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행정사무감사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덕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제출 및 회부, 부의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안건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11월 17일, 기획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12월 11일에 각각 접수되어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등 일반 안건입니다. 12월 6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 중 부결된 안건을 제외한 총 23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12월 14일 기획총무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각 감사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발의 및 회부, 부의 사항입니다. 11월 23일 권영원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에 따라 12월 13일 오영진 의원, 서덕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각각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각 상임위원회 의결 결과 부결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11월 23일 탁영일 의원께서 제출한 통장 현황, 11월 28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2019∼2020년 공사, 물품 용역계약 현황, 12월 4일 장영진 의원께서 제출한 유기동물 위탁관리 관련, 12월 4일 정명규 의원께서 제출한 2023년 시행 용역 내역에 대한 서면질문은 답변 처리 완료되었으며, 12월 6일 전경문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계약 업체 입찰서류 일체, 12월 12일 허미연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 가로수, 화단의 꽃장식물 설치 세부내역 등 3건에 대한 서면질문서는 집행기관 이송 후 답변 처리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및 승인 사항입니다. 11월 30일 조진우 의원으로부터 ‘제30회 동래읍성역사축제 법고창신의 정신을 되새기자’에 대하여, 12월 12일 이규만 의원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더 이상 단순 계획으로 여기지 말아야!’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만입니다. 이번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와 추가심사 필요사업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2023년도 예산 제출 시기와 2024년도 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 사업, 세부내용부족 사업, 전년도 대비 사업량축소 사업, 현행법에 맞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11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일반회계 5,275억 700만 원, 특별회계 94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76% 증액, 기금운용계획 예산액 828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04% 증액된 예산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최종 삭감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억 682만 6,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200만 원이며, 해당 사업 및 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복지제도 운영 사업 편성예산액 중 근조기·축하기·상조물품 배송대행 일반용역비 660만 원 일부삭감, 총무과 소관 통합방위협의회 및 예비군육성 지원 사업 편성예산액 중 예비군 육성지원비 1,500만 원 일부삭감, 총무과 소관 체육시설 정비 및 인공암벽장 관리 사업 편성예산액 중 인공암벽장 장비지원비 등 9개 부기명에 대하여 1,244만 3,000원 일부삭감, 재무과 소관 (가칭)보건복지행정센터조성 사업 편성예산액 8,768만 3,000원 전액삭감, 재무과 소관 신청사 건립 사업 편성예산액 중 신청사 가구 및 비품 구입 내 기타 가구 구입비 5,800만 원 일부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동래읍성지 동·서장대 주변 수목 정비 사업 편성예산액 중 2,000만 원 일부삭감, 청소과 소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 편성예산액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3억 원 일부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공간 운영 사업 편성예산액 중 동래구 청년센터 홈페이지 구축비 300만 원 일부삭감, 주민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치유 힐링데이 사업 편성예산액 800만 원 전액삭감, 교통과 소관 차선 등 도색 정비 사업 편성예산액 중 이면도로 차선 등 도색비 1,000만 원 일부삭감, 교통과 소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 편성예산액 중 시선유도봉 400만 원 및 교통표지판 500만 원 일부삭감, 도시안전과 소관 스마트 도시관제센터 이전 사업 편성예산액 3억 원 전액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동래시장 지주간판 설치 사업 편성예산액 1,300만 원 전액삭감, 도시재생과 소관 온천천 빛거리 조성사업 편성예산액 중 5,000만 원 일부삭감, 건설과 소관 관내 도로시설물(제3종시설물) 정기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 편성예산액 중 2,700만 원 일부삭감, 건설과 소관 뉴 인공폭포 일원 광장조성 사업 편성예산액 중 2억 원 전액삭감,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편성예산액 중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반 운영비 350만 원 일부삭감, 녹지공원과 소관 산림보호 편성예산액 중 스마트폴, 에어건 전기요금 360만 원 일부삭감, 녹지공원과 소관 온천천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편성예산액 중 8,000만 원 일부삭감,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사업 편성예산액 중 200만 원을 일부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금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대규모 사업 및 용역 발주 시 사업타당성·관련 법령 저촉여부·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 부서 내 이견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산출기초가 없는 사업 편성 지양, 의회 의결권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의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이규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의사보고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2건의 의원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발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각 항목별로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 예산안이 반드시 통일된 의결에 규율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서로 다른 사업예산에 대한 수정내용을 담아 제출된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각각을 의결코자 하며,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신 서덕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덕미 의원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건설과 소관 ‘뉴 인공폭포 일원 광장조성사업’ 예산 2억 원이 12월 1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온천천 뉴 인공폭포 일원에 개방적인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광장 조성을 통하여 많은 집객 인원을 포용할 수 있는 거점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광장조성 사업 시행에 앞서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새롭게 조성한 인공폭포 일원에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동래읍성역사축제 등 공간의 제약으로 국가적 행사로 발전시키지 못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관광객 증대와 동래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써 주민 문화생활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니 예산안 반영을 희망하며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서덕미 의원)

서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천2, 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의원입니다. 바쁜 구정에도 참석해주신 간부공무원들과 힘들게 이어져 온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기간 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두꺼운 서류더미와 씨름하며 밤샘 자료조사를 마다치 않은 선배·동료의원들의 노고와 헌신적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의원을 포함한 동래구의회 전체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임함에 있어 구정운영의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막중한 책임감과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결특위와 본 의원이 내렸던 모든 결정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충실하고 밀도 높게 이루어진 의정활동의 결과였음을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결특위활동에 있어 당리당략을 떠나 합법적·효율적 구정운영과 업무추진이라는 지방자치행정의 대전제에 입각하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온천천마스터플랜’의 일부사업인 뉴 인공폭포 일원 광장조성 사업 용역예산과 관련한 예결특위의 의결 내용은 공공의 법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현재 개별사업이라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온천천마스터플랜’사업을 집행부가 서두르듯 졸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부당성과 실상에 대해 구민들도 소상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토론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관해 몇가지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온 나라를 슬픔과 비통함에 빠뜨린 이태원 사고와 해병대 채상병 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인식은그 어느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을 하천을 복개한 데크광장에 수용한다는 집행부의 안일한 발상은 국민정서와도 동떨어져 있고 안전이 화두가 된 사회 기조에도역행하는 일입니다. 특히, 온천천의 1/10에도 못 미치는 부산대 하부데크 교량 일부의 파손과 부식 사례에서 보듯 구조적 안전에 필요한 정확한 설계와 신중한 공법 결정이 필요한 데크 형태의 하천공사에서 집행부의 안전에 대한 부족한 인식은 문제였습니다. 얼마 전 폭우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서 보듯 장마와 태풍으로 완전침수와 범람이 매년 되풀이되는 온천천에서 전기를 비롯한 각종 공사는 안전문제와 직결되고 유지관리 비용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역대로라면 앞으로 수백억 규모의 전기공사를 비롯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도 지난 11월 의회에서 실시한 온천천 마스터플랜 용역보고회에서 용역업체는 앞으로 예상되는 안전문제와 유지관리 비용에드는 대략적 액수조차 제시하지 못할 만큼 사업비계산과 유지관리대책은 부실했습니다. 이번엔 절차적 문제와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와 부산시는 온천천을 콕 집어 국가하천으로의 지정을 서두르겠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통합관리 필요성을 주장해온 동래구와 안전을 위한 대규모 치수예산의 지원을 감안하면 잘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하천의 사용과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동래구가 추진 중인 전시성·행사성 사업들은 공사의 중단과 대폭적인 사업축소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용역비 등 예산낭비 또한 우려됩니다. 이처럼 누구나 예상가능한 일에 대해 우리구는 아무런 준비도, 대안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9월에서 10월 사이 사업비 규모가 불과 한달 남짓 만에 70억에서 572억으로 500억 이상 폭증하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예산의 변동은 대규모 사업비리가 일어날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관련자들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이런 사업들은 최근 기장군의 경우처럼 500억을 들인 수영장이 부실공사로 인해 사용조차 못 한다는 뉴스보도처럼 주민 혈세로 마련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정례회 기간 내내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단적이고 저돌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의원이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끝으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 행정과 사업의 법령 충족 여부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저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법의 집행자이자 수호자로서 엄격한 법규준수를 통해 일반 국민과 주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행정과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온천천마스터플랜 관련 사업은 전체사업 예산이 570억에 달하는 대형투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일부사업만 반영되는 등 효율적 재정 배분과 집행을 요구하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스터플랜 용역의 최종보고가 12월 말로 미루어져 아직 끝나지도 않은 용역임에도 관련 사업들이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채 8∼9월경부터 작성되는 예산안에 편성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은 불투명하고 업무처리의 순서와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천법」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항은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고, 온천천마스터 플랜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수립·반영되어야 함에도 구청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 또는 방기한 채 향후 반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법 제33조제4호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공사 시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에 있어 콘크리트를 사용 등의 공사의 금지를 규정한 법을 위반할 우려 또한 있으며, 홍수 관리 구역 내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있는 동법 제38조제①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하천의 사용·개발에 대한 허가요건 강화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국가 하천지정 문제와도 결부되어 사업 진행의 불투명성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에서 계획한 뉴 인공폭포일원 복개공사를 통한 광장 조성은 결정적으로 「하천법」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제5호에서 규정한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에 해당 될 수 있고 이는 중대한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주지시켜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개인으로는 과정의 당위와 합리성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동료의원들과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으로 동료의원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만 의결에 있어 주민복리와 같은 공익과 사적 명분과의 끊임없는 고심과 이익간 비교형량을 통해 주민의 뜻과 선출직공직자로서 법률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토론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탁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규만 의원입니다. 오늘 오영진 의원님의 발의로 올라온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그 안건을 직접 심의했던 예결위원장으로서 반대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하여 세부내역을 조정하였으며, 12시간의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일반회계 19건 12억 682만 6,000원과 특별회계 1건 200만 원의 삭감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였습니다. 당초에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이전비용과 관련하여 논쟁이 된 점은 대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회동 건물로 새롭게 건축되는 의회 건물에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더 이상 증설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이러한 부족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관제센터의 이전이 의회동이 아닌 본청사의 건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동래구는 부산시에서는 드물게 인구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구증가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 논의도 진행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몇 년 안에는 선거구 분할 또는 기초의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등 현재 신축 중인 상태에서의 공간확보를 위해서도 스마트관제센터의 의회동 이전은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본청사 건물로 배치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관제센터와 신청사의 본청 건물과는 최근에 발달된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구청장실 옆 상황실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갖추면 과거와 달리 즉각적이고도, 동시에 상황판단 및 업무지시, 긴급대응이 가능하며 업무를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시급하게 이전을 결정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회가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부분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신청사를 건축할 때 신청사 건물과 의회동의 건물은 각각의 사용면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각각 필요한 시설과 공간에 대한 설계가 계획되고 진행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본청사의 건물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들이 하나씩하나씩 의회동으로 이전배치됨으로써 어린이집과 스마트관제센터, 축제물품 보관창고와 산불방지 물품창고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들이 의회동으로 배치됨으로써 의회동은 건물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대부분을 확보해주었다며 더 이상 의회 면적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일이므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편의시설로 제외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 충분히 더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을 외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청사의 본청 건물에는 9개의 회의실과 세미나실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다 주민편의시설로 분류되어 건물 면적의 법적제한치에서 제외하였으나 유독 의회 건물 8층에 있는 세미나실은 제외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의회동 면적에 포함시켜 제한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곳 임시청사의 3층 이 본회의장마저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민들이 모임과 회의를 하는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 중인데 새로운 의회동에 건축되는 세미나실을 주민편의시설로 분류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간 확보를 요청하는 의원들의 요청에 대해 지금 확정된 시설 이외에는 단 한 뼌의 공간도 의회에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 동래구의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신청사 건물과 의회동 건물은 채 완공이 되기도 전에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고, 임시청사부지 재건축도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으로 공사가 수 개월간 지연되었고, 부지매입비를 사업비에서 수십억 원이나 잘못 계산하여 누락시키고, 사업비 재산정 끝에 500억을 초과하게 되어 사전타당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 6층 건물과 4층 건물을 짓겠다는 기존의 설계를 변경하여 4층 건물을 포기하고 6층 건물만 짓겠다는 설계변경 내용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4층 건물에 수용하려던 시설과 단체들에 대한 입주시설이 또 다시 부족한 사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2차 추경에서 기상청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통해 입주가 필요한 시설과 단체들의 요구를 대폭적을 수용하고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결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치열한 토론과 집행부와의 협의를 지속하였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고,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삭감이 결정되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사무공간 확보에 대한 입장 차이를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 서덕미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제47조에 따라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으며, 차례별 집계가 끝날 때까지 거수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덕미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김미화·서덕미·장영진·오영진·전두현·조진우·허미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덕미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정명규·전경문·천병준·이규만·탁영일·이지영·권영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에게 표결 결과 전달)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덕미 의원 발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에 대해 오영진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영진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김미화·서덕미·장영진·오영진·전두현·조진우·허미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영진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정명규·전경문·천병준·이규만·탁영일·이지영·권영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에게 표결 결과 전달)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오영진 의원 발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원 발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덕미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부서명칭을 ‘청소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대 개편에 따른 군부대 명칭의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부합된 사항 개정과 위임된 사무에 대한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나이 표기 조문 정비 및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확대에 맞춰 감면대상자를 추가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나이 표기 조문 정비 및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 확대에 맞춰 감면대상자를 추가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의 적용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의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여 녹생성장을 활성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명장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서덕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 시대에 자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생물학적 원인으로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여 장래에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영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확대를 위해 그 기준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활동을 하고, 소비자인 구민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여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행정지원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공정한 경쟁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 및 연장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3인에서 2인’으로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동래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이용료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시행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명시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조례 및 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폭염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예방 및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우리 구의 도시재생시설인 혁신어울림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개정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나, 탁영일 의원께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제8조제5항의 삭제를 통한 개정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추구하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위탁 조례의 취지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어린이 실내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이용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곳을 전문성을 지닌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관리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어린이 실내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어린이 실내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천병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 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어린이복합문화공간(어린이 실내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소관 부서와 동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위원회별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차별화된 문화·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해 일선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업무에 미흡한 사항이 있어 시정요구 29건, 건의사항 111건 총 140건의 지적의견이 도출되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올바른 시정과 유사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채택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준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천병준 의원입니다. 제325회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3년도 동래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함과 동시에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한명 한명의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각종 정책과 업무처리 현황 등을 확인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호협력과 상호발전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구민의 불편함을 일선에서 전담하고 해결하는 조력자의 관계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요구 43건, 건의사항 135건 총 178건으로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의 불일치와 미흡한 자료로 인해 감사자료의 신뢰가 떨어졌으며, 안전에 관한 관리·점검 시 타 부서와의 소통과 협력의 부재로 안전통합컨트롤타워 역할이 미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부산시의 기조와 맞지 않는 다수의 정책, 예산 의결 전에 부서 사업에 대한 내부정보 유출, 그리고 부서장의 업무파악 미숙지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유사한 사례의 반복된 지적 등 미흡한 사항들이 다량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1조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 없이는 성공적인 지방행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방자치법」제1조 목적에서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각종 사업과 정책의 수립, 시행에 있어서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함은 물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천병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개선요구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온천1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 이규만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동래구의 비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와 의결 과정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의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래구의 장기 사업에 대한 계획 반영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국·시비로 편성되는 의존재원 추정의 불확실성과 경기변동에 의한 세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획과 실제 예산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집행부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취업과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지역이전 및 창업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의 분야별·부분별 재원배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시비 의존재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무재원과 시·도비 부분의 작성은 불가피함을 이해합니다만 구비와 같은 자주재원의 배분을 이처럼 매년 동일하게, 성의 없이 작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노동분야 연평균 신장률이 0이고, 비중도 0.2%이며, 매년 투자되는 사업비가 12억 원에 불과한 것은 너무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한, 10개가 넘는 사업예산이 2023년도 본예산액 대비 2024년 예산안 편성요구액 간 차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 투자계획은 매년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투자계획은 2024년부터 5년간 매년 150억 64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24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겨우 24억 6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 중기계획에는 150억을 편성해놓고 실제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24억 원만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추후에 내시되는 경우가 많아 추경을 통해 반영을 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률은 본예산을 통해 계산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계획수립 기준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동래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연도별전망액·비중·연평균신장률(2.6%)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립기준에 맞게,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획수립기준에 따른 작성 항목을 예비비로 편성할때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계획서 상 경상지출 측면에는 일반예비비만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마치 투자가용재원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며, 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 대비로 사용되어야 할 예비비로써 다른 곳에 투자가 가능한 투자가용재원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사례를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사업집행의 근간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들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예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중기계획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심사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중기계획 반영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동래구의 현안과 발전에 필요한 재원 배분을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순한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동래구의 비전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획의 근거로 삼아주십시오. 본 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언급했듯이 관련 규정에 맞는 예산의 편성과 지출을 당부드립니다. 기금의 조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조례와 기준을 지켜 예산편성과 마찬가지로 세부사업단위로 세출을 상세하게 편성하여 운영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의 지난 정책토론회 당시, 목적에 맞는 재정의 사용과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를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결산검사에서는 사용률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 정리를 하고 기금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사례에서도 기존의 신청사 기금의 개정을 통해 신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으로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공공시설의 건립기금을 설치하도록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결국 동래구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동래구의 발전을 위해 각종 계획을 세우고 힘차게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계획을 심사하고 평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이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분야의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강력한 견제와 감시는 결국 동래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요지서(이규만 의원) 5분 자유발언 프레젠테이션

이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한 관련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비롯하여 2023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동래구의회는 민심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다소 갈등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맹목적이고 암묵적인 합의보다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활발한 토론, 표결 등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이며, ‘정반합’이라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성숙한 의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동래구의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저해나 후퇴를 우려하는 비판에 대해 항상 귀 기울이고, 자각하며, 의회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힘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권, 서류제출요구권, 행정감시권 등,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고유권한에 대한 충실한 존중과 협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되고, 꼼꼼한 검토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과 동래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해 정년퇴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힘써주시고 헌신하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제2의 인생,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도 우리 동래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랑하는 동래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의 성취와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