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5일간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세입에 누수는 없는지 등을 철저히 살펴 효율적인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일정은 금일 문화시설사업소·기획감사실 및 동·총무과, 12월 6일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여권과, 12월 7일 문화관광과·평생교육과·토지정보과, 12월 8일 환경위생과·청소과에 대한 부서별 심사 후 12월 11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옥경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문화회관 휴게음식점 등 공유재산임대료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3페이지 기타사용료로 문화회관 대관료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8페이지 그외수입으로 공연관람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369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은 문화시설운영관리 19억 8438만 7천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3168만 원으로 총 23억 1606만 7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6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래문화회관 운영,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 읍성광장 일원 시설 운영,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의 6개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에서 372페이지 동래문화회관 운영 예산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사업비는 지역 친화적 기획공연 운영,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시설보강의 3개 세부사업으로 총 16억 864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지역 친화적인 기획공연 운영을 위해 기획공연 홍보비 및 공연 사업비 등 3억 266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각종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조명·음향·무대공연보조, 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설물 안전관리 용역과 정기검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억 763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시설 보강을 위해 대극장 무대기계, 소극장 리모델링 공사, 바텐 구동부 제작설치 등으로 9억 8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에서 374페이지 우장춘기념관 및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입니다. 우장춘 기념관 유지 관리에 4470만 6천원을 편성하고, 우장춘 박사 추모 행사에 300만원,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를 위해 25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에서 375페이지, 읍성광장 일원 시설유지관리에 1억 3617만 5천원, 장영실 천체과학 체험전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서 376페이지,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 예산으로 동래온천 스파시티 시설과 이용자 관리를 위해 78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7페이지에서 379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억 6785만 7천원과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63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4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안은 노후 공연장 시설 개선을 통해 공연장의 안전성 및 관람객들의 공연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들과의 문화적 소통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이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377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01-01로 나가는 보수가 동래문화회관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6급, 7급, 8급 이분들에 대한 3명, 2명, 5명 우리 정식직원입니까?

예.

정식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시설사업소에서 책정을 합니까? 총무과에서 책정 안 하고?

이 부분은 공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 초과근무는 아니고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평일에도 있겠지만 일단 토요일, 일요일 공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정식직원의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그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책정된 예산이 총무과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초과근무든 간에 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쪽에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건 별도고요. 이건 공연에 관련되는 근무하는 직원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공연 업무로 해서.

공연 업무로 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정상적인 정규 8시간 근로 이후에 추가로 하는 초과근무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서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지, 업무의 내용이 문화회관에 관련된 것이라서 특별히 이쪽에 책정하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과를 몇 군데 살펴봤는데 101-01은 전부 총무과 예산으로 책정이 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나 초과나 이런 부분은 101-04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101-01에 대해서 책정된 과별 책정금액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업무특성상 이렇게 편성되어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공연에 관련되는 우리 감독들 그리고,

잠깐만요. 소장님, 그러면 공연에 관련돼서 초과근무수당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편성해줘야 된다는 주장은 그럼 다른 직원들이, 공연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직원들이 오버타임을 했을 때, 시간외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총무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왜 초과근무인데 공연에 관한 부분만 따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책정합니까?

일반 초과근무하고 조금 다르게 보통 기본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보다 공연감독들이 하는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

공연감독이라고요?

예, 공연감독.

우리 직원이라면서요?

예, 감독이 다 직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직급별로 초과근무수당이 제한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직원 785명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초과근무를 월별로 5급은 40시간, 6급은 41시간, 7급은 4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맥시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거기에다가 또 다시 초과근무를 해서 이걸 하면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50시간까지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안 하는 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상관없이.

예, 만약에 공연이 풀타임으로 계속 다 들어간다 하면 기본으로 주는 초과근무수당보다는 감독들한테는 더 들어가는 거죠.

101-01에 대해서 각 총무과 인력관리 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서도 초과근무를 이 항목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업무의 특성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나 일자리경제과나 야간에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다 나름대로의 업무특성이 있죠.

근데 매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발생하는 시간을 가지고 8시간 이후에 초과근로나 10시 이후에 야간근로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시간을 가지고 주는 거지.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 초과근무를 계산하고 반영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에 공연이 있으면 아침에 7시부터 해서 저녁때 풀로 해서 10시, 11시까지도 근무합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 기본으로 주는 초과근무수당은 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불합리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은 초과근무를 했는데 그걸 반영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불합리하다, 합리적이다 따져야 되는 것이지. 업무의 내용을 가지고 초과근무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따질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근무 업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기준에 밀려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되면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데. 업무의 내용이 문화시설사업소에서만의 특성 때문에 초과근무를 10시간 추가로 더 한다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인지 그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스파시티 관리하는 부분에 인력이 몇 명입니까? 스파시티 관리하는?

공무직 한 명과 기간제 한 명입니다.

여기는 지금 공무직 1명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놓은 것이죠?

여기는 기간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간제.

예, 기간제 한 명입니다.

기간제 1명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놓은 거죠?

예.

작년에도 기간제, 올해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액은 2,000만 원인데 왜 올해 한 명 쓰는 사람이 1년 지났는데 1,000만 원이 인상되는 요인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청장님께서 올해부터 동절기에도 하라고 하셔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담당자가 윤슬길에 물 거기에 고장이 나서 돌을 계속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허리를 좀 다쳐서 1월달에 병가를 내셔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간제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쉬었고,

소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셔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운용하는 기관의 차이 때문에 금액이 차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

이해했습니다. 한 명이 인원수가 증가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금액이 1,000만 원, 3분의 1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문의를 드린 겁니다.

2개월이 늘어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소극장 리모델링하시죠?

예.

여기에 우리 구비로 다 투입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 세부내역서가 있습니까?

예.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예.

나중에 리모델링 부분 세부내역서 좀 첨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4대 교체하는 거 시설보강 부분에 바텐 구동부. 그 부분에 지금 5억 정도 되는데. 99년도에 설치한 것만 14대 교체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22대인데,

지금 5억 7,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아닌데요.

총 사업비가 5억 7,000만 원이잖아요.

잠깐만요. 바텐 구동부는 8,4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억 4,000만 원이었잖아요.

예.

올해는 8,400만 원 투입되어있는 거고.

예.

14대 이거 교체하는 게 14년도, 99년도에 설치했던 거 14대 이거 지금,

22대였는데 앞에 8대를 하고 작년에도 올해도 23년도에도 3대를 했고요. 남아있는 게 이거 하고 나면 14대가 남아있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3대씩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14대 중에 3대만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교체 안 된 게 14대입니다. 22대 중에 8대는 지금 교체가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8,900만 원이 들어가는 금액이,

예, 3대에 대한 겁니다.

3대에 대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한 번에 다 교체 안 하고 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그만큼 안 주시니까. 저희들도 한목에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려면 한목에 다 해야지. 이걸 뭐 연차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계속 하려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면, 99년도면 25년 된 거잖아요.

예.

그럼 빨리 해야죠. 예산실에서 예산 안 주는 겁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연시설계장 김진수입니다. 바텐 구동부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문화회관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매년 7, 8억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한꺼번에 다 하면 이게 엄청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절약이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예,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이번 경우도 소극장에 8억 정도가 들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고 이러면 예산을 받기가 힘듭니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 3대씩 하면 나머지 11대는 그러면 앞으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한 5년 뒤에나 다 교체되겠네요.

14대, 3대니까 한 4년 안에 끝납니다. 4년 안에 끝나고 옛날에 대극장 리모델링할 때 이상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리를 해놨거든요. 안전에는 지장 없습니다.

안전에는 문제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까 그 세부내역서 좀 첨부 좀 해주십시오.

세부내역서는,

바텐 이거 말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소극장 리모델링.

예, 업체한테 받은 거 그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있는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약 2억 정도 편성이 됐던데 이게 공모사업을 많이, 매칭사업을 많이 해서 이게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예, 내년에 할 사업들을 이번에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목요상설음악회를 넣어서 조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정구랑 동래구랑 프로그램 수준 차이가 조금 난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우리도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많이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추경 때 예산이 추가가 되거나 하면 기획공연을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인가 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거든요.

기획공연은 아니고요. 목요상설음악회를 야외놀이마당하고 윤슬길에서 공연하는 거를 올해 특수시책으로,

새로 추가를 하신 건가요?

추가로 넣었습니다. 기획공연 부분은 예산은 아직도 턱없이 모자라죠. 저희들 금정의 반도 안 됩니다. 금정은 한 6억이 넘거든요. 기획공연 이 예산이. 근데 우리가 작년에는 1억 8,500이었는데 6억하고 1억 8,500하고는 쨉이 안 되지요. 지금 부산시내 다른 타, 우리하고 회관 수준이 비슷한데도 거의 4억대 수준인데. 저희도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많이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퀄리티 높은 공연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게 야외분리수거함을 두 군데 설치하던데 어디어디 설치하시는 거예요?

회관 주변에 쓰레기통들이 그냥 하나만 되어있습니다. 하나만 되어있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기 또 쓰레기통을 가지고 와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또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회관에 있는 게 일단은 제일 많이 있는 쪽으로 해서 대극장 앞에 하고 생활관 앞쪽에 있는 거하고.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들어가네요?

계속 무인경비는 했었습니다. 지금 청경분이 두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마는 밤11시까지만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다음 아침7시까지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약을 재무과에서 했었는데.

그걸 이제 사업소로?

예, 사업소로. 이것만 떼서 주더라고요. 사업소에 무인경비하는 데가 각 시설별로 다 있는데 회관 거만 떼서 올해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없던 게 생겨가지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업체가 하나만 딱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 관리하라고 올해 넘겨받았습니다.

행감 때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우장춘에 조경 이번에 잘 편성하셨더라고요. 한 번 하시는 거죠?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1년에 2번은 해야 됩니다.

2번은요?

예, 크게 한 번하고,

사업설명서에는 한 번 되어있던데.

일단은 전문가를 해서 하는 건 한 번 하고요. 작은 건 위에 읍성 쪽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나무가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많아서 너무 주민들 주택가 쪽에 있다 보니까 조경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여러 말 듣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년에 가지 크게 심하게 치는 건 조경예산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 외 예산은 지역공동체일자리하고 활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잘하셨고요. 그래서 조경을 조금 얼굴이라 생각하시고 잘 좀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적공원이 원래 지금 공원일몰제로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우리 그 황토길은요?

황토길 쪽은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그 근처에는 다 공원일몰제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황토길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그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민속촌하고 한옥마을을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래문화회관에서 초과근무를, 실적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시스템?

초과근무하는 거요?

예.

공연하는 시간이 계획이 다 짜여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실적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수기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스템에 등록하는 형태로 합니까?

시스템에 등록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등록을 했을 때 그분들이 등록하는 내용이 총무과에서 산정하는 초과근무에도 포함이 되죠?

아니요.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시스템에 등록하는 내용이 다릅니까?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데 시간이, 총무과에서 주는 기본수당보다는 오버가 되기 때문에 공연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실적을 산정을 할 때도 초과근무를 하는 부분을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등록하는 메뉴가 다르다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내용인데,

같은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총무과에다가 이 부분은 빠진다고 얘기를 하죠. 협의를 해서.

구두로 이야기를 해서?

예.

시스템상으로 등록을 하는 것은 일단 초과근무실적이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여기서 정해놓은 4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공연 부분만 따로 빼서 하고 있습니다.

메뉴가 달리 구성되어있습니까?

예.

공연 부분만?

공연 부분만 따로.

등록하는 메뉴가 따로 구성되어있다고,

입력하는 메뉴는 별도 있는 건 아닌데.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은 공연을 한다, 월초 되면 대관하는 내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내부 결재를 받습니다. 받고 일단은 공연 부분은 토·일요일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초과근무수당을 우선으로 해서 집행을 하죠.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10시 이후에?

10시까지 하지요. 공연 10시까지 끝났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10시에 바로 퇴근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관을 10시까지 하고 나면 잔무 정리를 하고 나면 11시가 되거든요.

초과근무실적을 계산할 때는 10시 이후에 11시나 12시도 입력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아무리 길어도 11시까지는 하니까. 근데 일반직원들보다는 공연업무에 투입되는 감독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뭐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별도로 관리할 이유가 뭐 있노, 시간이 나와가지고 그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서 50시간이 되면 50시간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서 총무과에서 계산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별도로 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하느냐의 문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지.

총무과에서는 직원들 기본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일괄 시간 맞춰서 주는 거고 저희들은 그거보다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총무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특별히 그렇게 초과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문화시설사업소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 데가 있나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작년에는 예산이 700만 원인데 올해는 6,000만 원으로 5,3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봐도 특별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관리용역 부분이 4,200 정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건 승강기검사대행이나 전기안전관리대행 이런 건 매년 하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매년 하는 거 맞아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증액되거나 변동폭이 이렇게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목이 이번에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편성목이 다른 데 있던 게 여기로 들어왔다는 이거입니까?

예, 묶여져서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잠깐만요. 일단은 추가된 항목이, 일단 신설된 게 시설물관리용역이 4,200만 원이 여기에 됐고요.

기존 편성목이 뭐였습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지금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에도 있던 건데 내년에 더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잠깐만요. 제가 조금. 과목들이 섞여서 있다 보니까. 일단 더 추가된 건 무인경비용역하고 대기배출가스 자가측정용역 이게, 대기배출가스 같은 경우는 그때 1회 추경 때 추가로 더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니까 돈이 조금 더 들어갔고. 무인경비시스템이 더 추가됐고. 그리고 또 이 위에 보면 전기안전점검, 공연장무대 전기안전점검용역 650만 원 이게 3년만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고요.

예, 세 가지가 추가됐네요. 세 가지 다 합쳐봐야 1,150만 원인데. 좌우지간 내용적으로는 편성목이,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는데 과목이 이 과목, 저 과목 비슷한 게 합쳐지다 보니까 저도 조금,

소장님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과목에서 이쪽에 왔는지 그걸 제가 앞에 시설장비 시설관리 유지관리 장비유지관리 이렇게 되어있던 게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로 한 제목으로 묶여져버려서 작년 거에서 이렇게 이게 두 개의 일반운영비가 지금 하나의 운영비로 묶여져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따로따로 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부분에서는 3억 7,600만 원이 되어있는데 그 안에 세부항목에 201-01부분 사무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책정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수용비하고 시설물검사수수료 시설물관리용역 이 세 가지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금액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엄청나게 1000%이상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편성목이 변경이 되어서 내년에 다시 반영되는 부분을 빼도 차액이 4,000정도 나니까 이렇게 편성목이 새로 돼서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70페이지에도 이것도 근로자 운용기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6,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이 이것도 따로따로 있다가 이것도 합쳐져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나 편성목이 다 합쳐지는 바람에, 다른 곳에서 사용되던 업무를 하던 기간제 근로자도 이쪽 항목으로 다 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하고 두 개 같이 좀 제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작년 예산서하고 같이 보시면 아마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제가 작년 예산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헷갈려서 빠진 거 있는가 없는가 보니까, 이게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너무 난해하게 되어있다고 이렇게 묶었더라고요.

제가 작년 거까지, 올해하고 내년까지 같이 연계해서 못 본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이 편성목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통보를 주고 예산서가 편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다량으로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동된 변경목만, 편성된 목만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기획감사실)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볼게요. 국제교류 협력 추진, 우리 지금 또 예산 잡혔죠, 4030만 원?

예, 잡혔습니다.

숙박비가 25만 원씩 책정돼 있던데, 어떤 기준입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세출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합니다.

하루 숙박비 25만 원?

예.

어디, 어디로 잡을 생각이에요?

저희 보통 농심호텔에 잡습니다.

농심호텔이 하루 25만 원씩 해요?

일단은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맥시멈으로 잡은 거죠?

예,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뭐 잡을 수는 없으니까,

식대비하고, 맥시멈으로 그냥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그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해 보고 남으면 또 남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강연하고 공연이 들어가죠?

예, 청렴콘서트 얘기하십니까?

예. 공연은 뭐 어떤 거예요?

공연은 저희들이, 일단 청렴 관련 강연을 먼저 하고, 공연은 국악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들 때에 따라, 이번에는 저희들이 팝페라 같은 것도 하고, 직원들이 청렴강의를 듣고 같이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접곡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렴콘서트가 201-01 일반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나요?

교육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육. 교육이 주인데 교육을 하면서 공연도 같이 겸해서,

그래, 교육이 주인데 교육비는 100만 원이고, 공연비는 400만 원이잖아요.

아, 산출내역에요?

그럼, 뭐가 주예요? 근데 이게 예산편성 항목이 맞아요, 사무관리비가?

예, 맞습니다. 공연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 저희들 어차피 청렴콘서트를 강연과 콘서트를 접목해서 하는 거거든요. 강연 플러스 공연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네네.

운영지침에 보니까 201-01에 공연비라는 이게 항목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

아, 여기 01에요?

예, 201-01에 공연비가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예산계장 정희숙입니다. 전경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1에 공연비라고 별도로 지정된 건 없지만 저희가 이거는 직원 교육비로 해서, 직원 교육은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로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교육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교육에 더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행사가 별도인 게 아니라 교육을 하는 일환에 공연이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청렴교육에 대한 강사비를, 좀더 퀄리티 있는 사람을 뽑고 공연은 좀 적게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게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뭐 강연비는 100만 원이고, 공연비가 400만 원이면 뭐 공연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이게 뭐 강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공연이 직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짜여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차원에서 저희가 직원들을 같이 한 공연이지 단순히 그냥 저희가 보고 있는 그런 공연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강연 중에도 퀄리티 있는, 명언, 강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일반강사 불러가지고 강연하고 그냥 공연하는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지금 TV에 나오는 분들이나 차라리 그런 분들 조금 더, 명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게 맞지, 강연을 듣는 게 맞지, 뭐 강연은 100만 원짜리 강사 불러놓고 400만 원짜리 공연을 한다는 게,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렴강사는 그렇게 고급, 퀄리티가 높은 강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산출기초에는 강연과 공연을 해 놨는데, 이 공연을 꼭 팝페라 가수를 한다든지 국악팀으로 할 수 있지마는, 또 이게 청렴을 주제로 한 그런 공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강연에 이어서 청렴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연까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장조사를, 전국적으로 좀 잘하는 데를 한번 더 찾아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공연에 한정된 건 아니고, 공연을 할 수도 있지마는 또 다르게 진행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관리비에도, 201-01에 공연비가 전혀 항목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그냥 끼워넣기잖아요.

좀더, 청렴이란 과목 자체가 좀 딱딱한 과목이잖습니까? 조금 더, 콘서트 형식으로 좀더, 직원들이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목도 이렇게 하고, 내용도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렴한 공직기강을 위한 콘서트라고 해야지. 어감 자체가 그렇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176페이지에 보면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분담금 있죠?

예.

증감사유를 보면 2023년도까지 평생교육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기감실에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재정관리시스템, 여지껏 이런 시스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전산계쪽의 역할이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돼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기감실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총괄적으로, 기감실에서 이걸 총 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만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경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 장·관·항·목을 지정하고 분류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목에 적합하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짜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콘서트를 교육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부수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행사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예산의 적용은 콘서트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갖다가 적용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예, 내년부터는 제목을 조금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과 제목을 좀 신경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에,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420만 원 잡혀 있는 거, 내나 청렴콘서트 바로 위에 있는,

아, 예, 새올에 저희들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

직원 청렴교육을 하는 부분은, 어느 장소에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방식이죠?

예.

그런데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거는 새올에 저희들 정기적으로 내가 청렴한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창을 띄웁니다, 상시적으로.

아, 교육 당시에? 현장에서?

아니, 아니요.

그러면?

평상시에 업무를 하면서 새올을 켜면 창이 딱 뜨도록 해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체킹을 하면서 나를 평상시에 다지는 거죠. 우리가 청렴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런 항목이면 굳이 청렴교육이라는 항목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자기자신에 대한 교육도 하나의, 교육의 일환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은 뭡니까, 420만 원은?

시스템에 이렇게 창을 띄우고, 그걸 만들고 하는 그런 운영비죠. 새올이 저희들 공무원 운영 시스템이잖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그걸 켜서, 창을 띄워서 내가 뭐 금품을 받은 게 없는가 이런 걸 체크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아니, 체크하고 적용하고,

그거를 만드는 비용과 그거를 계속 유지·관리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하는,

내 스스로 교육을,

비용이에요?

내 스스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띄우고, 그 띄운 걸 운영해가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 겁니다.

이거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냐고요.

그렇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띄우고 그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는 그런 거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정보통신이나 평생교육과나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용이나 이런 걸 책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뢰를 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새올에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어떤 업체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내용을 만들어서,

내용을 줘가지고,

접속해서 들어갈 때 창에 띄워,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서 새올에 접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176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올해는 편성된 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죠?

예비비는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세입도 감소되고 내년도에 또 세출이 좀, 사업비가 증가해서 좀 감(減)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0.5%쯤,

0.5%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아,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한 200억 정도 빠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그거죠.

지난 행감 때도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0억 빼고,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에서 줄였다, 이거죠?

네네, 맞습니다.

뭐 이 정도,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 이 정도로 책정해도, 과거에 지출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정도를 해도 충분한 거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추경이나 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의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에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예비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 어디로 넣습니까?

재해·재난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예비비로 넣어도 되겠네요, 그죠? 1%가 안 되는 상황,

예, 1% 안 되면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내부유보금으로 책정하지는 않습니까?

내부유보금으로…, 책정하지 않고 그냥 예비비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내부유보금이라는…, 깎인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예산편성하기에는 또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적당하지 않다고요?

예, 지자체에서는 내부유보금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예비비및기타에 편성목 801이 예비비인데, 801-01 일반예비비,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03 내부유보금으로 돼 있고, 내부유보금에 대한 설명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쪽으로 편성하지 않은 경비에 대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래는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을 예비비에 03으로 삭감된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 지침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부분이 나중에 추경 1차나 2차 때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삭감했던 예산들이 어느 쪽으로 재투자돼가지고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확인하기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뭐 삭감이 안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지정해서, 여기 편성항목에도 있으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사유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적용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합동평가 담당 직원 힐링 프로그램 이게, 작년에 없던 게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합동평가라는 건 어떤 부분의 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없었던 건 아니고,

다른 데 있다 온 겁니까?

저희 부서 기획계에 업무가 있다가, 올해 4월에 혁신평가계로 업무가 이관된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1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합동평가 우수를 받아서 부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 사기진작, 격려 차원으로 1000만 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시에서 받은 교부금입니까?

예, 교부금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는데, 7900만 원 받았는데 그 중 일부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고, 저희들 합동평가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에 대한 그런 지표들이 대다수입니다. 질을 높이는 게 대다수인데 전 부서가 해당이 되고 한70여 명의 직원이 다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70여 명 됩니까?

예, 한두 명이 노력해서 이 성과를 거둘 수는 없고, 다 같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또 사기진작도 좀 필요해서 1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내년에 합동평가 담당자들 데리고 견학도 좀 하고, 힐링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다른 쪽 분야에 편성돼 있던 것이 이번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 항목에 대한, 전년도에도 이렇게 있었다는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네네.

왜 그렇죠? 항목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네, 단위사업 자체가, 세부사업 자체가 달라져버리니까 그게 표기가, 시스템상 표기가 안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혁신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습니까? 2년 연속인 거예요?

3년 연속입니다. 합동평가 이게 상당히 받기 어려운 건데 계속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것 같네요.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준 덕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동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걸 잡는 건 기감실에서 잡는 거죠?

네, 동에서 일단 신청을 받고요,

1차적으로 동에서 신청을 받고, 그걸 조정하고 조율하고,

예, 검토는 저희들이 하죠.

예, 기감실에서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동에, 현장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한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편성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모든 동은 아니지만 전자현수막, 그 다음에 전자게시판, 또 공사 이런 부분은 나중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실 건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청에는 다 전자현수막으로 쓰고 있는데 동에는 아직까지 붙이는 형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전자현수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예산편성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입구에 종이로 다다다닥 붙어 있는 알림판 이걸 전자게시판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예산편성이 안 된다, 그런데 보니까 온천2동 같은 경우는 전자게시판 설치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 다른 동에는 보니까 스마트 정보 알림판 설치가 또 올라왔고, 이게 전부 다 같은 개념, 스마트 정보 알림판이나 전자게시판,

비슷한 겁니다.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네네.

올라온 동이 있고, 안 올라온 동도 있고. 그런데 이걸 13개 동을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전자현수막이 있는 데도 있잖습니까, 그죠?

없습니다. 동은 없습니다.

온천3동 있잖아요.

온천3동은 전자현수막이 아니고 전동현수막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올라가서 붙이고 하는 거를 이렇게 쭉 올리고 내리고 하도록 하는 전동현수막입니다.

전자현수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수,

제가 설명을,

그 다음에 전자게시판도 전수, 그래가지고 올라온 데는 해주고 안 올라온 데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자현수막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한 번 검토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가 신청이 한 번 들어와서 검토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 2021년경에 검토가 됐던데요, 1개에 설치비가 2100만 원이고 연간 운영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에 현수막 1년 산출을 해 보니까 몇백만 원 수준인데 하는 거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서 조금, 지금은 단계가 아니다, 좀 보류를 시킨 그런 상태였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동에 갔다 오신 내용은 들었습니다. 일단 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하던 거니까 단가가 조금 내려갔을 수도 있고 운영비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해서 조금, 한꺼번에 13개 동을 하기에는 저희 예산상 무리가 있으니까 올라오는 우선순위, 수요가 좀 높은 곳부터 해서 시범설치·운영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다음으로 스마트 게시판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전경문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도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 총무과 행정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각 동에 수요를 받아보니까 지금 6개 동은 설치를 희망하고 3개 동은 민원실 협소나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3개 동은 불가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6개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3개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 이번에 온천2동은 전자게시판, 스탠드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마트 정보 알림판은 TV식으로 해서, 전에 제안해 주신 TV식으로 해서 벽걸이형으로 그렇게 설치할 예정인데, 산출하니까 전자게시판 스탠드식은 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스마트 정보 알림판은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온천3동, 안락1동, 명장1동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 내년에 보고 수민, 온천1동, 명장2동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되고, 민원실이 너무 협소한 복산동, 명륜동, 사직1동은 자기들이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온다, 설치가 좀 어렵다고 회신을 해서 그 부분은 좀더 보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동하고 저희들하고 고민을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온천2동 같은 경우는 전자게시판을 설치하면 또 설치하고,

안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게시판 스탠드식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어찌 보면 400만 원짜리 그게 좀더 내용이 더 좋을 수 있죠.

그걸로 다 통일하면 안 됩니까?

그걸 굳이, 그거 아니라도 TV식 벽걸이를 해도 저희들이 행정홍보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또 벽걸이를 하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 안 해서 이게 좀 낫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총무과 행정계에서 수요조사를 다 해 보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전자게시판하고 스마트 정보 알림판은 이제 점차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전자현수막도 조금 단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서,

계획을 한 번, 잘 잡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에서도 지금 공시지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럼 내년 지나고 나면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네네.

그럼 지금 돈 조금 더 주고 사는 게 훨씬 싸거든요. 추후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또 나중에 추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산출해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장영진 위원님이나 저나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현수막을 제작하면, 현수막 이것도 버리는 데 골칫덩어리거든요.

예, 그렇지요.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0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우리가 따졌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관공서에서 이런 걸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모든 게 우리가 단가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개만 설치하면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13개 동을 다 설치를 한다면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이게 구매량에 따라서 또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한번에 다 설치하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많이, 대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시장조사는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개 동으로 따졌을 때는 몇 백이지마는 이게 13개 동으로 했을 때는 연간 들어가는 돈들이 몇 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수막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전자게시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현수막을 걸어놓지마는 전자현수막으로 해갖고 외부에도, 게시판에도 그런 걸 많이 설치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한 번 좀 해보시면 좋겠고. 동에 가 보면, 동 예산들도 좀 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각 동에 가 보면 안에까지 석고를, 텍스를 쓰는 데가 있어요, 천장에.

예, 석면 얘기하십니까?

텍스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대회의실에서, 그 밑에서 활동을 한다는 게 정말 웃기고요,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떨어지기 일보직전이에요.

복산동이요?

예, 거긴 나사가 다 풀려가지고, 노후가 돼가지고, 그런 거는 빨리빨리 수리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마는 석고가 들어가 있는 텍스 밑에서 운동을 한다는 자체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한 얘기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2동에 보면 청사 외벽 래핑 사진, 이렇게 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해야 됩니까? 돈을 150만 원이나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하면 또 햇빛 받고 뭐 하고 이러면 이거 래핑 또 해야 돼요. 그럼 아싸리 다른 방안을 좀 찾든지, 이 예산이 편성되면 굳이 래핑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할 의향은 있는지, 아니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굳이 뭐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때문에 이걸 래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림자 때문에 그런 건지, 햇빛 들어오는 걸 차단시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계속 들어가는 예산이 될 거거든요. 원래 이게 시트지를 붙여놓으면,

한 번 하고 나면은 좀, 몇 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일어난다고요. 햇빛 받고 물 맞고,

그렇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어나겠죠.

햇빛 받고 물 맞고 하다보면 이게 계속 일어난다고. 그럼 이걸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될 건데, 이렇게 말고 차라리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다르게 제작을 하든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뭐 유리 자체에 그걸 해가지고 유리만 갈아끼우든지, 이런 시트지를 계속 발라버리면 이거 일어난다고요, 간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디 래핑 말입니까? 유리에요?

창문 같은…,

칼라유리를 넣으면 되자, 래핑에 계속 하자가 생기면 칼라유리를 넣으면 되잖아요, 영원하지.

근데 여기에 온천천 그림이든 우리 구정 홍보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우리구 온천천 사진 같은 거,

외부에 멀 한다 하면 컬러유리를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텍스 이런 데는, 요즘 텍스는 석면 아닙니다.

예?

텍스에 석면 없어요. 그건 옛날에,

석면은 아니고 래핑, 아, 텍스요?

텍스라 해가지고 석면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요새는 친환경으로 나와서 석면 없습니다.

아, 옛날에 한 거는 있는 모양이네요. 일단 동에서 그런 부분 요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지적이라기보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우리 통장님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요? 파악은 안 했는데…,

평균 한 25명 내외로 보면,

예, 한 동에 한 20명 내로 잡으면 되겠네요.

13동인까 한 300명, 그쯤 되겠죠?

예.

이 통장님들 기본수당이 30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상됐죠?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정이다?

예, 아직 법 개정은 안 된 걸로,

시기적으로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반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말만 나오고 아직 법 개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며칠 전에 공문이 내려 왔답니다, 4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2월에 이미 입법예고가 됐고요, 그 이 전에도 있었는데 입법예고가 된 거는 올해 2월에 됐고, 10월 30일인가 아마 확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게 돈을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이게 인상돼서 내년 1월부터 4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을 꺼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1차 추경이 빨라도 한 6월이나 돼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1월부터 지급은 가능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산이 풀로, 1년치를 편성해 놓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고, 1회 추경에 부족분을 더 추가편성하면 됩니다.

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까?

예.

저는 본예산 한번 증액합의해가지 할까 했더니 그렇게 안 해도 되네요. 증액할 수도 있죠?

지금 증액하기에는 좀…,

아니, 증액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전혀 안 되는 줄 알고 찾아봤떠니 가능하더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증액이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예, 다른 방법이 전혀 없으면 또 그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1년치 예산을 편성해 둔 여유분이 있으니까 지급을 먼저 하고 1회 추경에,

그러니까, 먼저 40만 원씩은 1월부터 지급이 된다, 그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 이규만 부위원장님, 조진우 위원님, 장영진 위원님, 전경문 위원님, 권영원 위원님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린 후에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책자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23년도보다 518억 5019만 5000원 증액된 5275억 73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 총 규모는 792억 8747만 8000원입니다.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로 재산세 80억원 감액,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가계 대출 규제로 인한 등록면허세 4억 8,600만원 감액 등으로 2023년도보다 85억 1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입규모는 220억 2013만 8000원으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증가 및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2023년도보다 38억 4182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3년보다 39억원 증액한 13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023년과 동일한 3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23년도보다 477억 446만 2000원 증액한 3502억 15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3년도보다 49억 1491만원 증액한 233억 84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책자 165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도보다 12억 3166만 8000원 증액한 776억 7317만 4000원으로, 총무과 소관 696억 3245만 2000원, 재무과 소관 64억 7612만 6000원, 세무1과 소관 4억 1813만 3000원, 세무2과 소관 6억 9747만 3000원, 민원여권과 소관 4억 4899만원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에서 237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696억 32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직원능력 향상, 지역통합방위 역량 강화, 주민역량강화 등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42억 9625만 3000원, 실업팀 육성 및 생활체육지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생활체육 육성에 17억 3223만 6000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7729만원,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35억 26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52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64억 7612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재무관리에 5000만 8000원, 공유재산 관리, 청사시설 개선,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청사관리 용역 등 재산관리 및 청사운영에 7억 4404만 2000원, 정보통신 시설 장비운영, 노후시설 교체 및 고도화, 시설장비 유지 보수 등 정보통신 관리에 3억 3796만원, 신청사 건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영조물 영선에 50억 7939만 3000원, 청원경찰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64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서 257쪽까지 세무1과 소관으로 총 4억 18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지방세 전산화 등 세입관리에 3억 7113만 3000원,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에서 266쪽까지 세무2과 소관으로 총 6억 97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확충, 세외수입 전산화 등 지방세입 관리에 5억 6573만 4000원, 공무직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3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서 274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총 4억 4899만원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경쟁력 강화, 기록정보 관리, 여권사무대행기관관리 등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3억 2678만 8000원, 공무직근로자보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22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9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3년 6월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833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2078만 8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9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3912만 5000원이며, 수입내역은 공금예금이자수입, 기부금수입, 예치금회수이며, 지출내역은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금예금이자수입 78만 8000원, 기부금수입은 2023년 기부금 수입의 10% 증가한 금액인 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예치금 회수 1833만 7000원을 더한 총 391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별 누적 적립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기금 조성 후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모금한 기부금 3912만 5000원 전액을 일반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동래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5일「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6월 30일 170억원을 최초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31∼34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수입계획은 2023년 말 조성액 559억 2374만 1000원에 2023년 8월말 기준 구 금고 이자율 1.36∼4.3%과 지출 추계를 반영한 예정 이자수입금 10억 8000만원을 더하여 총 570억 374만 1000원입니다. 33∼34쪽 지출계획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위원 참석수당 등 200만원, 신청사 건립사업의 주요 추진과정 및 성과의 체계적 기록을 위한 신청사 건립 백서 제작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공사의 계속적 추진을 위한 공사비 530억원, 감리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21억 7774만 1000원은 구 금고 예치금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기금운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2024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상투자사업설명서에 69페이지를 보면 통장 한마음체육대회가 증액이 크게 됐던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올해부터 시행중인데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예산이 사실 적어서 동별로 통장님들이 100% 다 참석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노래자랑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외부에도 가수를 초청하고 싶어도 예산이 안 돼서 초청을 못하고 그때는 명장1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무보수로 노래를 하고 그렇게 좀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을 해주신다면 금액에 맞게 1년에 한 번 통장님들 모시는 행사인데 통장님들 와서 제대로 즐기고 힐링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려고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직접 의원들도 다 참석을 했었는데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서 다음에는 그런 게 적용이 돼서,

장소가 사직운동장 보조장이 잔디 깔린 부분에는 텐트를 못 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공단에 옮겨서 햇빛이나 그런 걸 가릴 수 있게 충분히 시설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보수로 가수를 쓸 수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명장1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본인이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예전에 명장1동에 명가수가 저였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서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돈들이, 쓰레기봉투 그 금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처리비용까지 우리가 다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차라리 그런 거보다 다르게 문화공연티켓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만 좀 통장협의회 회의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들도 있어요. 통장님들 사이에서는 쓰레기봉투보다 다른 걸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말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전달을 했었는데 그게 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또 쓰레기봉투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통장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세부내역서를 보면 다른 거는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진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깨띠거든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데 한 개 제작하는데 거의 한 5,000원 꼴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요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빼고 참여자들만 한 300명인데 이것만 해도 돈이 꽤 될 것 같은데.

동별 현수막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제작하더라도 어깨띠나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지, 필요 없다면 이 부분은 집행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정말 통장님들 도움되는 쪽으로 집행할 수 있게 세부계획 짤 때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어깨띠 맞추는 것보다 수건을 하나 맞춰서 드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산출기초를 뽑기 위한 자료고요. 실제 계획을 집행할 때는 정말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22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이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서 1,880만 3,000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거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방범 활동하시는 분들 간식비로 집행이 다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금년도 4월달에 자율방범대 관련 법규가 바뀌면서 자율방범대 관할이 자치단체에서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4월까지만 간식비를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동래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이 와서 금년도에 남은 부분은 동래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복장을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내년도에 편성된 부분도 간식비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간식비로 집행이 가능하고 경찰서하고 실제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지원이 필요한지 같이 협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의가 된 건 아니고 올해 잔여분에 대해서는 복장 지급을 하고.

현재는 간식비 정도로 일단은 편성은,

그러면 내년도에 1,800 그거는 간식비로 나갈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나갈 수도 있고 장비로 나갈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일부는 그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간식비로도 집행이 가능하고.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이제 지도감독권한이 경찰서로 넘어가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사실 경찰서쪽이 예산 자체가 되게 열악해서, 경찰서에 교통시설물 설치 하나 하는 그 예산까지도 구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찰서 자체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관리만 자기들이 하고 예산은 없고 결국은 동래에서 예산을 끊어버리면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앞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하고 연계를 해서 관련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근조기 저번에 한번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증액사유가 구청하고 의회 근조기가 같이 포함되므로 배송비가 증액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개 보내나 두 개 보내나 똑같은 금액 아닙니까?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개를 더 추가할 경우에는 단가가 몇 천 정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아무래도 한 개를 배송하는 거랑 두 개를 배송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근조기가 관내만 포함된 겁니까?

관외에도 나가긴 나갑니다.

다 나가죠?

예.

그러면 의장님이 나가는 데가 따로 계실 거고 청장님 나가실 데가 따로 있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 직원들 대상이거든요.

우리 직원들만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 나갈 때 의장님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근조기가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얘기를 해서 근조기를 추가로 제작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의장님이 다른 데 필요해서 갖다줬는데 배송, 갖고 와야될 거 아닙니까?

추가로 제작을 아마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세 개가,

의회에도 세 개예요?

예, 세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것도 세 개고.

예.

그럼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같이 보내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갔다?

예, 그렇습니다.

횟수를 한 달에 20회를 잡아놨는데.

업체에서 배송하고 회수까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건당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실제 발생건수에 따라서 남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규만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아래쪽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8,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조례나 관계법령 이런 거에 의해서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해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바로 위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일반운영비에 보면 7,10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같은 경우는 같이 편성이 돼있다가 편성과목을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앞에 일반운영비에 7,1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인건비가 별도로,

일반운영비에 포함돼있던 인건비를 별도로 독립해서 편성목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뒷 페이지에 220페이지 아래쪽하고 내나 221페이지하고 자유총연맹 그 뒤에 사무국장과 주임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600만 원하고 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인력이 증원된 것도 아니고 개인이 1년에 800만 원씩 증액을 받는 이유는 뭔가요?

사무지원 인건비는 금년까지는 구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자체경비로 조금 이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자유총연맹에 대한 시의 지원금이 1,200에서 1,600으로 늘어나면서 구비를 사무실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판단해서 일부를 구비로 지원해주기로 된 사항입니다.

원플러스원처럼 시에서 400을 늘리니까 우리도 400 보태서 800을 늘려준 건가요? 증액이 800만 원인데,

뒤에 운영지원 부분은 그렇고요. 시비가 400이 늘어났기 때문에 구비도 같이 매칭이 돼서 400이 늘어나서 800이 늘어났고. 앞에 이제 사무지원 인건비는 지금까지는 구에서 지원하지 않다가 구에서 신규로 지원을 해주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 600만 원이 전체 인건비 다 되지는 않고요. 일부는 자유총연맹 자체경비로 지급을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만 사무주임에 대해서는 600만 원 지원하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우리가 매칭을 해서 800, 근데 어차피 인건비로 책정돼야 지원되는데 이 금액이 1년 사이에 800만 원을 사무국장에게, 본인은 인상돼서 받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앞에 일부는, 여기도 하면 월 급여가 200 조금 넘게 이렇게 되거든요. 3,200중에서는 퇴직적립금라든지 본인이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금액은 월210만 원 조금 더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 수령액이라는 것이 세금공제 얼마를 받아가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전년도에 인건비로 책정됐던 데 비해서 2,400만 원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1년만에 800이 더 지원된다는 게, 인상폭이 보통 월급쟁이들 1%, 2%밖에 못 오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800만 원을?

그동안도 자총의 자체경비로 일부 보조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시에서 보조금을 늘려주면서 우리 구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인건비를 자체부담을 없애고.

과장님이 폭넓게 이해를 해주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1,200와 우리 1,200, 2,400중에서 거기다 보태서 자총에서 5-600정도 더 지원해주다가 시하고 우리가 보태주는 바람에 인건비 부분에서 실수령액이 전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 사무주임 인건비도 그렇고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아예 시 지원은 없었거든요. 바르게 자체경비로 지원을 하다가 금년부터 시에서 1,600으로 보조해줘서 같이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는 그거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800만 원이 증액되기에 좀 과하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225페이지 인공암벽장 관련 예산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2025년도에 부산에서 체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체육계장님이 인공암벽장이 조정이 돼야 된다, 여기에다가 다른 시설이 들어오고 인공암벽장은 사직동쪽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하는데 내년 언제까지 인공암벽장을 유지를 하는가요?

공사 들어가고 하려면 내년 상반기 중에 1/4분기 안에 인공암벽장에 대한 폐지 조치는 밟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때문에 잡기는 12월분을 다 잡아놔서.

시하고 협의가 최근에, 이제 여기 스쿼시장이 들어서고 인공암벽장 옮겨가는 걸로 협의가 돼서 이 부분은 앞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서 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했달지 아니면 시설사업소 쪽 부분도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풀로 잡아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월 허용되는 시간이 직급별로 40시간에서 42시간 정도를 개인별로 책정이 되어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다 수령해가죠?

실제 보면,

책정된 예산에서 실 지급이 몇%정도 됩니까?

다수 직원들이 해가고요. 또 보면 아예 실제 거의 수령을 하지 않는 직원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정된 예산액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률이랄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뽑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라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거의 다 한두 시간 한도에 맞춰서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시간하고 42시간 이렇게 기준을 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직급별로, 8급 같은 경우는 단가가 원체 낮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주고요. 6급 같은 경우는 40시간, 7급은 41시간, 8급은 42시간 이런 형태로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한 달에 40시간, 42시간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는 뭐냐고요. 초과근무수당은 원래 실적급이지 않습니까? 100시간을 하면 100시간을 줘야 되는 게,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행안부 기준은 월67시간까지 줄 수 있게 되어있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은 40시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한을 둬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실제 보면 업무성격에 따라서는 40시간이 사실은 모자라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업무는 40시간 다 필요 없고 초과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 직원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직원들에 대해서 다 하는 만큼 보상을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기준을 잡은 것이 월40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한을 두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제가 본청에 근무하시는 전 직원에 대해서 올해 1년동안 매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내역서를 개인별로 다 받았습니다. 물론 이름은 안 받고. 다 받아서 엑셀로 소트시켜서 직급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풀에 가까울 정도로 받으시는데 이렇게 되면 일부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위직급자들이 이렇게 많이 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야근을 하거나 많이 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 7, 8급이나 이런 분들, 실무자 담당자들이 많이 하는 비중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실수령액은 6급이나 이렇게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수령을 해가면 한도에 묶여서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도 다 받아가지 못하고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하위직급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직원들이 업무의 성격이나 부서에 따라서 초과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초과가 40시간 필요 없는 부서도 사실은 있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업무를 계량을 해서 어느 부서는 초과를 더 주고 어느 부서는 덜 주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직급별로 상위직급이라고 해서 시간을 초과시간을 줄이고 하위직급을 시간을 늘려주는 방법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타당성 있다고 보긴 보는데요.

조정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수당지급기준이라든가 기준 지침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게 단순히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아간다는 것이 지적사항이 아니라 실제로는 1,000만 원 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근데 그런 분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비서 같은 경우에.

수행비서. 예, 그렇습니다.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받아 가시는 분도 있어요. 보니까 대게의 경우 각 부서에서 6급에 있는 분들이 4-5명 정도는 부서별로 거의 풀로 받아 가시더라고요. 500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위직급에는 보면 200, 300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시간을 풀로 하더라도 차이가 벌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다 못 받아가면서도 일을 하면서 공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게 내재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단가가 6급 같은 경우는 시간당 1만 2,300원, 9급 같은 경우는 9,100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그런 부분을 약간 상쇄하기 위해서 시간을 한두 시간씩 편차를 둔 걸로 보이는데.

조금 더 차이를 두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제보건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초과근무를 실질적으로 실행해서 수령해가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제한폭까지는 다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몇 명의 이야기를 몇 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내재된 불만 같은 게 조금씩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누구는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서 영화 한 두 프로 보고 그냥 가는데 그것도 다 쳐주고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들은 건. 그런데 그렇든 어떻든 나와서 시간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내용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기 전에는 불가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제보에서 나온 것처럼 밥 먹으러 가서 술 한잔 하고 놀다가 구청에 초과근무수당 마감 찍으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에 분개한 시민이 제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조작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 금년에 시간외 부당수령 관련해서는 감사실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점검을 많이 해서, 예년 같은 경우는 신분상 징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금년에는 직원들 두 사람에 대해서 징계도 했고 부당수령한 금액이 백 몇 십만 원 되는데 5배 가산해서 팔백 몇 만 원을 징수를 했고. 예년에 비해서는 강화하고 엄중하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감사나 감찰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같이 근무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공정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의욕도 떨어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공평하지 못하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복무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215페이지에 행정일반운영비에 구간행정구역 경계표지판 정비 되어있는데, 이게 7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정구나 동래구 끊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경계되는 표지판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에 120만 원씩 합니까?

전면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디자인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디자인을 감안하면서 현실적인 금액을 뽑은 게 110만 원 정도 이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실제 공사를 하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금액을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옛 동래구청에 있는 그쪽에서 또 나무제작해서 그렇게 박는 거 아니죠?

그건.

혹시나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제작을 할 때 경고하고 그러면서 디자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 이런 부분 잘 살려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을 쓸 때는 효과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실용성 있게 써야 되고 또 그 예산에 대한 쓴 예산보다는 극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타 지자체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올 때 우리의 얼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뚜기·뚜미도 잘 표시가 될 수 있고 동래구라는 이미지가 제대로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예산 산출을 할 때도 타 지자체도 선진사례 같은 걸 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눈에 띌 수 있는, 여기가 동래구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제작할 때 명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명장2동 살 때 명장2동에 표지판 경계석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거 진짜 숨은그림찾기도 아니고 찾기가 힘들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눈에 띄게끔 여긴 동래구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질문 드리다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산정한 40시간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월10시간이,

10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된 겁니까?

실적급이 30시간, 기본이 10시간 해서 40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10시간이 포함돼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나만 더. 247페이지에 보건복지행정센터 비품구입 있잖아요. 재무과구나. 죄송합니다.

없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