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앞서 진행에 수고해주신 이규만 부위원장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각 실·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와 기금 구분 없이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동래구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이자반환금 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위탁비 반환수입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반환금 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에 2023년 상반기 재정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인센티브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기정액 168억 7,000만 원보다 28억 2,100만 원 증가한 19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등 중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기정액 457억 362만 9,000원보다 95억 6,151만 4,000원 증가한 552억 6,514만 3,000원을 편성하고,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2023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부산시 자체평가 인센티브 5,000만 원과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404억 8,020만 5,000원보다 185억 1,579만 7,000원 증가한 589억 9,600만 2,000원입니다. 『구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의 직원수첩 제작비 집행잔액과 자치분권 아카데미 추진 계획 취소로 350만 원을 감액하고, 『실용행정 추진』의 직원 워크숍과 힐링프로그램 운영, 포상금 집행잔액 192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교류 협력 추진』의 국제교류도시 방문 사업의 집행잔액 2,49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혁신행정 역량강화』의 포상금 집행잔액 20만 원을 감액하고, 『조직혁신 추진』의 워크숍 집행잔액 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운용 공통 경비』는 위원회 대면회의 증가에 따라 위원회 수당 연도말까지 부족예상액 2,700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 관외출장여비인 국내여비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는 통계목 조정사항으로 증감액이 없어 총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편성 운영』의 예산서 등 제작단가 인상분과 배부 수량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512만 8,000원을 증액하고, 다음 165페이지 공공운영비 등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2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의 집행잔액 1,618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13억 9,558만 4,000원을 감액하여 381억 3,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375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입니다. 수민동은 반장수당 425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5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복산동은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5,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명륜동은 반장수당 168만 5,000원을 감액하고 우편요금 부족분 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444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온천1동은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온천2동은 반장수당 132만 5,000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905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8,4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온천3동은 반장수당 240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789만 원, 노트북 구입 집행잔액 6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억 8,8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사직1동은 반장수당 45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623만 원, 민원대 스캐너 구입 집행잔액 8,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1,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사직2동은 통·반장수당 1,072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8,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사직3동은 반장수당 115만 원과 우편요금과 자동차보험료 집행잔액 73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청사 유지보수비 부족분 113만 3,000원을 증액하고, 냉난방비 유지 수선비 40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062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6,7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안락1동은 반장수당 202만 5,000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 복사기와 컬러프린터 구입 집행잔액 7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8,5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안락2동은 반장수당 21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전기요금 부족분 1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명장1동은 반장수당 210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72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1억 6,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명장2동은 주민센터의 온수보일러 배관 누수 및 침수에 따른 전기시설 보수비용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 6월 30일자로 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였으며, 2023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재원이 부족한 회계나 기금으로 자금을 예탁하는 용도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결산상 세입 또는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적립하여 구 세입이 감소한 경우,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은 없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200억원 전입금, 전입금에 대한 이자수입 5600만 원, 총 20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출계획으로는 200억 5600만 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과 동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등 경비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동래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조성액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간단하게 하나 질문, 164페이지에 풀경비에 대해서.

164요?

예, 164페이지.

예.

집행을 다 안 하신 거예요?

164페이지.

국내여비.

아, 국내여비, 예예, 이 국내여비는 저희들 직원 전체 관외출장여비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도 계속 다른 벤치마킹이나 또 다른 사례들을 많이 보고 일을 할 욕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에 조금 그런 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 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의원들이 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기금이 운용심의위원회 승인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조례상으로 되어있는데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기금들이 특별하게 의회 어떤 승인 없이 이제 좀 단체장의 의지만 가지고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한번 설명 한번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하는 건 기금을 어떻게 쓸 거냐는 용도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에 또 다시 예산을 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일반회계 있는 돈을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거를 의회에 승낙을 받듯이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용도가 다 정해져가지고 예산을 기금에 있는 건 그냥 기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뭔 사업비를 쓸려면 전출시켜서 사업명을 지정해서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고 저희들 승인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예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좀 질의 던질게요. 기상청 부지에 분할필지를 해서 지금 그 공간에 68대의 주차타워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주식 주차를 빼고. 그러면 그 주차를 하게 됐을 때 다시, 거기 기상청 부지를 다시 짓는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준공은 받고 난 뒤에 그 주차대수를 없애도 돼요?

안 됩니다.

그 구간을 다시 정해야 되잖아요, 또.

예.

그럼 그 타워주차장을 또 어디에 세울 겁니까?

그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 게, 공모준비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문제 해결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신축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한테 보고서 준 거는 최소 4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착공까지, 예.

착공까지.

예.

주민의견 수렴부터 해가지고 그 기간이 상당한 소요가 된다고 지금 돼 있고, 500억 이상이 투입될 것이다,

예.

그러면 재투심을 받아야 된다,

예.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그럼 SOC사업은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500억 이상이 넘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SOC는 지금 현재 나온 금액 자체가 475억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475억인데 그 기상청 부지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500억 이상이 나올 것이라는 건 어떻게?

저희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상청 건물 같은 경우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제한이 한 48m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한 11층 정도. 지하 4층이나 지상 11층 정도 건물은 저희가 신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럼 작게 지으면 되잖아요. 주민 의견 수렴을 또 2년이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 의견 수렴이 2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주민 의견하고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500억 이상 넘어가는 원인이 뭐냐고요? 작게 지어도 되잖아요.

작게 지어도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건축비하고 산정을 하면 500억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잖아요.

의원님들 말씀도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축을 할 때 확실하게 지으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안에 배치현황에 보면 각 단체라든지 뭐 장학회, 체육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예비군동대통합청사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럼 그게 기본계획 수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시청사 여기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부지 구매하고 이전에 우리 임시청사 지었을 때 그때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순식간에 바뀌었잖아요.

그건 우리가 계획을 세우다보면 변경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짓다보면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하면 항상 구의회 와서 설명도 드리고 했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앞에 청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사항인데 여기 몇 분은 그때 안 계셨지만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관변단체라든지 방재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각 부서들마다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시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SOC사업이 커지면서 기상청 부지가 구매가 되면서 우리가 저거를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동시에 추진이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가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주차타워 부지에 우리가 지어서 그게 법정효력에 준공을 받기 위해서 짓는다고 하지만 저희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앞뒤가 좀 안 맞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니까 기상청 부지를 랜드마크로 하겠다는 게 주축인지 아니면 준공을 받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리모델링이 우선인지. 그러면 추후적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부서들마다의 어떤 기관들이 지금 의회동부터 해서 꽉 찼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런 기본계획 수립들이 먼저 쫙 펼쳐지고 난 다음에 기상청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 뭐 여기 임시청사 부지를 SOC사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신청사 우리 건립계획안은 계속 보고를 드린 안이고요. 그다음에 의회동에 CCTV관제센터가 들어간다든지 어린이집 시설이 들어가는 거하고 밑에 창고, 원래 1층이 없었지 않습니까, 최초 계획안에? 그래, 변경되면서 그 사항도 구의회에 보고가 다 되고, 안에 들어갈 입주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의회동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건 벌써 보고가 다 된 사항인데, 지금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계획이 아니고 지금은 계획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기상청 부지에 다시 우리 의회동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활용 방안 중에 나온 안 아닙니까. 추후에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재무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서에 작성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의회에 대한 별동 건물을 짓겠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건립,

그러니까 그 중에, 활용 방안에,

그런 의견도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구의회도 의원님들 숫자도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의회동을 확실히 지으려고 하면 몇 층을 할애해서 짓는 방법도 하나의 활용 방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누구 의견을 반영을 하신 겁니까? 어디서 의견을 청취한 거예요?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 제시된 여러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견을 낸 거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한 건 아니고 이런 안도 있다는 건 제시는 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구의회 별동을 지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구청장님 생각이.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기상청 부지에 의회동을 별도로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이게 랜드마크인지 구의회 별동이 될 것인지.

구의회 별동을 한다 해도 전체가 청사가 새로 지어질 건데 의회에서만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활용 방안 중에 하나니까 지금 여기서 딱 부러지게 구의회를 지을 것이다.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추후에는 미래에 대한 안이고 활용 방안인데 딱 찍어가지고 그러면 의회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결정지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의회만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럼 랜드마크를 만들면 그 안에 의회동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 들어가는 그때 의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도 같이 절충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지금 확정해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립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 용역비 7천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됐는데, 예결위에서는 부결이 된 그 사업, 맞죠?

예.

그런데 다시 2차 추경으로 재편성하셔서 이렇게 또 승인 요청하신 이유를 일단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기증하시는 분의 무상기증과, 그 다음에 토지도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민들이 사용한 생활용품 등의 기증 형식으로…. 이번에는 저번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라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한 생활용품도 기증 형식으로 적극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수집한 부산포민속박물관 유물과 함께 기증유물 중심의 구립박물관을 건립하여 향후 기증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위원들이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때 2만여 점의 기증자의 어떤 물품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 물품의 가치 여부를 떠나서 동래하고의 연관성이 있느냐는 어떤 그런 의문점이 사실 1차적으로 좀 들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비해서 지금은 그 유물만 하는 게 아니고 동래구 안에 있는 일반인의 기증 물품하고, 구에서도 여러 물품들도 지금 보관하고 계시죠?

예.

그런 물건을 복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증물품 2만여 점을 저희들도 뭐 다 가져오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관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말 그래도 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거는 안 가져올 생각도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통 전체, 2만여 점을 하면, 어느 박물관이나 기증했다고 전체 물건을 다 이렇게 전시하지는 않잖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한 1/3 정도 합니까?

한 10∼20% 그 안에서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하게 되면 용역을 발주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업지시서에, 만약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건데, 저희들이 동래구에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존 시설에 이런 물품을 전시하는 그런 방안도 우리 의원들끼리 회의하다가 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과업지시서에 삽입해서 이렇게 내리실 의사가 혹시 있는지,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도 중요하지만 또 잘 찾아보면 동래구의 유휴시설에, 어떤 증축이라든가 한 층을 이용한다든가 어떤 그런 형태로 구립박물관을 건립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어떤 의견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의원들이.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내셔가지고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또 합당하다고 하면 또 그 방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혹시 승인이 된다고 하면 과업지시서를 조금 광범위하게 하셔가지고, 저희들 의원들과도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 의원들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차까지,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 일단 저 의원 개인의 생각은,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용역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도 올라왔을 때, 그때는 제가 처음에 부결하는 의견을 가지다가 설명을 듣고 뭐가 타당한 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다가 최종적으로 번복해서 가결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설명도 다 들어보니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2만여 점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보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김정민 부산포박물관 관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관장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가능한 한 좀 빨리, 용역비라든지 건립이라든지 빨리 좀 했으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만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들하고 민속박물관 관장하고 업무협약서를 맺어가지고, 아마 2∼3년 정도는 기다려 준다고 그렇게 얘기는 받았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체 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보고 그런 거에 대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화재들을 구립박물관에서 건립해가지고 잘 설치해 두면 구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저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으로까지 올라오고, 그동안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래구에 이런 박물관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동래구에 정녕,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있으면 더 좋지만, 일에 대한 순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동래구에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곳이 복천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장영실과학동산, 동래읍성역사관 그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 민속박물관이 생기면 관광인프라 구축이, 오시면 쫙, 이렇게 오셔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살기 좋은 동래구, 또 학교·학생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복천박물관 같은 거는 고대역사를 이렇게 하는 곳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근현대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립하게 되면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있으면 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읍성축제, 저희들 동래구에 기존에 있는 문화재만이라도 잘 활성화해서 얼마든지, 지금 읍성축제도 보면 지역축제이지 대내외적인 문화특구의 축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걸 지역축제로만 할 것인지, 문화관광 특화사업으로 해서 동래구를 알리는 이 사업이 과연 될 것인지 참 염려가 되고. 제 개인으로는 지금 동래구가 문화교육특구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동편·서편이 지역불균형인데, 기본으로 동래구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이런 박물관 같은 걸 하면 더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끝까지, 이게 한 번 지어놓고 말씀처럼 아이들이 좋아할 것이다? 얼마 전에 저희 의원들도 회의할 때 논의했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이 옛날 오래된, 더군다나 동래구의 문화재도 아니고 부산시 시민 개인이 모았던 이것을 가지고, 저 가 봤습니다, 물론 쓸 수 있는 유품은 많지만 과연, 앞으로 계속인력 등 꾸준히 지출이 되어야 하는 예산을 비교할 때 저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과연 궁금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생활형 박물관이 과연 전국적으로 사례가 과연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관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박물관에 있는, 2만여 점이 되는 수집 물품들을 들고 가면 다 들고 가지 분리해서 들고 갈 수는 없다고 표명을 하셨거든요. 그 관장님 말씀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다 모은 거를 어느 구에 몇 점, 어느 구에 몇 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싫다. 한 군데서 무조건 다 들고가야 된다."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그게 10%만 들고 올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10%만 들고 올 수 있어요? 타당서조사 해가지고 10%만 들고 들고 올 수 있습니까, 박물관에 있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건 10%는 전시용,

그래, 전시물품인데 나머지는 물품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거는 창고, 수장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장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보관합니다.

그 많은 물품들을요?

예.

어디 수장고가 있습니까?

박물관을 지으면, 저희들이 3층 건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어야지 그걸 다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따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 지금 지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타당성을 보는 게 아니고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용역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지만 그 물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시도 하고.

그래, 추후적으로 거기에 관리해야 되는 인력수, 인건비 이런 것도 좀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사상구에 생활사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 보니까 직원이 20명 있고, 저희들보다 규모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운영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생활사박물관,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마을사람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아니, 하루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쪽에는?

정확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검토 안 하셨네요.

아무리 그래도 거기는 체험을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한 15명 정도가 체험도 하면서 왔다갔다하시는 걸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지으려면, 타 지차제에 그런 게 있으면 평균 방문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용역비에 편성, 용역비가 편성된 다음에 저희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그래,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우리도 약간의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 1, 2억짜리 예산도 아니고, 이 박물관이 지어지면 최소 100억 단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한 96억 정도 되고요,

그래,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비가 한 3∼40%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용역비도 편성이 안 됐는데 확보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예, 확보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떤 방안으로 할 수 있죠?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의원이라든지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여기 있는 구의원님들도 같이 저희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 공모사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확보를 어떻게, 교부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물관 건립하고 하는 경우에는, 2023년 이전에는 국비로 8대2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와서 이제 국비는 지원 안 하는 대신에 지방비, 부산시하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같았으면 8대2로, 만약에 100억이면 80억, 20억이었는데, 시비로 바뀌어지고 나서는, 그 포인트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마는 박물관 건립하고 하는 데는 상당 부분의 그런,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던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교부금이 이제 안 내려와서 다들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부산시도 지금 재정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해도 부산시에서 재정을 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힘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희들이, 물론 공모사업이 있으면 좋겠지만, 공모사업도 알아보겠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일정 부분은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생활형박물관이, 이게 만약 우리가 건립이 된다면 이게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방문객수라든지 관심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도 많고요, 학생 현장활동 학습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를 데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복천박물관도 있고, 그 옆에 장영실 과학동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은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추세가 북스토어, 북카페라든지 이런 체험 위주로 많이 이렇게, 저희들도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짜가지고 체험 위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반대가 돼가지고, 우리 구에 한번 했다가 반대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장님도 원래는 진구에 주려고 했다가 진구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동래구에다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계시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도 공짜지요, 진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부지를 또 알아봐야 되는,

부지가 왜 공짜에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물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지는, 무량사가 철거된 그 부지가 보면 2,376㎡입니다, 보면 약 720평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우리구 소유 땅, 바로 인접한 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을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계시는데, 그래 같이 하면 그 땅 자체가 8∼900평 정도가 확보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공원일몰제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아파트사업 업자가 그거를 다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량사가 나간 거죠. 그래 그거를, 토지를 부산시에 사업을 해서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거기에 자기들이 주민들 커뮤니티를 짓겠다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구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협의가 시하고도 된 상황입니다. 물론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구 소유가 됐다 거는 할 수 없지마는 우리가 사업을 용역하고 진행할 때는 어떻게 타당할 것인가를 봤을 때 부지는 확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90%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시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기증자는 이미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건립 비용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지방비가 이양되고 난 다음에 매칭포인트가 달라지지만 국비였을 때는 8대2의 그런 매칭포인트였었습니다. 그래 이제 부산시가 재정이 조금 악화되고 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런 걸 가지고 봤을 때 우리 문화관광과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우리 구에 다시는 이렇게 올 수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부결됐지만 다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내용을 들어오면, 우리가 공원일몰제로 인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지금 공원일몰제 부지매입을 다 한 상태고,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 자체가 지금 우리 소유가 아니고 지금 공원일몰제 사업단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면 부산시 소유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기부채납을 받은 거예요?

예.

부산시에서 다시?

그 사업 자체는 아파트를 짓고 나면 매입된 공원은 전부 다 부산시로 기부채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예.

그럼, 그게 부산시 땅이 되는 거잖아요?

예예,

그럼 그 시부지를 우리가 또 사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안 사고,

안 사도 되는 겁니까?

예예, 그게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에 설정할 때부터 거기에는 주민 커뮤니티가 됐든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지 되는 걸로 그 사업 전체가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명장동 옥봉산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생활형 체육센터라든지 원래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지금 박물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민 커뮤니티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사업자가 여력이, 자기들이 또 무언가를 짓고 하기에는,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힘드니까 구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하고 업자에서 구에서 그 토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는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저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러면 도서관도 넣겠다, 하셨습니다. 좀 전에 아이들도 많이 방문하고 하니 발전적으로 생각한다셨는데, 과연 정말, 그게 진지한 말씀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도서관 형태보다는 북카페 형태로 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정 공간은 저희들도 그렇게,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거기다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공간에도 많이 온다 하면, 아래께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에 넣어보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 좀 해봐주십시오.

권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니리라 제가 믿고요. 그러면 복천박물관 이용자수는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16만 정도,

연 16만?

예.

아이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더더구나,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파트들이 입주할 세대수도 많고 하니, 진지한 말씀으로 제가 믿고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평생교육과가 타이트하게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 적절하게 잘 사용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잘하고 계시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예산을 잘 집행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25페이지에 책 소독이라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책 소독기는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님, 다 없습니까, 기존에?

이거 지금 온천3동은 새로 지금 내년에 개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 소독기? 책을 뭐 삶나? 뭐 어찌되는 거지?

특히나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가 다른 사람의 손에 묻어서 이물질이라든지 안 좋은 세균이 있을까 싶어서 요즘 책 소독기는 도서관마다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순정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퇴장하시고 청소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온수기 설치한다고 되어있던데 이 온수기 외에는 노후로 고장난 물품 같은 게 없는지 여쭤보려고 궁금해서요.

저희가 다른 거는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수기는 수리가 불가해서 저희가 이번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장근로자들 또 환경 잘 신경 써주셔서 앞으로 이렇게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은주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과 퇴장하시고 환경위생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지금 의원님들이 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도 예산집행을 잘 하셔서,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타이트하게 잘 사용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퇴장하시고 토지정보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지적도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게 많이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온 거에 대한 거기에 금액만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

지적측량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각 필지별로 측량수수료를 국비로 받아서 전액 국비로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국토부로 신청해가지고 비용을 받아서 합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 김성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종의결 진행 시 재참석을 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퇴장하시고 문화시설사업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옥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127페이지 구군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0페이지 구군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 발생이자 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24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3억 8,892만 2,000원에서 1,519만 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7,373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에서 조경수 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잔액 1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울경지회 회비 집행잔액 100만 원, 예술인고용보험료 부담금 1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131만 4,000원 증액하고, 대극장 무대조명구매설치 집행잔액 443만 5,000원, 공연장 화단 정비 예산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유지관리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따라 청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53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극장 리모델링 공사로 사용량이 감소하여 화장실 방향제 관리 및 청소용품 구입비 11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구군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각 문예회관의 문화교류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시보조금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우장춘기념관의 비상급수시설 수중펌프를 교체하여 음수대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중펌프 교체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장춘기념관 CCTV 추가설치 집행잔액 7만 4,000원과 우장춘박사 추모 행사 관련 집행잔액 1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으로 장영실 천체과학 체험전 집행잔액 1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래온천스파시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0만 원과 사무관리비 절감액 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 1,209만 7,000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항목 중 우편 요금 잔액 및 차량유지비 165만 3,0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여비 집행잔액 811만 원과 직원 의자 구입 후 집행 잔액 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의 감액 편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수고많으십니다. 소장님. 설명해주실 때 방금 비상급수시설 수중펌프 교체로 이렇게 예산이 240만 원 정도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펌프가 고장난 겁니까?

우장춘 기념관에 있는,

기념관 어디에 있는? 내부에 있든,

예, 외부에 있는 건데 지금 외관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장춘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이 지하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하수가 만약에 안 될 때는 상수도로 활용이 되는데 거의 한 90% 이상이 지하수로 해서 다 이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로도 지정이 되어있어서 그걸로 또 활용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또 물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언제부터 고장난 건가요?

고장난 건 9월달에 고장이 났습니다.

9월달에.

예,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경상사업설명서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불편도 많고 대부분 지하수 사용하니까 빠른 펌프 교체가 요구된다고 적혀있는데. 아까 지금 안 계신데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님께서 두세 달 전에 한번 방문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그때 외부에 물 나오는 게 안 나와서 고장이 났나보다 했는데 최근에 또 근처에 일이 있으셔서 갔는데 물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럼 이미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일단은 펌프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이거 써야 되기 때문에 펌프는 일단 고쳐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랑 안 맞는 거잖아요.

예산이 다 집행된 건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일단은 비상급수기 때문에 펌프는 해놓고 지금 다른 부분도 더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걸쳐져있는 상태입니다.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적혀있는 게 빠른 펌프 교체가 요구됨이라고 적혀있는데 펌프 교체된 건 교체된 거고. 선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미리 차라리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펌프 예산은 지급된 건 아닙니까?

아니요, 아직 안 됐죠.

이번에 대극장 무대조명 설치한 건에 대해서 지금 6억 4500만 원 되어있는 거 그거 혹시 예산집행내역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산집행내역서요?

예.

나중에, 예.

예, 나중에 좀 자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