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명규 의원 발언

정명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5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동래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집회되며, 지난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건입니다.
11월 6일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나 일부 자구의 정정 등을 위해 철회 후 11월 9일 재접수되어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3일 오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5일 천병준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4일 의장께서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집행기관 제출 건입니다.
11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202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의 건, 2023년도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2023년 3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 2023년 지방재정수시공시 보고의 건,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의 건,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복합문화공간(어린이 실내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총 31건이 접수되어 이중 2024∼202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의 건은 금일 본회의 부의하였고,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이며, 이외 29건의 안건은 11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0월 18일, 권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제2국민체육센터 진행 상황 관련, 10월 24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SOC복합센터 예산 관련, 11월 1일, 이지영 의원께서 제출한 채용박람회 관련 등 2건, 온천천 뉴(NEW) 인공폭포 조성사업 관련 등 4건, 같은 날, 이규만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SOC복합화 사업 관련 등 2건, 같은 날 장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당직근무 관련, 같은 날 조진우 의원께서 제출한 2023년 기준 보유 중인 공용차량 정비현황 및 사고현황, 11월 2일 허미연 의원께서 제출한 온천3동 건축허가 관련, 11월 3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2023년 순환골재, 재생아스팔트 콘크리트 사용 실적, 11월 6일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복지3과 공통 및 개별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같은 날 권영원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읍성도서관·안락누리도서관 운영 현황, 같은 날 장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불용품 관련, 같은 날 조진우 의원께서 제출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실적 등 2건, 11월 8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2023년 장애인 시설 종사자 필수 의무교육 이수 현황,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관련 등 3건, 동래구 견본주택 관련 등 3건, 같은 날 허미연 의원께서 제출한 지붕없는 온천거리 박물관 관련, 같은 날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옥외광고물 관련 등 2건 에 대한 서면질문은 답변처리 완료되었으며, 11월 10일 조진우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및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연도별 안전사고 현황, 같은 날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건축물대장 말소내역 등 5건, 같은 날 오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수의계약 현황, 11월 13일 천병준 의원께서 제출한 민간위탁사무 의회 보고 여부, 같은 날 조진우 의원께서 제출한 공무직 근무 현황, 같은 날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신청사 건립 관련, 11월 14일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관내 안전사고 현황 등 2건, 같은 날 김미화 의원께서 제출한 공중화장실 관련, 같은 날 허미연 의원께서 제출한 온고지신희망마을 운영 관련 등 2건, 같은 날 장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2023년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지원 사업 지원 현황, 11월 15일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선임 관련 서류 일체 등 10건, 같은 날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승소 및 상대방이 소 제기 후 취하한 소송 사건 등 4건, 11월 16일 이규만 의원께서 제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용역 관련 서면질문은 답변 처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5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7부터 12월 15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경문 의원, 권영원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준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장준용구청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오늘 20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의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 민선8기가 출범한 후, 구정의 중심에 구민을 두고 늘 구민과 소통하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동래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먼저, 깨끗한 동래를 만들기 위해 ‘쓸고, 줍고, 청소하는 날’을 매월 운영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과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 등 생활 속 작은 시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동래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구·동정설명회를 통해 직접 구민들을 만나 구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설치한 소통민원실 운영으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는 등 소통에 힘썼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에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국가재산인 (구)부산지방기상청을 매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리모델링을 거쳐 정신건강복지센터, 예비군동대 통합청사 등이 포함된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로 조성하고, 부지 분할 후 신청사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구민 여러분들과 명륜1번가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개최된 제29회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새롭게 구상하거나 리뉴얼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활기차고 살아 있는 축제임을 보여주었고, 전국 학생 전통연날리기 대회를 통해 전통연의 우수성과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동래부동헌 약사청을 복원하여 훼손된 동래부동헌의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우리 구민의 자부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서포터즈 멘토링을 추진하여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중국어에 이어 일본어 아카데미를 신규 개설·운영하였습니다.
지난 2월 개관한 동래구 청소년수련관은 드론축구장 등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노후 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다시 찾고 싶은 동래!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지역상권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부산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의 ‘동래방래 가는 길, 명륜1번가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2023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으로 ‘사부作 청년 라운지’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정서 함양을 지원하고 나아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연대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각 1개소를 개소하고, 안락현대어린이집 등 2개소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창구를 1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가사지원과 병원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온천천을 만들기 위해 국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온천천 진출입로 42개소에 자동 차단시설과 온천천 하상도로 침수 자동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등 구민안전에 힘썼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옆 107면의 온천2 공영주차장 건립과 불법주정차 점심시간 단속유예시간 확대 운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였고, 낙민동 경동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 및 온천교회 일원 도로 개설로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난달 개장한 온천천 뉴 인공폭포는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경관을 즐길 수 있게 하였으며, 향후 폭포 옆에 새로 조성한 버스킹 공연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세대가 많은 온천1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치매예방관리에 노력하였으며, 안락2동에 마을건강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생활권 중심의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으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2023년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평가’에서 부산에서 1위, 점수로는 전국 최고라는 성과를 이뤘으며, 주민 삶의 질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역량을 객관적 통계지표를 통해 측정·평가하는 ‘제13회 지자체 생산성대상’ 평가의 기량향상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중앙기관 및 부산시 평가의 25개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끊임 없는 성원 덕분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과 계속되고 있는 우-러 전쟁으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 우려와 함께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리-환율-유가가 함께 높아지는 3고(高) 현상으로 인해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9%에 이어 내년에는 1.7%로 전망하였습니다. 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에서 한국이 2%를 밑돈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먹거리 물가상승률이 3년 연속 5%를 넘겨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올해 59조 원 국세 결손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교부세를 11조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부산 배분 지방교부세는 올 1월에서 9월까지 23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구세는 목표액을 초과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동래구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는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생하는 경제,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해오던 온천장 도시재생사업이 내년에 완료됩니다. 혁신어울림센터는 상생협력상가를 비롯하여 청년공간, 공공형 아이팡팡 놀이터, 가상체험관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온천장과 도시철도 온천장역을 잇는 동래온천 나들길은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온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명륜1번가를 대상으로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인 골목상권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여 부산 대표 먹거리 골목이자 다시 찾고 싶은 상권으로 만들고, 청년세대 등이 지역 내에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인 맞춤형 서비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저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한옥체험마을’은 인근 문화재 및 시장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산동 일대에 조성할 예정으로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국토부 지역특화재생 공모 신청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온천동 차밭골로 및 박차정의사 생가 일원 도로개설과 온천천변 도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낙민동 90-6번지 일원의 온천천로변 보행데크 설치와 만덕고개길 데크보행로 정비공사, 동래 역사문화탐방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누구나 걷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누리는 문화, 미래를 그리는 교육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른 돌을 맞는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축제의 역사성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동래부동헌 경관조명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동래부동헌 일곽 정비 계획의 마무리 단계인 정원루 복원을 위해 부지매입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킹 활성화와 다양한 공연기획으로 삶이 곧 문화가 될 수 있게 하겠으며, 동래문화회관의 대극장 리모델링에 이어 내년부터는 소극장 무대 설비, 객석 등을 리모델링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어울림센터와 (구)온천3동사에 추진 중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아이들이 최적의 놀이·교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교육 소외 청소년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사업,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문화 아카데미 등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동래문화교육특구 재지정에 노력하여 문화·교육도시로서 동래구만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촘촘한 안전,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시비 등 44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하여 서원·안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 수민배수구역 하수도 정비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동래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수영강 진출입로 4개소의 자동 차단시설과 온천천의 하천 탈출 사다리 등 긴급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길거리를 위협하는 범죄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온천3동과 안락1동, 명장2동에 고보조명, 비상벨 등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안락동 안남초 일원에는 ‘안락 달빛 안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안산 내 편백나무 숲길을 맨발산책로로 정비하여 맨발로 걷기 좋은 구민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 다가오는 12월, 온천천 빛 축제를 시작으로 온천천 마스터플랜에 따라 동래역 하부와 큰나무 일원에 빛 거리를 조성하고, 뉴 인공폭포 일원 복개사업 등을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온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탄탄한 복지를 바탕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의 행복한 나이 듦을 응원하고자 복산동에 ‘HA-HA 센터’를 조성하여 신노년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원리경로당 등 5개소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경제적이면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15분도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노인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활성화에 함께할 것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여 출생순서에 상관없이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신을 원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냉동난자 해동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제2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 및 부산시와의 부지사용 협약 체결 후 내년 5월 예정인 문체부 체육시설 건립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동래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숙원사업인 동래구 신청사를 동래의 정체성과 역사가 담긴 청사로 건립하여 구민 여러분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래구 신청사 개청과 동시에 현 임시청사 부지에 생활복합센터를 건립하여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평생학습관 등 복합문화 거점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쓸신줍 캠페인과 워킹데이와 연계한 줍깅 캠페인, 환경정비 물품을 대여해 주는 플로깅 물품 대여 사업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동래를 만들고, 구민 무료법률상담실, 납세자보호관제, 마을세무사 등 구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유튜브 동래TV, 페이스북을 비롯하여 당근마켓, 카카오 등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를 통해 구정소식을 알리고 소통하며 늘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대비 10.76% 증가한 537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275억 원, 특별회계는 9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1013억 원, 이전수입 등 4262억 원이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755억 원, 정책사업비 등 45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176억 원, 환경 분야 205억 원, 사회복지 분야 3555억 원, 보건 분야 145억 원, 교통 분야 108억 원, 기타 인력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7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828억 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과 온천천 빛거리 조성 및 어린이·어르신 놀이터 설치 등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거점 공간 조성 기반 마련, 그리고 집중호우 등 재해에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명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동래구 전 공무원은 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내년에도 서로 소통하며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계획했던 일들 모두 다 이루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개요

정명규의장
장준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202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6월 1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세입 반영과 2023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반영, 그리고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가분 등 35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은 사회복지시책 확대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 등 자체 경상·투자사업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등 353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331억 8,100만 원보다 5.58% 증가한 6,685억 1,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194억 5,000만 원보다 5.67% 증가한 6,545억 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7억 3,100만 원보다 1.55% 증가한 139억 4,400만 원입니다.
세입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353억 2,900만 원 증액하여 6,68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의 행정운영경비 17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원을 포함한 재무활동비 231억 6,500만 원과 정책사업비 153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는 13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53억 2,900만 원을 증액한 6,68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35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6,54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17억 9,600만 원 감액하고, 재무활동비 231억 5,100만 원과 정책사업비 151억 5,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13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351억 1,600만 원을 증액한 총 6,54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2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13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등 7개 분야 17개 사업에 대하여 11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44억 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하천 긴급대피시설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 환경,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분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5개 사업에 24억 4,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교통질서 확립 등 4개 사업에 8억 1,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동래온천 나들길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34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200억 5,600만 원을 신규 조성하고, 고향사랑기금은 1,800만 원 감액, 신청사건립기금 31억 7,200만 원, 자활기금 1,9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전체 232억 3500만 원을 증액한 총 1,02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23년도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서별 이월현황은 12개 부서 44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533억 1,686만 9천 원 중 이월액은 314억 560만 2천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계속비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이월 현황은 3개 부서의 3개 사업으로 계속비 총액 497억 7,5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도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총괄 재정계획은 세입 연평균 1.2% 감소,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일반예비비를 포함하는 경상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적으로 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신규 공동주택 준공으로 인해 2025년도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증가하는 등 연평균 2.6% 증가가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2024년도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어 신청사건립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미발생에 따라 2025년도에 감소하지만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 증가,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종량제 규격 봉투 판매 수수료 증가 등 장기적 경기 회복에 따라 연평균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재원은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이 2024년도에도 2023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점차 경기 회복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및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편,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기준보조율 축소 사업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감소가 전망되지만, 복지분야 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대규모사업 마무리 단계인 2026년도까지 증가하였다가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4년도에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면서 2025년도부터 신청사 건립 기금의 예치금회수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급격히 감소 후 차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경상지출 중 행정운영경비는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연평균 1.8% 증가, 일반예비비는 연평균 1.1% 증가가 전망되며, 재무활동은 2024년도와 2027년도에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2024년도는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편성, 2027년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초과하는 사업수요는 발생하지 않아 부족재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자세한 분야별 투자계획 및 주요사업의 세부사업계획은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하시는 일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4∼202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정명규의장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위원회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기간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29일간이며, 구성인원은 총 5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천병준 의원, 이규만 의원, 탁영일 의원, 허미연 의원, 장영진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참 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산회
출석
출석의원
1명
허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