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제325회 제2차 본회의2023-11-22

오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5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으로 이규만 의원, 부위원장으로 장영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결과 제출 및 회부,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안건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11월 21일 기획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각각 접수되어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회의 개회 전 회부하였고, 11월 21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등 일반 안건입니다.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안 발의 및 부의 사항입니다. 11월 22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덕미 의원, 오영진 의원으로부터 2건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1월 17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열린문화공간 온나 운영 관련, 같은 날 탁영일 의원으로부터 동래시장 900프로젝트 관련 등 4건, 11월 20일 전경문 의원으로부터 국민체육센터 수입·지출 현황 관련, 같은 날 이규만 의원으로부터 부서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같은 날 조진우 의원으로부터 제29회 동래읍성역사축제 개최 관련 단체 및 업체 현황 등 8건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현재 답변처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규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이규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만입니다. 이번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사회복지 경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과 세입·세출을 마무리하는 예산의 편성임을 감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요불급하거나 사업 계획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대비 5.58% 증가한 6685억 1천만 원이며, 금회 추경액은 353억 29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정액대비 29.26% 증가한 1026억 4400만 원으로 변경편성되었으며, 금회 변경액은 232억 3500만 원입니다. 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최종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5억 3142만 원이며, 해당 사업 및 내역으로 재무과 소관 (가)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 사업 편성 예산액 중 시설비 통계목 구비 부분 24억 6142만 원, 문화광과과 소관 구립박물관 편성 예산액 7천만 원 전액이며, 이상 총 2개의 사업에 대한 삭감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사업 구상 및 추진 시 직면한 조건만을 검토하기 보다는 폭넓은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과,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현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면밀히 파악할 것, 그리고 의회의 의결권 존중과 객관적인 예산 심의를 위한 협조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의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참 조

정명규의장

이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의사보고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2건의 의원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발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결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각 항목별로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 예산안이 반드시 통일된 의결에 규율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업예산에 대한 수정내용을 담아 제출된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각각을 의결코자 하며,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서덕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의원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덕미 의원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가)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 예산 24억 6142만 원이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가)보건족지행정센터 조성 사업은 행정 및 복지 사업의 수요 증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민운동단체, 동래구장학회 등 행정복지시설의 사무공간 부족과 국방개혁 2030 육군의 시험적용부대 선정에 따른 예비군통합청사 설치 등 당면 현안 사항의 시급한 처리를 위하여 공간 마련의 필요성 또한 상당히 인정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공유재산 심의 역시 지난 제324회 임시회 당시 의장직권 상정으로 10월 21일 10시 26분 15초에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본회의장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통과 후 예산안을 전액삭감하는 것은 일선의 행정업무에 큰 타격을 줄 것임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정에 따라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조금 전 예결위원장님께서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삭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 일부삭감은 있을 수 있지만 전액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서덕미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서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의원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영진 의원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구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 7천만 원이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기증 유물을 활용한 구립박물관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 대비하고 설립 기본계획 입지 여건 분석과 타당성 조사 등 박물관 설비 사업의 안정적·계획적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증 유물의 가치를 각 의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예산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오영진 의원)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오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이며, 사전 토론신청 의원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 서덕미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제47조에 따라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으며, 차례별 집계가 끝날 때까지 거수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덕미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김미화·서덕미·장영진·오영진·전두현·조진우·허미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덕미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정명규·전경문·천병준·이규만·탁영일·이지영·권영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에게 표결 결과 전달)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덕미 의원 발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에 대해 오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영진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김미화·서덕미·장영진·오영진·전두현·조진우·허미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영진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정명규·전경문·천병준·이규만·탁영일·이지영·권영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에게 표결 결과 전달)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영진 의원 발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원발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화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의회운영위원장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화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이규만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제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5일 부여 등 상위법과 집행기관 동일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동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견 없이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만 의원 발의)(장영진·오영진·전두현·허미연·이지영 의원 찬성)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김미화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운용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윤민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래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2028년까지늬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근거로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2024∼2028년까지의 계획입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본청 4국1실20과92계,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13동이며, 공무원 정원은 803명입니다. 지역특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도서관,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설계·공사감독, 물품구매·계약,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등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체계 강화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고령세대를 위한 복지정책이 세분화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복지급여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른 복지분야의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 지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는 최대한 재배치로 대응하고자 하며,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중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과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인력 증감 현황은 ‘2024년 기준인건비 산정 기초자료’와 행정수요 변화를 최대한 반영한 사항으로 실제 기구와 정원 조정은 기준인건비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6∼12페이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인력증감 내용입니다. 방재·민방위 분야 8명, 보건복지 분야 7명 등 31명 정원, 보건복지 분야 5명, 행정재정 분야 2명 등 11명 감원으로 총 20명이 증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며, 기준인건비는 2022년, 2023년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기준인건비는 정원 증가, 호봉 상승 등의 사유로 전반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4년 개관 예정인 혁신어울림센터의 시설 관리와 사무 운영 업무를 민간위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익차원에서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2028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참 조

부록에 실음

정명규의장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된 운용계획에 대하여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관련 안건 심사 시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