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권영원 의원 발언

제325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23-12-06

회의 전체 보기 237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심사에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일반회계 및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회계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아래쪽에 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과 관련한 예산은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2차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하기로 한 그 내용하고 중복되는 거 맞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편성이 올라온 부분은 2차 추경 이후에 이거 그 이전에 작성이 돼서 올라온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하고 9월달에 작성을 해서 자료를 올렸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도 다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그렇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집행부 입장은 사실은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추경 때 우리가 삭감하기로 결정한 게 이상한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게 그러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올린 건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렇지는 않고, 추경 전에.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본예산 자료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기획감사실로 올려서 그 자료가 산정이 된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추경 때 편성을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이나 이런 걸 거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에서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업무추진비나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이런 건 얼마 안 되지만 자산취득비로 48억을 책정해놓았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것은 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나요? 신청사건립기금이라고 기금을 따로 조성해놨는데 그 공사와 관련되고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사용하면 될 텐데. 그것이 기금의 설립목적과도 부합되는데 왜 일반회계로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나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편성을 했는데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당초 신청사 총사업비에는 가구구입비가 미반영되어있었고 신청사 입주로 인해서 모든 가구를 일괄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구입하는 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따라서 내구연한이 미도래한 불용이 되는 물품은 취득 대상이 아니고 구입 후에 다른 부서로 관리전환이라든지 통상물품은 다 해당 부서에서 원래는 가구 구입하는 건 편성하는 게 맞고. 이번에 하는 건 신청사 BF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일괄구매하려고 넣은 거고,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신청사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1,107억 원으로 시작을 해서 임시청사 부지매입비라든지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물량 증가로 해서 지금은 당초보다 292억이 증가한 1,399억으로 관리중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증가액이 당초 기준액보다 크게 되면 투자심사를 재심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대단히 기준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 아시죠, 본인이? 원래는 총사업비가 설정한 금액보다 넘을 것 같아서 편법으로 다른 쪽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 썼다고 스스로 인정하신 겁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금,

규만

이규만위원

그게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조례가 있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조례 4조 3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신청사 조례에 보면 건축비는 물론이거니와 1항, 2항, 3항에 보면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대시설비를 포함한 건립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을 신청사건립기금에서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런데 이걸 두 번째는 총사업비가 오버할 것 같아서 이걸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48억을 책정해서 쓰고. 애시당초 첫 번째 이유도 말이 안 맞는 것이 신청사를 건립하는 비용에 물품구입비를 미반영했다, 그 자체가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제가 무슨 재무과에 대해서 다른 억하심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규정이나 편성기준 이런 부분을 적합하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을 전액 48억을 삭감하고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반영해서 재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금변경관리계획안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규만

이규만위원

절차는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규정을 지켜가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 이건 이렇게 비껴가서 편법으로 쓰겠다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총사업비하고 관련해서는 여유자금이 52억 정도가 있습니다. 52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48억이 들어가고 나면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전체를 신청사 구입으로 해서 전체 가구를 다 구입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을 건데. 그건 아니고 기존에 내구연한이 남아있다든지 그런 건,

규만

이규만위원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100%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거나 사용가능한 부분은 무분별하게 하지 못하도록 제한도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편성을 한 금액이 48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관이 부서에 부서장들이 하기 때문에 보통은 물품 구입할 때 부서에서 다들 필요물품을 구입하거든요.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괄 구입하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좋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사정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유자금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이해합니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끌어다가 써서 하는 경우가 타당한 것이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제재나 이런 게 없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기금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편성하는 것도 지금 기금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서울에 강서구청에 신청사 사업을 한 부분을 살펴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해요.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시작 안 한 남해군청 같은 경우도 2001년부터 해서 22년 동안에 적립하고 적립해서 총 들어가는 증가분까지 계산을 해서 675억을 확보해놓고 올해 300억인가를 추가해서 한 구백 몇 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되어있던데.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기금이 조성이 되는 이유가 그와 관련된 경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놔두고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수십억을 끌어다 쓴다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내용에 맞지 않다고, 근본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금이,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전용이랄지 이런 부분은 불가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전출이 가야 됩니다. 기금전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기금으로 간다하더라도 기금에 나머지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니 예비비든 이런 부분이 이럴 때 쓰면 안 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기금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서 기금으로 전환이 불가하냐고요. 안 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거는,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부분이 기금에서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건 나중에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을 다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명쾌한 입장이 안 되면 저는 이거 삭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아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금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변경계획을 거쳐서 다 한다하더라도 예산 편성하려면 추경이 되어야 됩니다. 추경 때까지 있어야 되고 가구는 오늘 거쳐서 정례회 때 되고 나면 바로 발주 들어가고 가구 제작하는 데도 계약절차 거쳐야 되고 제작가구 같은 경우도 제작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나중에 상임위 위원들하고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 할 때 다같이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구가 48억에 대한 41억이가. 이게 전체가구의 몇%를 교체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서덕미위원장

아니아니, 총 가구에 %를 따지자면 어느 정도 교체가 되는 겁니까? 한 7-80%이상 되겠는데, 보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 정도는 됩니다.

서덕미위원장

80%정도를 다 바꾼다 이 말?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내구연한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체 안 하고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사 가면 이러나 저러나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덕미위원장

거의 전부 다 교체네, 그냥?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제작가구 같은 경우는 규격이 없기 때문에, 비규격물품에 대해서는 제작가구는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86페이지 보니까 청사유지운영에서 주차타워 시설유지관리비가 되어있는데 여기가 가칭 보건복지행정센터에 주차타워 설치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진위원

공사는 합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공사는 의원님들 말씀이 신축을 하라고 하셔서 청장님께서 신청사 준공이 되려면 주차타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보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정례회 끝나고 나면 주차장 부지 물색하러 아마 그거부터 먼저 시급하게 나가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

주차타워는 공사계획에 없다 이 말씀인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신축을 하려면 주차부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장영진위원

그런데 이제 운영비는 올라와있는 상태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돼서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와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치고 상임위원들하고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권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원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자산취득비 48억 예산 잡혀있는 거 이규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물품자료도 양이 엄청 많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권영원위원

거의 100%정도 교체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계약심사위원회라든지,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계약심사위원회 거쳤습니다.

권영원위원

거쳤습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거친 다음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영원위원

그러면 계약심사위원회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계약심사, 일상감사 일련의 서류 모든 것.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아까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46페이지에 보건복지행정센터 조성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기존 대토론회하고 그 이후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신축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신축하려면 사전에 건립방향도 결정을 해야 되고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하를 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 주차대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을 때 문화재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전절차에다가 공사까지 마치려면 많은 시일이, 몇 년이 소요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는 하겠지만 몇 년이 소요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는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고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 예산도 확보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지금 그러면 주차장이 부지가 대체부지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도 그렇고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덕미위원장

신축은 당연히 아닌 건 아는데. 신축을 하려면 실제로 주차타워를 지어버리면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다른 데 주차장을 대체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대체부지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주차부지를 빼고 100평 정도로 빼고 하게 되면 지하 최소 3, 4층을 짓지 않으면 법정 주차대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청사 지어봤을 때도 아시겠지만 지하4층까지 파다보니까 이십 몇 미터까지 파고. 그래서 저희가 터파기만 하는데 솔직히 2년 가까이 거의 걸린 건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454평으로 해서 대강 산정을 해보니까 지하2층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법정 주차대수 확보가 안 돼서 지하2층은 불가하고 지하3, 4층까지 정도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리모델링을 먼저 하고 추후에,

서덕미위원장

지하4층까지 내려가면 공사비가 어마어마할 텐데.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그래서 최소한 500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산에는 보건복지행정센터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편성되어있지 않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건축 부분은 리모델링, 예, 리모델링 예산이,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근데 추경 때 리모델링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서 예산에서도 리모델링비가 빠졌는데 지금 여기 지적하는 내용은 그것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책상 의자 구입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안 하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그걸 건축하는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예산서 심의하는데. 그걸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규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하고 타워주차장 부분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편성에 대해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면 빨리 인정을 하시는 게 더 빠른 거지. 자꾸 변명 아닌 변명으로 우리가 급하니까 해야 된다, 제작해야 된다 이건 압박이에요. 이거 안 돼서 못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의원들한테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체에도, 우리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그대로 가는 게 맞죠.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미리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고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편성은 다 해놓고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물품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질의내용이. 그러면 가칭 보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추경 때도 얘기를 했듯이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삭감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는 거죠, 그대로.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은 예산 편성해놓고 나중에 리모델링 비용 다시 추경 때 올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하면 안 되겠냐,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그건 위원님들께서 재무과에 의견을 물어봤기 때문에 재무과 의견을 말한 거 아닙니까? 방금은 조진우 위원님께서 어떻냐고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과의 의견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경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국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예산서에도 없는 내용을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 인건비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올라와있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리모델링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전체 의결을 통해서 2차 추경에서 부결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를 갖다가 진짜 우습게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건 못 하게 해서 결정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2차 추경하고 본예산은 같이 편성해서 저희가 올린 거 아닙니까? 기간이 동일하게 올라간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미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먼저 선반영을 해서 본예산에다가 인건비하고 물품비를 책정해놓은 걸 가지고 나중에, 이게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다시 리모델링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다는 의도가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들을 하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만. 중복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2차 추경하고 본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바람에 2차 추경은 그렇게 되었고. 과에서는 다음 추경 때든 재무과 의견대로 리모델링하는 걸로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 그냥 과의 입장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저는 그랬으면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진위원

그게 맞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없이 추경에 통과를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원 예산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과의 이야기입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분위기가 좀 그거한데. 명장동 공공시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경상사업설명서에 방수공사 관계되는 이런 분야들 뒤에 당구장 표시해서 옥상방수는 미방수 처리상태 이거 전부 다 지우라고 하세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작성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이런 거 책에다 이런 거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방수처리 다 되어있는 걸 미방수 처리상태로 이런 데 표기해놓으면 안 된다고. 바로 지워야 된다고.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33페이지 지출계획 보시면 앞부분에 아래쪽에는 신청사건립기금과 운용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몇 회에 얼마에 몇 명, 기본수용비 얼마, 건립백서 제작하는 데 얼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뒷장을 보시면 시설비 신청사건립공사에 517억, 신청사건립공사하는데 517억으로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517억은 다 공사비인가요?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시설비로 쓰는 공사비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면 여기 책정 안 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완공이 돼서 개청식 행사를 하는데 외부요인 초청하고 개청식 행사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서 책정할 겁니까?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금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구분이 되어줘야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목적이나 이런 취지에도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단촐하게 517억에 대해서 공사비로 건립공사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딱 공사비만 하면 모르겠는데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지출이 되거나 이러면 다른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도 마찬가지처럼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런 게 제대로 조금만 디테일하게 되면 질문의 수도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강서구청 신청사건립계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게 서울 강서구청 거거든요. 기금을 마련한 걸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것을 항목별로 조금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의 폭이 상당히 빠른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십사하고 지적을 드립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530억 부분은 건축하고 도급공사 하는 데 303억 정도, 그다음에 관급자재 구입하는 데 215억, 그다음에 역사전시관 조성하는 데 20억, 그다음에 미술작품이라든지 사인물 제작하는 데 10억 원 정도 그렇게 해서 530억 정도 이렇게.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방금 발언하신 그 내용들을 기록으로 되면 파악이 쉽잖아요. 더 이상 안 물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미숙

조미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편성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지방세 전산화와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책정된 것이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은 그냥 분담금으로 배정받은 거죠? 아닙니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세무1과장 황인재입니다. 이게 전국 2,168억 원 중에서 지금 전체 자치단체별로 분담을 해서,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용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눠서 분담받은 8,1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앞전에 제가 기감실 할 때 보니까 이것은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받은 부분인데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 부분은 다 처리가 된 거죠? 지난번에 납부한 게?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19년도부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규만

이규만위원

올해 편성 안 된 거 보니까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종료가 된 것인가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규만

이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납부를 독촉 받아서 납부를 안 하고 지연하고 있다가 재독촉을 받고 나서야 다른 항목에 있는 일반관리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201-01을 적용해서 지출했더라고요. 원래는 403-01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 할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분은 종료가 된 건지를 묻는 겁니다. 이거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만 책정이 되어있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분담금이 종료가 되었냐고요.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지금 올해까지, 올해 2023년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2023년까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자본적인 부분은? 그런 것 같네요. 맞죠?

인재

황인재세무1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인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퇴장하십시오. 【세무2과】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또한 특별회계 및 기금편성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이규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65페이지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편성한 부분에 보면 시간외수당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해당되는 개인의 호봉이나 이런 부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150%를 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근로자이기 때문에 가산지급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매년 근로계획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급여체계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50%로 적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급에 대한 150%를 적용한 것이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세입에 103페이지입니다. 그냥 질문인데 이게 세무2과 전년도보다 2,500만 원이 세입이 줄었더라고요. 등·초본 발급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줄여서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정부24로 해서 인터넷 납부가 있습니다. 동에서 와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도 있지만 정부24는 흔히 말하는 대로 무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터넷을 계속 하다보니까 비용수수료가 계속 줄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그런 계획입니다.

장영진위원

그 비용이 연에 2,500정도가?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계속 줄어갈 겁니다.

장영진위원

계속 줄어갈 예정입니까?

수근

강수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수근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퇴장하십시오.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편성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우

조진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상투자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 힐링워크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증액은 안 됐습니다. 그대로입니다. 1,000만 원.

진우

조진우위원

아 그대로입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진우

조진우위원

잘못 봤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만

이규만위원

272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복사용지 구입하는 걸 동에서 쓸 걸 여기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줍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계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국비를 받는데 일반수용비로 해서 받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다 소화를 못하는 걸 어차피 각 동에서도 호적계로 해서 같은 물품을 쓰다보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과장님, 그니까 여기에서 800만 원치 구입해서 내려주느냐고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동에다가 쓰라고 줍니다. 내려줍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구매를 해서 내려주는 거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니까 이거는 쓸 수 있는 건데 왜 예산으로 쓰라고 나눠주지 않고 사서 주나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이 사서 줍니다.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로.

규만

이규만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받아서 하부 동에다가 예산으로 내려줄 수는 없는 돈이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그래서 물품으로 구입해서 지급한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기능분류모델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BRM이?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기록물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만

이규만위원

여기에 보니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중에 기능분류모델이라는 부분이 뭔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BRM.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 매년 기록물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걸 관리를 하는 게 자꾸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기록물 관리하는 시스템이 금정구 말고 15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걸 증액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러면 같이 도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시스템 고도화를 하는데 고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고도화를 하면서 분담한 내용을?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에 민원여권과는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에서 150%를 할증해서 15시간 해놨는데 다른 과들은 대게 다 10시간이던데 민원여권과는 15시간을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목요일날 야간업무로 해서 8시까지 근무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권업무를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다른 분들하고는 달리 이분은 목요일에 한해서 연장해서 한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 내용이 어떻든 그게 연장한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이분은 10시간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서 15시간을 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그럼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못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시간을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자체예산이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서 총무과에서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부분은 내려온 예산 중에서 이 과에서 편성된 예산 중에서 따로 지급하는 거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저는 이게 시간외기준이나 이런 게 다른 데도 10시간 이상 하는 데가 충분히 있고 이런데, 어디는 10시간하고 어디는 15시간하고 이런 부분이 편차가 왜 생기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전부 분야별로 다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문화시설사업소도 보면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 늦게까지 하고 이래서 거기도 별도로 해서 자체예산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초과근무계산 시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특별한 경우면 40시간 제한을 두지 말고 50시간이든 뭐 이렇게 해서 책정해서 총무과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경우로,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여기는 국비로, 여권계에서는 국비가 나가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초과근무 계산에 시간의 폭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인데 별도로 이렇게 과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또 책정하는 부분이 의아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무기계약 공무직은 의회도 그렇듯이, 의회도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규만

이규만위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부서에 공무직들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이규만위원

맞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게 앞에 문화시설사업소는 따로 계산한 부분들이 다 공무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규만

이규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서덕미위원장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경문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기록물관리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8,200만 원이. 이게 어디서 감액된 겁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감액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어느 부분을?

전경문위원

270페이지. 감액이 8,727만 6,000원이. 뭐가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게? 270페이지 기록정보관리. 뭐가 감액이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감액이 무인민원발급기 사무운영비가 공공운영비에서 관리용역비로 왔다갔다하면서 목이 왔다갔다하면서 과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무인발급기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역비가 1,536만 원짜리가 원래 공공운영비에서 사무운영비로 목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바뀌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게 어디로 갔어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같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갔습니다.

전경문위원

그게 지금 팔천?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그게 1만 5,360이고. 그다음에 거기 소소한 사무용품 기록유지관리비 1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자금 20만 원 이렇게 서로 증감되면서 된 겁니다.

전경문위원

예산을 볼 때마다 예산 항목편을 바꿔버리니까 증감요인이 뭐 어떻게 증감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통계목 수정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정리를 잘해서 의원님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경문위원

예산서를 보면 감액되면 전년도 예산에 대한 감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왜 감액이 됐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고 참 보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예산편성항목을 보면 기존 예산에 예산 편성된 항목이 있으면 감액된 부분을 옆에다가 꼬리를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서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지금 아예 없어요. 항목편을 보면 그전에 만약에 식대가 15만 원인데 이번에는 좀 올라서 16만 원이 됐으면 전년도 예산이 그 옆에 표기가 다 됐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전체적인 금액만 적어놔버리니까. 이게 무슨 항목별로 어떻게 예산 삭감됐는지가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예전에는 항목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부서, 정책, 단위 이런 식으로 항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경문위원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의원들이 보기가 힘들다. 지금 과장님도 찾으려니까 갑자기 힘들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순간 당황했습니다.

전경문위원

그렇죠?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계속 보고 왔는데.

전경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진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세무2과에도 여쭤보니까 수수료 수입에서 정부24 무료발급으로 인해서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많이 줄여서 편성하셨더라고요. 민원여권과는 그 영향을 안 받나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작년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장영진위원

정부24 발급률이 계속 높아진다고 세무2과에서 설명하시던데. 그 영향이 민원여권과에는 안 미칩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작년 수준이랑 똑같이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세입을 증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장영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추세가 현장발급이 아니고 정부24에서 무료 발급하는 추세로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세무2과에서는 그걸 반영해서 세입을 낮춰서 편성을 했다는 거죠. 민원여권과는 그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당연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영진위원

근데 동일하게 예산을 갖다가?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작년하고 비슷하게,

장영진위원

똑같이 하셨던데.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작년하고 똑같이, 왜냐하면,

장영진위원

그 영향을 전혀 안 받으신 거잖아요.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안 받는다기보다도 예산을 늘 거라 생각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놓고 나중에 추이를 보면서 늘어나면 그만큼 세입을 더 잡습니다.

재용

이재용총무국장

장영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건 세무2과 증지수입인데 그건 동 소관이거든요. 민원여권과하고 별도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진위원

민원여권과에서도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양은 동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시대흐름 추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다고 해서 바로 반영하고 적다고 해서 반영을 안 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지금 추세가 계속 그렇게 가는 추세라는 건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예.

장영진위원

그래서 세입부분도 정부24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민원여권과 발급에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편성에도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잘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아

이경아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장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덕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