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규만입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잠시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4년을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일선에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기마다 중요하지 않은 일정은 없지만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을 준비하는 예산안 등을 다루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번 제2차 정례회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진행에 수고해주신 이규만 부위원장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각 실·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와 기금 구분 없이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동래구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이자반환금 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위탁비 반환수입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반환금 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에 2023년 상반기 재정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인센티브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액 168억 7,000만 원보다 28억 2,100만 원 증가한 19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등 중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기정액 457억 362만 9,000원보다 95억 6,151만 4,000원 증가한 552억 6,514만 3,000원을 편성하고,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2023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부산시 자체평가 인센티브 5,000만 원과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404억 8,020만 5,000원보다 185억 1,579만 7,000원 증가한 589억 9,600만 2,000원입니다. 『구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의 직원수첩 제작비 집행잔액과 자치분권 아카데미 추진 계획 취소로 350만 원을 감액하고, 『실용행정 추진』의 직원 워크숍과 힐링프로그램 운영, 포상금 집행잔액 192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교류 협력 추진』의 국제교류도시 방문 사업의 집행잔액 2,49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혁신행정 역량강화』의 포상금 집행잔액 20만 원을 감액하고, 『조직혁신 추진』의 워크숍 집행잔액 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운용 공통 경비』는 위원회 대면회의 증가에 따라 위원회 수당 연도말까지 부족예상액 2,700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 관외출장여비인 국내여비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는 통계목 조정사항으로 증감액이 없어 총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편성 운영』의 예산서 등 제작단가 인상분과 배부 수량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512만 8,000원을 증액하고, 다음 165페이지 공공운영비 등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의 집행잔액 1,618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13억 9,558만 4,000원을 감액하여 381억 3,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375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입니다. 수민동은 반장수당 425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5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복산동은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5,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명륜동은 반장수당 16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우편요금 부족분 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444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온천1동은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온천2동은 반장수당 132만 5,000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905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8,4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온천3동은 반장수당 240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789만 원, 노트북 구입 집행잔액 6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억 8,8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사직1동은 반장수당 45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623만 원, 민원대 스캐너 구입 집행잔액 8,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1,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사직2동은 통·반장수당 1,072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8,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사직3동은 반장수당 115만 원과 우편요금과 자동차보험료 집행잔액 73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청사 유지보수비 부족분 113만 3,000원을 증액하고, 냉난방비 유지 수선비 40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062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6,7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안락1동은 반장수당 202만 5,000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 복사기와 컬러프린터 구입 집행잔액 7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8,5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안락2동은 반장수당 21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전기요금 부족분 1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명장1동은 반장수당 210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72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6,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명장2동은 주민센터의 온수보일러 배관 누수 및 침수에 따른 전기시설 보수비용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 6월 30일자로 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으며, 2023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재원이 부족한 회계나 기금으로 자금을 예탁하는 용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결산상 세입 또는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적립하여 구 세입이 감소한 경우,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은 없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200억원 전입금, 전입금에 대한 이자수입 5600만 원, 총 20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출계획으로는 200억 5600만 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등 경비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동래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조성액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이규만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200억을 책정을 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입금으로 200억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실제 순세계잉여금 이게 적립하는 항목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세 수입액의 120% 초과분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최근 3년간의 평균액에 직전연도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초과된 3년치 평균을 120% 초과하는 입장에서 차액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2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예, 계산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오던가요?

저희들이 2019, 2020, 2021년 3개년 평균을 하면 저희들이 430억 8272만,

잠깐만요.

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직전연도 이전의 3년이 아니고요, 최근 3년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9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2019, 20, 21 들어가고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그 3년 평균을 초과하도록 그렇게,

그렇지 않고요. 지방세 수입액을 산정할 때는 직전연도와 그 이전연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는 두 번째 항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최근 3년이면 2019년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결산서상의 최근 3년이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 평균이 되어야 합니다.

직전회계 회계연도 일반회계라면 직전은 202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회계연도는,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하면 직전회계 앞에까지를 해서 3년을 산출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석하신다고요?

예.

기준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에 3년간의 평균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직전회계는 제외하고 그 이전에 3년은,

직전회계가 기준이 되는 금액이니까 그 이전의 3년을 평균해야 금액이 나옵니다. 산출이 됩니다.

그거는 해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상부 매뉴얼에 그렇게 지침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이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3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최근 3년이라고 해서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혼돈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어제 위원들 토론회할 때 하다보니까 문구상 최근 3년이라는 것이 직전연도를 뺄 이유가 없는 입장에서의 최근 3년이라고 보고 계산을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200억을 초과하느냐 부족하느냐 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봐서 그래서 최근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직전연도를 포함한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뽑아본 것인데.

예.

그러니까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직전 회계연도 이전 3년이라는 개념으로 도입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액의 초과분은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셨나요?

예, 계산해봤는데 미미해서 둘 중에서 큰 금액을 적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까?

지방세 수입액은 제가 지금은 안 적어왔는데.

그게 초과분 하면 20%를 초과하는 금액은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직전연도 3개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0억을 넣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이 평균치를 밑돌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하고 나면 한 2, 3년 정도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돈이 없습니다. 이만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앞에 3개년 해서 작년에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755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한 258억 정도 발생하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넣어놨는데 앞으로 향후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안 할 거기 때문에 재정안정기금 적립이 어렵고 2026년 그쯤에 산출을 해놨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을 수 있도록. 넣을 걸로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2019년부터 3년을 계산을 하니까 258억 정도 나오는데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해서 3년 평균으로 산정을 해서 하면 150억밖에 안 나오는데 왜 200억을 책정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직전 회계연도 이전 3년에 대한 부분이 매뉴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질문, 164페이지에 풀경비에 대해서.

164요?

예, 164페이지.

예.

집행을 다 안 하신 거예요?

164페이지.

국내여비.

아, 국내여비, 예예, 이 국내여비는 저희들 직원 전체 관외출장여비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도 계속 다른 벤치마킹이나 또 다른 사례들을 많이 보고 일을 할 욕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에 조금 그런 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 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의원들이 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기금이 운용심의위원회 승인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조례상으로 되어있는데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기금들이 특별하게 의회 어떤 승인 없이 이제 좀 단체장의 의지만 가지고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한번 설명 한번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하는 건 기금을 어떻게 쓸 거냐는 용도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에 또 다시 예산을 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일반회계 있는 돈을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거를 의회에 승낙을 받듯이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용도가 다 정해져가지고 예산을 기금에 있는 건 그냥 기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뭔 사업비를 쓸려면 전출시켜서 사업명을 지정해서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저희들 승인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어디에 근거해서 있나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승인을 받고 회계를 달리하거나 기금을 전환하거나 하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유독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어떤 거기에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한 것보다는 하나의 적금처럼 적립해놓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돈을 저희 구에 재난이나 대규모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그 돈을 빼 써서 그냥 이렇게 일반회계 전출을 해야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없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필요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든지 서류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상 동일회계,

일반기금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죠. 그냥 저금을 해놓는 하나의 그런 구좌라고 보시면 되죠.

동일 회계연도 안에 재정의 균형적인 지출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동일 회계연도가 지나면 이건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기금의 목적은 국세도 감해지고 부당성 교부세나 지방세도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여유자금이 있을 때 적립을 해서 미래를 대비하자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은 직전 회계연도 일단 내년은 아예 못 씁니다. 내년은 아예 쓰고 싶어도 못 쓰고 그 1년 지나고 그 다음 해 돼야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 전년도 예치금에 직전연도 예치금의 80%만 쓸 수 있고 엄격하게 해놨습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건 아니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거의 전방위로 회계간의 전출이라든지 기금간의 전출도 가능한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예, 1차 기금 거기에서 결정하고 2차는 의회에서 또 승인을 얻고 그렇게 되어야죠.

의회 승인을 받으시겠다는 얘기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로 다시 넘어오니까.

예, 그냥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거에 대한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 목적에 맞는지 그거를 1차 승인하고 또 그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의회에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은 의회에서 회계간의 변경이나 기금간에 전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겠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최종의결 진행 시 재참석을 위해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고 총무국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입니다. 보건복지행정센터 건립과 관련한 리모델링 비용 이게 36억 9천 책정된 것이 구비가 24억인가요?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정도 되고 나머지 시비가 11억 정도 되는 걸로.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도 의논이나 이런 전체적인 논의가 많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생활복합센터와 그다음에 신청사 그니까 보건복지행정센터 그다음에 뭐 SOC생활복합센터 이런 대규모의 시설들을 건립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진행 중이고 또 예정되어있는 입장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4층짜리죠? 보건복지행정센터가?

예, 4층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축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몇 년 정도를 쓰고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게 일부 이걸 36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몇 년 쓰다가 재건축 할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신축안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주신 신축 제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한번씩 의장님하고 의회에도 제출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를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축을 하게 될 때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문화재청 심의 결과 반영해서 당초 신청사에 지하 4층에 기계식 주차장이 114대 들어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상청 건물 매입하면서 여기 주차타워를 68면 건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타워를 미설치할 시에는 법정 주차대수 미충족으로 신청사 준공 자체가 불가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기상청 대지 면적 자체가 553평인데 그 중에서 주차타워 면적 100평을 제외하고 신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착공하기까지 최소한 4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원래 기상청 건물 자체가 석면도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천장도 다 뚫려있고 지금 상태로써는 도저히 71년도 건물이라서 그대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안 하고는 할 수 없는데 그동안 동래구에 제대로 된 땅이 하나도 없는데 그 땅을 4년 넘게 계속 사전 준비 기한 동안 신축을 하려고 하면 4년이 소요되니까 그 기간 동안 비워두는 거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 이후에 제시된 내용에 그것이 지금 재무과장님 주장하시는 바대로 다 인정해 드릴 수는 없고 4년이 걸린다는 것도 주장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그거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또 주차타워 68면을 그쪽에 해서 신청사 쪽에 지하에 들어갈 부분을 분산 배치함으로 인해서 준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 뒤에 재건축하겠다는 의지도 구청장님도 내보이고 하던데 그러면 그렇게 한 4, 5년 뒤에 재건축할 때는 주차타워로 승인받았던 부분을 다 허물고 새로 짓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니까 기상청 건물이 당장 의원님들하고 말씀하신대로 신축이 불가하다는 그게 그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은 여러 주민들 의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축은 저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의지를 보이시는 구청장님하고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추진하는 내용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걸 재활용해서 몇 년 쓰다가 재건축을 해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 분할필지에 의해서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나면 그걸, 나머지 남는, 그니까 한 553평에서 100평 정도의 주차면적을 빼고 나면 400몇 평에 대해서, 그것도 건폐율 적용하고 이러면 정말 작은 건물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재건축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면적을 다 승인, 준공승인 받고 나서는 다 허물고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주요한 교통요충지에 그 신청사 바로 옆에 있는 그 좋은 땅을 갖다가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지금 하게 되면 453평으로 해서밖에 신축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건 너무 토지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맞지 않고 추후에 그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제대로 된 랜드마크로 신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라고 보시는데요?

저희는 최소 착공까지는 아까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 의견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아니요, 걸리는 기간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자주식 주차공간을 없애고 기계식으로 바꾸면서 주차타워가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걸 100평 정도 차지하는 그 부분은 지금 분할필지를 해서 주차건물을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것이 나중에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나면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은 계속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건축이나 이런 의지는 없는 겁니까?

한 10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랜드마크화 해서 훌륭한,

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최소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내다보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에 대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축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도 드렸고요. 그다음 여기서 기간을 딱 못 박기보다는 추후에 옆에 또 일부 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지까지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차후에 내년만 해도 당장 한 5200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구가 만 몇천 명 늘어날 거 아닙니까? 한 2030년까지 29만 이상 갈 거라고 전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빚어지면 그렇게 나올 텐데 그때쯤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한 10년 이후 정도는 보고 계시는 거네요.

5년 내는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또 몇 년이 소요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땅은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정말 요지에 있는 500여 평에 대한 활용이 4층짜리 옛날 건물 그 상태를 해서 한 10년을 더 가겠다는 것도 사실은 효율적인 투자나 건축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이왕 시행할 거면 정말, 지금 신청사를 짓고 생활복합센터 새로 짓겠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짓기도 전에 포화상태에 이른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쪽 부분을 신축해서 제대로 지어서 분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검토할 수는 없는가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검토는 하겠지만 신축제안의 검토사항에 세 가지를 저희가 드렸다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좀 질의 던질게요. 기상청 부지에 분할필지를 해서 지금 그 공간에 68대의 주차타워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주식 주차를 빼고. 그러면 그 주차를 하게 됐을 때 다시, 거기 기상청 부지를 다시 짓는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준공은 받고 난 뒤에 그 주차대수를 없애도 돼요?

안 됩니다.

그 구간을 다시 정해야 되잖아요, 또.

예.

그럼 그 타워주차장을 또 어디에 세울 겁니까?

그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 게, 공모준비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문제 해결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신축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한테 보고서 준 거는 최소 4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착공까지, 예.

착공까지.

예.

주민의견 수렴부터 해가지고 그 기간이 상당한 소요가 된다고 지금 돼 있고, 500억 이상이 투입될 것이다,

예.

그러면 재투심을 받아야 된다,

예.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그럼 SOC사업은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500억 이상이 넘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SOC는 지금 현재 나온 금액 자체가 475억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475억인데 그 기상청 부지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500억 이상이 나올 것이라는 건 어떻게?

저희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상청 건물 같은 경우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제한이 한 48m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한 11층 정도. 지하 4층이나 지상 11층 정도 건물은 저희가 신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럼 작게 지으면 되잖아요. 주민 의견 수렴을 또 2년이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 의견 수렴이 2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주민 의견하고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500억 이상 넘어가는 원인이 뭐냐고요? 작게 지어도 되잖아요.

작게 지어도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건축비하고 산정을 하면 500억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잖아요.

의원님들 말씀도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축을 할 때 확실하게 지으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안에 배치현황에 보면 각 단체라든지 뭐 장학회, 체육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예비군동대통합청사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럼 그게 기본계획 수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시청사 여기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부지 구매하고 이전에 우리 임시청사 지었을 때 그때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순식간에 바뀌었잖아요.

그건 우리가 계획을 세우다보면 변경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짓다보면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하면 항상 구의회 와서 설명도 드리고 했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앞에 청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사항인데 여기 몇 분은 그때 안 계셨지만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관변단체라든지 방재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각 부서들마다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시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SOC사업이 커지면서 기상청 부지가 구매가 되면서 우리가 저거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동시에 추진이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가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주차타워 부지에 우리가 지어서 그게 법정효력에 준공을 받기 위해서 짓는다고 하지만 저희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앞뒤가 좀 안 맞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니까 기상청 부지를 랜드마크로 하겠다는 게 주축인지 아니면 준공을 받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리모델링이 우선인지. 그러면 추후적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부서들마다의 어떤 기관들이 지금 의회동부터 해서 꽉 찼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런 기본계획 수립들이 먼저 쫙 펼쳐지고 난 다음에 기상청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 뭐 여기 임시청사 부지를 SOC사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신청사 우리 건립계획안은 계속 보고를 드린 안이고요. 그다음에 의회동에 CCTV관제센터가 들어간다든지 어린이집 시설이 들어가는 거하고 밑에 창고, 원래 1층이 없었지 않습니까, 최초 계획안에? 그래, 변경되면서 그 사항도 구의회에 보고가 다 되고, 안에 들어갈 입주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회동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건 벌써 보고가 다 된 사항인데, 지금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계획이 아니고 지금은 계획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기상청 부지에 다시 우리 의회동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활용 방안 중에 나온 안 아닙니까. 추후에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서에 작성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의회에 대한 별동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건립,

그러니까 그 중에, 활용 방안에,

그런 의견도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구의회도 의원님들 숫자도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의회동을 확실히 지으려고 하면 몇 층을 할애해서 짓는 방법도 하나의 활용 방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누구 의견을 반영을 하신 겁니까? 어디서 의견을 청취한 거예요?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 제시된 여러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견을 낸 거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한 건 아니고 이런 안도 있다는 건 제시는 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구의회 별동을 지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구청장님 생각이.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기상청 부지에 의회동을 별도로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이게 랜드마크인지 구의회 별동이 될 것인지.

구의회 별동을 한다 해도 전체가 청사가 새로 지어질 건데 의회에서만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활용 방안 중에 하나니까 지금 여기서 딱 부러지게 구의회를 지을 것이다.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추후에는 미래에 대한 안이고 활용 방안인데 딱 찍어가지고 그러면 의회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결정지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의회만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럼 랜드마크를 만들면 그 안에 의회동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 들어가는 그때 의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도 같이 절충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지금 확정해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비 확보하는 문제 그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은 확정된 겁니까?

예, 확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있습니까?

예, 그걸로 해서 저희가 석면공사하고는 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주차요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구민인가요?

예, 공익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죠?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지급합니까?

예, 지급합니다.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뭐,

아니 그쪽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합니다.

그쪽에서 받아서 주는 겁니까?

예.

그거는 우리 구비도 아니고 뭐죠, 그러면? 그것도 교부금이나 이런,

국·시비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거기서 지급을 하고 저희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통비라든지 일부는 저희 구비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리후생 쪽에 관련된 거는 구비에서도 지급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지역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구민이 행복한 동래 만들기에 노력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29회 동래읍성 역사축제에서 많은 구민들 속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한 시간들 감사했으며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제325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첫 일정이니만큼 먼저 문화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천봉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순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구은주 청소과장입니다. 강홍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성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13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13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수수료 2억 13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보조금반환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이중지급 환수금으로 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산업재해자 휴업급여 환급금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환수금으로 5,762만 원 편성 환경위생과 소관 2015∼2019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당이득 환수금 19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부담금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개발부담금 2억9,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기금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등 4개 사업에 5,157만 5,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학습빌리지(성립전) 등 4개 사업에 14억 1,706만 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에 45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이자 등 2개 사업에 13만 4,00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이중지급 환수금으로 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시·도보조금등반환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이자 등 2개 사업에 20만 1,000원 증액,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보조금(보조사업자) 정산 이자에 140원 증액, 환경위생과 소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이중지급 환수금에 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466만 8,000원 증액된 35억 6,675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449만 원 감액, 관광기반 확충 4,700만 원 증액, 문화재 전승·보존 3,294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3천만 원 감액, 재무활동(문화관광과) 92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억 8,761만 8,000원 증액하여 90억 9,627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550만 원 증액, 교육 재정 지원 1,612만 원 감액, 동래 문화교육특구 기반 조성 및 운영 1,200만 원 감액, 도서관 운영 20억 72만 원 증액, 정보화 정책추진 679만 2,000원 증액, 재무활동(평생교육과) 27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20만 8,000원 감액하여 188억 7,600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69만 원 감액, 정화조관리 151만 8,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청소과)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 7,223만 1,000원 증액하여 22억 4,850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질·대기환경 보전 9천만 원 증액, 식품위생 관리 112만 9,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000만 원 감액, 재무활동(환경위생과) 3억 3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3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72만 7,000원 감액하여 7억 7,742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472만 7,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예산결산에 따른 증감예산이므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환경국)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립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 용역비 7천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됐는데, 예결위에서는 부결이 된 그 사업, 맞죠?

예.

그런데 다시 2차 추경으로 재편성하셔서 이렇게 또 승인 요청하신 이유를 일단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기증하시는 분의 무상기증과, 그 다음에 토지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민들이 사용한 생활용품 등의 기증 형식으로…. 이번에는 저번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라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한 생활용품도 기증 형식으로 적극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수집한 부산포민속박물관 유물과 함께 기증유물 중심의 구립박물관을 건립하여 향후 기증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위원들이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때 2만여 점의 기증자의 어떤 물품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 물품의 가치 여부를 떠나서 동래하고의 연관성이 있느냐는 어떤 그런 의문점이 사실 1차적으로 좀 들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비해서 지금은 그 유물만 하는 게 아니고 동래구 안에 있는 일반인의 기증 물품하고, 구에서도 여러 물품들도 지금 보관하고 계시죠?

예.

그런 물건을 복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증물품 2만여 점을 저희들도 뭐 다 가져오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관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말 그래도 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안 가져올 생각도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통 전체, 2만여 점을 하면, 어느 박물관이나 기증했다고 전체 물건을 다 이렇게 전시하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한 1/3 정도 합니까?

한 10∼20% 그 안에서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하게 되면 용역을 발주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업지시서에, 만약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건데, 저희들이 동래구에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존 시설에 이런 물품을 전시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 의원들끼리 회의하다가 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과업지시서에 삽입해서 이렇게 내리실 의사가 혹시 있는지,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도 중요하지만 또 잘 찾아보면 동래구의 유휴시설에, 어떤 증축이라든가 한 층을 이용한다든가 어떤 그런 형태로 구립박물관을 건립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어떤 의견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의원들이.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내셔가지고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또 합당하다고 하면 또 그 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혹시 승인이 된다고 하면 과업지시서를 조금 광범위하게 하셔가지고, 저희들 의원들과도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 의원들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차까지,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 일단 저 의원 개인의 생각은,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용역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도 올라왔을 때, 그때는 제가 처음에 부결하는 의견을 가지다가 설명을 듣고 뭐가 타당한 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다가 최종적으로 번복해서 가결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설명도 다 들어보니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2만여 점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김정민 부산포박물관 관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관장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가능한 한 좀 빨리, 용역비라든지 건립이라든지 빨리 좀 했으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만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들하고 민속박물관 관장하고 업무협약서를 맺어가지고, 아마 2∼3년 정도는 기다려 준다고 그렇게 얘기는 받았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체 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보고 그런 거에 대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화재들을 구립박물관에서 건립해가지고 잘 설치해 두면 구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저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생활형 박물관이 과연 전국적으로 사례가 과연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관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박물관에 있는, 2만여 점이 되는 수집 물품들을 들고 가면 다 들고 가지 분리해서 들고 갈 수는 없다고 표명을 하셨거든요. 그 관장님 말씀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다 모은 거를 어느 구에 몇 점, 어느 구에 몇 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싫다. 한 군데서 무조건 다 들고가야 된다."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그게 10%만 들고 올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10%만 들고 올 수 있어요? 타당서조사 해가지고 10%만 들고 들고 올 수 있습니까, 박물관에 있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건 10%는 전시용,

그래, 전시물품인데 나머지는 물품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거는 창고, 수장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장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보관합니다.

그 많은 물품들을요?

예.

어디 수장고가 있습니까?

박물관을 지으면, 저희들이 3층 건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어야지 그걸 다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따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 지금 지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타당성을 보는 게 아니고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용역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지만 그 물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시도 하고.

그래, 추후적으로 거기에 관리해야 되는 인력수, 인건비 이런 것도 좀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사상구에 생활사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 보니까 직원이 20명 있고, 저희들보다 규모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운영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생활사박물관,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마을사람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아니, 하루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쪽에는?

정확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검토 안 하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거기는 체험을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한 15명 정도가 체험도 하면서 왔다갔다하시는 걸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지으려면, 타 지차제에 그런 게 있으면 평균 방문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용역비에 편성, 용역비가 편성된 다음에 저희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래,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우리도 약간의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 1, 2억짜리 예산도 아니고, 이 박물관이 지어지면 최소 100억 단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한 96억 정도 되고요,

그래,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비가 한 3∼40%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용역비도 편성이 안 됐는데 확보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확보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떤 방안으로 할 수 있죠?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의원이라든지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여기 있는 구의원님들도 같이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 공모사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확보를 어떻게, 교부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물관 건립하고 하는 경우에는, 2023년 이전에는 국비로 8대2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와서 이제 국비는 지원 안 하는 대신에 지방비, 부산시하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같았으면 8대2로, 만약에 100억이면 80억, 20억이었는데, 시비로 바뀌어지고 나서는, 그 포인트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마는 박물관 건립하고 하는 데는 상당 부분의 그런,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던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교부금이 이제 안 내려와서 다들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부산시도 지금 재정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해도 부산시에서 재정을 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힘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희들이, 물론 공모사업이 있으면 좋겠지만, 공모사업도 알아보겠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일정 부분은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생활형박물관이, 이게 만약 우리가 건립이 된다면 이게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방문객수라든지 관심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도 많고요, 학생 현장활동 학습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를 데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복천박물관도 있고, 그 옆에 장영실 과학동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은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추세가 북스토어, 북카페라든지 이런 체험 위주로 많이 이렇게, 저희들도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짜가지고 체험 위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반대가 돼가지고, 우리 구에 한번 했다가 반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장님도 원래는 진구에 주려고 했다가 진구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동래구에다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계시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도 공짜지요, 진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부지를 또 알아봐야 되는,

부지가 왜 공짜에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지는, 무량사가 철거된 그 부지가 보면 2,376㎡입니다, 보면 약 720평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우리구 소유 땅, 바로 인접한 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을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계시는데, 그래 같이 하면 그 땅 자체가 8∼900평 정도가 확보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공원일몰제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아파트사업 업자가 그거를 다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량사가 나간 거죠. 그래 그거를, 토지를 부산시에 사업을 해서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거기에 자기들이 주민들 커뮤니티를 짓겠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구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협의가 시하고도 된 상황입니다. 물론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 소유가 됐다 거는 할 수 없지마는 우리가 사업을 용역하고 진행할 때는 어떻게 타당할 것인가를 봤을 때 부지는 확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90%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시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기증자는 이미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건립 비용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지방비가 이양되고 난 다음에 매칭포인트가 달라지지만 국비였을 때는 8대2의 그런 매칭포인트였었습니다. 그래 이제 부산시가 재정이 조금 악화되고 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런 걸 가지고 봤을 때 우리 문화관광과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우리 구에 다시는 이렇게 올 수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부결됐지만 다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내용을 들어오면, 우리가 공원일몰제로 인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지금 공원일몰제 부지매입을 다 한 상태고,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 자체가 지금 우리 소유가 아니고 지금 공원일몰제 사업단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면 부산시 소유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예.

부산시에서 다시?

그 사업 자체는 아파트를 짓고 나면 매입된 공원은 전부 다 부산시로 기부채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예.

그럼, 그게 부산시 땅이 되는 거잖아요?

예예,

그럼 그 시부지를 우리가 또 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안 사고,

안 사도 되는 겁니까?

예예, 그게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에 설정할 때부터 거기에는 주민 커뮤니티가 됐든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지 되는 걸로 그 사업 전체가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명장동 옥봉산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생활형 체육센터라든지 원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지금 박물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민 커뮤니티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사업자가 여력이, 자기들이 또 무언가를 짓고 하기에는,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힘드니까 구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하고 업자에서 구에서 그 토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는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가지고 이 건을 결정을 할 때의 상황을 보면, 저는 그 이전에 상임위에서는 찬성의견을 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기적인 입장에서 민속박물관 하나 정도가 구에 있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는 이것이 성립되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투자사업으로 인해서 구비가 엄청나게 투입될 예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라는 문제가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신청사라든지 아니면 생활복합센터, 그 다음에 기상청 부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옥체험마을이라든지, 투자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박물관까지 우선 순위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하고, 실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반대, 예결위원 5명 중에서 저 빼고 전부 다 강력하게 반대가 나와서, 그 부분이 또 들어보면 맞는 얘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 그렇게 부결로 결정된 부분에서 변경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히 없고 오히려 제2국민체육센터도 200몇십 억을 들여서 또 지어야 되고, 온천천 빛의거리 만드는 데 571억이라는 중간보고 그런 것도 듣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작년에 예결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내용적으로 이것이 앞 순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 시기적으로 이것이 아니다, 시기적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하든지 이렇게 좀 해보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결론을 냈던 부분이 지금에 와가지고 오히려 이런 투자사업이 더 추가되는 입장에서 또 이걸 다시 들이밀어가지고 심의를 해야 하는가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민도 많고 난감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결위에서 부결됐던, 상임위에서는 가결됐었는데 예결위에서 부결됐던 의미나 이런 부분을 반드시 챙겨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 사람들이 예결위에 참여하면서 장난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심도 있게 반영이 되고 논의가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참, 박물관 때문에 질의시간이 오래 가는데, 동래라는 게 또 특성이 전통과 문화를, 외국인들도 상당히, 우리가 박물관이라든지 고분 이런 데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차원이, 동래의 특성상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 여러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그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천봉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퇴장하시고 평생교육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이규만 위원입니다. 예산편성내역에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다 7대3으로 매칭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시비가 70%.

예.

그런데 이제 13개 항목을 쭉 보다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걸 왜 이렇게 다 이게 갈라놨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RFID장비라든지 바코드 이런 거 하고 또 다른 쪽에 보면 노트북이나 탭 충전기, 태블릿 컴퓨터 그다음에 VR장비 이런 것들이 항목을 왜 이렇게 다 달리해서 해야만 하는지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태블릿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작은 도서관 애들 디지털 콘텐츠를 넣고요. 2층은 다목적 강당 겸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애들 대상으로 코딩이라든지 그런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해서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 분리해서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예를 들어서 전자 관련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부분인데 층이나 이런 부분을 달리하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서 투입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층의 개념보다는 1층에는 애들이 AI, VR 그런 가상공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했었고. 항목이 자산취득비 항목이거든요.

자산취득비.

예. 이거는 별도로 항목이 다 기재가 돼야만 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분리해놓은 부분이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 편성했다 이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평생교육과가 타이트하게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잘하고 계시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예산을 잘 집행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온수기 설치한다고 되어있던데 이 온수기 외에는 노후로 고장난 물품 같은 게 없는지 여쭤보려고 궁금해서요.

저희가 다른 거는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수기는 수리가 불가해서 저희가 이번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장근로자들 또 환경 잘 신경 써주셔서 앞으로 이렇게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은주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과 퇴장하시고 환경위생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지금 의원님들이 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도 예산집행을 잘 하셔서,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타이트하게 잘 사용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지적도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게 많이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온 거에 대한 거기에 금액만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지적측량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각 필지별로 측량수수료를 국비로 받아서 전액 국비로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국토부로 신청해가지고 비용을 받아서 합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김성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종의결 진행 시 재참석을 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퇴장하시고 문화시설사업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옥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127페이지 구군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0페이지 구군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 발생이자 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24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3억 8,892만 2,000원에서 1,519만 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7,373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에서 조경수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잔액 1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울경지회 회비 집행잔액 100만 원, 예술인고용보험료 부담금 1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131만 4,000원 증액하고, 대극장 무대조명구매설치 집행잔액 443만 5,000원, 공연장 화단 정비 예산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유지관리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따라 청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53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극장 리모델링 공사로 사용량이 감소하여 화장실 방향제 관리 및 청소용품 구입비 11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구군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각 문예회관의 문화교류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시보조금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우장춘기념관의 비상급수시설 수중펌프를 교체하여 음수대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중펌프 교체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장춘기념관 CCTV 추가설치 집행잔액 7만 4,000원과 우장춘박사 추모 행사 관련 집행잔액 1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으로 장영실 천체과학 체험전 집행잔액 1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래온천스파시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0만 원과 사무관리비 절감액 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 1,209만 7,000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항목 중 우편 요금 잔액 및 차량유지비 165만 3,0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여비 집행잔액 811만 원과 직원 의자 구입 후 집행 잔액 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의 감액 편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수고많으십니다. 소장님. 설명해주실 때 방금 비상급수시설 수중펌프 교체로 이렇게 예산이 240만 원 정도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펌프가 고장난 겁니까?

우장춘 기념관에 있는,

기념관 어디에 있는? 내부에 있든,

예, 외부에 있는 건데 지금 외관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장춘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이 지하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하수가 만약에 안 될 때는 상수도로 활용이 되는데 거의 한 90% 이상이 지하수로 해서 다 이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로도 지정이 되어있어서 그걸로 또 활용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또 물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언제부터 고장난 건가요?

고장난 건 9월달에 고장이 났습니다.

9월달에.

예,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경상사업설명서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불편도 많고 대부분 지하수 사용하니까 빠른 펌프 교체가 요구된다고 적혀있는데. 아까 지금 안 계신데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두세 달 전에 한번 방문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그때 외부에 물 나오는 게 안 나와서 고장이 났나보다 했는데 최근에 또 근처에 일이 있으셔서 갔는데 물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이미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일단은 펌프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이거 써야 되기 때문에 펌프는 일단 고쳐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랑 안 맞는 거잖아요.

예산이 다 집행된 건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일단은 비상급수기 때문에 펌프는 해놓고 지금 다른 부분도 더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걸쳐져있는 상태입니다.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적혀있는 게 빠른 펌프 교체가 요구됨이라고 적혀있는데 펌프 교체된 건 교체된 거고. 선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미리 차라리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규만 위원입니다. 그니까 아직 그 외상으로 수리를 해놨다 이 말씀이죠?

다 수리된 건 아니고요. 걸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쳐져있는 건 무슨 의미죠?

지금 거기에 손을 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니까 펌프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완료된 겁니까?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물은 나옵니까?

펌프만 되어있고 센서하고도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펌프는 교체를 했고?

예, 펌프는.

정상가동은 안 되고 있는 상태네요, 그죠?

지금 되게 해놓고 있습니다. 안에 저희들 센서하고 지금 그게 한 100m 정도로 해서 호수를 넣어서 하는데 그거 관 교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번에 그걸 교체하는 과정에서 안에 부속 부분들을 손을 대서 교체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까지는 못하고 일단은 비상급수고 저희들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펌프만 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더 투입이 예산이 돼서 그걸 다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임시로 펌프만 교체를 해서 물만 나오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예.

아직 예산은 지급을 하지 않았다?

예, 돈이 없어서.

예.

펌프 예산은 지급된 건 아닙니까?

아니요,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상으로 일단 시행을 해놓고 나중에 정산을 해 주겠다 이런 상태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부분에 여비 같은 부분에 한 800 정도를 삭감해서 반납했던데 이런 것은 애시당초에 계획이 충분히 되어있던 것인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다 못 간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략적으로만 잡아놓은 건데 편차가 발생한 겁니까?

개략적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획되어진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못 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대극장 무대조명 설치한 건에 대해서 지금 6억 4500만 원 되어있는 거 그거 혹시 예산집행내역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산집행내역서요?

예.

나중에, 예.

예, 나중에 좀 자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예.

방금 대극장 무대조명건 관련해서 시설보강으로 이게 다 기록이 안 된 겁니까? 아래쪽하고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시설비가 8억인데 대극장 무대조명은 6억만 되어있고 근데 시설보강 합은 9억이고 이게 무엇이 빠지거나 누락된 건가요? 아니 그니까 이 부분 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이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이게 개선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무대조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자라든지 이게 교체가 상당한 비중의 금액이 투입되어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행감 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 반영해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거의 고려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아쉬운 게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인들이 1층과 지하1층에 일반인들은 남녀가 다 출입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물론 빈도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빈도가 훨씬 적지만 그래도 남녀가 같은 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최소한 한 공간 정도만 더 있으면 되는데. 남자는 1층에 여자는 지하1층에 내려가야되는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그 부분을 조금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장애인들의 편의를 좀 더 제대로 반영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