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단법인 동래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된 제3조 있잖습니까? 제3조제4항에 보면, 이 3조 자체가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제4항을 보면 ‘교육에 관련한 필요한 사업 등의 지원’, 좀 광범위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르게 수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부서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서의견이 그렇다는 거는, 그러면 동래장학회는 자체의 어떤,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장학회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항목을 두었을 때 우리가 어떤, 동래장학회에서 이 조례에 따라야 된다는 어떤 그게 있나요? 강제성은 없죠?

법률의 한 종류가 조례지 않습니까. 강제성은 있습니다.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지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 구에서 동래구 장학회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아마 2007년도에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권영원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동래구 장학회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민 누구나가 조례를 봤을 때 동래구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구나를 어필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겠으나 이 지원 조례의 취지랑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관이라든지 시행세칙만으로도 운영은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재단법인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독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학사업 이외에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조례를 한다하더라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야 되고, 그 재단법인의 성격에 맞게끔 운영되는 거지 이거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이대로 따라야 된다,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에 정해진 대로 자기들은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계획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다시 감사를 받고 이런 사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권영원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3조의 사업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동래구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가 아니고 동래구의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는 내용이 장학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명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관에 되어 있거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6, 7군데도 예를 들어놨듯이, 사업 부분의 항목을 담은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 것은, 정관에 담으나 여기에 담으나 큰…, 여기 조례에 담았다고 해서 강제규정으로써 정관에 없는 부분을 강제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중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탈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뒤에 신·구조문대비표 제10조(준용)에 보면 밑에 ‘교육과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라고 돼 있는데, 보니까 거기 교육과가 아니라 교육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탈자를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취지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까?

아, 이 조례는 동래구가, 주체가 동래구입니다. 동래구가 동래장학회를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그래 여기서 보면 제3조부터 해 가지고, 제3조(장학기금의 출연) 구청장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행정지원) 구청장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대부 등)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도 그렇고 이거 다 구청에서, 엄격히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동래장학회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인데, 지금 제3조 같은 경우에는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돼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까지 열거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일일이 조례에 담다보면 저희가 운신의 폭이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좁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학숙 운영 사업이 만약에 이렇게 조례로 된다 하면 동래학숙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 장학회라는 게 법인이 되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 우리도 충렬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일체 원금에 대해서 손을 댈 수도 없고, 모든 관리·감독 이런 게 교육부 하고 연관이 되고,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교육부로 다 귀속되는 거잖아요, 자금이.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제3조에 있는 이 사업내용이 정관에도 다 있는 내용이죠? 제가 정관은 확인은 못 했는데. 정관의 사업 내용에도 이게 다 있는 내용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자체 7군데도, 예를 들어가지고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이 다 검증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들어있어서 운영이 됨에 있어가지고 별 무리가 없다는 검토의견서까지 보고를 했는데, 이게 뭐 결정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재단법인의 영역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출연금도 30억 이상을 지출한 입장에서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담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집행부 쪽에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제가 듣기에는 이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입장에서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그 정도 수준에서의 이의제기 정도로 받아들여지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이게 조례안의 내용에 포함되거나 안되거나의 큰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다, 저는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도 처음에 이 조례를 봤을 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의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발의자가 답변을 저희들한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하고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아직 협의가 안된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여기 조례에 제3조 사업 부분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혹시 장학회의 의견은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장학회 자체 정관에는 이 사업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걸, 장학회 정관에 있는 내용을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3조항으로 신설하겠다고 하는 걸, 장학회 의사를 한번 들어보셨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걸 실제 운영을 해야 되는, 재단법인 동래장학회의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제가 궁금하다는 그 말입니다.

아, 그러면 장학회의 의사 없이 이렇게 만들 테니까 너거는 이렇게 따라야 된다, 그런 건가요?

본 위원도 내용에 대해서는 부합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완을 해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내용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항목에 들어가야 되고, 정관에 들어가야 되고, 조례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예,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동래장학회에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안 부분에 사업안이 들어오다보니까, 이게 안의 내용에 대해서 축소 아니면 어떤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버리니까 약간 좀 타이트하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 자체가? 그러면 지금 장학회 하고 있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추후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제3조에 보면 ‘사업을 수행한다.’는 어떤 강제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으로 수정을 하면, 명시는 돼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가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과장님한테 얘기를 좀 듣고,

저희 부서 당초 취지는 사업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안 맞다,

이 사업을 넣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사업안을 넣는다고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동래장학회는,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정관이라든지 시행세칙이 있어서 지금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해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굳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장학회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넣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 법의 취지 자체하고도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단법인이, 장학회가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예.

교육부 소관의 일들을 아무리 출연을 했지만 구청장이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거는 장학회 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구청에서, 교육부 소관의 재단법인, 이건 일반 장학회가 아니고 재단법인입니다, 이건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우리 구청에서 출연을 했다 해가지고 사업을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일단 포괄적으로 장학사업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을,

그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동래구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일반, 우리 동래구청에 소속된 어떤 장학회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 개정안에는 교육부로 돼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만 이 오타가 났다네요. 신·구조문대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니까 저는 이걸 잘못된 걸로 봤는데, 옆에는 교육부로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타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오타도 수정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님.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을 보고 나서 이거는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토론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조례에 담을 때 법 조문에 다 나와 있는 걸 조례에 뭐하러 담느냐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조례안에 담을 수도 있는 거지, 법령의 기본적인 내용 몇 조, 몇 항이 아니라, 그 몇 조 몇 항의 내용을 담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례로. 그러면 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정관이나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또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라는 부분의 말씀도 맞는 얘기고, 제가 들어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정관이나 이런 규약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자기 임의대로 못 한다, 이사회의 의결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충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침해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거거든요. 만약에 법률적인 충돌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으면 기존의 다른 데, 6-7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써 이의제기나 문제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 부분을 조례에 담으려고 애를 쓰는 취지나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사업에 방해가 되고 강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가서는, 이거는 그렇게까지 갈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피력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영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해가지고 이 부분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220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 시행 공포에 따라 동래구 지명위원회 구성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은 지명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항은 지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중 부위원장을 기존 ‘부구청장’에서 ‘토지정보과장’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제4항은 지명위원회 및 서기 구성에서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에서 ‘토지계장’으로, 서기는 기존 ‘소속지원’에서 ‘지명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12.5.∼27.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신설폐지사항은 없었습니다. 2023년 12월 6일에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단순변경에 해당하므로 개선 요청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22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 시행을 위해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문화재’라는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 외의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를 ‘문화유산 등의 위치표시’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4.01.04.∼2024.01.26. 실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과 신설폐지사항은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4일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단순변경에 해당하므로 개선 요청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할 때 직책에 따른 명칭을 변경했는데, 부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토지정보과장’ 이렇게 했잖습니까?

예.

이거를 지명업무 담당과장, 그리고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계장, 그 다음 담당자는 지명업무 담당자, 이렇게 바꾸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가 나중에, 뭐 내년에 토지과로 과 명칭이 바뀌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 「공간정보법」이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다루는 지정부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당초에 했던 명칭을 부위원장하고 간사를 이렇게 ‘토지’라는 글자를 넣어가지고, 저희 부서 명칭으로 했습니다. 따로 저희 부서가 명칭이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뀔지도 모르니까 ‘지명업무 담당자’라고 하듯이 ‘지명업무 담당계장’, ‘지명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과 명칭이 바뀌더라도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법률에 보면, 제88조제2호를 보면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이렇게 명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2명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항상 고유명사를 대체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근에 강서구에 에코델타동도 새로 생겼는데, 보통 지명위원회가 전부 다 토지정보과를 주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토지정보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토지정보과가 토지과로 바뀔 수도 있잖습니까.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토지정보과가 거의 99% 정도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통일 돼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 퇴장하시고 환경위생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속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비해 이용자들의 관점에서는 충전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현실에서 상위법을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여 점진적 충전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변화의 문제로 야기된 지구온난화 가속화를 예방할 목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이 만들어지는 등 지구의 온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에 함께 동참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결과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조례 제정을 통한 순기능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으므로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용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조례안 제8조제2항에 관련 법률의 인용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1조의3제1항이 아니라 제5항이니까, 이것은 제5항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침에 출력해온 내용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경문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충전시설에 대해서 경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가 개인주택, 사무실, 관공서 등 모든 시설에 대해 다 이렇게 지원을…,

예, 경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보통 100분의 80이니까,

보통 충전시설을 만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그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전이나 SK나 이런 데에서 충전보급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은 이제 한전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의무적으로 신설 주차장의 100분의5, 구에는 100분의3, 그 전에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1월 27일까지 의무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는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거고, 이렇게 명시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의견인 거죠?

예.

그러면 주차요금 감면도 현재는 없는 겁니까?

주차요금 감면 부분이 있습니까?

제6조에 보면, 운행에 대한 지원에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 현재는 없는데, 그러면 설치되는 부분하고 주차요금은 없는 부분을 새로 이제,

예,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무료로 해서 충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만 위원으로부터 제8조제2항의 ‘법 제11조의 3제1항’ 부분을 ‘법 제11조의3제5항’으로 수정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으므로 이규만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온천 2,3동 더불어민주당 의원 탁영일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인 발의한 의안번호 제22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함께 그린 동래』 활동 성과 중 하나이고, 이와 연계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환경교육 관련 의견청취 등 환경교육계획 수립 관련 사항, 안 제7조 공공기관, 기업 등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9조∼10조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과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환경부의 시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었고, 2023년 치열한 경쟁 끝에 다시 한번 법정 환경교육도시 신규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동래구는 2016년 제정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지만 다소 광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행동이 중요한 만큼 체계화 된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교육의 일상화를 위한 자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는 17곳, 기초자치단체는 총 118지역으로 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시민참여형 환경교육을 시행하는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운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래구민의 환경교육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더 나아가 국가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우리 구에는 지난 2016년 7월 15일 시행된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환경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소 광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조항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만을 강조하여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현시대에 담론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 시기에 조례안 제정을 통해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이나 상위법령 등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으므로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하나,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2024년도 4380만 원을 예상하고 계신데, 실제 지금 2024년도 동래구 예산편성은 878만 원만 편성이 되었잖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1차나 2차 추경 때 반영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필요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상황 봐가지고요.

상황 봐가지고?

예, 종합계획부터 수립한 다음에,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서 봐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아마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직원 교육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섣불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의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의자로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올해, 단기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준비가 잘 되어야 행정이나 이런 것들도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직원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기에는 아마 금액이 대단히 미미할 정도로, 지금 제가 볼 때는 2∼300만 원 정도로도 가능하다 할 정도로, 온라인 교육 같은 걸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센터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센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큰 건물을 만드는 건 아니나 지정 정도로 해서 전담직원을 한 두명, 이런 예산은 조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관님이나 부처에서 한 4∼5개년 정도로 해서 잡아놓은 금액인데, 그래서 그 금액이 반영됐던 것이고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금액은 몇백 만 원도 안 될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일단은 시행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조에 보면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고, 교육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평가라고 돼 있거든요. 구청장이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직원은 대상이 누구를 말하나요?

지금 교육대상은 전 직원이 아마 될 것입니다. 전 직원이 될 것이고, 여기서 저희들이 부서랑 협의를 할 때 가능하면 이게 무슨 의무조항, 강제조항처럼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할 부분들은 좀 아니고, 그리고 상위법이나 상위조례에도 굳이 강하게 의무조항이나 이런 걸 하지도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평가들은 특정 어떤 부분, 어떤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좀 준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하겠죠. 부서별로 교육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못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대상은 전 직원을 일단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계획을 사실은 우리 부서에다가 어느 정도 제가 맡겨놓은 그거라서, 일단 지금 당장은 계획이 아직 완전히 수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를 들면 일단은 환경과부터 교육을 하고 차차 진행해나간든지 그런 세부내용들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일단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 직원이라 하는 것이,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은 공무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서 말하는 직원이, 뭐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도 구청장이 합니까?

예.

아까 위원님 제8조를 얘기하셨는데, 제8조가 아니고 제9조에서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제8조였거든요.

제8조에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제8조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습니까? 제9조가 아니고 제8조로 돼 있는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오늘 아침에 법률을 찾아보니까, 법률 제14조제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취지로 봤을 때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서, 여기에도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나 한 쪽에 대해서 표현하려면 이것도 ‘구청장은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이나 소속 직원’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직원의 개념이, 공무원을 벗어나는 직원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인사평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일단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동래구는 출연·출자기관 같은 것들이 없고 하니까 그런 기관장들이 할 평가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없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위에 대해서는,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할권이나 관리대상이 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공무직 포함도 다 되는 거 보니 뭐 좀 광범위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저희들이 기관이 하나 생기고 하거나 하면 그런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용어 개정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에 조금, 아직까지는 그런 기관이 새로 생기는 이런 예측되는 부분도 없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무직은 승진 개념이 있습니까?

공무직은 따로 승진은 없습니다. 승급은 있더라도 직이 변동되거나 그런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인사상의 평가를 하는 것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승진이라든지 그런 신분상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데 반영하는 부분이라서 대단히, 교육실적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평가가 구청장에 의해서 공무직 직원들이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면 굳이 직원은 포함이 안 되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조항을 보고 이해를 했을 때는, 우리 부서가 보면 평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평가부터 시작해서 청렴평가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의 평가가 있으면서 환경교육을 이행하였느냐, 이행하지 않았느냐의 정도지, 누구의 인사를 해서,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해석하기에는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확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법률 제14조의 기본적인 취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기관의 장들이 공무원들에게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직원들에게 한다는 취지로 쓰여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청장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아까 출연·출자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부분도 직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거 같으면, 그렇게 광의로 본다면 이 문구가 조금, 필요 이상으로 좀 과한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선까지의 평가인가는 이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해 보면서 나중에 보완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하시죠.

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수준이라든지 어떤 것 정도까지라는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부서에서 계획 수립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하실 걸로 생각하고요. 혹시나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실 때 반영하셔서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