다 높은 미흡 수준입니다. 자체세입 확충 노력과 함께 강화된 체납관리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1호와 제242번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와 제242호 연속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1분기) 제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출의 건은 「지방재정법」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및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예산의 전용의 경우 「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사업 내 목그룹 간 전용은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된 사항 중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의 경우 환경위생과 소관 1건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 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이 전용된 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준거하여 적절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2호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및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재정법」제60조제6항에 따라 재정공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와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수시) 재정공시를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편성 및 운영되었다고 사료되며, 특히 기금 운용 상황은 어느 정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서 재정여건 부분을 보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전년도와 대비해서도 그렇고, 또한 다른 유사 지자체 유형 평균과 비교해서 볼 때도 다소 낮은 점은 자체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수시) 재정공시에서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이 0.28%로 전국 평균(0.95%)이나 유형 평균(0.47%) 보다 낮게 나왔으며, 그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세목 가운데 재산세 체납액의 비중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마련하는 등 재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1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및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4년 1분기) 제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의 이체 전용 내역(2024년 1분기)의 제출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및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페이지의 지역통합재정통계를 보면, 이건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우리가 유형별 분류에서 광역Ⅰ그룹에 속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9개 자치구에서? 근데 거기의 평균이 8,800억 정도의 연간 예산을 쓰는 데 비해서 우리는 왜 6,200억 정도, 2,600억이나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예산운용의 Ⅰ그룹, 광역Ⅰ그룹의 평균치가 8,800억의 예산을 매년 평균적으로 쓰는데, 우리는, 동래구는 6,200억밖에 안 쓰는 것은 예산편성 좀 작게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평균액이 이렇다고 꼭 여기에 맞출 필요는 없고, 저희 구 재정여건에 맞춰서 편성하는 거니까, 일단 저희들 차후에 또 지출할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당해 연도에 다 편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방재정과 관련한 교육을 받을 때 전문강사 이야기도 동래구의 인구 수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평균치보다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2,600억 정도나 차이, 부산진구하고 우리가 그 정도 차이 날 이유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상승하다가 갑자기 1년 사이에 3% 정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거의 1% 미만씩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다가 이게 20% 이내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는데, 뭐 떨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실제 밑에 설명해 놓은 것처럼 재산세 감소나 이런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이나 이런 국시비 지급이, 지출이 늘어나거나 했으면 그런 부분도 5개년간의 지방세 수입의 변동과 아니면 국시비보조금의 증가 추이 같은 것들을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화해서 보여주면 실제로 이때는 수입이 줄어서 그랬구나 아니면 지출이 대폭 늘었구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재정자립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12페이지, 통합재정수지가 이게 2024년도 기준 예측치죠?

네, 올해 예산에 대한 겁니다. 올해 예산 편성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 해서 해보니까, 이대로 당초기준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면 통합재정의 수지가 755억 정도고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예측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세입과 지출을 제하고 나면 755억 중에서 밑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475억 정도로 감소한다, 제가 보니까 여기서 책정된 순세계잉여금이 280억 정도인데, 작년에 잉여금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3년 결산으로요?

네네, 이게 아직 2023년도 결산은,

2022년을 얘기합니까, 2022년?

아니, 2023년 결산은 아직 안 됐으니까,

2022년을 얘기할까요?

이게 예측치니까, 그러면 2023년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0억을 우리가 전환하도록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예, 안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 볼 때는 여기에서, 세입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에서 통합안정기금으로 200억이 빠져나가면 지출로 잡습니까?

네네.

그리고 기금 쪽에서는 수입으로 잡아줍니까?

네네.

그렇게 돼야 맞는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거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순세계잉여금 적용은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적용합니다.

아,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고 예측치 자체는 2024년도 예산기준이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도를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죠?

네네.

이게 고향사랑기금이라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네, 포함 안 됐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성인지 예산 중에 항목에 좀 안 맞는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 건 없었습니까? 성인지 예산으로,

성인지 예산 중에 항목이 안 들어가 있는 예산은,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 했어요?

혹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혹시 문화재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태우신 건 없으세요?

성인지 예산으로요?

예.

문화재 예산으로는 없을 건데, 저희들 성인지 예산은 성별이 균형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남녀, 노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성인지 예산이, 어떤 언론에서 그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동래구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태웠다는 언론보도가 한 번 있었어요.

난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래요?

어차피 성인지 예산 자체는 우리 본예산 안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별도로, 따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 안에서 성인지 예산으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 그거 해내는 거거든요. 따로 편성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총괄 내역서를 좀 볼 수 있나요, 나중에?

네. 나중에 하나 갖다 드릴까요?

예, 그럼 그것 좀.

지금은 제가 가져온 게 없는데, 나중에 책자를 하나,

나중에 성인지 예산 리스트 그걸 좀 하나 주십시오.

올해 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꺼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어서 재산세 체납액을 낮추는, 기감실에서는 무슨 대책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 세무 부서에서 체납세를, 고액체납 지금 이게 그 사유를 보니까 PF대출 이게 규제도 세지고 이자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연의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요즘 건설 경기나 건축 경기도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이 좀 발생하는 게 주요 사유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좀, 이런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일단 고액체납자 위주로 저희들 좀 밀접적으로 좀 독려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그게 이제 저희 구만 해당되는 건,

그거는 아니죠.

경기 침체는 저희 구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입니까.

예, 전국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타 지자체의 어떤 좋은 징수 사례들이 있으면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에도 그렇게 전하고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재정 적자 750억 중에 기금 부분이 차지하는 게 550억 정도면 이거는, 신청사 관련 투입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550억 중에, 대략적으로라도?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수지 적자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신청서가 완공돼서 올해 이제 550억 부분이 다 지출이 되면 내년에는,

완공되면 이 부분은 다 해소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서 기금이 수입은 들어오는 게 없는데 지금 지출이 많아지다보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공사 끝나서 이게 다 지급되고 나면 이 비율이 확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이거는 신청사 끝나면 100% 해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750억에 대한 재정 부분이 아까 그 잉여금 부분 빼고, 신청사 빼면 거의 뭐 제로 수준으로,

예, 내년 되면은 이 적자 폭이 완전,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 신청사 기금이 주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비교를 수입과 지출로 비교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문의드린 건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매년 해마다 증가하다보니까 이게 완료가 되고 나서도 적자 폭이 되면 구 재정 운용하는 데도,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신청사도 지출이 이제 진행되다보니까,

거의 완료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산기준 및 2022 회계연도 결산기준(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계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고 기존 조례의 잘못된 표기를 수정하며, 존경하는 조진우 의원님이 주민참여감독 운영에 관한 조례 분리 제정과 맞춰 제명 등 관련 사항을 전부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와 같은 시·군·구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의 공사 그리고 물품용역 등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 해당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특히 수의계약, 일반경쟁 등과 같은 계약 체결방법과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과 같은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안까지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제32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9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필수적 기관으로 두고 지역 특수성에 맞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방법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동래구에 맞는 계약심의위원 구성과 운영 방법을 현안처럼 유지하고, 다만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예산 범위 내 행정적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존경하는 전경문 의원님이 연구단체 대표로 있는 『공공계약 감사연구회』를 발족하였으며 청렴한 지방계약을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부개정을 통해 동래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많은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에서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별도 분리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담고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자치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대로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명 변경과 일부 조항 정비를 통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의 명확하고 구조적인 체계를 갖춤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 의원님, 수당과 여비 부분을 특정 금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된 거죠, 내용이? 이거 앞으로 작성할 때는 신·구 조문 대비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도 운영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무적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집행부의 제출자료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사안을 바로잡고자 하였고, 올해부터 주민참여감독자 사업이 운영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신 동래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참여감독관 인력풀 구성을 통해 열의와 책임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공사감독에 참여해「지방계약법」에서 담고 있는 법안 취지대로 완벽한 공사 시공과 주민 민원 억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민참여감독자에 관한 조례가 동래구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례 내용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의위원회와 같이 규정되어 수당 지급에 대한 조항만 있어 정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해당 조례를 분리 제정함으로써 동래구 내 각종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 진행을 직접 확인·감독하고 부실시공의 사전 방지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실 공사 없는 안전한 동래구가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자치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확인·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사전 방지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또한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무과 소관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활성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그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정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조항별 세부적인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본 조례안의 목적대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있어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으며, 감독대상공사의 명확성과 감독자의 위촉과 그 활동, 교육과 수당 규정 등을 충실히 담고 있어 해당 조례안은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감독 대상 공사)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제7조(감독 수행 기준) '총 공사 기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당하는 일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2, 3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0% 안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을 진입로라든지 포장공사라든지, 지금 여기 배수로 공사라든지 보안등 공사, 화장실 공사 이런 거 대부분 보면 보통 한 2∼3일이면 끝나는 공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금액은 3천만 원 넘어가더라도, 이 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도 한 1만 제곱미터 이런 것도 포장하는 거 거의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게 30일 공사가 안 되면, 거기에 10%면 3일이라 돼 있는데 일주일 공사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라고 해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 기간이 짧으면 첫날과 마지막날만 한다든지 이렇게 참석을 해서 감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일짜리 공사인데 첫날과 마지막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일수가 공사기간의 10%만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일수에,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뒤에 토를 달아놨잖아요. '단,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뒤에 토를 달아놨잖아요.

조정이 자동으로 될 것 같은데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그냥, 제7조의 뒤에 달려 있는….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은, 위촉기간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 문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고 수행을 하면 되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짜갖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만약에 이 부분을 토를 달아서 '안 된다' 이래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아예 뒤에 '단∼' 이 조항이 있으면 차라리 이 문구 자체로 이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면 되는데, 위에 단서 조항을 10퍼센트라고, 30일이면 그게 10퍼센트 이내로만 이렇게 또 규정을 해버리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안 했다고 또 어떤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잘 정리하셔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공사는 변수가 많습니다. 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 ‘단∼’이라는 토를 달아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괜히 일수를 많이 늘려놓으면 결국 수당이 많이 지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하고, 공사 여건에 맞춰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은 항시 변수가 엄청나게 작용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례 만드신다고 우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24년도에 한 다섯 군데 정도의 공사 현장에 감독자를 갖다가 배치를 한번 하시려고 생각하신다아닙니까? 그 현장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모든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로 사전에 다 협의가 오고 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는, 3천만 원 이상 공사 중에서 해당되는, 제3조에 해당되는 공사 중에서 주민들 관심도도 높고 필요한 공사가 있다고 하면 잘 선별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하실 겁니까? 언제부터,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달,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예예, 하반기부터.

첫 감독자가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꼭 의회에 말씀해주시면, 저희들도 처음하는 거라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독자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동래구 주민 같으면 감독자로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간 것 같은데,

통장님으로 돼 있고, 통장님이 말씀하신 대표이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좀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누구나 다 감독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감독자 선정 기준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수당 지급하기 위해서 인맥 통해가지고 감독자 선정하고 이러면 안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를 2개로 분리한 거잖습니까? 그럼 분리하기 전에는 심의위원회나 소위원회 같은 부분이 포함돼 있었는데,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다가 부실공사라든지 마을주민들의 의견이나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게 오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소위원회나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내용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없어도 될까요? 분리되기 전에는 계약심의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나 소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어떤 분쟁의 소지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다룰 수 있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그런 심의기구나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소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소위원회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원래 있던 조례에는.

그러니까 마을주민이 부실공사다, 감독이 있는데도 왜 이따위로 하냐,라는 식으로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는 필요 없냐는 거예요.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나중에라도 보완을 하면 되니까, 여기 제7조에 보면 ‘감독공무원’이라는 문구가 다섯 번 나오는데, 이거는 제2조에서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정의와 주민대표자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처럼 감독공무원이라는 부분이 해당 공사의 계약담당자인지 아니면 해당 공사의 담당계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감독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향후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할 때 되면 반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감독자가 현장의 작업에 대한 지시, 공사 업무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공사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사의 범위에 보면 건의사항을 구청장에게 전달한다든지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시정건의한다든지,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 여부를 감독하게 돼 있고, 이럴 경우는 서면으로 하게 돼 있고, 긴급한 상황은 전화로 먼저 통화를 한 다음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참여공사 감독자에 대한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감독자가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감독하는 공무원하고 협의를 하는 건데, 그 감독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아마 이거 조진우 의원님하고 발의하신 거는 이 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하고 그 내용을 주로 이제 다 담아서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제정하시면서는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주민대표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장,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통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의미가 정의 내려져 있는데 감독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 감독공무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자에 대한 감독자라는 건 법적, 아까 전에 내가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걸 물어본 이유가 감독자라고 하면, 이게 거기에 대한 시공상의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감독을 잘못했을 때는 감독자가 책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감독자에 대한 그런 법적 책임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단지 그냥 감시하고, 만약에 좀 이상하다 하면 그냥 알려주는, 구청장이나 담당 공무원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동래구 신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및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 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호 동래구 신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에 따라 동래구 신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 1층 완속 1기와 지하 2층 급속 2기로 총 3기이며, 민간투자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비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은 「친환경자동차법」개정으로 강화된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 의무 설치 비율을 충족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 및 구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래구 스쿼시경기장 건립과 안락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명륜동 146번지 일원에 스쿼시장 6면, 관람석, 선수대기실 등을 포함한 지상 2층 연면적 1,185㎡ 규모의 스쿼시경기장 건물과 안락동 243-58번지 토지 993㎡, 주차면 35면의 공영주차장 시설로 동래구 스쿼시경기장 건립에 국비 14억 4,000만 원, 시비 33억 6,000만 원 등 총 사업비 48억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안락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에 토지매입 56억, 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스쿼시경기장 건립 사업은 부산에서 열리는 2025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고 전국체전 이후에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운영하여 공공체육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온천천 인근 카페거리가 조성되어 성업 중에 있으나 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차난을 적극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업개요, 추진상황 등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래구 신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및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와 제245호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동래구 신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동래구 신청사 건립에 맞추어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부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차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관련법에서 정한 대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내포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언론 보도와 같이 전기차가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 대책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설치와 운영 주체를 민간투자사업자로 할 경우 협약서나 계약서 등에 전기차 화재 피해 대책과 그 보상 등의 규정도 명시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5호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2024년도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추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2건의 취득재산 내역은 동래구 스쿼시경기장 건립과 안락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으로써 동래구 스쿼시경기장 건립은 2025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동래구민들의 공공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보이며, 안락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은 온천천 카페거리 상인회와 인근 주민들이 수 차례 건의된 사항으로 주차장 마련을 통해 민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래구 스쿼시경기장 건립의 경우 기존 시설 철거 및 건립에 있어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진행되는 추진 절차 등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며, 안락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발생 등에 대해 사전 주민설명과 협조를 충분히 받는 등 조치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래구 신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 신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제가 관심이 많은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100분의 2/100분의 5로 돼 있는데,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차면수가 지금 몇 대예요, 지하 주차장에, 다 합쳐서?

저희 총 238대 중에서 자주식 170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5%를 해야 되지마는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이제 2%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신청사 건축허가 승인일이 21년 10월 19일이기 때문에 2%만 확보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2%만 확보하면 되는데 굳이 그 기준에 맞춰서 딱 2%만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중국에서도 4천만 원대의 전기차가 이제 출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이게 만약에 규제가 풀려서 수입이 국내로 허가가 된다면 전기차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요. 지금 관내에도 지자체마다 전기차 수요로 이제 많이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서 쓰는 자동차만 충전시키려고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 구청에 방문하는 분들도 급속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 수요 조사도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 군데 우리 공영주차장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서로 간에 분쟁, 싸움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전기차 단속카메라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화재 위험 시에 119 소방대하고, 불꽃이 튀었을 때 바로 연락이 가는 이런 조치들도 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수요를 늘려주는 부분들이 맞지 않냐, 지금 기준법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얘기하는 기준에 신축 건물들에 대해서는 100분의 5로 규정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전에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그 기준점에 맞춰서, 지금 현 기준점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들도 이 전기차 충전을 무료로 자기들이 설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하고의 자기들이 이제 수익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설치 장소만 주면 자기들은 무조건 설치를 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굳이 이거를 기준법에 맞춰서 딱 2%만 규정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5%까지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급속 같은 경우에는 한 2대 정도만 있으면 되지마는 완속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늘려도 그렇게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한 대라도 솔직히 더 설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희 지금 아시다시피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지상에 설치할 장소가 저희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은 지하 말고는 저희가 설계도를 꺼내놓고 직원들하고 계속 수 차례에 걸쳐서 의논을 해봐도 지상에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축시설에 맞춰가지고 3%를 설치를 하고 추후에 이제 신청사에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 확보되면 더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화재 안전에 관한 특별한 법적 의무 설치 규정 자체가 없고, 솔직히 안전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됩니다. 만약에 지하에 설치해서 추후에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로는 이제 맞춰서 3%로 하고 추후에 5% 이상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 장소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기준점에 맞춰서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거는.

전기차 수요도 점점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기술력이 뛰어나게 발달이 돼가지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단속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거기서도 이제 불꽃이 튀거나 이랬을 때는 화재경보가 바로 이제 소방서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돼 있는가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들에 대한 정부에서도 지금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굳이 100분의 5에 기준점을 맞추고, 100분의 3의 기준점을 맞춰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전기차 수요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지상의 장소라든지, 검토를 해서 추가로만 되게 되면 민간투자사업자 통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면 설치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회사는 SK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대형채비라고, 이번에 저희 하면서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 하는 데가 있던데, SK는 조건이 뭐냐 하면, 제안하신 내용 자체가 구청 자체 예산을 통해서 구축하고 업체에 위탁만 운영하는 걸로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가 5개 전부 다 비교를 해 본 결과, 대영채비 같은 경우는 조건이 5년이고 그 이후는 철거해도 되고 연장해도 되는 조건이었고, 그다음에 신세계에 하는 경우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10년으로 해달라고 이야기가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한화에서는 급속 1대, 완화 15대 이상 할 경우에만 무상설치 가능하다는 그런 제안, 조건을 저희가 다 이제 비교를 해보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영채비하고 협약을 맺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은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이 회사들도 전기 관련해서 한전하고의 어떤 수익 구조를 나눠 먹기 때문에 동래구에서도 장소 제공만 해주면 구청도 일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봐서 우리가 충전시설을 설치해주면서도 우리가 수익 구조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업체들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충전시설을 산출하는 기준이 자주식으로 주차하는 게 170대고 주차타워인 경우에 68대 이렇게 해서 238대를 기준으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자주식 170대만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법적 근거는 있는 겁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차하고는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설치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자주식에 대해서만 법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해당 시설의 총 주차면수가 아니고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도 주차타워에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부에 관계없이 이 시설 전체를 이용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238대로 산정해가지고 곱하기 0.1을 하면은 이게 4.76이 나와서 5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자주식에 대해서만 그 시설의 기준으로 삼는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이거는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나올 수 있는 면적도 거의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주장하는 바가 맞는 것 같고요. 주차면수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 타워 같은 경우는 조금 논외로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설치하는 시설의 기준을 산출할 때는 주차대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속하고 급속하고인 경우에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완속 같은 경우는 충전시간이 7시간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급속 같은 경우는 40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효율적으로 보거나 실제로 점유하는 비율로 보더라도 완속을 설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완속을 포함해서 하는 경우는 비용 문제 때문인가요?

면적도 상관이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완속 같은 경우 0.14㎡가 소요되고 급속 같은 경우는 2.52㎡ 정도 소요됩니다.

면적이 조금 넓다 이거죠?

예.

근데 효율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충전하는 데 7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40분 만에 된다, 이러면 한 8배 정도를, 8대가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건데 순차적으로 나간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효율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완속보다는 앞으로는 급속으로 전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가 급속 같은 경우는 저희 듀얼로 설치를 하는데 2,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완속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거기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관용차라든지 이제 이거는 완속으로 해서 주차를, 있는 동안은 충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감안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용으로 이제 주차를 해놓고 그다음 날 아침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완속을 해놔도 이렇게 되는데,

네, 관용차량, 밤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충전을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급속으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관내에 전기차가 몇 대가 있죠, 지금?

우리 지금 10월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관내가, 저희가 지금 자료는 22년 10월 기준 자료가 있는데 총 차량 대수의 1% 정도 해당되는 1,001대 정도,

1,001대요?

예.

그 기준이 그렇단 말입니다.

전기차로 등록된 차.

아니, 우리 관내에 지금 차가 몇 대 있냐고요?

관용차 말인가요?

전기차 1,001대 정도,

아니아니, 구청에서 쓰는 차, 관용차, 우리 동래구청에서,

89대입니다.

전기차.

전기차는 1대입니다.

제가 그거 물어보는,

전체 차는 89대고 전기차 1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

트럭도 있고, 작은 차도 옛날에 있지 않았나요?

아니, 지금 없습니다.

지금 골프 그 차도 있는 것 같은데, 온천천계에? 골프 카트 같은 그런 차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하나 구매했잖아요, 카트.

예?

카트가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 차량 아니잖아요.

골프장에서 운행하는 거 같은 거요, 온천천에?

그거는 차량등록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차량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기차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 전기차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뭘로 충전하지?

전기로, 콘센트 꽂아가지고,

일반 전기로 해도 되죠?

전기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거기 법령에 보면 ‘총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 나머지를 총 주차대수를 한다.’라고 이제 관련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기계식은 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상위법에 돼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 있습니까?

예,「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를 물어봤잖습니까.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 신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연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총무과 주관 동래구 스쿼시경기장 건립과 교통과 주관 안락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관 동래구 스쿼시경기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 어제 그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그 스쿼시경기장이 암벽장만 허물고 짓는다고 하던데 주차장까지 넘어가는지,

예, 맞습니다. 주차장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 앞에 주차장 전체 11면이 있는데, 그 중 한 4면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4면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만약에 이제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금년 내로 저희 행정절차를 끝내면 내년 2월경에 착공을 해서 9월까지는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조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이 내용을 많이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면 거기 공연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주차에 영향을 미치니까 잘 협의하셔서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질문을 좀,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 주차장에 보면은 비 안 맞게 안쪽에 들어있는 그 면수하고 그 밖에 앞쪽에 야외주차장 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11면이라는 것은 야외주차장,

야외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쪽은?

안쪽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건물은 전혀 손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공암벽장 부분만 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쪽 주차장,

앞쪽의 야외주차장 11면 중에 4면 정도가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관 안락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구매가 지금 56억이죠?

예, 맞습니다.

짓는 거는 지금 4억?

예, 그거는 이제 1층만 조성했을 때

4억?

예.

추정한 거예요?

예.

이 전체 면적이 993㎡면 우리가 주차장 쓸 수 있는 게 몇 면 정도 됩니까?

35면 정도 저희가 계산했을 때 나왔습니다.

계산했을 때 35면,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걸 3층 건물로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90층 정도,

여기가 지금 일반, 몇 종이죠?

2종 주거지입니다.

2종 주거지이면 용적률이 한 60% 정도,

70%까지 잡습니다.

70% 정도 나옵니까?

예.

그러면 계산했을 때 몇 대 정도,

공작물로 들어가야 돼서,

그러면 총, 최대 우리가 맥시멈으로 지을 수 있는 게 몇 대,

저희 지금 3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층까지 했을 때 몇 대 정도,

90면요.

90면?

네네.

그러면 이게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90면으로 해가지고 최대치로 우리가 용적률 기준에 맞춰서 짓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건축 비용이 이게 지금 4억으로 지금 될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저희는 이제 구비로 일단 이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1층만 조성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3층까지 조성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추후에?

네.

추후에 시의 교부세를 받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시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토지 매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교부금 받으려면 계속 사업비로 해서 받아야 되고, 토지 매입비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구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반 2종으로 우리가 용적률도 나오는데 굳이 1층에, 견적이 4억밖에 안 돼 있길래, 혹시 1층만 그냥 지으려고 하나 싶어서, 그래 질의를 한번 던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토지 가격은, 이게 세팅이 된 겁니까?

예, 토지 가격은 저희가 감평 받아서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 계약이 되고 일부 계약금을 걸었잖아요?

예, 2억,

토지 계약금은, 토지 비용은 이제 완전히 세팅이 된 거네요, 그죠?

예, 이번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도 2층인가 3층인가 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층만 해놨길래.

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부장 이재용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54호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모사업 신청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올해 2건의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 선정 시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월에 공모신청을 하고 사업선정 가통보는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입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는 낙민초, 안민초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학교와 인접한 부지에 해당되며, 체육센터 내의 수영장을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공모 신청의 대상이 되어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월에 학교복합시설 사업의향서를 교육청에 제출하였으며, 4월 말에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동래교육지원청, 낙민초등학교, 안민초등학교, 연신초등학교와 학교복합시설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사업비의 최대 50%인 17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월에 공모신청, 사업선정은 7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건의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와 구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모사업 신청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구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327회 임시회 기간에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심의 시에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규모, 추정 사업비 350억 원 등의 개괄적인 내용이 설명되었고, 향후 추진 일정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를 통한 사업비 확보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기존의 공모 외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연계 공모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공모신청하는 만큼 최종 선정될 경우 제2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중 구비 부담 290억 원의 상당 부분을 절감하는 등 구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공모 신청 및 자료 준비 등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모사업 신청 사전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복합시설 공모가 이렇게 예정돼 있다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 학교가 3개가 인근에 있다고 해가지고 동래구 2개, 연제구 1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2국민체육센터를 갖다가 우리 중앙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 중앙대로 오른쪽 편에는 초등학교가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는데 이제 그 학교들이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하고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전부 다 사설 수영장에서 생존 수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개 학교를 다 활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차피 연신초 같은 경우는 다리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먼 거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여기 수민·복산·명륜·안락·명장에 있는 이제 12개 초등학교가 이 시설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좀 잡아주시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 학교복합화시설 기준이 반경 200m로 돼 있기 때문에 3개 학교를 협약을 하는 거고, 또 다른 학교도 생전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시간 여유가 된다면 충분히 배정을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공모 하나, 두 번째 거 공모 하나 이렇게 다 하면 공사비가 많이 줄어들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 교육부 같은 경우는 최고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게 한 170억 정도까지도 일단은 확보가 기준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실제 나중에 또 협약이라든가 그 부분을 통해서 실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떄 또 확정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마지막 준공 예정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한 2027년 정도가 돼야지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년이요?

예, 일단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아마도 내년부터 이제 설계 작업 들어가고 하면 실제 준공 시점은 27년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즘에는 학교가 이제 체육관 시설을 짓게 되면 교육부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을 합쳐갖고 초등학교나 체육관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기도 오산이나 여러 군데 가 보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체육관을 지을 때 1층, 2층을 생존수영을 위해서 수영장을 짓고 2층에다가 강당을 많이 짓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많이 하는 추산이라서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좀 잘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이라도 좀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혜화여중을 이제 강당하고 밑에 수영장을 넣는 걸로 그렇게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 측을 방문을 해봤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는 강당을 빨리 확보하려는 목적이고 하다보니까 이제 수영장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비도 또 그쪽에 많이 들어서,

지금 강서구인지 북구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초등학교 앞에는 이게 약간 우리 안락초등학교처럼 경계가 이렇게 조금 심합니다. 거기에 1, 2층으로 해가지고 밑에는 수영장으로 해가지고, 부산에 사례가 있어요, 부산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교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거부권을 가지고, 학교 안에 민간인들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불편하다, 이래서 그걸 교문 바깥쪽으로 출입로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통하게 들어갈 수는 없게끔 또 밖에서는 차단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활용도도 높아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연계해서, 만약에 수민어울림공원이 되면 안락·명장에 신축 이제 강당이 없는 학교에는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추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학교 측하고 이렇게 의사만 맞다면 그 부분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앞으로의 추진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주민들하고 공동체 의식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도 학교시설에 대해서 복합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게 경기도 오산 쪽에 지금 4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들이밀면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면 한 235억 정도, 총 공사비 350억의 3분의 2 정도가 공모사업비로 받게 되는 건데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 공모사업 유형별 지원 규모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경우에 30% 한도 내에서 사업비 지원율을 이렇게 해 놓고, 비고란에는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를 일괄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선정이 되면 비율 조정 없이 그냥 50%를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근데, 이 부분이 저희도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들 생존수영을 위한 그거를 이제 확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인가, 이제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체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약간 또 협의 과정에 또 서로 의논해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총 사업비의 50%를 생존수영장을 설치하면 일괄 지원한다는 이 표현은 안 맞는 거네, 그죠?

그게 이제, 특히 학교 안에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20년간 사용하고 학교에 그거를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여기 학교 밖의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또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공사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맥시멈은 50%지만 비율 조정은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모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장에 관해서 50%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모사업 신청 사전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