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끝까지 열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입니다. 온천천에 물고기 폐사 관련해서 작년에는 폭기 장치 설치나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스컴 제거기로 전환을 한 건가요? 폭기 장치에 대한 내용은 안 보이네요.

폭기 장치를 스컴 제거기로,

대체한 겁니까?

예,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 한 군데 설치했다고 지난번 행감 때, 한 군데 설치된 거죠?

한 군데 설치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필터를 분기에 한 번씩 교체하는 비용으로 150만 원씩 해서 600을 4분기를 책정했다?

하절기에는 필터를 10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분기별로 예산을 그 업체에 지급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필터 교체는 하절기는 아무래도 물이 오염이 많고 하니까 필터를 한 10일에 한 번쯤 교체하고.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를 증가시키거나 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가 됩니까?

플라즈마라는 게 있어서 유기물이나 이런 물질을 살균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살균을 하기 때문에 유기물들이 물속 산소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물고기하고 산소경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비점오염에서 비점오염원을 통해서 갑자기 유입되는 그런 오염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폭기 장치나 이런 부분이 즉각적으로 가동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산소를 물속에 확 늘려주는 게 오히려 더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스컴 제거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폐사를 어떻게 막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사실 그것도 초창기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고농도산소주입기가 있습니다.

고농도산소주입기, 예.

온천천 물을, 물에 산소를 녹여서 다시 온천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장치 가격이 1억이 넘어서 초창기에 검토하다가,

그런 장비가 있는데 검토하다가 안 하기로 했다?

예.

또 다시 여름철이나 이럴 때 집단폐사 물고기 둥둥 떠다니는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거나 이럴려면 스컴 제거하는 수준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주요 발생지점에다가 폭기 장치 같은 걸로 해서 평상시에 가동 안 하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폭적으로 틀어서 수중에 있는 용존산소농도를 높여줘야 얘들이 죽지 않고 버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폭기 장치하는 게 산소를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발생을 시키죠, 안에서 기포장치를.

컴프레스를 통해서 외부공기를 장치를 통해서 물속으로,

압니다. 충렬사 연못에 가면 설치되어있는 그런 거죠?

예.

저도 가서 봤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확 뒤집어주면 나아질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스컴 쪽으로 전환이 된 거다, 그렇죠?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더 개선해야 될 때는 또 검토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사실은 검토를 해봤는데 충렬사 쪽에 설치된 건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연못이라서 물이 흐르지 않고, 온천천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비점오염 들어오는 그쪽에는 사실은 거의 물이 정체되다시피 하지, 그렇게 유속이 빠르고 그런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농도가 떨어지고 이런 거지, 흘러가는 물 같으면 그렇게 죽지 않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안 챙겨왔네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펌프용량을 초과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꾸준히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로 드립니다.

지하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하수 펌핑해서 쓰는 용량이 신고 받은 양보다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도나 단속 같은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 같던데 그 부분을 좀, 예산 쪽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적받고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곳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홍구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332페이지에.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차량운행 기록계 정보분석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GPS 달아져있는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설치를 왜 합니까?

환경미화원한테 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내부에 다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 차량에 다는 겁니다.

대행업체에 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우리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이거 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환경미화원 차에 다는 게 아니고?

저희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대행업체 차량에.

그럼 질문이 더 깊어지는데. 대행업체에다가 이걸 왜 답니까?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해당 차량이 정상적으로 우리 생폐작업에 써지는지 그런 걸 다 체크합니다.

이게 원래 GPS 달린 이유가 타 구나 타 지자체로 넘어갈까 싶어서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생곡이나 이런 매립장에 갈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매립장요?

예.

매립장 들어가는 건 원래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관내에 1톤트럭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1톤트럭에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차량에도 다 부착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톤차량부터 해서 우리 용역업체 차량들에 다 붙여놓는 거잖아요, GPS.

예, 맞습니다.

이거 저번에 예전에 내가 삭감시키랬는데. 하지 마라했잖아요. 불필요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GPS 달아놓은 이유가 타 지자체 이동하거나 관외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차량운행 시간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량운행 분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럼 용역할 때 이거 데이터가 입력이 됐나요?

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차량운행이라든지 그런 걸로 일하는 시간들 다 측정할 수 있었잖아요.

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현장 나가서 다 측정했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기계적으로 측정하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은 솔직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관내에 어떤 차고지를 지정해서 관내에 있어야 되는 어떤 항목평가점수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관외로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든 그런 걸 우리가 다 어떻게 감시합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필요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로 가서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관리감독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로 다녀야 되는데 다른 건으로 간다든지,

비정상적으로 다닐까봐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관내로 묶었어야죠. 차고지 점수라든지 그런 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차고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량선박비 그 밑에 보면 5톤트럭 압축차 청소차 이래가지고 한 대 890만 원 이게 무슨 예산이죠?

유류비와 수리수선비입니다.

이건 우리 환경미화원 차죠?

예, 총 14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량별로 부과되는 겁니다.

유류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측정합니까?

해마다 평균적으로 드는,

지출비용? 수리비용?

예.

5톤트럭이나 이런 건 만약에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니까 이제 꼭 5톤트럭 이렇게 산정할 때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통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나는 차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쓰면.

그렇죠. 집행잔액으로 구비로 다시 들어가죠.

집행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잡은 건 아닌지 싶은 생각이에요.

해마다 저희가 이제,

쓰는 비용들이 그 정도 들어가니까 평균치가?

평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가로변 청소대행용역 이건 뭐 때문에 실시하는 거예요? 500만 원? 명륜동일가 그쪽에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명륜1번가가 가로청소 고충지역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힘든 지역인데. 올해, 내년, 올해 말에 한 분이 퇴직을 하시거든요. 퇴직을 하시고 내년 되면 또 내년 말에 미화원 2명이 퇴직을 하십니다. 퇴직을 하시게 되면 충원도 고려하겠지만 미화원 고충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시 깨끗하게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명륜1번가 쪽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빨리 치울 수 있냐 아니면 깨끗하게 치울 수 있냐에 대한 용역이에요?

예,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대행업체를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실익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라리 환경미화원을 늘리는 게 안 나아요?

환경미화원이 명륜1번가는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고. 환경미화원은 공무직 근로자시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 보충할 수 있는 인원수가 3명이 더 있잖아요.

예, 정원에 비해서는 현원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럼 그 3명을 채워서 명륜1번가에 붙여버리면 되지, 이걸 왜 용역줘서 다른 업체한테 치우게끔 합니까? 우리 관할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3명, 4명 이렇게 충원을 하고 있거든요. 명륜1번가가,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용역산정금액이 크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이제 한번 실익을 분석을 해보려고 최소금액을 반영해서 한번 시도를,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려고 그렇게,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청소용역업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이유가 없잖아요. 쓸 이유가 없잖아요.

환경미화원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또 개중에는,

그러니까 가로수 청소라든지 이런 게 전담이면 환경미화원들이 원래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일의 분배라든지 만약에 명륜1번가가 그렇게 하면 새벽시간에 거기에 인력을 더 풀로 붙여서 거기서 일을 시키면 되는 건데 이걸 굳이 용역을 시켜서 다른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그걸 치우게끔 한다는 자체가 난 좀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륜1번가는 유동인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이 4명 정도 배치를 해놓고 있거든요. 상시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민간하고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봐주십시오.

예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과장님, 이걸 환경위생과나 협조를 해서 전단지 뿌리는 거라든지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도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쓰레기 발생을 적게 나오게끔 하는 게 원인인데,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청소 부분을 생각을 하면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런 거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명륜1번가 여기에 노조에서는 반발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그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건 아니고요. 정년이 되면 나가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년이 되면 나가는 건 당연하고. 나가는 만큼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게 원리 아닙니까?

평소에 우리 공무직 근로자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청소를 하는데 토, 일요일은 초과근무거든요. 초과근무고 토, 일요일은 6시부터 10시까지만 합니다. 초과를, 4시간을 시킵니다. 명륜1번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이후에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조 쪽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들의 업무영역에서 아웃소싱이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넋 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직무유기죠, 노조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게 내용적으로 안 맞는 게 정년퇴직하면, 퇴직인원 발생하면 새로운 인원을 뽑아서 보충하는 것이 맞고. 오버타임이 부족하면 환경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오버타임을 풀어주던지 해서라도 보강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원가계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원가계산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어서 질문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렇게 100억이 넘는 부분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기초산출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조금 왜곡되거나 아니면 편파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뒤에 내년 1년치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책정하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거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올해 부산 동래구의 인구수는 늘었습니까?

인구수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좀 줄었다고요? 좋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가장 산정을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 인구수와 쓰레기 배출량입니다. 맞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인구수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만세대 27만 2,590명으로 1,90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에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이거하고 택도 맞지 않게끔 훨씬 3,000명 정도 차이가 나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향을 주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불연성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항목이 300톤, 490톤, 490톤 이렇게 줄었고요. 쓰레기 발생 자체가 줄었다고요. 그리고 불연성 연탄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늘었습니다, 비중이. 이런 부분들을 작년과 올해만 비교해서는 이게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가계산으로 제공되었던 자료들을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쭉 뽑아보면 가장 여기에서 책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전수거원인경우는 일반주택에 수거를 하러 다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일반주택의 세대수와 인구수의 증가비율을 보면 이런 도표로 나타나서 작년에는 A구역, B구역 합해서 4만 세대에 7만 7,000명 정도 인구수가 있는데. 3년 동안에 일반주택의 인구수가 1만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제시한 원가계산상의 데이터입니다. %로 따지면 단독주택의 인구수가 14%, 14.37%가 줄었습니다. 3년간. 그러면 종량제 쓰레기가 발생한 양이 3년 동안 얼마나 줄었냐면 약 8.6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문전수거원의 변동내역은 57명, 57명, 57명. 변동이 없습니다. 한 분도 줄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수가 줄고 인구수가 14%나 주는데 줄어듦으로 인해서 일반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도 8.65%가 줄었는데, 그만큼이나 줄었는데 그걸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전혀 변동이 없다. 이게 과연 적합한 산출기준의 적용이냐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비율을 반영했을 때 얼마나 삭감이 돼야 되는지를 보시려면 문전수거원의 월 급여로 책정된 노무단가가 직접노무 589만 원입니다. 이걸 인구수 대비로 감소요인을 뽑으면 8.3명이 줄어야 되고 배출량 대비로 계산하면 약 5명이 줄어야 됩니다. 이 두 분야를 합해서 평균치를 내면 6.65명이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589만 원을 6.65명을 곱해서 12개월 하면 4억 7,000 나옵니다. 이만큼이 감소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원가계산을 할 때에는 단순히 인구수만 하는 건 아니고 쓰레기 배출량 그게 결정적인 주요요인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수거를 해가느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20세대 정도 공동주택은 문전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데이터에 보면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이 단순히 단독주택이 없어지고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데이터만 가지고는 의원님 말씀이 그렇게 타당하다고 저도 여겨지는데 실제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수거를 하는지 수거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수치화된 부분의 내용은 없어요. 문전수거원에 대한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줄고 가구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건축이나 이런 게 생겨서 공동주택이 증가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인원이나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증원되는, 운전원이나 상차원 같은 부분은 증가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문전수거원들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인구수도 줄고 배출량도 줄었는데 계속 그 57명을 3년 동안 단 한 명도 줄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원가계산 용역을 줘서 용역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수와 배출량이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총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눠서 365일로 나누면 1인당 하루 배출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년도 예상되는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를 곱해서 양을 산정을 해서 추측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계약금액을 뽑아내는데. 그 기본적인 산정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축인 두 가지가 이렇게 점점 감소를 큰 폭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비용적인 감소 부분은 작년도 제가 뽑아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 사정이나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러면 2억 정도를 삭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그렇게 됐었는데. 좀 더 구체화해서 3년치 데이터를 다 뽑아보니까 인건비로만 계산을 해도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보셨지만 종량제 쓰레기를 수거하는 문전수거원들에 대한 부분만 포함돼있고 음식물이나 재활용이나 불연성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왜 뺐냐하면 앞에 앞에 2년 전에 책정됐던 그 업체가 거기서는 데이터를 A구역, B구역으로만 나와 있고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항목별 분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그거는 빼고 종량제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계산이 됐다면 더 추가되겠죠, 감액되는 부분이. 일단 이 부분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3년 전에 동양경제연구원에서 연구했을 때 온천2구역, 4구역이 단독주택이 없어졌을 때 그때 문전수거원이 줄어드는 원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단독주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단독주택수가 줄어들고 인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일일배출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소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경제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는 또 달라요. 그러면 용역을 주는 우리 업체들마다의 용역기준점이 달라져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받아야 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용역을 받으려면 어느 업체가 용역을 하더라도 그 기준점이라는 게 뭔가 있어서 이 기준점에 맞춰서 용역을 내야 되는데. 동양경제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결과는 달라요. 문전수거원, 1인1일 배출량 평균치 이걸로 거의 다 용역을 했었고요. 3년 전에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했을 때는 또 수치데이터가 달라져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2년 연속 했죠? 이 업체는 또 기준점이 뭘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기준점이 뭐냔 말이에요. 1인1일 배출량이냐 아니면 A구역, B구역에 대한 1인1일 배출량이 근사치에서 거기서 곱한 금액을 산정한 거냐. 기준점이 없어요.

이전에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고요. 올해 원가용역 할 때에는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님들께서 1인1일 배출량 그다음에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현장시간을 저희가 처음에는 반영을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대수 증감부분이라든지 인구수 증감부분이라든지 그런 성상별로 다 이렇게 다시 반영을 해서 용역에 반영한 걸로.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20세대 미만은 단독주택으로 들어간다 하셨죠?

꼭 그런 건 아니고 문전수거가 불가능할 때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이라는 건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잖아요, 청소용역에서는.

예.

그러면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보는데 20세대 미만은, 지금 내가 김원기 주무한테 물어보니까 원룸이 많이 지어졌다, 그래서 단독주택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건 별 의미 없어요. 왜 의미 없냐면 원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청소관리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다 해줘요. 그러면 그 요일에 맞춰서 쓰레기 분리수거 되어있는 거 자루에 담아서 밖에다가 내줍니다. 일일이 그게 다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16세대면 그 한 세대가 있는 그 공간이 한 집으로 봐야죠. 근데 용역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단독주택수가 지금 340명이 늘어나있어요. 어떻게 그런 기준이 나올 수가 있죠? 재개발, 재건축도 했는데.

근데 2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하잖아요. 대부분이 거의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평균치를 내줘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원가계산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다 일일이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16명이 따로 어딘가에 다르게 버리는 게 아니고 한 집 라인에 밑에 갖다버리잖아요.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단독주택수가 늘어나서 인구수 절감이 안 된다, 문전수거원 수가 절감이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거예요.

문전수거가 20세대일 경우에 밑에 내려놓긴 하지만 20세대 전체로 호실, 호실 방문해서 문전수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20세대에 대해서 문전수거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룸이라는 게 골목 안에 원룸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거차량들이, 1톤트럭들이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에요. 복산동처럼 차가 못 올라가는 공간이 있나요, 사직동에? 아니지 않습니까? 문전수거원들이 수거를 다 해서 놔두는 공간에 공동주택은 그 자리에 그대로 16세대가 만약에 있으면 그 자리에 다 갖다놔요. 따로가 아니잖아요. 그럼 세대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걸 증감요인으로 해서 340세대가 늘어났다는 건 이건 논리상 맞지가 않아요. 그럼 동양경제연구원에서 용역했을 때는 단독주택수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리고, 이번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을 때는 단독주택수 한 개를 부숴서 16세대를 지었으니까 그 16세대가 늘어나서 용역비용이 더 늘어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세대수도 한 세대로 쳐야죠. 쓰레기양은, 발생량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측정은 인구수 감소는, 문전수거원 감소는 한쪽은 0.5명, 여기는 1.5명 이렇게 측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개발이 이루어졌으면 그건 이해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연달아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는 용역비용을 이렇게 1,200만 원씩 주고 할 필요가 없다. 너무 과도한 집행이다, 이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200만 원 주고 용역 안 하면 누가 용역을 한단 말이고?

싸게 800만 원에 하면 되죠.

회사 하나 차릴라고?

제가 하나 차릴라고.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자꾸 원가계산 용역을 주는 부분에서 용역이 올라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용역이 공무원 입장에서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렇다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제출한 용역 내용이 데이터상이나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지 이런 건 검토는 하셔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 데이터 올라온 걸 보면 A구역과 B구역이, A구역은 4만 3,000명이고 B구역은 3만 오천 몇 백 명으로 잡혀있는데 쓰레기 배출량이 2517.38톤으로 똑같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현실적으로? 4만 몇 천 명이 배출하는 지역과 인구수가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3만 5,335명이 배출하는 게 톤수가 2517.38톤으로 똑같다고요.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오기 내지는 잘못 지출된 자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돼서 걸러져야 되는데 이 데이터로 인해서 산출된 내용들이 그냥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이건 제가 입력한 자료가 아니고요. 작년에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을 원가계산 용역보고서에서 지출돼있는 내용을 그대로 본 겁니다. 아침에도 책자로 확인했거든요. 그럼 이건 나중에 제가 틀렸다면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는 거고.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아까 1,900명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세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늘었습니다.

그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세대수는 작년 1년간 288세대가 늘었는데 인구수는 2,000명 정도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산정을 한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측하는 인구수를 했을 때 온천4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4,043세대입니다. 평균적으로 부산시의 입주율 인구수를 2.14를 곱하면 약 1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건데 인수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잡은 것도 사실은 764세대만 잡았지 않습니까? 4,043세대 중에. 이게 연평균으로 따진다하더라도, 그러면 연평균으로 따지려면 400세대 정도가 반영돼야 맞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해서 764세대를 뽑은 건지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렇듯이,

그때 용역할 때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첫 달에는 30% 이렇게,

아닙니다. 50%정도 잡습니다.

입주율을 감안해서 산정한 데이터라고,

그러니까 보통은 거기에 산정할 때 보면 아파트가 신규로 오픈하고 나서 입주하는데 6개월 이내에 거의 90%이상 들어오는 걸로 책정을 하더라고요. 계산식은 어렵대. 시그마 제로해서 쭉 뽑아내는 식이 있는데, 그러면 6개월 지나면 거의 다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것이 반영돼서 연평균으로 나누더라도 차라리 12달로 나누면 4,000세대 같으면 400세대로 잡는 것이 평균적으로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계산할 때는 700세대가 아니고 4,000세대가 반영돼서 그다음 해 물량 산출할 때는 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변동 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잔잔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데이터가 어느 부분에서든 정확하고 적합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산출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잘못 계산하거나 느슨하게 책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1인1일 배출량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그다음 해 원가계산 할 때도 엄청나게 크게 몇 억 단위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 산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일반적인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변동되는 그런 사항들은 체크가 안 됩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15일을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따라가면서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모든 분야에서 건설현장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파워가 옛날보다 확실히 줄어든 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사람들은 100을 소화를 해냈다면 요즘 사람들은 100을 절대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그런 분야들도 충분하게 반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물량이 줄어드는데 사람이 똑같냐, 현 시대가 옛날처럼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용역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 현실로 실제로 현장에 보면 그게 현실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수치상으로는 물량은 줄어드는데 왜 사람이 똑같나, 옛날에 우리가 노동하는 노동의 능력이 지금의 노동 능력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겪어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인원으로 이만큼의 물량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그건 노조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제도 노조청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은 갈수록 더 힘들대요. 똑같은 인원이지만.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옛날만큼 에너지 파워가 없다 하는 분야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박은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 사용되던 장비나 이런 부분이 역량이 훨씬 증가되고 이래서 옛날에는 10번씩 집어서 옮겨야 되는 부분을 한두 번에 확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또 그만큼 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전수거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역량의 차이나 개인의 능력 차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이렇게 용역금액이 차이가 날 정도의 인원이 감소요인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용역결과지를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에는 잘못됐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최종보고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최종보고회가 작성이 되면 그래도 의원들이 한 2-3일 전에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최종보고회 때는 자료도 주지 않고 바로 그냥 결정 내버리잖아요. 자료만 주고.

메일로 미리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메일로 받으셨습니까? 최종보고회.

제가 요청해서 뒤에 받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자료를 만들어서 중간보고회 때처럼 자료를 먼저 한 2-3일 전에 제출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일단 예산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가 작년도에는 얼마에 계약했죠? 105억에 계약했죠?

예.

105억에 예산 올라왔었죠?

계약은 103억에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105억에 예산은 올라왔었고 2억 깎아서 103억에 했죠?

예.

그럼 지금 117억이죠?

예.

그럼 일단 재무과에서도 낙찰가율에 자기들 금액을 산정하게 되면 조금 예산은 깎이겠죠?

예, 수의시담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도 비해서 14억이 지금 더 많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14억에 대한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14억은 아니고 10억 정도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계약기준에 결산한 금액에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되고, 재무과에 통과된다면,

인건비가 64% 차지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직노비, 간노비 해서 다 합치면 7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건설노동임금단가 78%에서 이번에 80%로 올려주면 2%밖에 안 되거든요. 100억에 2%하면 2억이에요.

단가가 조금 더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1일 노무단가가.

노무단가가 얼마에서 얼마 됐죠? 작년에 77%였습니다.

기준노임단가가 작년에는 15만 3,671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16만 1,858원입니다. 5.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노동임금단가에 오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3% 더 올려주는 거잖아요. 전체금액에서.

올려주고 싶어서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침대로,

행안부 고시 때문에 80% 올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행안부 고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럼 그 인건비가 오른 금액이 10억이란 얘기예요?

아니요. 그 10억 중에 64%정도가, 그러니까 6억 얼마 정도가 인건비로 올라간 거죠.

그럼 3억 다 쓰면, 3억 좀 넘는 금액은 어디서 올랐다고 봅니까?

다른 감가상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안전관리비라든지 그런 제경비입니다.

안전관리비는 작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것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경비가 인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 노동인건비가 68% 차지하니까 그 부분이 올랐다 지금 그 말씀인 거죠?

가장 크게 차지한,

그럼 내년되면 90% 가야되는데. 그럼 한 135억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일 오전 11시에 개회되는 제7차 회의에서 해당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