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 발의 및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개 보다 보니 교육청에도 해당 조례랑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있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시 시행 중인 조례가 있는데 따로 제정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발의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으나 지금 소관 부처라든지 부산시 교육청에서 2013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고, 또 2023년 9월부터는 확대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조금 낭비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5조를 보면 전수조사나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은 저희 구가 아니고, 이 소관 부처가 교육부다보니까 부산시 교육청이랑 그다음에 교육청이 부산시하고 협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굳이, 이미 잘 시행하고 있는데 너무 중복되게 일을 두 번 하는 느낌으로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정이 되면. 그래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진우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교육청에서,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기마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구청에서도 유치원이나 학교에다가 중복해서 요청을 한다는 그런 조례인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당이 유치원하고 학교, 그건 이제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1조에 보니까 영유아가 추가되었던데, 영유아는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같이 협조해서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립 같은 경우에도 엄마들, 부모님들께서 거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보니까 급식검수위원회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급식업체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면 방사능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언제든지 오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그런 걸로 정확하게, 제가 눈으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예’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2013년도부터 이 검사는 계속, 최근에 일련의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서 13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씀인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규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 그대로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지금 구축되어 있는 이 조례가 맞습니까? 2013년도에 했다는 거?

예, 제가 조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시에서 나온, 교육청?

예,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색을 하니까, 지방자치법규 거기도 안 나오고, 교육청에 해야 되나요?

제가 찾아서,

있겠죠, 있겠죠. 제가 조례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도 안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하나 질문 드립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동래구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까?

소관 부처가 교육부 산하거든요. 이게 업무가.

교육부 산하인데 동래구에서 교육부 쪽으로 지원하는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우리가 지원해주면 요즘처럼 이렇게 이슈화되고 예민화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서 제정을 해서 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동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일에 급식에 관한 사항이 더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조금 문구를 추가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식 지원에 관한 부분을 조례로 다룬 것은 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얼마큼 지원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사능 유해물질이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검수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것도 강제도 별로 아닌 걸 보면 표본검사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제정되는 구의 조례가 굳이 불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러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미 입법 조례로 올라온 데가 몇 군데 있죠?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6군데 중에서 이미 3군데는 통과가 됐고요. 그중에 하나는 주민조례로 제안돼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주민들이, 학부형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지켜봐 주십사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올라온 조례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제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보면 5조 2항에 보면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조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움직임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광진구라든지 송파구 같은 경우에 이게 주민청구조례로 발의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부결이 됐어요. 주민청구조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낭비라든지 조금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대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의원발의조례로 또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방사능 관련해서는 당초 수입이라든지 상품이 들어올 때 해양수산부 식품안전처 그 업무 관리하는 소관 부처에서 하고 있고, 또 해당 교육청에서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 수영구, 북구, 서구, 동래구, 금정구, 진구 이렇게 6군데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3군데가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주민조례로 들어온 게 어디입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산 같은 경우?

잠깐만요.

의원 입법 말고.

영도하고 해운대구,

영도하고 해운대구. 해운대는 아직 그게 안 됐고, 영도구가 그럼 통과됐는데, 영도구가 주민조례로 올라온 곳이네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같은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건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결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올라온 내용을 보면 1년에 어차피 한 번 검수를 하잖아요.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검수, 표준검사나 표본검사나 전수조사 같은 부분을 해서 결과로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게 업무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 크게 무리한 내용이 조항에 들어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이 정도는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저도, 본 위원의 생각도 중복적인 어떤, 이런 구청에서 하는 행위들은 이게 행정적인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경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구 자체에서도 식재료에 대한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매달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실시해서 이걸 점검해서 그 수치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일적으로나 부담이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부산시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 동래구에서 하는 거하고 별다를 게 없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구민들의 안심이기 때문에 구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안전하게 그 내용 조사결과를 알려주는 게 저는 합당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큰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니까 구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규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부산시에서 조례 제정이 되면 구에는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러면 국가 제정에 조례가 법안이 되어 있으면 구에서 아무 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큰 힘이 드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 생각에는 크게 무리한 내용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크게 필요한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이미 중복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크게 못 느껴서 제 생각에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의원으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 더 추가되어서 구 자체에서도 구민들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구나, 의원들도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구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의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조례안 한 건만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동래의원들께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들을 본인의 의사는 이미 다 표현을 한 것 같고. 정부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더 강력하게 연1회에서 연2회로 확대시행하는 상황에서 이게 굳이 꼭 행정적인 낭비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잠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성하입니다. 청소과 소관 의안번호 제107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표준안」을 참조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안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안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및 개방시간 범위를 명시하였고, 그밖의 조문을 정비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서덕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검토보고서

다른 건 아니고요, 관리카드에 보니까 CCTV 설치가 있던데, 이게 화장실 실내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럼 어디를 향해서?

주변입니다. 화장실 안은 아니고 그 주변을,

그러니까 주변인데, 그게 출입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가요, 화장실 출입을?

출입자와 그 주변의 어떤 안전 환경을 위해서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비상벨하고 CCTV가 있다 보니까.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굳이 필요성이 있을까요?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기록·관리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주변의 범죄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화장실이라서가 아니고, 주변이 좀 으슥하거나 이런 데, 우범지역으로 인식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몰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 몰카 많이 설치하잖아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몰카를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누가 출입을 하는지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몰카 검수하는 기계는 따로 확보하고 있잖아요?

예, 4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감할 때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를 한번 하셨던 내용인데, 화장실이 지금 현황이 16개인데,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만 16개인지 아니면 녹지공원과나 다른 데서 관리하는 거까지 다 포함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16개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7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청소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모든 화장실을 다 포함한 겁니까?

포함입니다.

통합관리는 안 되나요? 청소라든지 내부적인 관리 부분들까지?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조례는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관리는 기존에 과별로 그대로 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은주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93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제도·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제3조에는 제정 목적 및 기본원칙, 안 제4조∼제7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10조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8조에는 동래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9조∼제27조에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 건축물의 활성화,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등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 내용을 담았고, 안 제28조∼제29조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한 사항을, 안 제30조∼제34조에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으로 녹색생활운동 지원 및 교육, 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과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검토 시 개선의견이었던 안 제12조 및 제12조제4항 신설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33조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지정·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과에, 내부에 이 센터를 두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센터를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건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는데 지정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수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센터의 필요성은 있다아닙니까, 그죠?

필요성, 현재,

그래서 이제 조항을 넣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현재는 지금 초창기라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례 통과 후에 내부적으로 더 검토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혹시 동래구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공공부분은 저희들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한 1,500톤 정도 됩니다.

1,500톤이요?

예.

이것이 다른 시·도나 구·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그거까지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500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값이고, 한 1,653톤 되고. 올해 2023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357톤 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동래구 관내에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시키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많이 있지는 않은 구라서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좀 낮은 수치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럼 작년 말까지 1,350톤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이 2050년에 탄소제로를 목표로 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2050년까지, 국가시책도 2050년까지인데 탄소제로 목표가 가능한 건가요?

일단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공공분야는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민간하고 포함해서는 작년 말에 저희들 계획이 용역을 줘가지고, 작년 말에 일단 수립이 됐습니다.

용역을 줘서 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예.

그럼 그 계획안에는, 사실상 제조업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줄여나가는 부분을 강제하고 이런 부분들도 하겠지만 일반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우리처럼 그런 제조업 공장이나 이런 게 없는 데서는 줄이기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화해서 이렇게 줄이려는 목표나 이런 게, 계획 수립된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동래구 자체만의 감축을 위한, 발생하는 파트에 대해서 탄소세를 구 단위에서 징수를 하겠다든지 이런 법령근거나 이런 부분을 계획 안에 수립하는데 포함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좀 강제화를 할 수 있는 부분.

탄소세는 사실은 세금에 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례에 넣어서 과세하기는 사실 어렵고.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주 내용은 동래구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감하기 위한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이렇게 저감시키는 노력들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지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 안에 그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문의드린 겁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 계획 안에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물 분야라든지, 저희들이 강제한다 그러면 절수설비라든지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는 절수설비라든지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는 강제라면 강제고, 법적으로 일단 그렇게 강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제 구민과 함께 협력해서 폐기물 재활용이라든지 또 감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들과 저희 관에서 협업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부분이 많이 보도도 되고 하는데. 생태계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저희들 의원들이 그런 연구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좀 제대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시에서는, 차량에 탄소저감시설 강제성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저감장치 부착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곧 시내에 통행이 제한될 것 같던데, 지금도 계속, 옛날 저감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라고 계속 권고가 날아오더라고요.

강제성이라면 그런 부분 강제성이 맞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184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청소과’ 부서 명칭을 ‘자원순환과’로 변경하여 자원재활 등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며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업무 성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6조 문화환경국에 두는 과에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하여 자원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며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업무 성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문화환경국에 두는 과)중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등에 근거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80호 2023년도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 의안번호 제181호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3년 3분기) 제출의 건,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 지방재정(수시)공시(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206호 2022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용역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 내용과 결과를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총 2회 개최하였으며, 상반기에는 3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하반기에는 1개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입니다. 동래읍성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추가지정 신청자료 작성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3.7.∼12.까지로 용역금액은 1,760만 원입니다. 해당 용역은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가결조건으로 제시한 ‘잔존 성벽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정 추진 촉구 이행’을 위해 동래읍성지 문화재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여 추진하는 용역이며,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구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용역금액 7,000만 원이며, 해당 용역은 사립박물관의 보유한 유물에 대한 무상기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증받은 유물을 전시‧보존‧기록하기 위한 박물관 설립이 필요하므로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이며,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래역사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3.7.∼12.까지로 용역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해당 용역은 동래에 장기간 살아온 시민들의 기억과 경험을 구술로 채록‧정리하여 동래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그 결과물을 책자화하여 동래의 지역성 및 역사성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동래 향토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이며,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은 24. 2.∼4.까지로, 용역금액은 6,868만 원입니다. 해당 용역은 개관 이후 25년이 경과된 소극장에 객석, 무대, 로비 등 무대설비 및 장비의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며,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1호 2023년 3분기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및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예산의 이체 및 전용 내역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의2에 따른 예산의 이체란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로 인해 관계 기관·부서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른 예산의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전용 범위는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으며, 동일 세부사업 내 목 그룹을 달리할 경우도 전용에 해당 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 3분기 이체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5건으로 총 519만 3,000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전용 확정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선진지 국외연수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연수 대상지를 국내로 변경 실시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2차년도 구축비 분담금 부족분을 납부하기 위하여 9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온천천 수질개선장치인 스컴제거기 가동에 필요한 필터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13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예방접종백신 보관용 저온냉동창고 내 냉방기 및 실외기 수리를 위하여 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호봉 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3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2023년 지방재정 수시공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지방재정(수시)공시한 내용을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총 3가지 항목입니다. 먼저,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총세입 중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이며, 우리구 2022년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17.64%입니다. 재산세 및 지방소비세 자체세입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5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자주도입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기준 총세입 중 자주재원인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말하며, 우리구 2022년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는 34.76%입니다. 2021년 대비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증가에 따라 6.1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며,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2년도 결산기준 통합재정 규모는 5,342억 9,400만 원이며, 통합재정수지는 608억 9,100만 원 흑자입니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 감소, 신청사 및 (가칭)동래구 생활복합센터 건립,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지출이 감소되어 통합재정수지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자료로 2022년 자치단체 유형단체 분류를 첨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유형은 인구와 재정을 반영하여 매년 분류합니다. 우리 동래구는 2022년도 전국 69개 자치구 중 광역1그룹에 해당하며, 부산시 16개 구·군중 부산진구, 해운대구, 강서구와 동행 유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6호 2022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 제2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제3장 선물신고·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백지신탁 순입니다. 먼저 6페이지, 제1장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등록의무자는 156명이었으며, 그중 13명의 재산등록의무자가 23명의 친족에 대하여 고지거부 심사 요청하였고, 12명은 기준을 충족하여 고지거부 허가결정되었고, 1명은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재산공개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시보에 공개하여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 재산공개자 15명의 재산공개현황은 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입니다. 재산등록의 종류는 최초신고와 변동신고가 있으며, 2022년 재산등록 및 변도사항 신고 모두 법정기한 내에 이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2년 재산의 심사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 기준에 따라 총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64명에 대한 재산심사 결과 12명에 대하여는 보완명령을, 2명에 대하여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2장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5명은 변호사, 교육자 등으로 구성되었고, 2명은 구의원 1명과 구소속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권한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그 결과의 처리입니다. 위원회 개최 시 주요 안건에 대하여는 13페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제3장 선물신고·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백지신탁입니다. 국제교류, 관외출장 시 공직자가 받은 일적 가액 이상의 선물을 신고하도록 하는 선물신고제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및 토직 후 본인 처리 업무 취급제한 등 행위제한 제도와 더불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0호, 제181호, 제182호, 제206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구청장 제출)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3년 3분기) 제출의 건(구청장 제출) 2023년 지방재정(수시)공시(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022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건(구청장 제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심의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용역한 동래읍성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추가지정 신청자료 작성 용역을 보니까, 이 업체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양시로 파악이 되던데, 이게 뭐 특별히,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 문화재계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조진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정하는 2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물론 금액이 작은 것도 있지만 저희 지역 내에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어서 저희들이 예전에 1차적으로 2009년, 2010년에 했던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알아본 바로는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가 좀, 여러 곳이 검색이 되던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것들을 2009년에 저희들이 할 때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부산시에서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이 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참여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어떤, 저희들과 관계되는 이런 기본자료라든지 백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용역을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가 좀 합리적으로 잘할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관내업체 위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용역기간을 보니까 2003년 7월부터 12월, 그 밑에 역사 구술설자료 수집 연구용역도 8월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던데, 동래구에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잖습니까?

예.

제15조를 보면 용역의 진행 사항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용역기간의 중간 시점에 점검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끝나는 시점에 와서 이걸 점검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호구역 추가지정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아직까지, 여기서는 12월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추후에 시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2번 거쳐야 되고, 또 주민 등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간 점검해서 제출하는 건 아직 안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뒤에 구술자료 용역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차적으로는 점검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제출은 안된 상태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 용역기간에 괄호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에 끝난다, 이렇게 설명이 짧게나마 있으면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용역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의 건의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2023년 3분기) 제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만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도, 이 건은 예산의 이체나 전용에 관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제출되었는데 이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굳이 이체에 대한 조문까지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제안이유로 하실 이유는 없었을 것 같고, 그냥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전용에 대한 부분만 기록해도 괜찮은 거라 보고요.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렇게 전용을 하는 경우에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출시기가, 언제쯤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까?

분기별로, 분기별로 저희들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49조에 보면,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려면, 3/4분기면 9월말이니 다음 달 말일까지면 10월 말일까지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 제출일이 11월 7일입니다. 그렇죠?

예.

비록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자료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기일을 지켜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5개 항목에 대해서 전용한 내역을 제가 예산서를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세무1과에 관한 부분이 예산서의 편성목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2022년도 예산서, 그다음에 올해 1차·2차 추경,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서까지 다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된 통계목이 없는데 어떻게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아도 통계목에 없는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2023년도 예산현액으로 관리가 되고 결산 시에 명시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산서에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통계목에 있는 입장에서 전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만 되지 않은 부분인데,

통계목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전체 예산현액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

그럼, 회계연도가 달라도 그것이 전용이 가능합니까?

회계연도가 다르다? 아니, 그 회계연도 안에 전용을 해야죠.

그렇죠?

네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55조에 회계연도가 경과된 이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이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회계연도가 넘은 게 아닌 건가요?

예. 이거는 어떤 상황이나면 저희들 세무과에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을 22년도에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그 금액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받은 곳에서 2023년도에 부족하다, 9만 3,000원 정도 부족하니 추가로 더 내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23년도에 예산을 전용해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납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납부요청을 받고 납부를 하셨다, 이 말이죠?

예, 2023년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납부는 2022년도에 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항목이나 이런 부분을 추경에 항목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금 편성을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데 그 금액을 1회 추경때 산정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전용하는 게 위법은 아니거든요.

위법은 아닌데,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위법성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규정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네네.

제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보니까 위탁사업비를, 이게 그러니까 경상적인 구축사업이 있고, 자본적 구축사업비가 있는데 그 2가지가 22년도에 2개 항목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의 경상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본적 위탁관리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분담금 아닙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납부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서류에 보면 요청을 받았는데 즉시 처리가 안되가지고 재요청을 받은 내용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 9만 3천 원이 납부분에 대해서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왜 처음에 받았을 때 추경할 때 편성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넋놓고 있었던 거지. 그래놓고 저쪽에서, 해당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왜 빨리 안 내느냐고 재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다른 항목에 있는 돈을 편성, 추경에 반영도 안되고 하니까 그냥 지출한 거잖아요.

예.

맞죠?

저희들직원 부주의는 조금 있었던 걸로 인정이 되네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잘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산의 전용이 이런 식으로 근거나 이런 부분이 통계목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전용을 할 때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게 전용이 안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짜는 것이 장·관·항·목을 편성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독촉, 재독촉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과목도 없는 데서 급하게 갖다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양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성된 내용에도 보면, 네 번째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 예방접종백신 보관 저온창고, 이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가 원래는 공공운영비 201-02에 예산이 책정 돼 있잖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거는 뭐, 금액을 다 썼기 때문에 부족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변경 전 항목이 공공운영비가 되어야 하는데 변경 후로 내려와 있고, 의료및구료비 307-01이 변경 전으로 올라가 있다고요.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백신 보관 저온냉동창고 이게 의료및구료비에만 책정이 돼 있고, 여기 고장이나 수리비는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그래서 이 구료비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 529페이지에는 예방접종실운영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02, 백신 보관냉장고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다 써서 다른 항목에서 편성을 한 것인지, 그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민간이전에 관한 부분에 의료및구료비에 해당되는, 의료 소모품비로 15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 거기에서 지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전후가 바뀐 거잖아요? 변경 전에,

아, 부족분, 금액이 부족해서, 공공운영비의 금액이 또 다른 시설장비유지비로 다 지출이 돼서, 금액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물을 때도 부족해서 한 것이냐고 물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공공운영비가 변경 전 예산 항목에 들어가고, 이게 없어서 부족해서 307-01인 의료및구료비로 대체했다고 변경 후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 답변하시려면 해 보십시오.

예산계장 정희숙입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변경 전, 변경 후 과목은, 저희가 변경 후 과목은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 과목에 소요되는 결정액을 적고자 해서 과목을 표시한 것이고요, 변경 전은 변경 후에 이 과목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과목에서 이걸 가져오겠다, 그래서 변경 전의, 변경하고자 하는 그 금액만큼을, 갖고오고자 하는 그 예산과목을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장을 하시려면 앞에 부분하고도 상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제화 여비로 편성되어 있던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국외연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여기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봐서 변경 후에 포상금으로 대신 지급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이거하고 반대방향의 경우잖아요. 공공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부족해서 의료및구료비로 대체한 거 아닙니까.

공공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및구료비에서 이 50만 원 만큼을 가지고 오겠다고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고장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수리를 하는 비용이 지금 부족해서 변경 후는 의료및구료비에 있는 부분의 예산을 갖다 쓰겠다는 의미로 표현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고장수리비는 공공운영비 통계목이 맞거든요.

예.

근데 기존에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있지만 그 공공운영비가 이미 다른 수리비로 다 소진이 되어서, 그 공공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및구료비에서 50만 원을 갖고 오고자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과목은 아닙니다.

적용을 하는 것의 선·후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크게 따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린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앞 부분하고 좀 안 맞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도 모범직원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아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해외여행을 못할 사유가 생긴다면, 비행기를 못 탄다든지, 그날은 때려죽여도 안 가겠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국내여행으로 전환시켰을 때, 그 여행경비에서 어차피 모범직원에 대해 책정된 예산인데 거기서 지출을 하고 괄호 열고 해외여행 불가라서 국내여행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예산의 전용을 결정할 만큼의 일이냐,

저희가 그 국제화 여비는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목상.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책정된 예산의 항목이 내용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국내여행으로, 아니 사유가 안 되가지고 못 가면 안 가는 거잖요, 원래. 왜 국내여행으로 전환해가지고 비용을 지급해서 해야 되겠다고 새롭게, 전용해서 갖고 와서 해야 된다는 판단의 기준은 누가 합니까? 위원회 같은 데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담당 주무관이 합니까?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를 하려고 하다보니, 거기 사유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외연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 직원에 대해서는 국제화여비로 인한 국외연수를 안 하고 국내로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 말라고 할 수 있는데 삼십 몇 년간, 수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시는 분이 장애가 있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다른 분은 다 가는 여행을 본인만 가지 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목을 국제화여비로는 지출하기 어려우니까 포상금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지출한 사례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가지 마라 하기에는 저희도 조금 마음이 아픈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한 분만, 다른 분들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그 한 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납득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 전용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거보다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해외여행을 보낼 것을 국내여행으로 보냈다는 사유만 적으면 되는 것이지, 예산 편성목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국제화여비라고 해 놨기 때문에 국내로는 절대 쓸 수 없다고,

이게 과목 자체의 성격이 국내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서는 모자라가지고 다른 의료및구료비 이런 데서 끌고 와서 막 쓰면서 이런 부분은 해석만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 봤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국제화 여비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예.

아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납부된 건, 언제 납부된 겁니까?

9만 3,000원 말씀이죠?

예.

2023년도에 납부됐습니다.

몇 월 경에 한 거죠?

제가 월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좋습니다. 이게 큰 금액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원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시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놓치는 일이 없이 진행을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한 것입니다. 맞죠?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요청한 시기에서 몇 개월의 여유를 주고 납부를 해 달라고 했고, 납부를 못 하는 사유가 있거나 지연되는 사유가 있으면 답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재독촉을 받고 나가지고, 그 독촉받은 시기에도 추경을 편성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다 지나고 나서 8월 말경에 와가지고 아마 처리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단 소액이라도 집행할 때는 철저하게 책무를 다해서 규정에 맞게끔 지출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의 이체·전용 내역 제출의 건의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지방재정(수시)공시(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지방재정(수시)공시(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보고의 건의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의무자 중에 처리가 안되가지고 된 부분이 한 분 계시던데, 그거는 추후에 처리가 된 건가요?

의무자…?

고지거부심사 말입니다. 고지거부심사 대상이 12명이 의무자인데, 그 중 한 명이 반려가 됐다고 했는데,

아, 고지거부자는 요건이 안되가지고 반려된 거기 때문에 고지거부대상이 안된거죠.

아, 애초에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니었는데,

예예.

그런데 왜 의무자를 13명으로 그러면 파악을 했었죠, 처음에?

고지거부는 가족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고지거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요건이 돼서 통과했는데, 한 분이 고지거부대상이 아니라서 반려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 아닌데 대상으로 잡혔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서류심사 과정에서 아니라서 안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 건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5호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부대개편으로 군부대 명칭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 등 군부대 관련 조문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7508부대 4대대장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으로, 제5조 7508부대 4대대 작전과장 및 지역대장을 지역책임부대 작전과장 및 지역대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9.27.∼10.17.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를 현행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과 일치시키고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있는 약칭 사용 문구를 삭제하여 안 제2조에 약칭 문구를 추가하고, 안 제2조제1호에 「주민등록법」제5조에 따른 주민등록 사무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추가하고, 안 제2조제2호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제27조와 일치시키고, 안 제2조제3호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조제5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제30조와 일치시키고, 안 제2조제6호 위반자(주민등록업무 종사자 및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의 누설) 조치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제31조제3항과 일치시키며, 안 제2조제7호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10.6.∼10.26.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호 및 의안번호 제188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제안이유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시행에 따라 ‘만’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조례에 표기된 ‘만’ 표기를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의 정의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없던 2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추가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3)기존에 감면 지원 중인 3자녀 가정에 대하여 30% 감면을 유지하고, 부산시 다자녀 기준 확대에 맞춰 2자녀 가정에 대하여 10%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는 2023.10.5.∼10.25.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의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인공암벽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호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5회계연도의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총괄 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으로 기준면적 1,000㎡ 이상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주요재산의 취득과 기준면적 2,000㎡ 이상의 처분계획, 사용료 감면 등 특례종합계획과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건으로 수립기간은 2024년∼2028년까지 5년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은 사용허가 43건 5억 9,500만 원, 대부 5건 2,100만 원, 직전 3개년도 개별공시지가 평균증감률을 반영하여 매년 각각 6.15%, 2.8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기준 취득계획은 9건 1,094억 2,300만 원으로 동래구 신청사와 (가칭)생활복합센터의 안정적 추진과 (구)온천3동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정원루 복원 사업, 명장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 정책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처분 계획은 1건 100억 9,700만 원으로 임시청사 건물을 (가칭)동래구생활복합센터로 조성함에 따라 기존 공유재산은 처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례종합계획으로는 영구시설물 축조 및 장기사용허가, 대부 등 사항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예상 건수는 총 21건 2억 1,600만 원이며, 직전 3개년도 평균증감률을 반영한 매년 6.14% 증가가 예상됩니다.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계획은 없으며, 수익금 징수 및 관리계획은 체납에 대한 징수계획으로 변상금 1건 5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0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장1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명장동 147-23번지 토지 559.4㎡, 공작물 503.46㎡로 지상2층, 총 1062.86㎡ 규모의 공영주차장 시설로 총 사업비 43억 9,000만 원 중 부지 매입에 27억 3,000만 원, 주차장 조성에 1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좁은 골목길에 주거지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하며, 특히 주차장 확보율일 55.09%로, 이는 부산시 평균 130.3%, 동래구 평균 73%에 한참 미달하는 등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명장1동 주차장 건립 사업은 명장동 일대 주차난을 적극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업개요, 추진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 건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 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입니다. 4페이지, 취득·처분 계획에 보면 3번하고 4번 항목이 도시재생거점시설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수민동 일원과 복산동 일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한옥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내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지역특화 재생공모사업을 300억 규모로 해서 신청할 계획인데, 그걸 신청하려면 저희가 지금 수안인정시장 일원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지역 안에 거점시설부지 확보가 돼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지금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럼 한옥체험마을이나 이런 부분이 복산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수민동 일대도 포함이 됩니까, 한옥체험마을이?

예, 그 지역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범위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옥체험마을이,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그 부분이면 거기는 수민동하고는 상관없는 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민동하고 복산동 일원이 이제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 지역안에 거점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뭐 예상면적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가 추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지금 하는 거는 중기 5개년도 계획이고, 그 단년도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거점시설부지 조사하고 세부사업 등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단년도 계획으로 해서 또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예상면적이나 해당되는 비용, 금액, 이런 부분이 추정되거나 예상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그걸 말씀, 어느 지역을 거점시설로 할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저희가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2028년도 사이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출을 하고,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 단년도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별도로 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번 항목에, 명장동 333번지 명장복합힐링파크조성, 이건 뭐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예, 이거는 뭐냐면 우리 동래구의 체육하고 문화시설 인프라가 사실 명장·안락지역에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저희 상수도에서 용역 중인 공원화사업계획에 더불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그런 사항을, 니즈를 반영한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정책과제로 실현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장 내에 있는 부지입니까?

예, 동래통합사업소 부지 일원에 저희가 연면적 약 1,000㎡ 해가지고 건물과 야외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조성하는, ○이규만 위원 이게 부산시나 이런 부분하고 합의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채택이 된 건 아니고?

예.

지금 제출이 된 내용이고,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그죠?

예예, 그렇게 되면 한 시비 15억에 구비를 좀 투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정이 되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제2국민체육센터에, 어울공원에 들어오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시와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입장인데 계획서는 이렇게 얼마가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가지고 올라오고 하는데, 기초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시와의 협의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을 구체화하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지금 ‘15분 도시’ 실현 확산을 위해가지고 구군별로 정책과제를 계속 발굴해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 사항을 제출을 한 거고,

동래구에 요청을 한 거죠, 이렇게 하겠다고?

아니, 이제 구군별로 다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주민들, 안락명장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거를 제출을 했고. 추후에 산정이 되면,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탈락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5개년 계획 안에는 저희가 지금,

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포함은 시켜놔야 된다?

예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거는 사용료·대부료 감면과 관련된 내용은, 보니까 여기, 이것도 역시 장기계획이긴 한데, 7페이지 11번부터 14, 15번까지 이런 부분이, 사실 새마을운동이나 한국자총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행정센터 그리로 가기로 계획되어진 걸로, 저희가 그때 합동토론회 때도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다 배제돼서 저리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2024, 2025, 2026 계속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은 왜 그런가요?

이게 당초에 허가기간이 저희가 나갔을 때 2023.1.28.∼2024.1.까지 사실은 사용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 관련 법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4년 1월 말까지.

그러면 이게, 그렇다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미 다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이 다 잡혀 있는 상태에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다가 내년, 후년,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이게 여기에 있어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작성된 거 아닙니까?

여기 있다가 저희 기상청 부분으로 넘어간다고 원래 저희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그리 넘어가도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장소는 문제가 안된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토론회든지 다른 게 있었던 게 11월에 있었고, 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는 저희가 10월 31일자로 해서 공유재산심의위를 개최해서,

아, 시기적으로 먼저 작성되고 계획되었다, 이 말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자료가 뒤늦게 올라와서 그렇단 얘긴데, 여기 소재지가 전부 낙민동으로 되어 있으니, 낙민동에서 사무실을 내주지도 않으면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감면료를 책정해가지고 중장기계획으로 올린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내년에 다시,

그러니까 사전에 작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의 건 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국장 이재용입니다. 세무2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선박투자회사의 유치 가능성 유지 및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 제2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전통시장별 재정부담완화 및 재정 능력이 열악한 상인조직 등의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안 제3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2023.9.26.∼10.16.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신설·폐지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거는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구세 감면 조례안 이거를 3년마다 개정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법조항이나 이런 게?

예, 그거는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감면을 3년을 보통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대가 바뀐다든지 사용 환경이 바뀐다든지 그런 상황에 있어서 다시 폐지를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딱히 법령이나 규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3년을 두고,

아닙니다. 법에도 보면 한 3년으로,

법에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법적인 요건입니까? 아니면 동래구에서 특별히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부분을 지정해서 감면해주는 걸 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는 선박회사에 대한 투자가 2011년도 그쪽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시세였습니다,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세라 해 가지고 시세였는데 이 부분이 2011년도 법이 바뀌면서 구세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시세였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다가 세목이 바뀌면서 구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면 조항을 바꿨는데, 실질적으로 선박회사에 관한 등록이라든지, 또 투자에 대해서, 그 자금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는데 이 법인이 어디에서 설립이 될지를 모릅니다. 동래구에 설립이 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있습니까, 대상이?

대상은,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보면 사상구하고 남구에서 감면을 받았고요,

아니, 동래구에 있냐고요.

동래구는 없습니다.

아, 동래구는 현재 없습니까?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게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본사가 어디서, 동래에도 설립이 될 수도 있고, 부산시 어디서나 설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는 대상이 없다하더라도 향후에 어디에서 선박투자회사가 소재지가 동래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설이 될 수가 있으니 이걸 만들어 놓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가능성을 열어두려면 감면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없지만 유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될지 모르니까 감면에 대한 부분을 연장해서 이 조항을 살려놔야 된다, 이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