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5번부터 218번까지의 기획감사실 주관 보고 및 제출의 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5번, 2023년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추진한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주요 공모사업 2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건 모두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한 2023년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과에서는 (구)온천3동행정복지센터를 사업대상지로 발굴, 2023년 1월 공모사업 신청하여 3월 최종선정되었으며 총예산은 20억 원으로 시비 14억 원, 구비 6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2023. 5∼10.까지 (구)온천3동행정복지센터 유휴 건축물을 어린이문화공간으로 사용코자 공공청사 폐지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6월 구의회 임시회에서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10월 리모델링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12월에는 디지털콘텐츠구축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4월 공사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 후 시범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온천1동 혁신어울림센터를 사업대상지로 발굴, 3월에 공모선정되어 시비 28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6억 7천만 원으로 부산의 대표적 거점형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11월에 디지털콘텐츠구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3월 디지털콘텐츠구축 용역 완료 후 4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5월 개관 예정입니다. 2건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계획에 따라 착실히 수행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가족친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인 2023년 부서별 공모사업 최종선정 총괄현황은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회 2023년 동래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2023년 위원회 정비계획 및 정비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3년 2월 기정비된 위원회 등을 제외하고 총 84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3년간 개최실적 등을 기준으로 세부정비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정비계획은 84개 위원회 중 폐지 1개, 통폐합 1개, 협의체 전화 1개를 목표로 하고,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존속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부서에서 최종정비한 결과 총 4개의 위원회가 정비되었습니다. 폐지는 2개로, 청소년수련관 준공완료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심의위원회를 폐지하였고, 정보화위원회는 상위법에 정보화 실행계획수립 시 위원회 심의 규정이 없어 폐지함으로써 당초계획 대비 1개가 추가 폐지되었습니다. 통폐합과 협의체 전환은 각각 1개의 위원회로, 통폐합은 용역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였고, 협의체 전환은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를 내부협의체로 전환하였습니다. 3년간 미개최 위원회인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원활한 부서업무 추진을 위해 존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동래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번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3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24. 1. 9.자로 동래구의회에 공문으로 기제출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 제출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4분기 이체 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9건으로 총 326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용 확정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에서 동래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 개최 체험부스 운영을 위하여 3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따른 분담급 납부 및 체험부스 운영을 위하여 12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에 따라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동래 천사사업 성과보고회 시상계획 변경에 따라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2023년 공동주택 운영·윤리,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강사수당 등 지급하기 위하여 3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내 직원변동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라 5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기탁직 인건비 부족으로 2200만 원, 2023년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합의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2023년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합의에 따른 성과상여금 부족으로 3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3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18번 2023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제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자체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먼저,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입니다. 2023년 인력 재배치는 총 8명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총무과 운전직 1명,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대응 업무인력 3명 등 총 4개 부서에서 8명 감원하여 재무과 신청사건립업무 인력 보강, 복지정책과 청소년계 신설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 등 총 7개 부서에 8명을 재배치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행정안전부의 정원동결 방침을 준수하며 신규수요는 최대한 재배치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입니다. 먼저 기구현황입니다. 재무과 신청사건립행정계, 복지정책과 청소년계, 세무2과 과표평가계,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계 등 계 신설 4건, 총무과 국민체육센터계 페지 1건으로, 본청 기구는 4국1실20과91계에서 94계로 3개계 증가하였으며, 의회사무국 2계, 보건소 2과7계, 사업소 3계, 동 13동은 변동없습니다. 정원은 총 803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라 4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기준인건비는 686억 9911만 원이며, 인건비 집행액은 711억 2783만 원으로 집행율 103. 5%입니다. 정원 대비 기준인건비가 낮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율이 매년 증가하고, 연금부담금 보증금 부담률 또한 2022년 대비 약 2.3% 인상되었으나 그 증가액이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인력 재배치 8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감원, 신설 또는 변경된 사무 9건을 사무분장표에 반영하고, 전결처리규정 3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구·정원 운영현황 제출의 건 등 4건에 대한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2023년도 동래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3년 4분기) 제출의 건 2023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제출의 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부터 제218호까지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구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2건을 대하여 각각 평생교육과와 도시재생과에서 공모를 통해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관련 조례 규정에 부합되고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여가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6호 2023년도 동래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5항에 따라 자문기관(위원회 등)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조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총84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가 정비되고 80개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는 사항으로 업무수행별 또는 부서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 관리와 운영은 양호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의 경우 조례에 따른 상설위원회이긴 하지만 3년간 한 번도 개최, 운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 위원회으로의 전환이나 신청사 완공시기 등을 면밀히 살펴 존속기한을 따로 설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7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3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출의 건은 「지방재정법」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및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예산의 전용의 경우 「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사업 내 목그룹 간 전용은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된 사항 중 이체는 해당사업이 없으며 전용은 총9건으로 관련 법령에 준거하여 적절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8호 2023년 기구·정원 운영현황 제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출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과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내역,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내역,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제출한 사항으로 인력 재배치의 경우 신청사건립 등 당면한 사업과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재난안전상황 관리 등에 적정하게 재배치되었고, 기구·정원 현황의 경우 청년문제에 집중하고자 청년지원계를 신설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4명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액의 집행비율이 다소 높은 점은 기준인건비에 상응하도록 인건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3년도 동래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3년 4분기)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2023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제출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은 평생교육과 소관 (구)온천3동행정복지센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건과 도시재생과 소관 혁신어울림센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구)온천3동행정복지센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듯이, 준공시기가 24년도 하반기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시기가 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10윌 경에 준공을 해서 11월 정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1월에 준공 예정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혁신어울림센터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58억을 투입해가지고 1∼4층까지 이렇게, 이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죠? (

– 자리에서 -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

– 자리에서 - 「예.」)

그러면 이게 가변적적인 요소는 없나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전시·프로그램실이나 이런 부분, 내지는 AR이나 VR 이런 거는 한 번 설치해 놓고 몇 년 동안 계속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가변적으로 또 바뀌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

– 자리에서 - 「일단 저희들이 이 공간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한 거라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주민요구가 많아지면 그 형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뀌는 게 가능하게 지금 작업을, 예를 들면 3층의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고정이 아니고요, 가변,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간의 가변성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AR이든 VR이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그냥 몇 년간 고정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AR이든 증강현실이든 가상현실 쪽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의 변경이, (

– 자리에서 - 「예, 콘텐츠는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변경할 생각입니다.」)

아,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합니까? (

– 자리에서 - 「예, 그 정도는 할 생각입니다.」)

예. 이거, 이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데가 정해져 있죠? (

– 자리에서 - 「예.」)

그분들은 그냥 단순한, 이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

– 자리에서 - 「저희가 고신대학교산학협력단을 공개경쟁에서 위탁을 했고요. 그분들이 할 역할은 일단 지하2층부터 지상5층까지 시설관리를 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5층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위탁받은 고신대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

– 자리에서 - 「예,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

– 자리에서 - 「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던 전시·프로그램이나 실내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설치에 관련된 부분의 비용이 전체적으로 책정된 이 금액이다, 이 말씀이죠? (

– 자리에서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공모사업 추진상항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동래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동래구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3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3년 4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기구·정원 운영 현황 제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면 정원이 799명에서 803명으로 4명이 늘었는데, 정원 재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계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 이후에 검토보고서라든지 의원들과 얘기를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예.

작년에 재배치 인원이 8명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계가 4개가 신설되고 1개가 폐지됐습니다. 인원 변동 없이 4명이 증원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4명이 증원이 되었고, 구청 자체에서는 인원 변동 없이 4개 계가 신설되고 1개 계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의 인원 증원에 따른 신설 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계속적으로 드려왔다고 했는데, 요청받으신 부분은 있죠?

예, 2023년 조직진단, 저희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하거든요. 예,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엊그제 보면서, 전체적인 구청의 과나 계를 쭉 보면 5명 이하로 계가 운영되고 있는 부서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책지원팀이라는 게 지금 신설돼가지고 거기에 인원이 7명이나 배치되어가지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면 계로 하나 신설이 돼야 되는 부분이 검토가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인사권에 대한 독립이 의회 쪽에 이루어 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단체장하고 그쪽 권한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제 정책팀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기존 인원까지 다 합치면 의정계는 13명이 되는 현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의견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계 신설, 조직진단 요구는 왔는데, 저희가 조직진단 요구가 온다고 전부 다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지금 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 신설 요청이나 인원 증원 요청이 다 오는데, 한정된 저희들 인원으로 그거를 다 들어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7명의 정책지원관, 저희 집행부는 한 명도 정원이 증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성은 느끼지마는 조금, 시기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계속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뭐 계를 증설해드린다는 답을 하기는 어렵고, 왜냐 하면 계를 하나 만들려면 인원 증원이 한 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부에서, 저희들 인원을 중앙에서 받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집행부는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데 여기 의회만 계속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은 또 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다른 좋은 방법을 좀 고민은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한 3∼4월경에 의원님들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긍정적으로,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뭐일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 쪽에서는 국을 하나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신 걸로 들었는데,

아, 네, 그거는 올해 3월 정도에 대통령령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대통령령이 시행된 건 아니고, 예정이라는 공문만 저희들 받은 상태이고, 3월에 그 대통령령이 시행이 되면 국 신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지원관들의 인원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도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부분에 의원 2인당 한 명의 보조지원관을 두도록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채용이 된 것이지, 우리가 우리 편하자고 이렇게 한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집행부도, 저희들 국을 신설한다 해도 인원 증원 없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요청도 있고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 좀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 거잖습니까?

예예.

여기는 인원이 1명 증원도 없이 4개의 계가 신설됐잖아요, 작년 1년 동안에? 근데 우리는 7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4명이 작년에 늘어난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계 신설된 데도 인원 증원 없이 그 부서 안에서 인원을 좀 조정해서 한 경우가 대다수이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조금 구체적인 안을 잡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규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집행부에서 이거 진단을 할 때 각 부서마다 업무량이 다소 좀 틀릴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예, 맞습니다.

업무에 대한 배분도, 한 주무관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도 많잖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저희들 개인별 업무량을 다 받거든요. 받아서 실제로 그게 맞는지도 좀 검토를 하죠. 부서 자체적으로 업무량을 내라 하고, 그걸 토대로 저희 부서에서 정확하게,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인정할 만한지 안 한지 검토도 하고. 또 이 부분을 저희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이, 부산에서는 해운대구하고 저희 구가 지금 제일 인력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도 매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정부의 기조가 너무 확고하다보니까 잘, 거의 안 받아들여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중앙에, 자기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운대구하고 저희 구도 지금 중앙조직진단도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곧 나올 건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업무 검증도 하고, 또 그거를 중앙에 내서 검증도 지금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를 하나 올리면서 여러 가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환경위생과하고 미팅을 좀, 몇 번 해봤는데도, 담당부서들, 제가 16개 구·군의 몇 군데를 둘러보니까 환경자동차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들에 대한,

전기자동차 말씀하십니까?

예,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라서 공무직공무원들을 많이 해서, 시간제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선택제를 많이 해서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힘든데 다른 업무들까지 같이 맡아갖고 하려고 하니까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1년 동안 들어오는 민원 건수만 해도 한 1000건 이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량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조직진단을 다시 해가지고 인력배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많이 나가야 되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들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도 기준인건비 부분이 다 들어가거든요, 공무직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조직진단을 통해서 최대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줄어든 업무를 찾아내서 그쪽에 줄이고 늘어난 업무에 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배치를, 1% 이상은 또 재배치를 하도록 행안부에서 하고도 있고, 저희들도 지금 신규인력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찾아내서 늘어나는 업무 쪽에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즘은 기계화식으로 돼 있는 현장에 대한 해결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더 내부적으로, 자동화시스템으로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인력들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잖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잘 진단하셔가지고 공무직공무원들도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한 부분도 있는데, 인건비 지출액이 3.5% 정도 초과해서 지출했다는 것은 대략 생각해봐도 700억 정도의 인건비 중에서 약 25억이 초과돼서 지출했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는 한 달에 한 2억 정도가 초과해서 나간 걸로 봐야 되는데, 아까 효율성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나 이런 걸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예산 책정된 부분하고 제대로 맞추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저희 구만 초과한 부분 아니고, 작년 2023년도에 초과한 구가 한 6개 구가 됩니다. 주요 원인은 저희들 기준인건비를 인상을 안 해주는데 연금부담 보증금 이런 거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기준인건비는 2022년도보다 8억 정도 증가했는데 연금부담 보증금 부담금 집행액은 한 13억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부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해주고 있어서 초과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 초과에 대해서는 패널티는 안 하겠다고 저희들이 확답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야가 최대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만료되면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지 검토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명을 채용을 안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인력을 감축할 분야에 재채용을 안 한다든지, 또 직원을, 공무원은 솔직히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부서 정원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분야에서 인력 채용억제를 하고, 재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 부분에는 공무원 외에, 공무직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공무원연금은 부담은 아니고,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형태의,

예, 국민연금, 4대 보험료율도 좀 높아지는데, 그 부분도 인정이,

부담금이, 요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아직 인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이게 올라가는 쪽으로 결정을 해놓고 예산상의 지원은 안 해준다,

그 보험료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기준인건비에 포함을 안 해준거죠. 대신에 이제, 패널티,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패널티는 주지 않겠다?

예, 패널티는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만입니다. 이게 시유지를 제공받는 부분에 있어서, 시유지가 구유지로 되는 아니고, 그냥 시에서 땅만 제공해주는 것이죠?

예, 저희가 임대를 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무상임대냐 유상임대냐에 관한 부분은 시의회나 구와의 협의를 통가지고 결정이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해나갈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상임대의 경우에 저 정도의 평수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연간 한 7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7000만 원 중에서 시유지를 구에서 위탁관리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50%는 다시 시에서 구로 귀속을 또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은 한 35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유지 위에다 영구지장물을 설치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한다고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절차가 진행되어서 이런 시설을 구축하고 만드는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하신 안민초등학교하고 낙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생존수영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하는 경우에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시비나 이런 부분을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애들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영장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공사비의 최대 50%까지,

50%까지요?

최대 50%까지 교육부에서,

제가 봐도 사실은, 이게 수민어울공원에다가 짓기로 하면서 구비 투입이 거의 290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게, 편의시설을 짓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하게 이렇게 구비가 투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데 방금 말씀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교육적 측면으로 시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을 그 정도, 50%까지 받아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진짜 받아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문제는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몇 번 저희들 만났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시에서 부지매입해가지고, 부지매입이 아니, 여기에다가 건물 짓고 난 뒤에 매년 발생되는 비용들이, 임대비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이 토지를 구매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오지는 않을까요?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부분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온천1동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유지를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직접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임대료를 별도로 부담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1국민체육센터 수익이 얼마나 되죠, 연간?

현재는 저희들이 보니까 직원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하면 거의, 지금 현재는 약간 적자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짓지마는 구에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나중에 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비가 계속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토지임대료까지 이걸 부담을 계속 안아야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시에서 지금은 제공을 한다고 하지만 추후적으로 발생되는 구비의 부담감을 혹시 생각은 좀 해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한다고 할 때도 백몇 십억이 한꺼번에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연간 임대료 3500만 원이, 물론 크다고 보면 클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그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구 재정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2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적정규모로 해서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형태로, 적정규모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추후적으로는 이게 매입하는 부분들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시부지를 매입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1월 30일에 부산시의 의견은 청취를 했다고 하셨죠?

예, 부산시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예,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언제쯤 합니까?

심의는 2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며칠 뒤면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 게,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기 위한 내용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가 단순히 건폐율이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거기 체육시설이 들어가려면 체육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문화공원은 돼야 되는데 체육공원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이 부지면적의 20%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무상으로 되면 더 좋겠죠. 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걸, 땅을 산다면 땅값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사게 되면 전체부지를 다 사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쓰는 부지만 사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시에서도 그 부분을 잘라서 매각할지,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전체 부지를 다 같이 매각하는 게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그걸 따로 떼서 매각하게 되면 나머지 잔여부지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쉽게 그거를 매각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체육센터 짓고 나면 일부 조금 남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에서 매각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동래부 동헌 정원루 복원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올해 토지매입하는 부분이 106㎡, 한30몇 평 정도 되겠죠? 근데 금액이 한20억 정도 되니까 이게 평당으로 따지면 6천몇 백만 원 정도가 나와서, 이게 공시지가보다 거의 한5개 가까이 되던데, 그 내용의 다가 땅값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정원루 복원사업 관련해가지고는 금년에 저희들 보상대상이 1필지라서,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빨리 좀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달라고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상금이 총 14억 6800만 원 정도가 보상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4억 5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비가 13억이 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총 13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벌써. 그래, 저희들이 시비 13억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한2년 정도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상금액이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을 많이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입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더 내야 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공시지가의 5배 정도를 주고 매입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에 포함된 것이 땅값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더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달라는 거죠.

저희들이 토지하고 그 다음에 물건지하고 그 다음에 영업보상,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 필지에 대한 영업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3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12억 4000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경우는 1억 5700만 원, 영업보상/시설이전비 등 해가지고 6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상태에서의 보상가액이잖습니까, 지금 나온 게?

예.

이게 추정가액이죠?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번에 지급될 금액입니다.

이미 지급하셨다면서요?

예, 13억은 지급이 됐고요, 시비 내려온 건 지급이 됐고. 총 19억 중에서 1회 추경에 6억 원을 구비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기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일단,

아닙니다. 시에서, 시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아,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의 예산을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시 재배정 사업으로 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으로 취득시기를 이렇게 해놔놓고 기지출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제출할 때 조금은 디테일한,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요청을 드린 바도 있는데, 그냥 106㎡에 19억이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보면 토지에 대한 금액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디테일한이 내용이 없으면, 근데 그 부분도 뭐 현실적으로는 추정가액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종료된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짐작은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좀 상세하게 내역이 기록돼서 제출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