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푸른뱀의 해입니다. 올 한 해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희망찬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뜻 깊은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부서 순으로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25년도 각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하신 주민의 의견이 금년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은경 보건행정과장님이십니다. 다음, 김연숙 건강증진과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도 1월 1일자로 동래구에 발령받은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우리 동래구의 보건행정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처음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첫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과 소통하는 책임보건행정을 구현하고 구민안심 의료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을 독려하고 치매 및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했으며, 출산 및 노후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2회 ‘구민 헌혈의 날’을 운영하여 총 5,007명이 헌혈에 참여하였고, 2024년 헌혈차의 날 기념 헌혈사업 유공 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및 직원 869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자발적인 생명나눔 문화 확립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2024년 구·군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의약업소 수시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요양병원 소방합동화재 대피훈련 실시 및 다수사상자 재난을 대비한 상시 응급진료 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동래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관의료협력체 확대 운영을 통한 협력 방안 논의,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시범사업 실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방역·소독, 국가예방접종 집중추진, 결핵 조기퇴진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을 희망하시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추진하여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구민 중심의 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한 결과, 부산광역시 16구·군보건소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24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등 14개 사업에서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더 건강한 동래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위해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획총무위원회에 없던 보건소가 이번에 들어오게 됐는데, 궁금한게 몇 개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로, 마약 관련해서 한창 이슈가 뜨겁게 됐었는데, 업무보고 내용 중에 신규 업소 최초 1회 - 마약류취급업소 대상 마약류취급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최초 1회만 하고 이후에는 따로 교육이 안 들어가는지 궁금하고요, 그 밑에 캠페인도 연 2회 정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빈도를 어느 정도 다른 시·군·구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작다고 느껴져서, 이게 원래 이런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약계장 김정희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업소 최초 1회는 법 규정상 지정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1회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이거는 시스템 통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법 개정사항이나 시에서 중점적으로 안내할 사항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따로 우편물이나 그렇게 따로 교육을 하고,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저희가 한번 더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은 2회이상 그렇게는 돼 있는데, 저희가 시 합동이라든지 읍성축제 연계 등이나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홈페이지 등에 이렇게 게시하는 데도 홍보물은 중앙에서 내려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이게 또 청소년들한테까지 마약류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아까 축제 말씀하셨는데, 다방면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자살예방관리사업에 1인가구 우울관리 관련해서, 청년가구로 확대가 됐더라고요. 확대된 특별한 계기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게 우울증 관련해서 히키코모리나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밖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발굴해서 케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가구로 확대한 사유는 청년가구가 우울증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아무래도 자살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리고 청년가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청년가구로 확대했고요. 그리고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우울증, 혼자서 고립된 가구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관내에 업소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안내문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문을 다 붙여놨고, 거기서 QR코드를 해서 바로 접속을 하면 저희한테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자가우울 검사도 할 수 있게끔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발굴을 위해서 구청하고 연계에서 1인가구한테 또 우편도 발송을 하고, 그래서 답장이 오면 저희가 또 거기에 상담도 해 드리고 다양하게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안 나오다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홍보를 진행하는 것 외에는, 그러면 이제 편지를 발송하는 것 말고는 또 다른 홍보하고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캠페인 같은 거 하고 있고. 뭐 일단 전파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케어할 수 있게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고위험군 30ㅇ여명 정도를 선택해서 연령대별로를 케어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따로 있을까? 아니면 선착순인가요?

아, 저희가 지금 발굴할 수 있는…, 생각보다, 이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작년에 65명 발굴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30명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건데, 이게 누적이 된 게 65명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발굴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굴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발굴에 다방면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건행정센터에는 어느어느 시설이 넘어갑니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쪽으로,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요?

예.

거기 정신건강복지센터만 들어갑니다.

정신…,

건강복지,

복지?

예.

그럼 어느 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계가 아니고, 이거 사실은 위탁 준 업무거든요, 상록병원에, 직원이 한 24명쯤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실도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보건소 본소 4층에 일부 있고, 또 장소가 모자라서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같은 업무를 하면서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업무연계가 안되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한 군데로 가게 되었고, 보건소에 이제 코로나 이후 회복이 되면서 저희 업무가 활성화되면서 교육장도 부족하고 해서 거기를 또 교육장으로 세팅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기 기상청 자리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됩니까?

지난번에 한 3월 말쯤으로 공사가 끝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4월달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유공간이 생겨서 다행인 거 같습니다. 거기, 동래구에서 암환자 관리하시죠?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이?

암환자 의료비는 363건 지원됐습니다.

암환자가, 등록된 암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대략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암환자가 최초로 암 진단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암환자로 등록이 되는 거 맞죠? 맞나요?

암진료를 받으면 암환자로 등록되는 게 아니고,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료비를 청구를 할 때 저희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암환자를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보면 위암이 431건 이런 식으로 나와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의료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럼 동래구민 중에 위암 환자가 몇 명, 대장암 환자가 몇 명, 이런 식의 관리는 없는 겁니까?

예, 그런 단위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 암검진을 하도록, 검진을 사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 그렇고, 암환자 전체를 관리를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까? 기관은 없습니까?

그 데이터 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암환자 전체를 관리하는 곳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아, 암 진단받으니까 무슨 문자가 오던데,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겁니까?

예, 공단에서.

아, 무슨 관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암환자는 아닙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원순환과에서 담배꽁초 관리를 하는데, 아까 앞에 보니까 공개공지 여기 부분도 금연구역 지정이 되었고, 제가 담배꽁초 수거함을 쭉 보니까 보건소 옥상에 있더라고요. 보건소 옥상에 지금도 있습니까?

예, 옥상에 있습니다.

보건소가 금연을 홍보하는 데여서, 그때 저는 안 맞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사실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흡연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자연환기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는 지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의…, 이런 거까지 막아버리면 아마 간접흡연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금연하라고 홍보를 하는 보건소 옥상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도 끽연자지만 없으면 안 피우거든요,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더라도 한 번, 그냥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건강증진계에서 동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28조에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예, 조례 제정할 때 사실 검토를 다방면으로 심도있게 했는데, 일단 장소도 문제고, 둘째는 저희 직원이 20명밖에 안됩니다. 정원이 20명인데, 업무는 사실 난임이라든지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그걸 먼저 실시한 구가 사하구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를 알아보니까 청년은 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

응하는 게 어렵다는 게 어떤 뜻이죠?

청년들이 오지를 않아서,

아.

대상자를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고. 사실은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 발굴하느라고 더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청년 건강증진에 소홀한 건 아니거든요. 기존 사업에 청년들이 생애주기별로 대상이 되어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부분에서 요즘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가 발견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거기서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신 분은 저희가 연계해서 상담이나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도 청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직장으로 찾아가는 건강증진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은, 사실은 직장 대상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타 구·군에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청년연구단체도 하다보니까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정신건강보건센터 관련해서 보건소 4층에 있는 부분이나 또 분소돼 있는 부분을 이번에 기상청 리모델링 이후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예.

혹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업무가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도 모르겠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쪽에서는?

조금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시민들도 마음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도 오고요, 사실은 중증질환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중증질환자들이 갈수록 조금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중증은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예방 차원이나, 감기처럼 마음건강도 우울증 정도, 우을증 오기 전 단계,

너무 심한 분은 안 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중증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편이고, 그렇지만 사회적 재활을 하고 계시는 중증…, 이분들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고.

예, 약을 드시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자기 개선의 의지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명륜동이고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주변에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동래에 좋은 땅에 이렇게 알콜중독자나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는 거냐, 왜 굳이 여기서 치료를 하냐,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의 얘기를 하시길래 여쭤봤는데, 그럼 그런 부분은 전혀…,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명륜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별 문제는 없었고. 그리고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클래스라든지 학교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도 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하고 가까이 있으면 집단따돌림이나 학생들의 어떤 문제행동 발굴하고 교정해 주는 데 조금 더 접근성이 높지 않나,

그러면 보건소에 있을 때는 큰 사고가 없었나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나요?

예, 뭐 큰 사고는,

난동을 부리거나,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퇴장하시고 문화시설사업소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미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항상 힘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춘옥 운영계장입니다. 김진수 공연시설계장입니다. 박형수 문화사업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 문화시설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운영계, 공연시설계, 문화사업계로 3개 계이며, 정원 17명, 현원 17명, 청원경찰 1명, 공무직 6명입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총 16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동래문화회관, 동래읍성 북문 일원, 박차정의사 생가, 우장춘기념관, 동래스파시티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역점시책은 첫째 - 구민을 위한 행복한 예술 문화공간 운영, 둘째 - 문화회관 리모델링으로 현대적인 문화공간 조성, 셋째 - 역사와 전통이 있는 힐링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4페이지, 구민을 위한 행복한 예술 문화공간 운영을 위해 숲속의 열린음악회·오페라와 연극페스티벌 운영, 공모사업 적극 추진, 특색있는 전시회 개최 등으로 문화회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한 수준 있는 구·군 공동기획 창작 프로그램 제작과 목요상설음악회를 온천천 야외무대로 확장 운영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연령별·테마별 맞춤형 공연 운영과 소외계층 공연 초대, 전시회 공모사업을 통한 사용료 면제 등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고, 지속적인 조경 관리 등으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숲속의 안전한 웰빙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회관 리모델링으로 현대적인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관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노후된 대극장 무대조명(Follow Spot) 교체와 공조설비 세관, 안전 점검과 교육 강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현안사항인 고품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문화관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관 후 26년 경과로 노후된 생활문화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전시실과 강의실 등을 현대화하고, 공간활용을 통한 현장근무자 복지시설과 장애인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며, 2025년에는 설계용역과 리모델링 1차수 공사를 진행하여 2026년 4월까지 생활문화관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9억 7000만원이며, 설계와 공사를 단년에 시행하기엔 시일이 부족해 2개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27년에서 28년에는 동래문화회관 리모델링의 마지막 사업인 건물 외부 바닥 및 외벽 리모델링과 건축설비 자동화 사업까지 하면 동래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종결됩니다. 다음 8페이지 사진은 참고적으로 생활문화관 리모델링 시 개선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다음은 구상사업 2건입니다. 먼저 9페이지, 신규 구상사업인 숲속의 오페라·연극 페스티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오페라 페스티벌은 평소 오페라를 어렵게 생각하는 구민들에게 재미있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2027년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을 맞아 대중성 있는 가족 오페라 공연으로 중소극장인 동래문화회관의 우수성도 알리고자 합니다. 숲속의 연극 페스티벌은, 연극은 동래문화회관에서 처음 시도하는 공연 분야로 리모델링으로 업그레이드 된 소극장을 활용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연극 공연 운영으로 관객들이 품격있는 공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의 오페라·연극 페스티벌은 공모 등을 통해 실력있는 지역예술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0페이지, 두 번째 구상사업인 장영실 천체과학 체험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래읍성역사축제 기간 중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기존의 기초단계를 넘어서 단계별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우주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급단계에서는 유아용으로 날아라 에어로켓 등 단순한 만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급 단계는 초등학생용으로 내 손안에 앙부일구 등과 같이 기본적인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단계에서든 중등학생용으로 천체관측 등 난이도가 높은 체험을 준비하여 청소년들의 과학체험 갈증을 해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업무보고

최미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실 천체과학동산 체험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외에, 이거는 축제 때만 진행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예, 대표적으로 축제 때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들도 상반기 때 천체 관측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한다거나, 좀 상시로 진행할 계획은 따로 없나요?

일단은 주말에도 저희들 과학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해설도 들려드리고, 또 체험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학진흥 조례 제정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제 또 온천장에 혁신어울림센터에 이렇게 미래이음센터라고 최근에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저도 견학은 했었는데, 저희들 장영실 천체과학 그 기구들을 가지고 있다보니 거기랑 같이 접목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한번 협의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영실 과학동산 자체가 너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센터랑 협업을 해서 과학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 본다면 더 좋은 시너지가 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공연 이용률 관련해서 몇 개 질의를 드렸었는데, 따로 지금 진행이, 계획 돼 있는 공연들 중에 자연스럽게 좀 바이럴 될만 한 부분이 추가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먼저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공연 예산이 부산시에 있는 6개 자치단체 중에 최고 작고 절반밖에 안되는데, 작년에도 4개의 공모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유치를 해서 공연을 올렸고요. 올해도 연초부터 출발 조짐이 좋은 게, 6개 지자체 문화회관 중에 지금 4개 구가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동래구가 또 별도로 2개 부분이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선정된 구보다 3배 이상 지금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공동콘텐츠를 잘 제작해서 구민들한테 질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신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같은 공연을 진행하더라도 이렇게 사진찍을 만한 요소나 뭐 주변에 이런 공연을 보고 왔다고 자랑할 만큼, 이런 SNS에 자랑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조금 더 추가해주시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 홍보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연초에 유튜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청경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죠?

예, 1명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럼 1명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별도 1명을 6개월 기간제를 뽑아서 1월 1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기간제를 뽑으셨나요?

예.

잘하셨습니다. 행사가 이제 구청으로 많이 와서 문화회관에는 대관이 많이 없죠?

근데, 그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것이 아무래도 그 빈자리를 일반대관으로 채워지다보니, 구청 행사 시에는 담당직원들이 다 나와서 업무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일반대관이 많아짐으로 해서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직원들이 안내라든지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조금 더, 일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예,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럼 업무피로도가 더 올라가네요, 지금?

예,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하우스매니저도 없는 상황인데, 한번 공연 하면 운영계 직원들이 최소 2명씩 돌아가면서 나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구청 행사 대신 일반대관으로 채워지면 그런 부분에 피로도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하우스매니저가, 앞에 행감 때도, 그때 허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획총무위원들하고 잘 의논해가지고,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업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미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민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귀정 기획계장입니다. 김경옥 예산계장입니다. 김경숙 법무조직계장입니다. 이간수 감사계장입니다. 김원정 혁신평가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구상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구 본청은 5국, 1실, 21과, 94계이고, 그 외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국과 13개 동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803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개 계로, 현원은 26명입니다. 2025년도 구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5859억 9700만원이며, 그 중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0.9%인 53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3개 부서에서 10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1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치법령은 자치법규 443건, 행정규칙 84건이며,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쟁송 사건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2025년에 고문변호사 1명을 추가 위촉하여 총 3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 15명을 포함하여 총 157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선8기 구정 목표인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를 만들기 위해 ‘구민이 행복한 정책 마련으로 더 나은 동래 구현’을 정책목표로, 다섯 가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민 중심 동래를 위해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민선8기 3년 성과관리 등 구정 정책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특히 주요업무성과 및 계획 책자를 e-book으로 제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하게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겠습니다. 토의 중심 회의 문화 조성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와 생활밀착형 현안과제 발굴로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외부기관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공모사업 신청 자료 작성을 지원하고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사업의 의제 발굴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 선정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자매도시인 중국 상해시 홍구구 방문과 베트남 후에시 전통공예 축제 참가로 우호협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역사·문화공간 조성, 재해 예방사업 투자 등 구정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교세·특교금 발굴 및 확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효율적 관리 운용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사후 평가와 분석을 통해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운용상황 공시 등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능동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한 사무를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와 기구 개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확한 법제체계를 추진하고자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세무분야까지 확대운영하여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쟁송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인력을 보강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방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혁신을 위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명륜동 등 5개 동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와 과태료부과·체납처분 감사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안전감찰, 일상감사 등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신뢰 받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원 청렴교육과 퀴즈대회, 청렴도 자가진단 등 참여형 청렴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청렴뚜기·뚜미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청렴시책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청렴이 당연한 청렴동래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부조리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구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하여 구민의 권리구제에 힘쓰는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섯 번째, 성과창출을 위한 디지털 기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신규 발굴, 업무달성도 평가 등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공정하게 운영하여 직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일상화를 위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로 혁신을 현실로 만드는 구민맞춤형 혁신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 게시판 운영, 전 직원 실천과제 Top 10 선정,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산책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5년 주기인 인구주택총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기반의 통계연보 e-book을 제작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상사업입니다. 먼저, 향후 구정을 이끌어 갈 MZ세대 공무원의 다양한 시각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직원들이 일할 맛 나는 동래! 출근하고 싶은 동래!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계급장 떼고 배운다! 리버스 멘토링 운영, 세대가 함께 하는 문화산책 및 혁신시설 탐방으로 세대공감·소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MZ세대 공무원들이 바라는 실천과제 Top 10 선정 및 실천, 신규공무원들을 위한 공직 생활 꿀팁 매뉴얼 제작, 혁신 아이디어 게시판 운영과 연계한 우수안건 공감 토크 등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정의 중간관리자인 6급 계장·사무장을 대상으로 소통 능력과 중간리더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나아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관리자 다이아몬드 워크숍’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기간 중 1박2일 일정으로, 기수 당 44명씩, 총 3기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며, 워크숍의 내용은 직급 간 소통을 강화하고, 중간리더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맞춤형 실무·역량 교육과 조직 활성화·협업 강화를 위한 팀빌딩 체험 활동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직 내 직급 간 소통의 중요 매개자로서, 또한 부서 간 협업에서 실무자적 역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간관리자가 워크숍을 통해 그 해결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역량 강화와 함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열린 소통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혁신 아이디어 게시판 운영입니다. 조직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 수렴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게시판 운영으로 수평적 조직문화 및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회흐름 변화에 따른 업무방식, 불합리·불공정한 관행 등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및 대안 제시 그리고 심도 있는 부서 검토 및 부서장 댓글로 제안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직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구민감사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 구민감사관과 별도로 전문 구민감사관을 추가 모집하겠습니다. 환경·위생·토목·건축·세무·보건 등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구민감사관을 추가 모집하여 신뢰감 있는 구정업무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 구민감사관제도 도입으로 감사행정에 구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구정의 신뢰도와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추가로 모집한 전문 구민감사관을 청렴시책자문단 활동과 연계하여 보다 내실있는 청렴시책 추진에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2월에 모집하여 3월부터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언급했었던 혁신아이디어 게시판 운영 관련해가지고 바로 반영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냥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취지가 시대 흐름 변화에 따라서 업무방식 개선이 필요한 거에 대한 건의나 불합리·불공정에 대한 관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게시판에 작성을 함으로써 개선해나가 보자는 것이잖아요? 지금 게시판이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시작이 4건이 접수되어 있고, 3건 정도는, 저희들이 10분의1 찬성이 있으면 해당 부서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3건 정도 해당 부서로, 90건이 넘어가지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라고 보내놨습니다.

아, 검토도 이미 제시를 하셨네요?

네네.

주로 어떤 의견이 나오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 지금은 뭐 당직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텀블러세척기를 좀 설치해 달라 그런 내용도 있었고. 생일축하 특별휴가를 좀 부여해달라, 사소한 복지적인 것부터 출발하고. 또 계속하다 보면 좀 직원복지 향상이나 업무개선 방향 같은 것도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저희들이 이거 할 때도 우수 안건은 공감투표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었던 게, 그 제시된 내용도 좋지만 거기서 좀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은 MZ 세대와 기성세대가 같이 참여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적은 예산으로 너무 좋은 제도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7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내실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에서 혹시 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사위원회를 꾸릴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일단은 먼저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직원분이 일을 하시다가 ‘아,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직장상사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 기감실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 제가 절차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하면 그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게 상사와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직장동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신고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혹시 분리나 바로 인사적인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총무과에 신고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전문가가 있거든요, 노무사, 변호사 해서 한 3명 정도 전문상담가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좀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 싶고 본인이 조사를 요청하면 저희 기획실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하면 조금 객관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도 참여는 하지마는 저희들이 전문상담가 1명 해가지고, 자문수당을 주고, 저희 감사계장과 담당자가 같이 3명이서 조사를 시행하고 그분이 조사위원회에서 결정까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조사위원회로, 5명 이내로, 총무과에 상담위원 3명을 포함해서 5명,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 4명으로 해서 조사위원회를 합니다.

이게 사람 대 사람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거다보니까 되게 모호한 부분이 많을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까봐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이게 노무사나 변호사나 심리상담사는 저희가 고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자문수당 같은 걸 주고,

그러면 이제 고용을 한 고용주의 의견을 듣고 그쪽으로 이제 변호를 하려고 할 꺼잖아요? 그런 건 따로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안 하려고, 저희들이 먼저 의견을 주면 거기에 메일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그분한테 전권을 줍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왜냐하면 두 쪽 다 정확하게 가려내야 되지, 어느 한 쪽이 피해자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또 생길까봐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좀 간략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청식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기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신청사가 들어오면서 나무도 기증하고 뭐도 기증하고, 기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예.

그분들에 대한 소개가 따로 있을까요? 감사하다는 멘트나 뭐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목같은 경우에는 기증을 받은 게 자매결연 단체인 옥천군에서 받은 게 있고요, 그 부분은 기념식수를 계획을 하고 있고. 별도 저희들이 기증하신 분들 중에 소개가 필요하다면 개청식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권역별로 이번에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요시간은 1시간인가요?

지금 현재는 1시간 조금 더, 한 100분 정도,

100분이요?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명륜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왜 권역별로 하냐, 큰 공간에서 3개 동을 한번에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동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3개동 이면 3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분들은 그 구정설명회만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계획이 100분이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주민들이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시간연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권역별로 하는 이유는 신청사가 개청이 됐기 때문에 주민분들을 신청사에 모시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권역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날 오시는 분들이 불쾌함을 느끼시지 않게 미리 시간에 촉박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공지를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드릴 게, 저희 행감 때 언급드렸던 공모사업 관련해서, 제2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번에 이제 선정이 안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계속 뭐 진행상황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부분이랑 스쿼시경기장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6급 이하 인사는 언제 발표하십니까?

지금 인사 작업 중에 있고요, 1월 2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인사를 할 겁니다.

설 전에는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너무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들 원래는 1월1일자로 정기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신청사 이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이 돼서 그 시기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불만이 안 생기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파크골프, 이거 뭐 진행 상황은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시비가 조만간 내려오면 저희들이 2개소를 선정해서 금년 내에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개소요?

예, 2개소입니다.

제가 작년에 5분 발언했던 재래시장이나 유휴역사 부지 내 10면 이상의 어떤 그런 건 어렵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내부검토 중인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은 시비 1억 지원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2개소 정도에, 지금 현재는 동래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일단 2면 정도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게 만약 필요하다면 좀더 대규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규사업 중에 임시청사 불용물품 처분 관련해서, 이거 이사할 때 다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전 (구)청사에 가서 불도 안 들어오는데 헤드랜턴 이걸 쓰고 쓸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두 번하는 느낌이라서, 왜 한 번에 안 했는지 궁금해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거는, 저희 이사가 작년 연말에 이사 끝나고 나서부터 에어컨이라든지 불용물품 매각하는 것도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쓰는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물품에 대해서 계속 처리하는데, 처리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그렇지 제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럼 이걸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안 드는 건가요?

아니요, 비용은 저희가 전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예산은 작년에 6850만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그 예산으로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신청사 들어오고 주차장이 좁다는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출구 쪽으로 나올 때 코너 부분이 좁다, 이런 내용부터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신청사 들어오고 주차장 사고 건수에 대해서 카운팅이 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출구 쪽이 좁아서 사고가 난 건 아직까지는 저는…,

그거 외에도 그럼 전체적으로 주차장에서 사고난 건이 몇 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조심스럽게 하는 거는, 물론 지하4층까지 지금 이제 주차장이 있다보니까 여성분들이라든지 내려가실 때 상당히 조심해 하시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고는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 어제 6시에 행사가 있었는데, 6시에 본청 9층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행사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신 분 중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앞에 트럭이 들어왔는데 천장을 다 긁으면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랑, 이제 코너 돌면서 뒷바퀴 걸려서 휠에 문제가 생겼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들어가는데 부재위반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차를 후진해서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게 차단기가 지하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더, 되게 위험하다고 느껴서, 운전이 능숙하신 분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만약에 뒤에 줄이 많을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로 접수된 게 하나도 없나요?

아,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저녁에 사실 차량 높이 때문에 긁혔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높이 제한이라든지 저희가 조금 더, 밖에서 출입하기 전부터 그걸 갖다가 시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판을 뭐 설치하든지, 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갖다가 검토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처음 들어와서 아직까지 여기에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다보니까 주민들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출입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주차폭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이미, 최근에 지어져서,

주차폭은…,

주차폭이 그 내려가는 길의 폭, 내려가고 올라오는 길의 폭에 대해서,

그 부분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아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재위반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가셔야 됩니다.

후진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돌아서, 밑으로 해서, 지하2층으로 해서 출구로 나갑니다.

안 열리잖아요. 열리나요?

열립니다. 회차 시간을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30분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작년에 시 감사 받으셨죠? 신청사 관련해서,

그것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준공 전에, 그러니까 준공 전에 시에서 전체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16개 구군의 대형공사장에 시에서 감찰이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기계·소방이라든지 그런 부분 분야에 집중적으로 솔직히 감찰을 받았고, 감찰을 받아서 물량정산이 필요한 거는 저희가 준공 전이었기 때문에 물량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부분 중에서 이제 기능에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다 정산을, 준공하면서 다 정산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또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재시공도 해서 이번 주까지 저희가 조치도 완료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지 준공정산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조금, 이제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기술자문까지 얻어서 저희 기능적인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준공정산으로 해서, 물량하고 정산해서 처리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아마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혹시 신청사 공사 관련해서 미비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고 정비해서 쾌적한 청사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기사에 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래구 신청사 건립공사의 경우 책임감리원이 설계도서의 검토 및 검측업무를 소홀히 해 시설물이 설계와 다른 게 시공돼 성능이나 기능에 장애가 우려가 되는데도 이를 합격처리하는 등의 부당한 실태가 확인되었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던데, 이건 뭐예요?

저희가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그러니까 감리업무까지도 다 해주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그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억 7700만원 환수조치는?

환수가 아닙니다.

환수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준공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거는 환수지만 저희가 그때 준공 전에 기사가 조금 편파적으로, 좀 자극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는 환수조치하라는 말을 받은 건 아니고요?

환수는 아닙니다. 준공 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재시공을 했고 물량하고 안 맞았던 부분은 준공하면서 정산을 다 실시해서 환수조치는 맞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 외에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지적받은 내용은 없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다행히 제생각에는 준공 전에 왔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을 최대한 해서, 건물 이용하시는 데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조치를 했고 나머지, 이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든지 나머지 사항이, 불편하신 사항은 하루빨리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잘못을 지적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큰 건물을 장기간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일들이 생긴다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까 기감실 업무보고받을 때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제가 시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자체감사의 계획이 있느냐를 물어보니까 일단은 시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자체감사 계획은 없다, 그리고 내년에 시종합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아마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와 행정부지만 이게 지적받은 게 별로 좋지는 않다아입니까, 그죠? 그래서 사전에, 쭉 한번 훑어보셔가지고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잘 챙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하나만 요청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시에서 감사 결과보고서 같이 이렇게 결과서가 나왔나요? 받으셨나요?

네네.

그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총위원님들한테 하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외비로 관리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자료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신규사업 중에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관련해서, 이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음 케이스라 해가지고 공무원증처럼 생긴 카드케이스를 도입할 겁니다. 저희들 종전에 바디캠이 있었는데 그건 착용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해서 간단하게 우리 공무원증 케이스같이 생긴 녹음 카드케이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게, 휴대용 보호장비라는 것 자체가, 바디캠도 그렇고, 찍고 있으니까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장비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카드 모양이면,

녹음만 됩니다.

녹음 장치란 걸 알고 계시나요, 민원인 분께서?

일단은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녹음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누르면 녹음이 될 수 있도록,

아, 이전에 바디캠이 잘 활용이 안 됐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진 것 같아서, 보기에도 너무 심하게 막, 바디캠처럼 위화감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좀 잘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청사 입주한 지 한 2주 정도, 업무가 된 것 같은데 임시청사 대비 신청사의 민원여권과에 내방하는 구민들의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임시청사일 때는 앞쪽에 토지정보과, 세무과가 1층에 몰려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신청사로 오고 나니까 일단 토지정보과하고 세무과, 민원여권과가 분리가 돼서 제 체감상 민원이 조금 덜 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간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덜 붐비는,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찾고 있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공간적으로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예,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겨울철이고 경기가 좀 안 좋다보니까 해외여행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같지 않아서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 봄이 되면 경기가 아마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정부24에서 증명서라든가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제가 수령지를 선정한다아입니까, 그죠? 뭐 주민센터든 구청이든,

네네.

이게 민원여권과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동료의원 성적증명서를 정부24에 신청을 했는데 며칠 있으니까 수령해가라고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는데 이게 어디 부서인지가 없는 거예요.

네네.

하물며 저는 의회에 있는데도, 저는 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에서 찾아봤거든요? 당연히 민원여권과일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명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어디 부서인지를 물어보고 그분이 수령하러 가는 걸 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걸 다음에 중앙이나 시에 무슨 교육이 있을 때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구청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동래구입니다. 부산 동래구, 그래서 동래구청 무슨 과 어느 창구로 가라,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알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주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월 17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