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제출 및 부의 사항입니다. 2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월 2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이상 11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부의 사항입니다. 2월 16일, 정명규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고, 2월 19일, 의장 제의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2월 15일, 권영원 의원으로부터 구·동정 설명회 관련 등 2건의 서면질문이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현재 답변처리 진행 중입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2월 16일, 권영원 의원으로부터 ‘역사관을 품은 동래구 구립도서관 건립을 기대하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목적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입법 체계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견 없이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천병준·조진우·탁영일·이지영·권영원 의원 찬성)

김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덕미입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탁영일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경문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량과 충전 인프라가 늘어남에 따른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규정에 대한 근거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운영규정 및 준용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장학회 사업 중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을 수행하되 정책변화에 따른 변경 개연성이 있는 세부사업의 명시는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경계변경 신청을 받아 구에서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과 동래부 동헌 정원루 복원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으로, 관리계획안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탁영일 의원 발의)(이지영·이규만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안(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경문 의원 발의)(이규만·탁영일·권영원·장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원 의원 발의)(이규만·탁영일·권영원·장영진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서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유재산 추가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병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재난취약계층’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이들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및 범위를 추가·확대하는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맨발걷기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맨발걷기 활성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출산장려금 신청 안내 의무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병준 의원 발의)(이지영·탁영일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천병준·탁영일·허미연·김미화 의원 찬성)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전두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새로운미래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동래구의원 5명과 직원 2명은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고자 일본의 지방의정과 도시재생, 지방재정, 지역경제, 도시안전 분야 관련 기관방문 및 현장 시찰을 중심으로 비교연수를 하였습니다. 선진사례 시찰 및 정책교류간담회 등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관계자와 직접 만나 토론하고, 현장에서 동래구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고 접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박 5일간의 동래구의회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복합문화 공간으로 특색 있는 건축물인 ‘치바중앙도서관’은 기존 공공도서관의 비활성화되어 있던 로비, 홀, 복도 등과 같은 공용공간의 이용활성화가 잘된 사례였습니다. 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공간설계 시 이러한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공간의 통합으로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누구나 이용가능한 개방된 공간배치로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 공간의 시각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문화예술 및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커뮤니티 장소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진·화재 등 도시재해 대응의 선진 시스템을 갖춘 ‘이케부쿠로 방제센터’ 방문은 기존의 시설 견학 및 체험 위주의 방식을 탈피해 방재센터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지며 일본의 실질적인 지역방재력 유지 및 강화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민관네트워크가 구축돼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방재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재거점시설 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단위 방재계획 제도를 동래구에도 벤치마킹해 행정과 지역 커뮤니티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방재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민과 지역 커뮤니티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도쿄 ‘메구로구의회’와 ‘가와사키시’와의 정책교류 간담회는 우호협력 증진은 물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향후 양국의 정책보완에 발전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될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메구로구는 주거밀집 지역으로 인구수와 자연환경이 우리 동래구와 매우 유사하고 주민의 거주 만족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이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동래를 추구하는 동래구의 지향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주만족도는 구청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내 손으로 내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아져야 가능합니다. 이번 메구로구의회 방문은 주민참여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을 단순 정책대상에서 탈피해 중요한 행위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와사키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 시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다문화 공생사회 추진 지침을 책정하여 외국인 대표 회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으로서 당장 인구감소가 우려되진 않으나 향후 추세를 통해 경제인구의 감소를 예측하고 친(親)외국인 정책으로 경제인구 확보에 선제 대응하는 정책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고향납세제로 인한 세수 유출이 일본 내 4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여 이를 극복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세수 유출과는 무관하나 가와사키시의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동래구의 답례품 선정이나 기부금 사용과 같은 정책에 큰 의미를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도쿄돔을 중심으로 조성된 인프라 시설인 도쿄돔시티는 일본 최초의 다목적 경기장인 도쿄돔의 활용도를 극대화한 복합문화시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놀이시설, 식당가, 온천시설 등이 모두 도보로 접근 가능해 주차와 교통, 이동의 불편함이 전혀 없고, 야구경기가 없어도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에는 ‘부산 야구의 심장’으로 불리는 사직야구장이 있습니다. 2028년 9월 완공 계획으로 시민친화형 복합스포츠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계획에 맞춰 주변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도쿄돔시티가 그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무사시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유명 건축물인 카도가와 무사시노 뮤지엄, 폐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손꼽히는 요코하마 아카렌가 창고, 추가시찰로 둘러본 일본 최대의 서점이자 복합문화공간인 다이칸야마 T사이트와 긴자식스 츠타야 서점 등 도시재생 관련 시설물 시찰은 건축물 디자인 및 건축기획의 중요성, 도시재생사업 이후 재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재생사후관리 지원방안,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장소가 지닌 가치의 극대화 방안, 공간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 구상 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난 4박 5일간의 의원님들의 출장기를 비롯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언 및 접목방안은 배부해 드린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본팀은 이번 연수에서 도시재생, 도시안전, 지방의정, 지역경제 분야의 선도적인 기관들을 직접 면담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면서 느낀 점들을 동래구에 적합하게 접목하고자 향후 조례안 제·개정, 5분 발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제9대 동래구의회는 연구하는 의회, 선도하는 정책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동안 하나된 마음으로 현장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적인 상호토론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동래구의회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덕미 의원님 나오셔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라는 구정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시는 장준용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명장지역, 국민의힘 서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6박 8일간 일정으로 의원 6명과 직원 2명 총 8명으로 구성하여 오세아니아 2개국 국외공무출장을 다녀 온 후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은 오세아니아 국가의 우수정책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 우리 구 실정에 알맞은 적용점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준비하면서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위해 사전준비와 논의에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들 간에 서로 여러 차례 간담회와 의견 조율을 거쳐 방문하는 곳과 우리 구와의 유사성, 접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또한 외부 심사위원들의 강화된 심사를 통한 내부성찰은 의원 역량강화로 이어져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공식 방문을 실시한 6개 기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호주·뉴질랜드의 의원내각제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업무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원과 하원의 기능을 중심으로 견제와 협력의 장점을 확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원제 특유의 분권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법안 발의와 심사평가간에서 다양한 의견교환과 심층적인 법안의 필요성·효과 등을 공론화할 수 있다는 의회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우수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중 첫번째, 뉴질랜드의 타카니니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타카니니 로지 헬스 케어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 노인성질환 케어 등 원스톱 노인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 커뮤니티케어 기조를 표방하는 우리 구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주립도서관과 호주의 시드니 주립도서관을 방문하여 우리 구 공공시설물과 문화교육특구 접목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특히나 양국의 도서관은 공공시설물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문화와 교육의 향유 공간으로 제격이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오클랜드 주립도서관은 지역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주민과 유학생들의 쉼과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호주의 시드니 주립도서관은 1층 대열람실과 2층 갤러리 공간으로 나뉘어 지역주민의 문화적 니즈를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래구 또한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을 플랫폼 형태로 구성하여 부산광역시의 15분 생활권 방향에 맞추어 살기 좋은 동래가 되도록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호주 시드니의 펜리스 의회와 노스시드니 의회를 방문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두 지역 모두 비슷한 현안문제에 관하여 심도 깊은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노스시드니 의회는 우리 동래구와 같이 시드니 중심부 인구밀집 지역으로 주택 및 주차, 생활폐기물등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슬기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였는지 청취하였고, 우리 동래구의 방안에 대하여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클랜드 주립 공과대학의 공공시설물을 돌아보면서 지역사회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공유 공간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공간 확장성의 한계의 해법으로 저뿐만 아니라 함께한 의원님들께도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오클랜드 주립 공과대학의 학생이자 직원이 학교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더해 주어 한층 이해가 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의원들은 매일 숙소에서 일일 간담회와 열띤 토론을 통하여 동래구에의 접목 방안에 대한 유익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뉴질랜드와 호주 출장을 통하여 접목할 수 있는 복지·안전·교통·도시재생·환경·교육·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사례 및 제안사항도 결과보고서에 담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 의원으로서 느낀 점은 출장기간 동안 의원들 모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서로 배려해 주며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서로 많은 의견을 교류하고 공유한 점에 대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여의원 모두가 정책연구 사례를 발굴하려 노력하는 자세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상호 토론을 했던 열정적인 모습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 (정명규(대표)·전경문·서덕미·천병준·장영진·이규만·조진우·탁영일·허미연·이지영·권영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뉴질랜드-호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일본)

서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국외출장결과에 대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라는 구정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시는 장준용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1·2, 명장1·2 더불어민주당 전경문 의원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있는 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한 사실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은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24년 동래구의회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할 ‘청렴한 공공계약 문화 조성’에 대한 다짐과 연구단체의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과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은 지난 2월 1일, ‘공공계약 감사 연구소(공감LAB)’ 연구단체를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청렴한 공공계약 문화를 조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적정성을 확보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의계약은 계약의 한 종류로 보장받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쟁계약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그 예외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신속한 계약체결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이 부족해 부정한 방법에 따른 거래 발생 가능성이 있고, 경쟁 제한으로 인해 가격 인하의 유인이 낮아 비용이 과다하게 투여될 수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점 등 단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 365를 통해 결산기준으로 전국의 수의계약 비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총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의 비율은 31.77%로 광역 또는 기초단체의 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 기초자치구의 경우 35%입니다. 동래구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동래구는 385억 원의 총 계약 실적 중 248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수의계약 비율이 64.31%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 마포구가 1033억의 총 계약 실적 중 수의계약 124억 원을 체결해 12%의 비율을 가진 것과 비교하면 단순한 금액만으로 봐도 동래구가 상당히 높은 수의계약률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적당하다는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 계약 실적의 6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행정 효율성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법적 규정이나 사회적합의가 없더라도 동래구의 수의계약 체결률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2월 13일, 수의계약 개선과 관련한 집행부의 노력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계약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사·동일 사업에 대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통합발주를 활성화하고,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계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조례 제·개정, 감사 사례 연구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계약 감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사무조사·감사로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 특정 업체의 쏠림계약 등을 점검하고 동래구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전국 3위의 수의계약률을 기록하는 동래구가 아닌 청렴하고 효율적인 공공계약 체결 체계가 확립된 공공계약의 모범도시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맞춰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전경문 의원) 프레젠테이션

전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