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행정사무감사

네네.

네.

네, 잘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 심사 관련되는 거는, 자기들이 빨리 계약 심사를 해야 일이 빨리 진행되니까 사전에 저희들 직원들하고도 좀 공유를 해서 좀 자료도 검토하고, 단가지나 규정에 좀 맞춰야 될 거는 미리미리 좀 해가지고

네네.

그렇죠, 예.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뭐 안 하고 있던 부서가 있었던가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그거를 발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좀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가계산용역,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공원일몰제 때문에 보상을 했죠. 지금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고.

우리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곳은 부산시하고 산림청하고, 산림청은 그대로 지금 소유가 남아 있습니다. 있고, 부산시 있고, 그런데 뭐 산림청은 아마 제외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은 무상사용 협약을 얻어가지고,

네네. 지금 우리 수민어울공원에 무상사용 협약을 해가 진행하듯이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노후화가 진행되면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유지면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고 시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 되면은 매입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아주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보상 끝나고,

네, 거기는 동래정원으로 지금 하겠다고, 지금 현재 공원 조성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한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원 조성 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올해 변경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고 총무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홍성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사항 총괄입니다. 전체 시정 10건, 건의 10건으로 총 20건이며, 그중 완료 16건,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4건입니다. 먼저,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관련하여 체육시설 불균형 해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는 대중교통 및 도보로 접근이 용이하여 안락·명장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므로 동래구 동서편 지역 간의 체육시설 불균형은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락·명장 지역의 체육센터 추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병행해서 추진하기에는 구 재정 여건상 무리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안락·명장 지역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영강 탐방길 조성공사 관련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24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공공보행 시설물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수영강 탐방길 조성공사 시 설계서 규격과 다른 자재 사용 및 용접 부적정 사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환수비용 125만 7000원은 데크설치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미정산 금액으로 감사 결과에 따른 환수 금액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내역 현황 건은 기존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제2조에서 포상대상자를 공무원, 군민 및 기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관외 거주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포상 운영계획을 통해 각 부서에서의 포상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안내하였으며, 수시교육 등을 통해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 및 공무원 제안 중 주민행정업무 편의시설 설치 불채택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민원 전용 팩스기는 13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복사기도 일부 동에 설치되어 있어 요청 시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캐너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설치가 불가하며, 주민편의 공간은 동별 상황 및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예비군 동대 이전 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점자 병기와 굵은 글씨로 표현한 포상장 제안 건입니다. 포상장의 제작 시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제작하고 있으며, 「정부 표창 규정」 및 「시장 포상 업무 지침」을 준용하고 있어 지자체별 통일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수요가 없으나 향후 장애인의 날 등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장 제작 시에는 점자를 병기한 포상장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동 새마을문고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동 새마을문고의 환경 개선 및 DB 구축을 위한 노후 PC 교체와 도서관리시스템인 코라시스 설치의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코라시스 설치 후 각 동 소장도서 데이터 입력을 위해서는 순회사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향후 소장도서 데이터 입력 완료 시 도서 검색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13개동 새마을문고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서 구매 시 관내 서점을 이용하도록 지난 2월 21일 공문으로 협조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실업팀 운영 관련 건은 동래구 태권도실업팀을 동래구 위상을 높이고 구 홍보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팀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실업팀 예산·운영 방식을 재검토하여 실업팀 경쟁력 제고와 주요경기 입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의 악성민원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과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휴대용 보호장비인 바디캠은 25대가 보급되어 있으나 민원인 자극 등의 우려로 인해서 착용을 꺼리고 있어 공문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악성민원 발생 시 보호시책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악성민원으로부터 동직원 보호를 위해 현재 온천1동 등 5개 동에 퇴직경찰 등 1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마지막 시정사항입니다. 공모사업 구의회 보고와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공모사업 관련 조례에 따라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사전보고를 제328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하였으며, 제335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추가설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각종 공모사업 지원 시에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의사항으로 당직근무 편성 및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직의 폐지는 어려우나 당직전담인력의 채용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당직근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당직 편성 시 당직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공약사업인 제2국민체육센터 건의사항입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주민설문조사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市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등 우수한 품질의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온 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청원경찰 경력인정 관련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청원경찰의 경력인정 관련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조직 내외의 타 직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반 운영 현황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전 동에 통장 공개모집 시 지역사회의 우수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장 인센티브 사항을 홍보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상·하반기 통장 공개모집 시기에 맞춰 동래고을지 등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 관련 건의사항으로 쾌적한 식사 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각종 식물과 그림을 배치하는 등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플러스 바, 샐러드 도시락 등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여 구내식당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크린파크골프장 추가 설치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예비군 통합 동대 설치 후 발생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정도의 방침만 있는 사항으로, 스크린파크골프장 설치는 관련 부서 협의 및 설치 가능 여부, 예산·운영방식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안락·명장지역 복합체육시설 건립 요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안락·맹장지역에 체육시설의 추가 건립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복합체육시설의 추가 건립은 현 재정 여건상 무리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성과관리 부서고유지표 개선 관련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과 성과관리 부서고유지표 중 도시환경 저해대상 정비율 제고는 도시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도시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저해대상을 정비함에 있어 양적 목표 또한 중요한 지표이므로 향후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과 함께 좀 더 실질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건의사항인 친환경 상장케이스 사용률 재고 관련입니다. 친환경 상장케이스를 3,080원의 단가로 대량구매하였으며, 구매 시 단가 절감 및 친환경 케이스 홍보를 위하여 전 부서의 수요를 파악하여 제작 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서 및 동에서도 친환경 상장케이스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총무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서(총무과)

지금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이미 저희들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 같은 예산으로 좀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스쿼시경기장을 우리 구에 건립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그런, 다른 쪽의 대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태권도실업팀은, 저희들 인원이 필요한 이유는 단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선수가 많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선수를 이렇게 확 줄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규모를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는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통장자녀 장학금도 사실 몇 년간 중단돼 있다가 금년에 새로 이렇게 지급을 했고, 또 지급대상도 중학생까지로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 이런 것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좀 더 우수한 분들이 통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2개소에서 각 2,500만 원씩 5,000만 원 내려옵니다.

아니요, 장소는 2개소인데 타석 수가, 그러니까 공간이, 거기에서 우리가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타석을 하나만 넣고 퍼팅하는 공간을, 타석 하나 퍼팅 공간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노인복지관에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동래종합사회복지관 공간에 타석 두 개, 퍼팅 공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가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타석을 하나라도 좀 더 넣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0∼7,000만 원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추가되는 건 구비로 해야 됩니다. 전국에 20여개소 정도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산이 7개를 가져왔는데, 그중에 2개를 동래가 가져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게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설치하라고 내려온 사업이 아니고 스포츠실 그러니까 가상현실스포츠실이라는 게, 위원님, 이전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학교 교실을 한 2개 정도 터가지고 스크린 쏴가지고 애들이 놀이하는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거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개발비가 안 들기 때문에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화질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수요가 없는 제일 큰 이유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그런 교실을 이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워낙 첨단기술에 노출이 되다보니까 너무 좀, 공공으로 보급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화질도 떨어지고 수준도 낮고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틈새로, 지금 스크린파크골프도 가상현실을 이용한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이 공모사업 성격에 같이 섞여서 갈 수 있느냐를 시하고 체육진흥공단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도 큰 틀에서는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신청하면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예, 그래서 2개소가 선정이 돼서,

예, 근데 그 공간이…,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일단 2개소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각 1개소당 기금 2,500만 원만 준다는,

예, 기금은 2개소이기 때문에 한 군데 2,500만 원씩만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퍼팅장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군데는 타석 하나 퍼팅장 하나, 또 한 군데는 타석 2개 퍼팅장 하나, 이걸 하는데 평균 냈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 근데 여기 5,000만 원에서 시스템하고 딱 타석 그거 들어가는 것만 해도 5,000만 원인데, 제가 한 5,000∼7,000만 원 정도까지 된다는 거는, 인테리어가 두 군데 다 천장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크골프채를 휘두르기 때문에 층고가 약간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용도의 실이 아니다보니까 층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을 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의 책임자분하고 이제 말씀은 드려놨는데, 실제 시공 직전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노출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천장에 텍스가 없이 노출형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마감만, 마무리만 좀 잘 하면 꼭 텍스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보니까 제2국민체육센터나 태권도실업팀 그다음에 스크린파크골프 이런 식으로 체육 쪽으로 이렇게, 올해 또 전국 체전도 있고, 체육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체육진흥계에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현황, 시정 처리결과, 건의 처리결과 순입니다. 대상은 총 16건으로 시정 10건, 건의 6건이며, 14건은 처리를 완료하였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1번과 2번 처리결과입니다. (가칭)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2024년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승인을 받은 후 2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단계심사를 위해 2025년 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완료하고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3년 중앙투자심사 시 행정안전부의 인근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구의회 대토론회 개최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재검토 결과 생활SOC복합센터 내에 체육시설 등은 제외하고 심사의뢰하여 2024년 1차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작년 12월 말 신청사 이전 후 임시청사 철거를 진행하는 등 계획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해 가고 있으며, 사업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3번, 감사자료 내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준수 건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자료 작성 등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4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공용차량 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반복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전 부서에 공유하였고, 차량 관리 부서장 주관으로 부서별로 자체교육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용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용차량 관리 및 운행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5번, 언론보도 사항 관련 건은 계약 당시에는 입찰공고 과정이나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나 추후 중소기업유통센터 조사 결과 타사 제품을 납품하여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건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실내건축공사업을 조건으로 한 공고는 취소하여 재입찰 권고하였으며, 앞으로 계약업체의 과업수행 시 입찰 참가 조건, 계약의 이행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전 부서에 계약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긴급 입찰을 지양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계약업무 등 진행 시 수시로 관련 부서에 관련 사항 안내 중에 있습니다. 시정 6번, 계약정보시스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간 불일치 건은 이호조 시스템 상에서 계약을 변경한 내용이 계약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일부 불일치 자료가 발생한 사항으로, 계약정보시스템 용역 수행 업체에 보완을 요청하여 현재는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관내 수의계약 현황 공개자료에 누락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작년 기준으로 볼 때 관내 수의계약 현황 공개자료 작성기준일인 10월 31일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계약정보시스템의 열람시기인 11월 경이 달라서 약 한 달간의 변경사항과 신규계약에 대한 누락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사항 7번, 조치 결과입니다. 수의계약 지양 및 경쟁입찰 원칙 요청 건은 전 부서의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요청 자제 및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에 우선 계약 추진토록 공문 발송하였고, 수시로 부서에 관련 사항 안내 중에 있습니다. 시정 8번,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 일반경쟁입찰 적극검토 요청 건은 전 부서에 가급적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토록 공문 발송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더욱 고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입찰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정 9번, 공사·용역 설계변경 지양 요청 건은 전 부서에 초기 설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로 각종 공사·용역 계약의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시정 10번, 신청사 전기차 화재 대비 철저 건은 현재 신청사 지하주차장에는 화재에 대비한 기본적인 소화설비, 경보설비, 환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지난 2월에 지하주차장 층별로 특수 소화장비인 질식소화포와 전기화재소화기 구비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전기차 사고에 대비한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 1번,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예비위원명단 확보권은 협상에 의한 계약 위원 선정은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에 대해 전 부서에 알려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 2번, 신청사 건립 지연 관련하여 지연배상금 외에 향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 검토 요청 건은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지연배상금 부과 외 추가 손해배상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추후 보수·보강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하자 처리로 구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 3번, 부가가치세 환급 및 경정청구 관련 건은 현재 분기별로 매출사업장이 있는 관련 부서의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인 매출세액과 공제가능 매입세액을 취합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중이며, 신축 건립된 신청사 및 혁신어울림센터 등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의 4번, 신청사 입주청소 업체 선정 관련 건은 신청사 입주청소 용역 범위를 정하고 가격 등 기초자료 조사 과정에서 여러 업체와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준공청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곳 위주로 입주청소 대상을 한정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1인 수의 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건의 5번입니다. 신청사 이사업체 선정 계약 건은 「지방계약법」, 「하도급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하도급 없이 이사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정 일정대로 차질 없이 안전하게 이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의 6번, 청사 방호 체계 개선에 따른 당직근무체계 개선 요청 건은 청원경찰과 직원들의 당직 업무는 별개의 사항으로 당직근무체계 개선은 소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당직근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재무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서(재무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홍구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 퇴장하시고 민원여권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경아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 시정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결과는 시정 3건으로, 3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 제고 노력과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작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부착하였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매뉴얼도 책자로 제작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QR코드를 포함한 운영 정보를 동래고을지에 게재하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각 동에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발급 수요가 높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는 청사 내 설치된 기기에 한정하여 승인되므로 설치 장소 및 운영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운영이 불가한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 청사 개방을 통해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민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캠 사용과 관련하여 바디캠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도입하는 보호장비로써 매년 민원실과 동에서 실시하는 특이민원 모의훈련에 사용하고 있으며, 비상 시 적극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CTV가 상시 촬영되는 근무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실 폭언과 욕설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증 녹음케이스를 민원창구 전 직원에게 보급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창구 발급이 불가능한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원에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서(민원여권과)

존경하는 장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dus숙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34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결과는 총 9건으로 모두 건의사항이며, 7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건은 현재 센터에서 관리 중인 중증정신질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정신센터 직원 모두 민원 발생 가능성을 각별히 인지하여 사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임력 보존 지원 확대와 출산율 상승 건은 현재 시행 중인 ’부산시 가입력 보존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과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출생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확장을 당부한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주민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사업으로 대상자 규모를 작년대비 증가하여 현재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 추진 관련 3건 중 금연단속 관련입니다. 단속 방안에 대한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과 흡연 에티켓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금연구역 관리자의 흡연구역 마련을 장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중도포기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유선 및 문자를 통한 독려,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금연 재시도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만율 증가 문제는 아동비만예방사업을 늘봄학교, 동래구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와 연계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다잉 사업 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 건은 현재 추진 중인 호스피스 완화 관리 사업에 방문간호사와 방문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큰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련 업무 간의 긴밀한 협조로 필요 시 호스피스 환자들의 요구도에 맞는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서(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