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정명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일, 김미화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른 집회공고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건입니다.
2월 5일 탁영일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월 7일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지영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8일 전경문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월 8일 권영원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6건이 접수되어 2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집행기관 제출 건입니다.
2월 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23년도 동래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2023년 4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 2023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제출의 건,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관 재위탁 보고의 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보고의 건, 산림교육 위탁운영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이상 총 13건이 접수되어 2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월 10일 이지영 의원께서 제출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 같은 날 권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 관련 등 2건, 1월 11일 권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장학회 운영 현황 등 2건, 1월 22일 전두현 의원께서 제출한 물품 계약 입찰 관련, 1월 30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친환경자동차 과태료 접수내역 및 부과내역, 1월 31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같은 날 권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SOC복합화 사업 관련, 2월 2일 이지영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신고 관련, 2월 5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안락동 안락스위첸 아파트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서면질문은 답변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월 8일 조진우 의원으로부터 『청년의 미래,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월 13일 권영원 의원으로부터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어디까지 왔나』, 같은 날 전경문 의원으로부터 『청렴한 공공예약 문화 조성, 의회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이규만 의원, 조진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7부터 2월 21까지 원활한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조진우의원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라는 구정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시는 장준용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온천1동 지역구 국민의힘 조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실업 및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동래의 미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취업 지원 제도 도입 및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료 화 면)
청년들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의 미래이고,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은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인적 자원활용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므로 청년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취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청년취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위스와 독일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이론과 실습을 학교에서 교육해 졸업 후 미래 직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기술 교육을 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진로지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산 및 동래구에서의 청년 취업환경은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와 연구에 따르면 취업 시장의 난관과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부산 및 동래구는 전국 시·도 중 청년실업률이 높은 위치에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및 동래구에서 심각한 청년 취업난으로 사회적인 불안정을 야기하고 청년들의 잠재력과 능력이 활용되지 않는 인적 자원의 낭비현상이 있으며, 동래구의 청년취업 지원 체계가 체계적이지 않아 지방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래구는 청년 인구를 지역에 유지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동래구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취업 지원의 첫 번째 방안으로 ‘TLO의 행정 도입’을 제안합니다.
‘TLO’란 기술이전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 약자로서, 대학이 개발하고 보유한 기술을 토대로 기술 산업화 방식, 특허 마케팅 등 기술 이전에 필요한 실무를 익힌 전공자가 기업에 취직하여 기업의 산업분야에 전수하는 제도로서, 대학은 취업률 상승,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 지역 사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TLO를 우리 구 행정에 접목시켜 본다면,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이란 3개월간 교육기관에서 청년인턴이 직무훈련을 하도록 지원 후 직무캠프에 지원한 기업에 3개월간 인턴으로 재직하고, 그 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턴기간 만료 후 고용유지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직무캠프를 통하여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실무 경험을 쌓고 실무 능력을 강화하여 직업 탐색 및 경로 설정이 원활할 것이고, 기업은 3개월의 인턴십 기간 동안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 없이 의욕과 열정이 있는 청년을 고용하여 함께하고, 인턴기간 만료 후 업무 경험자와 근로관계 유지를 선택하여 구인 과정에 어려움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 청년, 기업,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범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래구 지역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청년에 대한 가산점 제도’ 도입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년 취업준비생의 경우 컴퓨터활용능력이 타 연령대에 비해 뛰어나서 서류작업 능력이 비교적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취업 전 실전 서류작업과 행정업무를 통해 다양한 직무경험과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탐구해보는 등 구체적인 취업 준비의 병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취업지원의 두 번째 방안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합니다.
현재도 부산시의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의견공유 플랫폼의 부재, 청년들의 의견 미반영 등의 원활하지 않은 운영으로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동래구 차원에서 건실한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간편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앱을 개발하고 우리 구 지역 내의 혁신어울림센터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의 계기를 조성한다면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취업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와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로 그들의 다양한 의견이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인 네트워크가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편성 측면에서는 지역 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채용박람회나 기업 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하여 직접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고려하여 멘탈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발언은 우리 동래구의 현실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 요소인 청년들의 취업지원 방안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청년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들을 통해 비로소 청년 취업문제 해결 방안이 도출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래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동래구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함께 더 나은 동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엄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성원해 주시는 동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조진우 의원)
프레젠테이션

정명규의장
조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의원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깨끗한 동래!, 살고 싶은 동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가정 내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우리 동래구의 불균형 발전 실태에 대해 절박한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문제 역시, 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구청장의 약속은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복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 만큼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구민들과 함께 실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구청장님의 안락·명장 지역에 제2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주겠다는 약속에 지역주민은 기대감으로 가득찼으나, 22년 7월 당선되고 불과 4개월이 지난 22년 11월 의회에 공유재산안이 제출됩니다.
동래 동해남부선철도와 낙민공원 사이에 제2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은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초 약속인 안락·명장 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긴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부지는 약 70억 원 정도의 매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 의원이 수 차례 집행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관에서 땅을 사려하면 몇 곱절 비싸다고 했습니다.
위 공유재산안은 관에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락·명장 지역에 부지매입 예산은 없고, 해당 부지를 매입할 예산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23년 5월경, 안락·명장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일문 일답을 통해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수민동 지역주민 5,853명의 대심도 보상차원에서 낙민동 수영장 건립을 위한 청원서가 접수되면서 건립 지역이 또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10개월이 지난 23년 9월, 건립 부지가 수민어울공원으로 변경되어 또 공유재산 변경안이 제출됩니다.
시유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타당성에 대해 공감합니다만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완전 무상임대는 아닌 유상임대 형식으로써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의 공유재산 위에 영구 건물을 축조하는 것은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부산시 및 시의회의 협조가 안될 시 동래구는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게 됩니다.
최근 제2국민체육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건립 사업비 계획 금액이 350억 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제출된 금액과 약 80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1년만에 80억 정도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경우, 정상 진행이 되었다면 신청사 이전 후 건립이 바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하나 인근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결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집행부는 근린생활형 체육센터를 제외해서 다시 심사 제출했습니다.
근린생활형 체육센터가 인근 유사시설에 해당한다면 제2국민체육센터의 위치를 현 위치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며, 유사시설이 아니라면 근린생활 체육센터를 제외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노력이 담긴 선정된 공모사업을 왜 제외하는 것입니까!
부산시의 협조가 없다면 제2국민체육센터도 현 부지에 건립할 수 없고 SOC사업의 체육시설마저도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과연 구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앞서 나왔던 예산 증액들을 보며, 과연 우리 의회가 무조건적인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고유한 권한입니다.
철저한 계획의 수립과 명확한 예산 산출 근거 등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오로지 구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며 의회가 집행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안락·명장 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함에도 공모사업을 포기하는 행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예산 소요에 대해, 의회의 권한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현 수민어울림공원에 제2국민체육센터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나 안락·명장 지역에 대한 구청장님의 최초 약속도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권영원 의원)
프레젠테이션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권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한 관련 추진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